경기북부도 경기도다

[경기북부도 경기도다] 1차 사회안전망마저 기울어진 운동장, 북부 경찰·소방 ‘찬밥신세’

균형 발전을 꾀하는 경기도는 여전히 경기남부와 북부지역의 경찰력과 소방력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가장 1차적 사회안전망마저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여 있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 본보는 경기북부경찰청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경기북부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경찰과 소방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 편집자주 경기북부경찰과 소방이 뛰어난 업무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경기북부경찰청에선 6천705명의 직원들이 1인당 인구 527명을 담당 중이다. 이는 전국 평균 398명과 비교하면 경찰관 1인당 129명분의 부담을 더 떠안고 있는 셈이다. 관할 인구가 더 적은 부산경찰청에선 9천311명의 경찰관이 360명을 맡고 있다. 실적으로 따져도 경기북부청은 지난해 3~4분기 4만5천352명의 사건을 처리했다. 사건사고가 잦은 인천경찰청(4만1천318명)보다 많다. 사건의 규모는 경남경찰청(4만5천953건)과 비슷하지만, 경남청의 1인당 담당 인구는 451명이다. 경기북부청이 이를 따라잡으려면 최소 639명의 직원이 더 필요하다. 불리한 여건에도 경기북부청은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 선도적인 치안 시책을 선보이고 있다. 우선 프리카스(Pre-CAs·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 지오프로스(GeoPros·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으로 관내 범죄를 분석, 순찰차를 선제 배치하고 현장 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상황분석요원(SAO)을 지난해 6월부터 도경과 일선 112상황실에 배치했다. 미국 시카고 경찰의 사례를 최초 벤치마킹한 것으로 현장대응시간을 5.7%, 5대 강력범죄를 14.3% 줄였다. 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선 현재 3천374명의 직원들이 1인당 1천47명을 담당 중이다. 이는 전국 평균인 807명과 비교하면 소방관 1인당 240명분의 책임을 더 지고 있는 것이다. 관할 인구가 적은 인천소방본부에선 3천291명의 소방관이 895명을 맡고 있다. 올해 편성된 도북부소방재난본부의 예산은 총 405억원으로 전국 소방 예산의 0.6%에 불과해 전국 18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북부지역의 화재 출동건수는 지난해 기준 총 2천374건으로 전국 화재 출동의 6.5%로 전국 5위에 자리했다. 또 구급 출동건수는 전국 대비 11.1%로 3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악조건에도 경기북부소방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소속 긴급구조통제단은 1월 양주 채석장 매몰사고 시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현장지휘체계의 모범사례로 평가 받았으며, 특수대응단 근접 배치와 디지털 기술을 통한 소방드론 활용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해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발전하는 경기북부… 경무관서 전무, 인사까지 홀대 ■ 발전하는 경기북부, ‘경무관서’ 하나 없다 해마다 발전을 거듭하는 북부지역의 치안을 안정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경찰의 몸집도 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016년 3월25일 독립했다. 당시 324만명이었던 북부지역 인구는 부산을 뛰어넘어 현재 353만명에 달한다. 김포시까지 합치면 400만명에 육박한다. 시도경찰청 기준으로 전국을 18개 광역단위로 나눌 경우 최근 20년간 가장 높은 인구 성장률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12곳, 경기남부에만 3곳이나 있는 경무관급 경찰서가 북부지역엔 단 1곳도 없다. 통상 경찰서장으로 보임되는 계급은 총경이지만, 경찰은 2012년부터 지역 내 경찰서 중 대표격으로 지자체와 협의하거나 치안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을 경무관 서장제를 도입했다. 요건을 충족하면 행안부 등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경기북부청 산하 경찰서 13곳 중 적격지로 거론되는 고양경찰서는 ‘인구 50만 이상, 경찰서 2곳’ 요건을 이미 오래전에 충족했고, 올해부터 고양시가 고양특례시로 승격하며 경무관급 경찰서 선정에 대한 요구는 거세지고 있다. 경기북부청도 올해로 4년째 본청에 고양서의 승격을 요청 중이지만, 돌아오는 메아리는 없다. ■ ‘인사 홀대’ 경기북부경찰, 승진철만 되면 사기 바닥 경기북부청의 관할 인구는 350만명으로 전국에서 3번째에 해당하지만 승진철만 되면 경기북부청의 사기는 바닥을 친다. 독립 이후 경무관 승진자는 지난해 1명이 최초이자 마지막 사례였다. 경무관이 안 나오니 총경 이하 승진 자리도 모자랄 수밖에 없다. 지난해 12월 인사에서 총경 승진자는 단 1명, 6년간 누적으로 봐도 7명에 불과하다. 해당 기간 본청과 서울청에서 나온 경무관만 111명이다. ‘형제’ 경기남부경찰청과의 비교도 고질적인 문제다. 경기남부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지만, 인력 등 여건에선 최악이다. 단지 경기남부청과 하나의 조직이었고 여전히 같은 권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컨대 ‘남부보단 낫잖아’라는 인식이 조직 상부에 팽배하다 보니 경기북부청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과 대신 지역서열로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경찰 조직의 구태로 서울경찰청이 수혜를 본다면, 경기북부청은 최대 피해자인 셈이다. ■ 수원소방서장과 동일한 ‘북부소방 수장’ 직급 350만 북부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을 상향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경기소방 내 고위직 직급은 소방정감 1명(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소방준감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지휘체계상으로도 북부소방 수장의 직급은 문제가 있다. 북부 지역 11개 소방서를 지휘하며 소방준감으로 보임되는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수원소방서장과 계급이 동일하다. 더욱이 소방준감인 고양소방서장은 북부소방재난본부 휘하에 있지만 계급이 같아, 현장지휘권을 약화시켜 지휘체계의 혼란을 줄 수도 있는 상황. 무엇보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경기북부지역 인구 수로만 따지면 인천·강원·충북 등 본부장이 소방감으로 보임되는 그 어떤 소방본부보다 인구 수가 많지만, 유일하게 이들보다 계급이 한 단계 낮아 형평성 문제도 나오는 실정. 경찰의 직급체계와 비교해봐도 알 수 있는데, 경기북부청장은 치안감에 보임되지만 소방준감인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경찰로 따지면 한 단계 낮은 경무관에 상응한다. 소방의 경우 국가직이지만 경기도지사 한 사람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현행 구조상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다. 도소방재난본부도 북부소방본부장의 직급 상향을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 발전하는 경기북부소방, 휘하 소방서장 인사권 없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의 인사 권한의 범위가 더 넓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된다. 이날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재 예방이나 구조·구급과 같은 기본적인 소방사무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독자적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북부소방의 인사 등에 대해선 도소방재난본부가 북부소방재난본부를 지휘·감독한다. 북부소방은 현재 북부소방 소속 소방령(과장급) 이하 직급에 대해서만 전보 및 근무성적평정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북부 지역 내 11개 소방서를 휘하에 두고 있지만, 소방정으로 보임되는 북부지역 11개 소방서장 등에 대한 인사권은 없는 상황. 북부소방은 2016년 경기도 사무전결처리 규칙 개정으로 소방서 과장급에 속하는 소방령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됐지만, 이는 일반 전보권으로 북부소방 소방경 이하 직원들에 대한 승진 결정 등 실질적 인사 총괄은 여전히 도소방재난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북부권 도민 생명·안전 위해 조직 개편 등 지원 확대 절실” 경기북부경찰청장 치안감→치안정감 승격하고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소방감으로 격상해야 북부권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경기북부경찰 및 소방에 대한 조직 확충 등 지원이 더욱 늘어나야 한다는 요구에 정치권도 힘을 싣고 있다. 의정부동부서 신설을 선도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은 “서울·경기남부에 이어 치안수요가 전국 3번째로 손꼽히는 데다 경기북도 설치의 필요성까지 나오는 만큼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격해야 하며, 경무관급 경찰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할 구역도 소방처럼 김포시까지 넓혀야 민관군(民官軍) 협력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청년 소방관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갑) 역시 “증가하는 치안 수요에 따라 경찰력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승진이나 인사를 보면 경기지역은 여전히 경기남부경찰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고양소방서는 이미 경찰의 경무관에 해당하는 소방준감이 서장을 맡고 있다. 경찰청은 요건을 충족한 고양경찰서가 가능한 한 빨리 승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종영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연천)도 지난달 11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이 수원·용인·고양소방서장 등 특례시 서장 직급과 동일한 소방준감으로 조직 내 지휘체계에도 문제가 있어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며 “경찰 직급체계와 비교해 봐도 형평성에 맞지 않은 만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을 소방감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정규기자

사회일반 김정규 기자 2022-09-06 20:53

[경기북부도 경기도다] 1인당 지방세 84만원 vs 58만원...남·북부 재정격차 갈수록 ‘극과 극’

경기도는 남부와 북부지역의 재정 여건의 차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지역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획기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도가 북부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재정 격차와 이에 따른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진단한다. 편집자주 경기도 남부와 북부지역 간 재정 격차가 매년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해 남부에 속한 기초자치단체가 북부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보다 인구 및 산업 구조 등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경기일보가 경기도의회의 ‘경기북부 재정역량 강화 방안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 남부와 북부 간 재정 여건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도내 31개 시·군의 총세입은 61조4천881억원이다. 이 중 남부는 44조9천733억원(자체세입 14조599억원·의존재원 18조4천693억원), 북부는 16조5천148억원(자체세입 3조6천887억원·의존재원 8조6천736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남부와 북부 간 재정 격차는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된다. 우선 지방세다. 1인당 지방세의 규모를 비교하면 남부에 비해 북부가 70%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주민 1인당 평균 지방세 규모는 남부가 84만원인 것에 비해 북부는 남부의 70% 수준인 58만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1인당 자체세입 규모를 비교하더라도 남부에 비해 북부가 74% 정도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주민 1인당 평균 자체세입 규모는 남부 133만원, 북부 98만원이다. 이밖에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1인당 일반재원의 규모도 남부는 155만원, 북부는 149만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인구수와 기업체수, 지역내총생산(GRDP) 역시 남부와 북부 간 재정 격차를 유발하는 원인이다. 남부의 지난 5년 평균 인구수는 999만1천607명인 것과 달리 북부는 346만7천3명으로 35% 정도의 차이가 난다. 기업체수 역시 남부의 5년 평균 기업체는 66만6천642개, 북부는 22만7천813개로 큰 차이를 보인다. 이에 따라 5년 평균 GRDP의 경우 남부는 346조4천925억, 북부는 73조762억원으로 집계됐다. 남부의 재정 여건이 대부분 북부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이 확인된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도내 북부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은 지역 격차 해소 및 균형 발전을 위해 북부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인다. 북부지역 A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북부지역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선 남부와 북부 간 실제 재정 격차를 확인하고 이에 근거한 대책을 중앙정부와 도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 발전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도 역시 균형 발전과 관련된 부분을 계속해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재정여건 남부의 75% 수준… 북부발전기금 신설해야 도의회·경인행정학회, 경기북부 재정역량 강화 방안 연구 경기 남·북부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경기도는 ‘북부발전기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북부 재정역량 강화 방안 연구’를 진행한 경인행정학회는 북부지역 재정 역량 강화 방안으로 중앙정부가 재정지원계정 도 배분액 중 시·군 이양분 30%의 50%를 북부에 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부와 북부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수와 관계 없이 각각 50%를 배분하자는 것이다. 남부에 21곳, 북부에 10곳의 시·군이 있어 북부에 있는 시·군이 남부에 비해 더 많은 규모를 배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남부에 있는 시·군이 거세게 반발할 수 있다는 맹점도 존재한다. 이에 경인행정학회는 두 번째 안으로 도내 기초자치단체 배분액을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산식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들은 남부와 북부 간 재정 격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배분금액을 축소하고 재정력 역지수 등의 배분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 차원에선 북부의 재정기반 격차 해소를 위한 북부발전기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북부 지역 발전 사업을 목적으로 매년 조성된 금액의 100%를 차년도 사업에 전액 배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 도비보조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2조 1항에 따르면 시·군 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은 30%로 정하고 있다. 이를 북부 지역에 해당하는 곳에 대해선 기준보조율을 20% 인상해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기본보조율의 최고 범위가 50%이기에, 북부 지역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기본보조율을 최고 수준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경인행정학회 관계자는 “재정여건에 있어 북부가 남부에 비해 75%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기에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시개발사업 163곳 남부 집중 북부권은 47곳에 불과… 도민 균형발전 한 목소리에 道 “개선안 논의” 경기도민의 주거 및 생활권 보장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역시 80%가량이 남부권역에 쏠려 있어 북부 도민들은 열악한 지역 생활권을 호소하고 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기준 도내 도시개발사업 지구 수(곳)는 총 210곳이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과 도시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주거·상업·문화·보건·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발전 파급효과가 큰 만큼 국토부와 도, 시·군 등의 기관을 통해 지정 받아야만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문제는 도내 해당 사업의 163곳(78%)이 남부권에 속한 반면 북부권은 47곳(22%)에 불과하다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사업의 남부권 수용 세대 수(호)와 수용 인구는 각각 34만4천호와 89만9천여명이다. 반면 북부권 세대수와 수용 인구는 7만9천호와 20만5천여명에 불과하다. 총 수용 인구를 기준으로 남부권이 81%를 차지하는 것이다. 권역별 인구수를 고려하더라도 이는 확연한 차이다. 상황이 이렇자 도내 균형 발전을 원하는 도민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앞서 도가 지난 7월 도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민선 8기 경기도정 출범 관련 인식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추진 과제에 대한 답변으로 ‘도내 지역균형 발전’이 10%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4%) 대비 두 배 이상 상승한 수치다. 이에 대해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지역 격차 문제의 경우 인구 대비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해당 사안에 접근해야 하지만 이제는 성장 자체보단 균형 발전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며 “인구비밀집 지역은 민간 자본을 통해 개발을 촉진하는 등 예산 배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 지정 시 남부와 북부를 나눠 선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균형 발전’이라는 시각으로 향후 개발 사업에 임해 북부 도민들의 생활권 개선 대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 제언 “道 재정분권 의지가 지역격차 해소 첫 단추” 재산세 일부 공동세 전환해 균등배분, 북부권 접경지역 규제 개혁도 해법 전문가들은 경기 남부와 북부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정부를 비롯해 경기도가 문제 해결의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조임곤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29일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 협력이 격차 해소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교수는 “광역자치단체가 확충한 재원의 일부를 지원이 필요한 일부 시·군에 배분하는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며 “다만 이럴 경우 경기북부의 상황이 나아지면서 비수도권으로 흐르는 지출이 많아질 수도 있어 다양한 상황을 예상하고 차근차근 개편해나가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재정 지원으로 균형과 효율 중 어떠한 목표에 초점을 둘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가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시·군과 협력하게 될 시 재산세의 일부를 공동세로 조성하는 방식도 살펴볼 수 있다. 지자체 간 격차가 나는 원인 중 하나가 재산세인데, 이를 공유하면서 세원을 조정하는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제 개편 시 손실과 이익을 계산해 불평등한 부분에 혜택을 주고 조정해주며 반발을 완화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소성규 경기도지역혁신협의회 위원장(대진대 교수)은 “균형발전을 위한 북부지역의 재정 지원 확대 방안은 우선 중첩규제 문제 해결에서 비롯된다. 접경지역 규제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문제 해결도 어려운 것”이라며 “다만 그린벨트를 풀어 추진한 3기 신도시의 상당수가 북부에 속한 것처럼 정부와 도의 의지만 있다면 규제 해소는 해결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도는 재정분권에 대한 의지를 갖고 경기북부의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단순히 수치를 가지고 재정 문제에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북부 재정 개선을 위해 기존의 방식이 아닌 다양한 대안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태환·손사라기자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2-08-29 20:58

[경기북부도 경기도다] 경기남·북부 수출액 격차 ‘하늘과 땅’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수출액을 모두 더해도 평택시 한 곳의 수출액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수출 기업들이 실적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수출 기업이 경기남부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수원세관이 매월 발표하는 ‘월별 경기도 수출입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3개월(2022년 5~7월)간 경기지역 31개 시·군의 수출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먼저 해당 기간 경기도의 전체 수출액은 123억500만달러(5월)→121억9천400만달러(6월)→120억8천900만달러(7월) 등 감소세를 보였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돼 급격한 통화긴축이 오고, 중국 봉쇄로 대(對)중국 수출이 감소(전년 대비 약 9.9%·38억1천700만 달러)한 영향 등으로 풀이된다. 남·북부를 각각 21개 시·군과 10개 시·군으로 나눠 보면, 남부지역 평균 수출액은 지자체 1곳당 5억3천9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북부지역 1곳의 평균 수출액(8천700만달러)보다 약 6.1배 많은 수치다. 특히 북부의 최근 3개월 치 모든 수출액(8억7천만달러)을 더해도 평택시 한 곳의 수출액(18억4천300만달러)의 절반조차 채우지 못한다. 남부권에서 수출액 5위 수준인 수원시(9억2천200만달러)보다도 북부 전체의 수출액 총합이 낮은 상황이다. 같은 기간 도내 수입액을 보면 증감을 반복하며 3개월 평균 149억7천1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에는 여름철 에너지 수요가 크게 확대되면서 주요 에너지원을 중심으로 수입량이 크게 늘어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남부지역 수입액은 지자체 1곳당 평균 6억6천900만달러였으며, 북부는 평균 8천900만달러였다. 수원세관 관계자는 “고금리·고물가와 더불어 공급망 불안 등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친환경 차량 수출 확대 및 전기·전자기기와 같은 자본재 수입이 늘면서 경기도의 수출입이 비교적 호황”이라며 “무엇보다 대기업 등이 밀집한 남부지역의 수출 실적이 좋았다”고 설명했다. 인프라 열악한 북부… 도내 수출액 고작 10%도 안돼 경기도 전체 수출액의 90% 이상을 남부권이 책임지고 있다. 대기업·산업단지 등 인프라가 열악한 북부권에서 반도체나 정밀기기 등 주요 품목을 해외로 수출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다. ■ 수출액, 상위 5곳 남부권·하위 5곳 북부권 27일 수원세관의 ‘2022년 5~7월 경기도 수출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개월간 경기도의 평균 수출액은 약 121억8천9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 중 남부지역 수출액은 약 113억1천900만 달러, 북부지역 수출액은 약 8억7천만 달러였다. 각각 92.8%, 7.1% 비중이다. 시·군별 상위 5곳은 남부지역에, 하위 5곳은 북부지역에 집중돼 있었다. 먼저 평택시, 화성시, 이천시, 용인시, 수원시 등 5개 지자체는 엎치락뒤치락하며 수출액 상위 1~5위를 번갈아 차지했다. 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과 각종 공단·산단이 기계류 등의 품목을 대량 수출하고 있는 영향이 크다. 해당 지자체 5곳의 평균 실적(1곳당 15억5천600만 달러)이 도 전체 수출액의 12.7%를 담당할 정도다. 반면 수출액 하위권은 양평군, 가평군, 과천시, 구리시, 여주시 등 5개 시·군이 맴돌았다. ‘수출 꼴찌’인 양평의 경우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매월 100만 달러의 수출액만 기록하며 1위인 평택시와는 1천800배 이상 벌어진 양상을 보였다. 수출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들 북부권 지자체들은 대규모 기업이나 공단·산단 없이 1차 산업 위주로 운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 수입액도 마찬가지... 북부 간 하위 다툼 수입(금액 기준) 역시 같은 결과였다. 수출과 마찬가지로 이천시, 평택시, 화성시, 수원시 등 4개 지자체는 상위권에 무사 안착했으며, 간혹 용인시나 성남시 등이 번갈아가며 ‘톱5’ 안에 들었다. 이들 모두 인프라가 탄탄하고 인구가 많은 남부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하위권은 여전히 양평군, 가평군, 과천시, 구리시, 여주시가 꿰찼다. 시기에 따라 동두천시나 의정부시가 포함되기도 했는데 이들 2곳도 결국엔 북부지역에 속한다. 때로는 가평군이 월 300만 달러만 수입해 최저치를 보였다가, 때로는 연천군이 400만 달러만 수입해 꼴찌가 되곤 했다. 경기도내 수출입액의 하위지역 5곳은 늘 경기북부권인 셈이다. ■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이는 경기도의 주요 수출입 품목과도 연관이 있다. 현재 도내 상위 10개 수출입 세부 품목은 △메모리반도체 △승용자동차 △일반 기계류 △반도체 제조용 장비 △정보통신기기 △정밀기기 △자동차부품 △가전제품 △인조플라스틱 및 동제품 △비철금속 등으로 구성된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유가 및 원자재가 인상이 이어지고는 있다지만, 그럼에도 전기·전자기기나 기계·정밀기기를 취급하는 기업들이 많은 경기 남부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품목들이다. 또 수출이건 수입이건 물자를 옮기는 부분에서도 남부가 북부보다 여건이 낫다. 지리적으로 우리나라 꼭대기에 위치하고 항구가 없는 북부 특성상 내륙 운송도, 항만 운송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북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연우기자 해당 데이터는 △평택 △화성 △이천 △용인 △수원 △성남 △안산 △안양 △김포 △시흥 △광명 △부천 △오산 △안성 △군포 △광주 △하남 △의왕 △여주 △과천 △양평 등 21개 지자체를 ‘경기 남부권’으로, △파주 △양주 △고양 △포천 △남양주 △의정부 △동두천 △연천 △구리 △가평 등 10개 지자체를 ‘경기 북부권’으로 설정해 취합(수출금액 상위 지자체 순)했다. 전문가 제언 “규제 완화·세금 감면 혜택 기업 늘어나야 경쟁력 강화” 경기북부권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규제 완화, 세금 감면 등을 통한 ‘기업 유치’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경기도내 수출입업계와 무역업계 관계자들은 “결국 북부지역도 남부지역 만큼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초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서구 경기도수출기업협회 부회장은 우수한 기업들이 북부권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입지 요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내다봤다. 현재 북부지역 수출입 경제를 이끄는 게 사실상 파주시의 LG디스플레이라고 가정한다면, 파주를 넘어 인근 지자체까지 LG의 2~3차 벤더 기업들이 분포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부회장은 “경기도 안에서 북부권 기업 유치를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거나 부지를 일정 기간 저렴한 값에 빌려주는 등 지자체의 개별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쟁력 있는 기업이 소재한 도시에 사는 지역민들이 개인 소득 또한 높은 만큼, 북부지역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게 해답”이라고 말했다. 또 일각에선 북부권에만 적용되는 입지 규제나 지역별 규제 등을 완화함으로써 기업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주장을 보탠다.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 소속 장현숙 환경학 박사는 “북부지역은 기업적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세금, 입지 규제, 지역별 규제 등 다양한 문제가 존재한다. 때문에 남부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야 북부를 찾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세금을 줄여주거나 규제를 풀어주는 등 근본적으로 기업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북부지역에서 더 많이 제공한다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타 제도적 지원 및 혜택을 통해 기업들이 늘어나야 북부권의 수출입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진기자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2-08-27 13:21

[경기북부도 경기도다] 작년 도내 신생아 20% 불과... 아기울음 끊긴 경기북부

코로나19보다 출산율 떨어지는 게 더 무섭습니다 18일 동두천 시내에 위치한 한 프랜차이즈 유아동복 판매점. 점주 김옥순씨(가명55)는 긴 고민 끝에 폐업을 준비 중이다. 코로나19 때문이냐고 묻자 이 지역에서는 희망이 없다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이곳에서 8년째 점포를 운영 중인 김씨는 지역에 아이들이 넘쳐났던 과거를 회상했다. 그는 불과 4~5년 전까지만 해도 고객층이 정말 많았는데, (양주)신도시가 생기면서 젊은 층들이 대거 빠져나갔다며 코로나 때문이라면 버텨보겠지만 지역에 아기 울음소리 자체가 끊기고 있어 미래가 없다고 푸념했다. 같은 날 양평군 양평시장. 이곳은 저출산 문제가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포털사이트 지도에서는 4~5개의 유아동 관련업체가 검색됐지만, 그 위치에는 이미 다른 점포가 들어선 상태였다. 어렵게 찾은 한 유아용품점에서는 지금 양평군에는 유아용품점 1곳과 유아동복점 1곳 등 총 2개뿐이라며 시장 근처에만 관련 점포가 7개 정도 있었는데 5년 전부터 하나씩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경쟁업체가 줄어들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 아동복만 취급하던 이곳 유일의 유아동복점은 3년 전부터 청소년층의 옷가지들을 들여 놓으며 고객층을 넓히는 방안들을 구상 중이다. 최근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경기북부 지역은 더욱 위태로운 상황에 닥친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층의 지역 이탈이 심화되면서 저출산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 7만6천946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다. 5년 전 10만7천305명보다는 28.29% 줄었고, 10년 전 12만3천815명보다 37.85% 감소했다. 경기도 전체로 봐도 저출산 문제가 심화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북부 지역의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태어난 7만6천946명의 신생아 중 경기 북부 10개 시군에서 태어난 아이는 1만5천684명(20.38%)에 불과했다. 특히 고양(5천701명), 남양주(3천631명), 의정부(2천328명) 등 인구 유입이 많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연간 출생아 수가 세 자릿수에 그치는 지역도 많았다. 지난해 기준 포천시(544명), 양평군(477명), 동두천(342명), 가평군(257명), 연천군(218명) 등 경기북부 지역에서는 아주 적은 수의 아이가 태어났다. 이와 관련 양평군 관계자는 경기북부 지역은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구 이탈이 가속화,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현실을 고려한 지원책을 마련해 줘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청년층 유입 이끌 지역 맞춤 출산 정책인프라 시급 경기북부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청년층은 떠나고 아기 울음소리는 끊기며, 노인만 늘어가고 있다. 경기북부의 출산율 저하는 관련 인프라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또다시 젊은 층의 지역 이탈로 번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경기북부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해선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 추진으로 젊은 피를 수혈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라지는 경기북부떠나는 청년층, 늘어나는 노인층 경기북부 지역이 소멸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은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8일 한국고용정보원과 통계청의 경기도 인구소멸지수(만 20~39세 여성 인구수/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를 보면 양평(0.3), 가평(0.3), 연천(0.3), 포천(0.5) 등은 이미 2005년부터 주의 단계에 들어섰으며, 2020년에는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 그나마 북부지역에서 출생율이 높은 양주(0.7), 파주(0.9), 남양주(0.9), 의정부(0.9) 등도 같은 해부터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이 수치가 0.5~1.0이면 주의 단계, 0.2~0.5면 위험 진입, 0.2 미만이면 고위험 단계로 본다. 경기북부 지역 10개 시군 중 8개 시군이 인구소멸 주의 단계를 넘어섰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젊은 층의 지역 이탈과 노년층의 지역 유입 증가가 주된 요인이다. 동두천시를 예로 보면 2020년 1월 기준 동두천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9만4천719명에서 지난달 9만3천592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가구수는 4만3천47가구에서 4만4천369가구까지 되려 늘었다. 인구가 줄었지만 가구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혼인한 2~3인가구가 지역을 떠나고 노년층 등 1인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왜 떠나는가경기북부, 출산하려면 원정가야 경기북부 지역의 출산율 저하는 산부인과 등 관련 인프라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말 그대로 아이 낳을 장소가 없다는 뜻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보면 연천군, 가평군 등에는 산부인과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산부인과가 있는 양평군 등 일부 지역의 산부인과에도 분만실은 없었다. 당연히 그 흔한 산후조리원도 있을리 없다. 이 때문에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다른 지역으로 원정 출산을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양평의 한 산부인과 관계자는 분만실도 없고 인근에 출산 후 쉴 수 있는 산후조리원도 없어 출산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떠난다면서 수요가 많지 않아 산부인과가 줄면 줄었지, 늘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역 특색 맞는 저출생지원정책 마련해야 경기복지재단은 최근 인구소멸 위기상황, 저출생지원정책 예산은 어디에 쓰고 있는가?(연구책임자 민효상)라는 보고서를 통해 인구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추진된 저출생 정책은 소요된 예산에 비해 정책 체감도가 매우 낮다는 것이다. 시군별 출산관련 지원금(2019년 11월 기준)을 살펴보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오히려 저출산 문제가 거론되는 지역의 지원금이 낮은 지역도 있었다. 예로 첫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동두천은 50만원, 가평군 100만원, 연천군 100만원 등을 지급한다. 출산율이 비교적 높은 경기남부 지역의 안양(100만원), 광명(70만원) 등보다 적거나 같다. 다만 다섯째 이상 다자녀 출산의 경우 가평(2천만원)과 양평(2천만원) 등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에서 높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이 0.8대인데 다자녀 출산에 높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면서 출산율 등 현실을 고려, 지역 특색에 맞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만 7세 이후의 지원정책도 부족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출산정책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 출생 이후부터 7세 이전까지만 지원이 이뤄지는 정책들이 많은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학교 입학 등으로 부담이 가중되는 7세 이후 아이에 대한 지원금 제도도 마련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수진기자

정치 한수진 기자 2022-01-18 17:07

[경기북부도 경기도다] 경기도의 핏줄 ‘도로’… 남·북부 불균형 극심

경기도 남부와 북부 지역 간 도로 인프라 불균형 문제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인 포장도와 인구 및 면적을 고려해 지역 내 개통된 도로의 양을 계산하는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 등 수치가 남부에 비해 북부 지역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총연장 1만4천687㎞에 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도로가 조성돼 있다. 이같이 도내에 많은 도로가 만들어진 이유는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상위권의 면적 크기를 갖고 있어서다. 도 다음으로 많은 도로가 조성된 지역은 경북(1만3천479㎞)ㆍ경남(1만2천796㎞)ㆍ전남(9천607㎞)ㆍ강원(8천795㎞)ㆍ서울(8천319㎞) 등이다. 이런 가운데 도내 도로 인프라를 남부와 북부 지역으로 분리해 살펴보면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선 경기남부만 별도로 분석한 결과, 조성된 도로 규모가 총연장 1만464㎞로 전남ㆍ강원ㆍ서울 등보다 많았다. 이들 도로 중 9천645㎞가량이 포장이 완료돼 포장도는 92.2%에 달했다. 인구와 면적에 대비해 지역의 도로가 얼마나 보급됐는지 계산하는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은 1.36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북부의 경우 지역 내 도로 총연장이 4천223㎞에 불과했고, 포장도 역시 88.9%(3천756㎞)로 분석됐다. 남부와 북부 간 포장도 격차가 3.3%p 수준으로 나타난 것이다. 더욱이 남부가 북부보다 전체 도로 규모가 2배 이상 큰 것을 감안 시 북부가 도로 총연장이 짧은 만큼, 포장도를 높이기 쉬움에도 남부보다 포장 실적이 저조한 셈이다. 또한 경기북부의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은 1.09로 분석, 전국에서 세종(1.00)에 이은 최하위로 집계됐다. 도내 시ㆍ군별로 보면 3개 시가 포장도 100%를 기록했는데, 수원ㆍ하남ㆍ과천 등으로 모두 경기남부에 위치해 있다. 도내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 상위 5개 지역 역시 경기남부 소재로, 시흥(3.33)ㆍ부천(2.92)ㆍ안산(2.85)ㆍ수원(2.53)ㆍ광명(2.41) 등이다. 이와 관련 도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부 도로 인프라 확충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도로의 경우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추진돼야 하는 탓에 지방자치단체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 주도의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도민 이동권 증진과 균형발전 등의 실현을 위해 경기북부의 도로 인프라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규제 완화 등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남북부 도로 불균형 극심 인천강원 인접 광역 연결 북부 교통망 확대를 경기북부의 도로 인프라가 부족해 도내 지역 간 불균형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인천ㆍ강원 등과의 광역 연계가 제시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Ⅲ 내용을 분석, 해당 보고서의 제안을 토대로 경기북부의 도로 및 교통 인프라 확대 방안을 살펴본다. ■ 서울 중심이 아닌 횡적 연계 필요 먼저 보고서는 도와 인접한 인천ㆍ강원 등 지역과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거점을 형성하고, 각 거점을 연결하는 교통체계 구축을 추진해 경기북부의 도로 및 교통 인프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도와 인천ㆍ강원 등은 서로 간 연계된 도로 및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이며, 그 이유는 서울이 중심이 되는 수도권 특성 탓에 도로망 대부분이 종적(남과 북)으로 발달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인접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해도 서울의 도심부를 통과해야 하는 등 직접적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형태의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연구원은 종적 도로가 아닌 횡적(동과 서)으로 발달한 도로 및 교통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도와 인천ㆍ강원 등의 지역별 거점 형성과 해당 거점들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와 연계가 가능한 인천ㆍ강원 지역의 추진 사업에 대해선 인천 서해남북평화도로, 강원 동서평화고속도로, 철원 경원선 및 금강산선 복원, 고성 동해북부선 등을 제시했다. ■ 국가 주도 개발로 평화 인프라 확대해야 경기북부와 중앙부처 간의 사업 추진 필요성도 강조됐다. 접경지라는 특성을 가진 경기북부가 향후 남북교류 사업의 중심지가 될 것을 대비, 국가 주도의 도로 및 교통망 확대가 수반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다만 남북 평화 도로 인프라 연계의 경우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북제재 완화 이전에는 본격적인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초기 단계에서는 ▲표준체계 구축 ▲전문가 인적 교류 ▲소요재원 조달 및 확충 방안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연천~동두천~양주의 경원선 복원 등 관련 사업의 확장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도로망 확대로 예산 등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통행 데이터 구축 및 활용 방안 등의 마련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했다. 통행 수요에 맞는 적절한 신규 도로 인프라 공급과 개선을 계획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CCTV 등 기록장치 구축도 병행돼야 하는 셈이다.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관계자는 경기북부를 비롯한 접경지의 도로망 확대로 접근성이 강화되면 지역의 관광ㆍ산업ㆍ경제 등 분야의 활성화도 따라오게 될 것이라며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소외 지역의 도로 및 교통 인프라 확충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정치 채태병 기자 2021-12-22 17:59

[경기북부도 경기도다] 남·북부 평생교육 인프라 격차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한다. 배움에 대한 갈증이 있는 이들에게 조건 없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은 일상생활 속 관심사다. 하지만 각종 지표에서 남ㆍ북 간 불균형이 맞물린 경기도에서는 평생교육도 지역에 따라 기회가 차등 된다. 이에 경기일보는 경기도 평생교육의 현주소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명해 본다. 편집자주 배우고 싶어도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14일 찾은 가평군의 한 커피숍. 3명의 어르신이 앉아 한 여성을 바라보며 같은 동작을 따라했다. 여성이 무언가를 설명할 때마다 어르신들은 노트에 받아적고, 때로는 스마트폰을 켜 더듬더듬 화면을 터치했다. 이들은 지역 내 강의 공간이 부족한 탓에 이곳저곳 거처를 찾아 헤매는 평생교육 강사와 수강생들이다. 수강생 A씨(68ㆍ여)는 휴대폰 메신저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물건을 구매하는 방법 등을 배우고 있는데, 장소가 없어 커피숍에서 셋방살이하며 수업을 듣는다라며 키오스크 같은 다른 기기도 배워보고 싶지만 우리 지역에는 프로그램이 없어 인근의 대도시나 서울로 원정 수업을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푸념했다. 인근의 양주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양주시 평생학습센터는 양주시립꿈나무도서관 등 빈 장소를 찾아 시민들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독립된 평생학습센터를 건립하고 싶어도 지역 재정자립도가 낮아 예산 편성이 불가한 상황이다. 센터 관계자는 성인 문맹을 위한 한글 수업, 농업 특산물 개발 수업 등을 개강할 때마다 장소를 찾아야 한다. 큰 학습관이 있으면 좋을 텐데 지자체에서도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도 평생교육이 지역 인프라 격차로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에는 25개 시ㆍ군에서 31개 공공 평생학습관이 운영되고 있다. 평생교육은 문화, 예술, 교양 등 취미 프로그램부터 문자 해독, 직업능력 향상, 학력 보완 등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 평생교육 범위가 넓어지며 수요는 자연스럽게 늘었고, 공공 차원의 시설은 이미 포화 상태다. 이에 대학이나 시민ㆍ사회ㆍ교육단체 등이 평생학습기관을 신설ㆍ부설하는 등 민간에서도 참여하고 있다. 현재 도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비형식 평생교육관은 지난해 기준 971개소다. 전국의 비형식 평생교육관(4천541개) 중 21%가 경기도에 모여 있지만 모든 도민이 동일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진 못한다. 지역별 구축된 인프라가 불균형해서다. 실제로 경기 남부지역(21개 시ㆍ군)에는 735개소의 비형식 평생교육관에 231만5천800여명이 수강하고 있다. 반면 북부지역(10개 시ㆍ군)에는 남부지역의 32% 수준인 236개소의 교육관이 있으며 수강생은 34만3천여명에 불과하다. 지자체 수를 감안해도 확연한 차이가 있다. 이렇다 보니 북부지역 도민들은 평생교육을 수강하기 위해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싣거나 온라인 수업에 의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평생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내 여러 기관이 손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박선경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시민교육팀장은 경기도 내 평생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공공영역이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기 남북부 기울어진 운동장경기북부 규제 족쇄에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발목 경기 남ㆍ북지역의 평생교육 불균형은 인구, 지역기반시설 등 다양한 격차로부터 기인하고 있다. 경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밀집된 정치ㆍ경제적 기반은 상대적으로 경기 북부지역에 인프라 부족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평생교육 인프라에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규제에 묶인 경기 북부인프라 구축 제한 1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성남, 수원, 안양, 용인 등 경기 남부지역 21개 시ㆍ군에는 평균 35개 비형식 평생교육관에서 11만276명의 도민이 평생교육을 수강하고 있다. 반면 포천, 연천, 가평, 동두천 등 경기 북부지역 10개 시ㆍ군에는 평균 23개의 교육관이 있으며, 수강생은 3만4천304명으로 남부지역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 같은 원인은 경기 북부지역이 남부지역에 비해 각종 기반 자체가 풍족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북부지역의 총 면적은 4천268㎢로 경기도 총면적(1만195㎢)의 41.86%를 차지한다. 면적은 넓지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각종 민간시설 등 기본 인프라 구축이 어려워 낙후성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국토면적과 인구를 고려한 도로보급률도 북부지역은 1.09로 전국 평균(1.54)과 남부지역(1.30)에 훨씬 못 미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농촌과 오지가 많은 지역 특성상 접근성이 떨어져 비형식 평생교육관의 입지 선정에도 제약이 뒤따른다. ■기반 시설 부족에프로그램도 격차 이뿐만이 아니다. 교육 프로그램 수에서도 북부지역은 남부지역과 큰 차이를 나타낸다. 각 지자체는 대학교와 민간단체의 인적 자원 및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위탁ㆍ운영하고 있는데, 북부지역은 여기서도 논외다. 지역 내 대학과 민간단체, 전문 강사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일례로 지역 내 대학 수만 비교해도 북부지역은 열악하다. 경기도 소재 대학교는 87개로 4년제 41개, 2ㆍ3년제 32개, 대학원대학 14개다. 이 중 북부지역 소재 대학은 21% 수준인 19개다. 4년제 7개, 2ㆍ3년제 8개, 대학원대학은 4개뿐이며, 이마저도 고양에 6개, 파주, 양주, 포천에 각각 3개씩 밀집돼 있다. 올해 경기도에서 5060 신중년의 인생 2막을 위해 추진한 생활기술학교 공모사업에 포천시(대진대학교 소재)를 제외한 북부지역 지자체들이 이름을 올리지 못한 이유 역시 이와 같다. 비형식 평생교육관의 프로그램 수를 비교하면 남부지역에는 2만2천273개(지자체 평균 1천60개)의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지만, 북부지역에는 5천133개(지자체 평균 513개)로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북부지역의 한 평생학습센터 관계자는 평생교육법 개정, 초고령화사회 진입 등으로 평생교육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경기북부는 외면받고 있다며 경기도민이지만 북부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교육복지에 박탈감을 느끼는 주민들을 위해 인프라가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관 연계맞춤 교육 다양한 접근 필요 경기도 평생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연계, 지역별 맞춤형 교육 개발 등 다각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오민석 아주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14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기 남ㆍ북지역의 평생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외지역 고령자를 위한 출장 학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대학과 기업 등과 연계한 공적 서비스가 강화돼야 한다며 자체적으로 대학들이 운영하는 고령자대학이 사라지는 추세인데, 정부나 지자체가 소외지역에 대한 배달형 학습서비스 등을 대학과 연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불가결하다는 게 오 교수의 설명이다. 경기 북부지역과 같은 농촌지역의 경우 교육기관들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 찾아가는 서비스 등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오 교수는 초고령사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삶의 보람, 고령자 개인의 경제적 자립, 인간관계 형성과 지역사회 공헌, 건강유지 등 4가지로, 이를 이룰 수 있는 것은 평생교육이라며 공공에서는 소외된 대상자들을 찾아내고 발굴해 지원해야 하며, 지역 특색에 맞는 특화교육은 물론 이를 위한 수요조사와 행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평생교육이 단순히 교육적 측면이 아닌 사회 시스템 일환 중 하나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하영 ㈔한국평생교육사협회장은 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책무는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늘리는 것에도 있지만, 누구나 가깝고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쪽에 더욱 깊은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개인 특성에 따른 목적과 욕구에 맞춘 민간과 달리 공공영역은 건강한 시민사회를 만드는 방향에 중심을 두고 공동체 삶을 위한 교육이 중점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부지역의 인프라 부족과 관련해서는 지역 곳곳에 있는 공적시설 등을 적극 활용하자는 의견이다. 전 회장은 공간의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 마을회관 등을 적극 활용하고 이곳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해 노년층을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며 시설 인프라를 상징하는 학습관을 구축하면 좋지만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다양한 공적시설에서의 평생교육 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ㆍ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독자소통팀 = 홍완식ㆍ최현호ㆍ이연우ㆍ이정민ㆍ김은진기자

경제 홍완식 기자 2021-11-14 15:54

[경기북부도 경기도다] 낙후한 경기북부 체육 인프라

경기북부 체육은 남부지역과 인접한 서울에 비해 인프라가 낙후되고 연계 진학이 어려워 유망주들의 타 지역 이탈 또는 중도 포기가 많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과 스포츠지원 포털에 따르면 경기북부 10개 시ㆍ군(의정부ㆍ동두천ㆍ양주ㆍ연천ㆍ포천ㆍ가평ㆍ구리ㆍ남양주ㆍ파주ㆍ고양)에는 149개교에 174개 운동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22개 종목 1천553명 선수가 등록돼 있다. 반면 남부 21개 시ㆍ군에는 471개교에 597개 팀이 운영 중으로, 42개 종목 6천638명의 선수가 등록돼 북부에 비해 4배 이상 많은 차이가 난다. 경기남부에는 대부분 종목들이 초ㆍ중ㆍ고 연계육성이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는 편이지만, 북부는 대학과 실업팀 부재 등으로 연계육성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대표적인 종목이 컬링이다. 경북 의성군과 더불어 컬링의 메카인 의정부시는 매년 초등 클럽과 중ㆍ고 팀에서 우수선수를 육성하고 있지만 도내에 실업팀이 경기도청 밖에 없고, 대학팀도 전무해 우수선수들이 경북과 강원, 서울 등지의 대학과 실업팀으로 진출하고 있다. 여자컬링 춘천시청의 선수 5명이 모두 의정부 송현고 출신이다. 의정부 새말초 탁구팀도 매년 전국대회서 꾸준한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지역내 중ㆍ고교 팀이 없어 도내 타 지역은 물론 타 시ㆍ도로 진학하기도 한다. 파주 문산수억중 탁구부는 6명 중 3명이 새말초 출신으로, 부모들은 아이들의 진로를 위해 파주시로 이주하기도 했다. 또한 포천시의 특화 종목인 바이애슬론은 일동초에서 입문해 남자는 일동중, 여자는 이동중으로 진학한 뒤, 남녀 모두 일동고로 진학하지만 매년 학생수 감소로 연도별 편차가 심해 안정적인 연계육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여고부에서는 선수가 단 한명에 불과해 이번 시즌엔 계주팀도 꾸릴 수 없게 됐다. 현재 북부에는 의정부시 빙상ㆍ컬링ㆍ자전거ㆍ유도, 포천시 바이애슬론ㆍ역도, 연천군 사이클ㆍ테니스, 가평군 사이클, 동두천시 빙상, 양주시 유도ㆍ볼링, 고양시 세팍타크로, 파주시 레슬링ㆍ탁구ㆍ사격, 남양주시 검도 등 특화 종목을 육성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비인기 종목으로 남부에 비해 훈련장 부족과 선수 수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부 체육인들은 경기도ㆍ도교육청 북부청사의 체육 전담부서 신설과 경기도체육회, 경기스포츠과학센터의 북부분소 설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부지역 시ㆍ군체육회는 도ㆍ도의회ㆍ도체육회와 업무 협의를 위해 왕복 5~6시간씩 걸려 수원까지 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북부지역의 현실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도 안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수동 경기도 시ㆍ군체육회 사무국장협의회장은 도 종목단체 차원의 지원은 경기북부 체육 인프라 확충과 인재 유출 방지에 한계가 있다라며 경기도청과 경찰청도 남ㆍ북부로 나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도체육회 북부분소 설치를 통해 북부지역 시ㆍ군체육회와 원활하게 교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시설 늘리고 지자체-학교클럽 연계활동 필요 경기 북부지역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특화를 전제로 공공체육시설의 확대, 지자체와 학교ㆍ클럽 간 연계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십수년간 해결되지 않은 경기 북부지역 체육 활성화는 인프라 격차가 더욱 심해지며 일부 종목은 명맥이 끊길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본적인 공공체육시설 확대로 장기적인 인프라 개선은 물론, 단기적으로는 지자체가 주도해 교육기관과 적극적인 교류 및 프로그램 개발을 해나가야한다는 의견이다. ■여전히 부족한 경기북부 공공체육시설 경기 북부 10개 시ㆍ군에는 생활체육시설이 1천256개인 반면 남부지역 21개 시ㆍ군에는 3천948개로 큰 차이가 난다. 이 가운데 전문 선수들에게 필요한 육상경기장과 수영장, 축구장, 빙상장 등은 남부에 총 419개가 있지만 북부에는 126개에 그치고 있다. 특히 양궁장과 승마장은 북부에는 전무해 이들 종목 육성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의정부, 연천, 가평 등은 오래전부터 사이클이 육성되고 있지만, 경기장은 의정부 벨로드롬 하나 밖에 없다. 의정부 지역 외 선수들은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거나, 의정부까지 이동해 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공체육시설의 부족은 전문체육 뿐만이 아닌 생활체육 발전에도 영향을 끼친다. 간이 운동장과 동네 체육시설도 남부지역에 비해 절반 이하로 현저하게 적은 편이다. 이에 북부지역에서 체육활동을 즐기거나 운동선수로서의 꿈을 키워가기가 어렵다는 여론이다. ■지자체 육성 운동부의 역할과 필요성 동두천의 빙상은 지난 2001년부터 실업팀 동두천시청을 중심으로 김동성, 차민규 같은 스타들을 배출하며 지역 내 빙상붐을 일으켰다. 하지만 2019년 동두천시청의 해체 후 유망주 수급 자체가 힘들어졌다. 현재 동두천 4개 학교의 빙상 선수는 5명에 불과하다. 사동초 선수가 3명이고, 동두천중과 동두천여중은 한 명의 선수도 없으며, 동두천고도 2명으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 실업팀이 지역 학교를 순회하며 일일 강습을 하는 등 적극적인 종목 홍보에 나섰지만, 팀이 사라지면서 지역 내에서 유망주를 키워 낼 동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동두천서 지난 20년간 빙상 선수들을 지도해 온 A씨는 과거 지자체팀이 있던 시절엔 주기적으로 관내 학교를 방문해 빙상을 가르쳐주고, 유망주들에게 멘토 역할을 해주면서 직ㆍ간접적으로 종목 육성해 기여해왔다며 하지만 최근엔 이 같은 역할을 하는 고리가 없어진데다, 운동을 하려는 학생들이 줄어 선수를 육성하기 힘든 환경이 됐다라고 토로했다. ■전환적 체육정책 통해 활성화 도모해야 이에 전문가들은 전환적인 체육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기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지자체와 학교ㆍ클럽 간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일례로 고양시의 특화 종목인 세팍타크로는 그 동안 동남아의 강세 속에서도 아시안게임서 꾸준히 입상한 효자 종목이다. 지역내에는 고양시청과 저동고 밖에 팀이 없지만, 고양시청에서 지역 초ㆍ중ㆍ고와 클럽 등을 순회하며 동호회 지원과 합동훈련 등을 통해 기술지도를 하고 있어 꾸준히 유망주를 배출하고 있다. 이처럼 초ㆍ중학교 운동부를 유치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팀이 지역 순회ㆍ연계활동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종우 한국체대 대학원 교수는 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조세감면 혜택과 협조로 실업팀 유치와 학교운동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실적으로 경기 북부에 실업팀을 유치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지역 특화를 골자로 공공체육시설의 확대와 함께 지자체가 특화 종목 지원 및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등으로 지역민의 스포츠 문화 향유라는 측면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제언"거버넌스 기관 설치거점화 힘써야" 체육 전문가들은 경기북부 체육 인프라 확충과 관련, 거버넌스 기관의 설치 및 거점화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안을섭 대림대 스포츠지도과 교수는 어차피 경기도체육회의 주 역할은 도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행정 업무다 보니 경기북부지역 시민이 실제로 혜택을 얻고 체감할 수 있는 체육 관련 거버넌스 기관이 일부 지역을 거점화해 설치 운영될 필요가 있다라며 학교 입장에서 운동부를 운영에 따른 메리트가 많이 줄어든 상태다. 특히 북부지역의 경우 더욱 그렇다. 비인기 종목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 과거와 비교해 운동부가 학교와 학부모에 의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 시점에선 비인기 종목을 정책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시설과 예산 지원을 골자로 한 지정제 도입도 필요하다라며 도ㆍ도의회ㆍ도교육청ㆍ도체육회 등이 머리를 맞대 특정 종목의 학교 운동부ㆍ클럽 운영을 강제하면서도 지정제 도입 후 이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클럽 스포츠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충식 대한체조협회 실무 부회장은 현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클럽 스포츠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인프라가 부족한 경기 북부의 경우 클럽 스포츠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라며 펜싱과 테니스의 경우 최근 클럽과 아카데미 단위로 전국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비인기 종목도 클럽 스포츠를 활용하되, 지자체와 체육회에서 클럽 스포츠 활성에 힘써야 할 때라고 말했다. 경기 북부지역의 취약 분야인 하계 종목도 동계 종목과 대등하게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재명 한국체대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경기 북부지역 학부모로서 자녀에게 운동을 시켜보려 했지만 학교 운동부는커녕 클럽마저 없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일부 종목의 경우 시작 자체가 어려운 게 북부지역의 실태라고 생각한다. 유입 경로를 늘리되 강점인 동계 종목만큼이나 하계 종목도 우선적으로 학교 체육과 클럽 스포츠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도 및 시ㆍ군체육회가 고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선학ㆍ권재민기자

스포츠 권재민 기자 2021-10-31 15:02

[경기북부 산단 존폐 기로] 사업체 74% 남부 밀집… 규제 발묶인 북부산단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인 경기도 산업단지. 4차산업혁명의 성장기반으로 제조업이 부각되며 산업단지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정작 경기북부 지역의 산업단지는 인프라 부족과 각종 규제가 겹겹이 쌓인 채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다. 경기북부 지역 산업단지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지역균형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해본다. 편집자주 경기북부 지역의 산업단지는 지원도 부족하고 제약도 많아 상대적 박탈감이 큽니다 5일 연천군 청산면 일원의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공장들의 높이가 낮아 여느 산업단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굴뚝을 포함하더라도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15ｍ가 채 넘지 않아 보였다. 이 일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어서 건축물 높이에 제한을 받기 때문인데, 경기도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이 가장 넓은 연천은 전체 면적 676.32㎢ 중 94.6%(639.95㎢)가량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더욱이 사단별로 관리기준도 상이해 토지사용에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 자연스럽게 빈 공장은 늘어나고, 이곳을 찾는 업체들의 발길도 줄어들고 있다.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관계자는 북부 지역에선 화장실 문짝을 하나 고치더라도 군부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 결코 우스갯소리가 아니다라며 입주하려는 업체도 점점 줄어 산업단지의 3분의 1이 비어 있는 상황인데, 이는 폐수처리비용 등 개별 업체들의 유지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같은 날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일원에 위치한 포천양문 일반산업단지. 입주한 업체만 50여개에다 근무자가 1천명이 넘지만, 이곳을 지나는 버스는 60-1번 단 한 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배차간격이 2~3시간에 달해 출ㆍ퇴근시간에 한 대씩 지나는 것이 전부라는 게 산업단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 같은 열악한 교통 인프라에 신규 인력 채용은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상황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의 환경규제는 입주 업체들에 더욱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북부 산업단지가 각종 규제로 둘러싸인 채 무너져가고 있다. 인프라 부족과 각종 규제로 입주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기업들의 북부 지역 기피 현상도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전산업 총사업체수는 2019년 기준 93만4천349개로 북부지역에 23만7천781개(25.4%)가 소재한 반면 남부지역에는 74.6%인 69만6천568개가 밀집돼 있다. 아울러 이 중 50인 미만의 중소규모 업체가 23만5천547개로 99.06%에 달한다. 대규모 기업들이 각종 규제로 뒤덮이고 인프라가 부족한 경기북부 지역에 거점을 두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북부지역은 천안 등 도외지역보다도 수도권 접근성이 좋지 않은데,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등으로 개발도 어렵고 지원도 부족해 산업단지의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경기북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산업단지만이라도 규제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 남북부 산단 규모 하늘과 땅 차이 낙후 부채질 경기도 산업의 남ㆍ북 간 격차는 각종 통계 수치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이 같은 편차를 줄이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유연한 대처를 통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벌어지는 남ㆍ북격차쇠퇴하는 북부 산단 5일 통계청의 지역소득통계(2018년 기준)를 분석한 결과, 경기지역의 지역내총생산액(GRDP)은 479조8천222억원으로, 이 중 남부지역의 총생산액은 396조8천230억원(82.7%)에 달했다. 반면 북부지역의 총생산액은 82조9천999억원으로 17.3%에 불과했다. 이 같은 현상은 남부지역에 집중된 산업단지와 사업체 수, 규모 등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의 전산업 총사업체수는 남부지역에 69만6천568개, 북부지역에 23만7천781개로 큰 차이가 난다. 종사자 수에서도 북부지역은 115만3천832명(21.7%)으로 남부지역(414만8천908명ㆍ78.3%)이 절대적으로 많다. 규모별로 봐도 북부지역은 10명 미만의 소규모기업이 21만8천129개로 91.7%에 달한다. 도내 제조업체를 업종별로 분류하면 남부지역 제조업체의 주요 업종은 금속, 기계장비, 전자부품, 전기장비가 약 51.6%를 차지해 향후 전개될 4차산업혁명의 하드웨어 관련 산업과 소ㆍ부ㆍ장 관련 산업이 많다. 반면 북부지역의 주요 업종은 금속ㆍ가공 12.7%, 기계ㆍ장비 및 전기ㆍ장비 12.0%를 제외하면 섬유제조, 고무ㆍ플라스틱 제품제조, 가구, 음ㆍ식료제조 등이 51.4%를 차지하는 등 4차산업혁명과 관련 있는 기반산업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산업단지 규모에서도 남ㆍ북 지역은 현저히 차이가 난다. 지난해 4분기 경기도 산업단지 현황에 따르면 조성 완료됐거나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총 154개로 남부지역 114개, 북부지역 40개다. 산업단지 지정면적을 비교하면 남부지역이 92.9%, 북부지역 7.1%로 남부지역 편중이 심하다. 산업단지 수와 규모가 남부지역에 편중 되다 보니 북부지역에 등록된 공장 1만5천282개 중 1만3천999개(91.6%)의 공장은 산업단지 입점이 쉽지 않아 개별입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겹겹이 쌓인 규제와 인프라 부족발전 제약 경기 북부지역의 산업단지가 쇠퇴하는 이유로는 북부지역이 각종 규제로 뒤덮인 것은 물론, 이로 인한 인프라 미흡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경기 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환경규제 등 다양한 규제가 묶여 발전에 제약이 걸려 있다. 먼저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 국토평준화와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 인구과밀화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경기도ㆍ인천ㆍ서울을 수도권으로 묶었다. 수도권 집중 발전을 막고 지방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정작 경기 북부지역은 발전도 하지 못한 채 낙후된 채로 남게 됐다. 군사시설보호법은 토지사용과 건축 과정에 있어 사단별로 관리 기준이 상이해 개발행위에 큰 제약이 따르고, 환경규제 역시 북부지역의 산업을 위축시키는 등 지역이 낙후되는 주된 원인으로 분류된다. 인프라 부족도 경기 북부지역의 산업단지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면적과 인구를 고려한 경기북부 지역의 도로보급률은 1.09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인 1.54, 경기 남부지역의 평균 1.30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남부지역에서도 도로율이 높은 부천(2.87), 안산(2.81) 등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 아울러 경기 북부지역에는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기업 지원기관도 부족한 실정이다. 북부지역에는 기업의 R&D, 경영 및 마케팅, 법률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 산업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국공립연구소 등 손으로 꼽힐 정도로 적다. 또 소재 혁신기관도 고양시시정연구원, 국립암센터, 경기 대진테크노파크 등 8곳에 불과하다. 경기도가 경기도경제과학경제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을 비롯한 7개 산하기관을 경기 북부지역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북부 산단 살리려면규제 완화, 인프라 지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최근 경기 북부 산업 어떻게 살려야 하나 보고서를 통해 경기 북부지역 산업단지를 부흥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다. 먼저 규제샌드박스를 만들어 북부지역에 걸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상황변화 및 경제 현실을 고려, 도와 지자체 차원에서 완화할 수 있는 규제는 가급적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규제가 지속된다면 경기 북부지역의 산업단지와 경제 활성화는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규제가 완화되면 지자체의 행정지원도 강화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북부지역에 물류 차량 지원과 카쉐어링 사업 등을 통해 부족만큼 일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부지역의 소규모 산단에 물류를 유통할 수 있는 차량 등을 지원하고, 카쉐어링 사업을 통한 인프라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물류단지 조성이 최선책이지만, 많은 시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해 부족한 인프라를 보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화성시는 올해 경기도 공유경제 지원을 받아 기아자동차와 연계, 동탄 산업단지 내 카쉐어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입주기업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필요한 때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산업단지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터뷰전병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과학이사 경기북부 산단 살아야 경기도 경제 산다 경기 북부지역 산업단지가 살아야 경기도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전병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과학이사는 지난해 취임 이후 경기 북부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경제 성장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북부지역 산업단지에 지속성장이 가능한 신성장동력을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는 우선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관심이 부족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전 이사는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발전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선 그에 따른 연구가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해 연구를 지속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면서 각 지역의 산업단지를 획기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이사는 앞선 사례를 통해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규제완화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3년 파주 LCD 산업단지 유치 당시에도 경기 북부는 각종 규제로 뒤덮여 있었지만, 외국인 투자유치와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국내 대기업이 외국기업과 합작 투자해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내에서 공장 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지분 50% 이상인 25개 업종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면서 이에 파주는 현재 경기도내 제조업 인프라가 잘 구축된 산업도시로 손꼽히며, 남부와 북부를 잇는 교통 물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경기 북부 산업단지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켜야 하고, 이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전 이사는 경기 북부지역을 더 이상 방치한다면 지역의 산업 자체를 몰락의 위험으로 빠뜨릴 수 있다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새로운 산업정책을 수립ㆍ추진ㆍ관리하고, 기존 산단을 혁신하는 등 총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완식ㆍ한수진기자

경제 한수진 2021-10-05 16:34

[인천ㆍ강원 연계 '경기북부 실천사업'] 생태·평화… 접경지 특수성 담은 ‘상생 작전’ 시너지 극대화

경기도와 인천, 강원도 등의 접경지역 간 사업 연계는 지자체별로 추진되는 사업의 연결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접경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접경지역 연계사업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화된 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사업추진으로 상생발전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과제다. 전문가들은 연계전략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실질적 실천을 강조하기도 했다. ■ 관광자원 특수성 고려한 브랜드화가 핵심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한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간 연계사업 추진방안을 보면 DMZ 생태ㆍ문화ㆍ평화ㆍ관광 분야는 경기북부와 인천, 강원이 보유한 테마별 관광자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브랜드화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각 관광자원의 기능적ㆍ심미적 심층 연계를 통해 시너지 확산과 연관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남한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북한의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공통으로 수요가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지역적 특성을 결합한 지역 연계관광의 추진도 필요하다. 산업ㆍ경제 분야의 경우 지역별 특성화 산업육성을 통한 광역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자체 간 거버넌스 확대 및 공동사업을 활성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또 교통 인프라 분야는 통행 데이터 구축과 공동 활용방안을 마련, 통행수요에 따른 적절한 신규 교통인프라 공급ㆍ개선이 가능한 계획수립이 요구된다. 인적교류 분야의 경우 지자체별로 교육기관과 연계한 특성화 교육ㆍ현장학습을 통해 인적교류를 추진하고, 초국경 협력이 필요한 의료ㆍ보건ㆍ방역 협력과 산림ㆍ수자원 등 환경협력을 추진하는 안이 도출됐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군부대 이전 유휴부지 활용 분야는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국방부ㆍ지자체 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 맞춤형 타겟 지원 모자이크 패키지 법안 제정 필요 연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21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평화(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을 제정하고, 국방개혁 2.0에 따른 접경지역의 군부대 이전 유휴부지 및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용을 위한 관련 토지매입비 등의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다. 특히 획일적인 법안 제정이 아닌, 접경지역의 지역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모자이크 패키지 법안 제정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또한 실효성 있는 소요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 추진 시 국비 분담비율 상향과 민간자원의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국토연구원의 과제에서 도출됐다. 아울러 중앙부처지자체 간 협력 가능한 접경지역 균형발전 모니터링체계 구축도 필요한 정책으로 꼽힌다. ■ 중앙부처-도ㆍ시ㆍ군간 거버넌스 구축 정책 방안 가운데 국내적ㆍ남북협력ㆍ국제협력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먼저 접경지역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연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접경지역 관련 중앙부처, 해당 도ㆍ시군 지자체 간의 거버넌스 구축(가칭 접경지역협의체)이 요구된다. 아울러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에도 역할분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협력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보면, 남북대화의 상설기구로 남북접경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초국경 질병인 코로나19ㆍ메르스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말라리아 공동방역 등 인도적 지원과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이뤄야 한다. 국제협력 차원에서는 UN, UNESCO, IUCN(국제자연보전연맹) 등 국제기구 및 국제기관과의 접경협력 거버넌스 구축도 요구된다. ■ 고양테크노밸리, 파주클러스터 등 지역연계특성화 전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경기북부발전 전략으로 지역연계특성화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역연계특성화전략은 ▲바이오산업 ▲전기전자, 정보통신산업 ▲드론산업 ▲섬유산업 ▲가구산업 등이다. 먼저 바이오산업은 고양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고양시와 파주메디컬클러스터의 연계를 제시했으며, 전기전자, 정보통신산업으로 고양테크노밸리와 파주LCD산단, 파주첨단산단, 양주테크노밸리 등의 연계를 주목했다. 이어 산업집중도가 높은 드론산업에는 포천시와 양주테크노밸리, 양주남면산단, 고양방송ㆍ영상밸리의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섬유산업으로는 양주시의 양주테크노밸리와 양주검준산단의 연결을, 가구산업은 양주테크노밸리와 남양주시, 포천시, 포천용정산단의 연계전략이 제안되기도 했다. ■ 전문가들 연계전략 긍정적실질적 실천도 뒤따라야 전문가들은 경기북부와 인천, 강원도 등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각 도시와 지역간의 연계전략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국민적 관심과 실질적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경륭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와 인천, 강원도의 도시들이 함께 연계해서 전략을 구상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접경지역의 도시들은 경기도와 인천, 강원도 등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해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들이 가진 고통이나 희생, 지형적 특성은 상당부분 유사하기 때문에 연계 전략으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예로 접경지역에 있는 경기도, 인천, 강원도 등의 생태지리적 특성 등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DMZ 생태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성 전 위원장은 접경지역이나 중첩 규제로 발전하지 못한 도시에 사는 분들은 상당한 희생을 감수해 내신 것이라며 이들의 아픔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선도적으로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성연 (사)경기북부지역발전연구원 박사도 연계전략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실질적 실천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김 박사는 접경지역인 도시들의 특징이 땅덩이는 넓은데 인구수는 작은 점이 특징이다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사업도 진행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이 있어야하는데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점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도시들이 힘을 합쳐 발전전략을 구상하고 시행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 그는 이 같은 발전 전략 제시도 물론 중요하지만 작은 것들 부터, 당장에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실제로 시행하는 것도 꼭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호ㆍ김승수기자

지역사회 최현호 기자 2021-09-12 17:00

[경기북부 경제 활성 대책은] 낙후된 경기북부 경쟁력 키운다

경기 북부지역은 서울과 경기 남부지역 등에 비해 낙후한데다 경쟁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경기북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혁신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경기북부의 경쟁력을 높일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경기북부를 비롯해 접경지역인 인천시, 강원도 간 연계사업과 경기북부 도시간의 연계사업이 낙후된 도시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낼 대안으로 떠올라 주목받고 있다. 편집자주 경기북부가 경제적인 자립과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인천, 강원 등 접경지역과 초광역적 연계사업을 진행, 상생ㆍ발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접경지역 간 선제적 협력을 통해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남북협력사업에도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경기북부의 접경지역 실천사업 총 12개와 함께할 연계사업으로 인천 5개, 강원 14개 사업이 선정됐다. 이들 사업은 총 5개 남북협력 분야인 ▲DMZ 생태ㆍ문화ㆍ평화ㆍ관광 ▲산업ㆍ경제(통일특구 및 산업ㆍ물류단지 등) ▲도로ㆍ철도 등 교통 인프라 ▲인적교류(교육ㆍ문화ㆍ의료ㆍ보건 등)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군부대 이전 유휴부지 활용 등으로 구분됐다. 접경지역 간 협력사업의 중심이 될 경기북부 사업 가운데 DMZ 생태ㆍ문화ㆍ평화ㆍ관광 분야는 연천의 국립 제3현충원 건립 사업과 연천ㆍ포천의 임진강-한탄강 주상절리길 생태ㆍ문화ㆍ평화 관광루트 조성, 김포시의 포구 및 나루뱃길 복원사업 등이 꼽힌다. 해당 사업은 인천의 교동 문화관광지구, 경기만ㆍ서해5도 국제관광특구 사업과 강원도의 DMZ 평화누리길(10개 접경지역), 해안 펀치볼 지방정원 조성(양구), 설악-금강 국제평화공원(인제) 등과 연계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경기북부의 파주 통일특구와 통일특구 JDS지구와 연계한 남북 영상문화단지(고양) 사업은 교동 평화산업단지(강화), 서해남북평화도로(인천), 평화산업단지(철원) 등과 함께 산업ㆍ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경기북부의 교통인프라 관련 사업인 경원선 복원 및 소속철도 유치(연천-동두천-양주)는 우뭇가사리 조성사업(옹진), 경원선 복원 및 금강산선 복원(철원), 동서평화고속도로(강원), 동해북부선(고성) 등과 연계 시 시너지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북부와 강원도가 맞손을 잡는 모델도 제시됐다. 경기북부의 온릉 개방을 통한 남북 문화재 교류(양주), 남북경협 전문가 양성(포천)은 강원도의 평화통일대학원 유치(고성), 청소년 동계올림픽 개최(강원) 등과 연계가능할 전망이다. 강민조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접경지역 연계사업은 각 지자체 실무자 면담과 중앙부처 실무자,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해 선정하게 됐다며 지역의 특화된 자원을 공동 활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현호기자

지역사회 최현호 기자 2021-09-12 16:59

[‘의료 무인도’ 경기북부] 4. <인터뷰>한만소 대진대 의대 유치 추진위원장

한만소 대진대 의대 유치 추진위원장 의료진이 부족한 경기북부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과대학 유치가 꼭 필요합니다 올해 대진대 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한만소 대진대학원장(62)은 의대 유치에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그의 목표는 의대 유치를 통해 의료진이 없어 개원하지 못하고 있는 동두천 제생병원의 1천500개 병상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경기북부 도민이 마주한 의료 현실에 대해 의대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한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경기북부 도민의 의료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 경기북부 의료 문제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A. 교통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 경기북부에는 공공병원이 의정부병원 하나다. 그런데 교통인프라가 좋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경기북부 인구가 적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북부에는 군부대가 굉장히 많다. 북부 도민 이외에 군인들도 생각해야 한다. 경기북부는 말라리아나 광견병 같은 전염병이 특화된 지역이다. 이런 질병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아마 이러한 여러 문제들 때문에 북부에 의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며, 지자체장들도 전부 공감할 것이다. Q. 대진대 의과대 유치를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경기북부의 의료 공백 해소 방안에 대한 구상이 있다면. A. 1천500개 병상 규모의 동두천 제생병원 개원을 준비 중이다. 그런데 건물만 있고 의료인력이 부족한 탓에 개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진대 의과대학이 들어서면 동두천 제생병원에서 일할 수 있다. 이러한 제반사항들이 갖춰진다면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진대에는 기초학문을 배울 수 있는 학과도 있고 간호학과도 있다. 의대만 무사히 만들어진다면 유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Q. 경기북부 의료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A.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경기북부의 의료시설 확충이다. 현재 의정부에는 을지대병원과 성모병원이 있지만, 그 위인 북쪽엔 아무 것도 없다. 북부지역에 외상센터가 들어오면 좋을 것 같다. 물론 양주에 군 병원이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병원을 간다고 한다면 사립병원을 가고 싶어하지 군 병원을 가고 싶어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민훈기자

사회 정민훈 기자 2021-09-05 15:45

[‘의료 무인도’ 경기북부] 3. “공공의료 확충…정부 주도 정책이 불균형 해결 열쇠”

도내 정치권을 비롯해 의료계 전문가들은 경기남ㆍ북부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료 확충 등 정부 주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다른 지역과 비교해 도시 간 특성을 반영한 경기도에 맞춤 정책 논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 기능에만 의료 문제를 맡겨 놓으면 대도시에 의료 자원이 집중되는 등 취약지역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가 나서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연구위원은 의료 불균형 문제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공공의료 확충을 포함해 지역에 의료 자원을 데려올 수 있는 지역별 차등 수가제 도입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허윤정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는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접근성 보장을 위한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면서 여러가지 특성이 반영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고, 외국인 근로자 등 인구의 다양성과 같은 문제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통 인프라, 도시 인구 등 움직이는 변수를 보면서 의료 격차에 대응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도내 정치권에선 경기남ㆍ북부 의료 불균형 해결 방안으로 북부 특성을 고려한 공공의료 확충, 새로운 거점병원 건립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부위원장(비례ㆍ민주)은 북부에서 응급의료체계 지원을 받으려면 서울과 인접한 의정부 권역까지 내려와야만 한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광혁 의원(동두천1ㆍ민주)도 북부 특성과 연계한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고 있어 관련 방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며 중앙 정부 차원에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도 차원에서도 관련 내용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21-09-05 15:41

[‘의료 무인도’ 경기북부] 2. 대규모 병원 짓는데도… 북부까지 올 의사가 없다

경기북부의 의료 공백 문제에 대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대학과 지자체가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십수년간 해결하지 못한 의료자원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북부지역에 의과대학을 유치해 의료 인력을 충원하고, 이를 발판으로 수도권의 의료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씻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의대 정원, 남부 120명 vs 북부 0명의료 공백 이유 있었다 대진대는 지난 5월 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의대 유치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대 유치 추진위 공동위원장에는 임영문 대진대 총장을 비롯해 박윤국 포천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김광철 연천군수 등 의료 공백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접경지역과 인근 도시 지자체장들이 이름을 올렸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지역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는 동두천의 지역 현안과도 직결돼 있다며 (최용덕 시장이 공동위원장에 이름을 올린 것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진대와 북부 지자체들이 의대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유는 의대 유치 없이는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도내 의대 정원은 전국 3천58명 중 120명(아주대 40명, 성균관대 40명, 차의학과학대 40명)뿐이다. 특히 경기도의 인구(약 1천300만명)가 서울(약 950만명)보다 40%가량 더 많음에도 경기도의 의대 정원은 서울(826명)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경기남부에 몰려 있어 경기북부에 할당된 인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 같은 구조는 경기북부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 경기북부 중 접경지역의 경우 교통ㆍ생활 인프라 등 접근성이 떨어져 의사를 데려오기 어려운 환경이다. 당장 대진대만 하더라도 의료 인력 문제로 동두천 제생병원 개원에 차질을 빚고 있다. 동두천 제생병원은 대지면적 14만7천774㎡, 지하 4층~지상 21층, 병상 1천500여개 규모로 지어져 경기북부 의료 인프라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곳 중 하나다. 그러나 의료 자원이 없어 개원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대진대 관계자는 병원을 개원하려면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동두천까지 오는 이들이 없다는 게 문제라며 의료인 확보 없이는 병원 개원 일정도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 의료 인프라 부족 공감의료계는 반발 정부 역시 경기북부의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이 3천58명으로 동결, 지역별 의사 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의사 3천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고 의대 정원 확대 등을 통해 의료인력 취약지를 위한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잠정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의사들의 집단 파업 등 탓에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계획을 재추진하기로 했으나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당시 의료계는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대형병원 등에서 수련하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젊은 의사들의 반대 목소리가 컸다. 전공의들은 정부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해 8월 하루 동안 응급실, 분만실, 투석실 등과 같은 필수 유지 업무까지 모두 포함해 모든 전공의가 업무를 중단하는 단체 행동에 나섰다. 전공의들은 무기한 집단휴진을 강행했고, 의과대 학생들은 국가고시를 거부하며 정부와 연일 강 대 강 대치를 이뤘다. 결국 국회는 물론의료계 원로, 범 의료계 인사 등이 나서 의료계 설득에 나섰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마라톤 협상 끝에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이 마련됐다. 이런 가운데 현재 경기북부의 의료 공백 사태는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조치 없이 해소되지 못하는 만큼 의료계와의 합의가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가 최종 결정된 이후에 정원을 배정받을 의대를 심사ㆍ선정하게 된다며 다만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의료계와 합의하지 못해 향후 일정 등을 특정짓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사회 정민훈 기자 2021-09-05 15:41

[‘의료 무인도’ 경기북부] 1. 살려고 서울 간다… 경기북부 ‘의사 찾아 삼만리’

1천380만 속 345만명. 경기 천년을 훌쩍 넘긴 경기도에 있어, 경기북부는 그동안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였다. 남북 대치에 따른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무수히 많은 제약을 받으며 노후화, 낙후화의 상징이 돼 버렸다. 하지만 경기북부에 터전을 잡고 사는 345만의 도민도 경기도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에 본보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별로 제약을 받고 사는 경기북부 도민들의 힘겨운 일상을, 제대로 된 삶으로 되돌리기 위해 그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해본다. 편집자주 경기북부는 서울과 경기남부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인데도 생명과 직결된 의료서비스는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10개 시ㆍ군 가운데 접경지역을 비롯한 인근 도시들이 고질적인 의료자원 부족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료원이 있는 파주, 포천을 제외한 도시에선 의료시설 부족을 넘어 의료 공백을 경험하고 있다. 동두천보건소 관계자는 관내 병원 하나가 있지만, 재정 등의 이유로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 응급환자 또는 특별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대부분이 서울 또는 서울과 가까운 도시의 병원으로 이송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4월1일 왼쪽 손가락 2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40대 남성은 경기북부에 수지접합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없어 동두천에서 직선거리로 약 31㎞ 떨어진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 3월에는 60대 여성과 70대 남성이 각각 흉통과 의식장애로 병원을 찾다 경기북부가 아닌 30㎞가량 떨어진 서울 경희대병원과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으로 옮겨졌다. 특히 올해 2월에는 희귀병을 앓고 있던 20대 여성을 이송하던 구급대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 40㎞나 떨어진 서울대병원으로 구급차를 몰아야 했다. 5일 본보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헬스맵 자료(2019년 기준) 가운데 경기지역 도시마다 면적당(100㎢) 병원급 이상의 병원 수를 산출한 결과, 접경지역을 포함한 13개 도시의 2차 병원 수가 2곳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두천과 양주, 파주의 병원 수는 각각 1, 1.6, 1.7로 비슷했으며, 북한과 맞닿은 연천은 0.1로 경기북부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반면 수원시 팔달구가 101.1로 경기남부 도시 중 병원 수가 가장 많았으며, 안양 동안구와 부천, 고양 일산동구, 의정부가 그 뒤를 이었다. 이에 경기북부에서는 고질적인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거나 거점병원을 신설하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관계자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비롯해 건강, 질병 유병률 등 경기남북부 도시 간 격차가 심한 상황이라며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민훈기자

사회 정민훈 2021-09-0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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