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바꾸는 세상 
					성남 재개발 막은 ‘고도제한’…높이 산정기준 일부 완화

성남 정비구역 내 군 공항인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이 주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경기일보의 지적에 군이 고도제한 산정 기준을 일부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공항 인근 원도심 정비사업의 걸림돌이었던 고도제한이 일부 풀려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7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달 공군으로부터 서울공항 인근 건축물 높이 산정 시 기준 지표면을 ‘절토로 낮아진 지표면’이 아닌 ‘자연 상태의 원지반’ 45m 높이로 적용한다는 입장을 회신받았다. 예를 들면 자연지반을 5m 절토한 경우 절토면 기준이 아닌 ‘원지반 기준’으로 45m 고도제한을 적용했다. 사실상 최대 높이 50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 셈이다. 공군이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을 변경 적용함에 따라 경사지가 많은 성남 원도심에선 절토된 부지에서도 기존 고도제한 기준 45m보다 높은 건축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은 성남 원도심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로 시 전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고도제한 규제를 받아 재개발 등 사업 시행 시 반드시 공군과 건축물 높이에 대한 협의를 거쳐야만 했다. 이 같은 문제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시는 고도제한 부분에 대해 꾸준히 규제 완화를 공군에 요구해 왔다. 실제 신흥1구역 사업시행자는 지난해 5월 시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면서 구역 내 건축물 호수별 가장 낮은 지점 45m를 기준으로 지상 최고 15층 높이로 계획했다. 그러나 공군은 구역 내 개별 건축물 중 가장 낮은 지점 45m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하면서 신흥1구역 주민들은 사업성 저하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한다며 반발했다. 또 신흥1구역과 인접한 곳에서 추진되는 수진1구역도 고도제한으로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높이를 적용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성남에 설정된 비행안전 제3·5·6구역 내 재개발 시 절토된 높이는 고도제한 산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태평2·3·4동, 신흥1동, 수진1동 등 경사지가 많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추첨제’ 운영 논란 
					장벽 높아진 개인택시 양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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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미국 특사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내정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 임박 등 한미 간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미국 특사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미국 특사단에는 김 전 위원장 외에도 민주당 이언주 의원과 김우영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선대위원장,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 등을 맡았던 보수 진영 원로 인사다. 김 전 위원장은 일부 언론과 통화에서 "대통령실의 제안을 받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특사로 가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예년에 비해 (특사) 파견국을 늘렸다”며 “현재 14개국으로 예상하는데 경우에 따라 축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상대국 간 면담 등 일정이 조율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서 지금은 발표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일주일 후쯤 (명단이) 공식 발표될 것 같다”고 했다.

송언석, “정부 추경, 선심성 포퓰리즘…특활비 부활 비겁한 정치”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선심성 포퓰리즘 추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으로 이재명 정권은 국채 21조원을 발행해 소비 쿠폰이라는 이름의 12조원 돈 뿌리기 포퓰리즘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특히 추경안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앞세워 비겁한 정치를 자행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떳떳하다면 추경안에 특활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양해를 구했어야 할 일”이라며 “정부 추경안에는 포함시키지 않다가 민주당 의원들을 앞세워 특활비를 슬그머니 집어넣은 것은 비겁한 정치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7월부터 진행되는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관 후보자들의 능력과 도덕성을 현미경처럼 낱낱이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장관 후보자 중 전과나 의혹이 없는 후보자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처럼 전과와 의혹 투성인 사람들만 골라서 이용하기로 작심한 모양이다”라며 “전과·의혹투성이인 장관 후보자들의 능력과 도덕성을 자세하게 검증해서 이재명 정권의 오만한 ‘일방통행 정치’를 막아 세우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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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차 없던 '가족돌봄 청소년'…인구주택총조사에 담긴다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가족돌봄 청소년’(경기일보 3월17일자 1·3면 등)에 대한 실태가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파악될 전망이다.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실시하는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가족돌봄시간 등 항목을 신규 도입하면서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이번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항목은 총 55개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신규로 포함된 7개 항목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가족돌봄시간’이다. 생계를 책임지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들을 위한 정책이 왜 필요한지를 뒷받침할 기초자료가 국가 차원에서 수집되는 셈이다. 해당 문항은 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노령·장애·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대가 없이 지속적으로 가족(친인척 포함)을 돌본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다. 이는 ‘영 케어러(young carer)’로 불리는 가족돌봄 청소년을 포함한 실질적인 돌봄 청년층의 생활 실태를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들여다보는 조치로, 향후 복지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달라진 사회상을 반영해 결혼 계획과 의향 등에 대해서도 새롭게 조사한다. ‘가구주와의 관계’ 문항에 ‘비혼동거’ 항목이 신설되는 식이다. 이번 인구주택총조사는 오는 10월22일부터 인터넷과 전화 조사 방식으로 실시되며, 전국 약 500만 가구를 표본으로 진행된다. 참여 대상자는 우편 안내문을 통해 고지받고, 발급받은 참여번호로 온라인 조사에 응답하게 된다. 안형준 통계청 차장은 “올해 조사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실시하는 대규모 표본조사로 다양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변화상을 파악하게 된다”며 “바쁘시더라도 조사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주시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안정적 가족돌봄 지원…'중장기 로드맵' 논의 시동 [그림자 가장이 산다 完]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9580450 개인 '희생·책임' 아닌…"사회가 보듬어야" [그림자 가장이 산다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9580287 지원사업 몰라서…'10명 중 6명' 도움 못 받았다 [그림자 가장이 산다④]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8580237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다섯 글자, “도와주세요” [그림자 가장이 산다③]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8580234 지역·기관마다 정의 제각각…여전히 그늘 속 [그림자 가장이 산다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6580114 생계 책임진 아이, 엄마·아빠 보고 싶어 할 겨를이 없다 [그림자 가장이 산다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658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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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수난’… 불법광고물 ‘덕지덕지’ 눈살

“외지인들이 보면 포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창피할 지경입니다.” 12일 오전 11시20분께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이곳에서 만난 주민 강모씨(57)는 손사래부터 쳤다. 가로등에 전단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다. 교통표지판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기둥에 설치된 회색의 요철 형태의 방지 시트는 낡고 변색돼 도시 이미지와 동떨어진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광고물을 붙였다 뗐다를 반복해서인지 접착제가 붙은 데다 지저분하고 변색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포천 소흘읍 송우리 일대 도로변 가로등과 도로표지판 기둥 등에 벽보와 전단 등이 무분별하게 부착돼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이 때문에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주시 등 인근 지자체는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를 적절히 설치해 깨끗한 도시 이미지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어 벤치마킹이 필요해 보인다. 광고물 부착 행위는 법적으로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어 10만원의 즉결심판이나 대부분 5만원 정도 벌금 부과가 전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블법 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주민 김모씨(54)는 “시내를 걷다 보면 전신주 등에 붙어 있는 광고전단들로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며 “시가 왜 단속하지 않는지 모르겠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여건이 되면 광고물협회와 협의해 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지만 예산이 1억~2억원 필요하나 한 해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4천여만원으로 부족하고 재원도 충분하지 않아 현재로선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 등의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후 여건이 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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