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속 장작 준비하는 시민들 [포토뉴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2-12-05 18:55

경기연구원 제14대 주형철 원장 취임…“도 미래성장 주도하는 연구 강화”

경기연구원 제14대 원장에 주형철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이 5일 취임했다. 주 원장은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사회제도혁신위원장과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또 대통령실 경제보좌관,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주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주 원장은 “도민 삶의 질에 밀접한 영역에 대한 빠짐없는 3개년 연구계획 수립을 통해 도민의 문제를 풀고, 도의 미래 성장을 주도하는 정책연구를 강화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 반영에 도움이 될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하겠다”며 “시대 변화에 발맞춰 연구원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실행해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에 힘쓰겠다. 연구 결과가 정책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주 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된 세금 의혹과 관련해 “세무대리인 및 회계법인을 통해 사업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 수준으로 법률적 위반사항이 없음을 검토받았지만,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의 ‘도덕성은 고위공직자로서 중요한 잣대’라는 의견에 공감, 관련 비용을 철저하게 재검토하고 조속히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위해 도와 도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해 함께 발맞춰나가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보람기자

정치일반 김보람 기자 2022-12-05 18:53

인천시, 서부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로 추진…용적률 최대 400%까지 확대

인천시가 서부산업단지의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용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해 지식기반 첨단산업단지로 추진한다. 시는 5일 서부산단의 환경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 같은 내용의 인천서부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시는 서부산업단지의 용도지역을 종전 일반공업용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일반공업용지 근로자들을 위한 쉼터인 공개공지를 조성하거나 건축한계선 안쪽으로 2~3m 공간을 확보할 경우, 종전 350%이던 용적률이 추가로 30~50% 늘어난다. 시는 또 서부산업단지에 전자부품, 컴퓨터, 의료 등 저공해나 첨단 산업 위주의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업종을 유치할 계획이다. 종전 계획했던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가구제조업 등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제조업은 계획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입주 제한도 5종사업장(연간 2t 미만)만 가능하도록 강화했다. 현재는 4종사업장(2t이상~10t미만)까지 입주가 가능했다. 시 관계자는 “서구 청라국제도시와 경서지구 등 인근 주민들이 겪었던 악취 공해가 개선하길 기대한다”며 “서부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서부산업단지 일대 악취민원은 2019년 137건, 2020년 107건 2021년 51건 등이다. 박주연기자

인천정치 박주연 기자 2022-12-05 18:51

인천 삼바 등 잇단 화학사고... 환경부 안전점검 부실 논란

인천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 등에서 인명 피해를 일으킨 화학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환경부의 인천지역 화학물질 취급 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환경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9월13일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삼성바이오로직스 2공장에서 수산화칼륨 3t이 바닥에 쏟아지는 사고가 났다. 수산화칼륨은 독성을 가진 물질로 부식성이 매우 높다. 작업자가 바이오의약품 세척액 배관을 실수로 잘못 열어 세척제인 수산화칼륨의 누출이 발생한 것이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수산화칼륨이 튀어 화상 등을 입기도 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8년 4월3일에도 시설 결함 등으로 인해 수산화칼륨이 누출, 수습 과정에서 근로자 1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또 지난 4월 서구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연구소에서는 실험 도중 화학 용액 일부가 작업자 및 실험실의 환풍구에 튀면서 작업자 1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인천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34건의 이 같은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해마다 4건씩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셈이다. 시는 화학물질 취급 업체가 작업 시 부주의하거나 시설 결함, 안전기준 미준수 등으로 이 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런데도 환경부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 등은 부실하게 하고 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2020년 인천의 화학물질 취급업체 1천575곳 중 고작 32곳(2%), 지난해에는 대상 1천638곳 중 87곳(5.3%)만 현장 점검을 했다. 올해도 1천685곳 중 현장 점검은 143곳(8.4%)에 그친다. 특히 환경부는 2020년 612곳, 지난해 564곳, 올해 608곳 등에 대해서는 비대면 안전점검을 했다. 그러나 이는 업체들이 스스로 벌인 안전 점검에 대한 결과만 넘겨 받는 식이어서 ‘셀프 점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환경부의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도 1년에 1번씩 업체에 포스터를 나눠주는데 그치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환경부의 부실한 현장 점검은 자칫 대규모 화학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인천은 화학물질 취급 업체가 많은 만큼, 환경부는 물론 시가 나서 철저하게 현장 점검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화학 사고를 낸 업체들도 강력한 행정·사법 처리를 통해 같은 사고가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력 부족과 코로나19 확산 등의 한계가 있어 많은 업체들을 점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장점검을 해야 사고를 막을 있는 확률이 높은 만큼, 현장점검 비중을 높이고 예방 교육·캠페인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용기자

인천뉴스 이지용 기자 2022-12-05 18:50

‘수원회생법원’ 설치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서울에만 설치돼 있는 ‘회생법원’이 수원에도 설치된다. ‘회생법원’은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등을 전속적으로 관할하는 도산전문법원으로, 서울회생법원 1곳만 지난 2017년 3월 개원해 운영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각각 제출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김승원 의원 개정안은 ‘수원회생법원’을 설치해 수원·오산·용인·화성·성남·하남·평택·이천·안산·광명·시흥·안성·광주·안양·과천·의왕·군포·여주·양평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수원지방법원의 본·지원 합계 관할 구역 인구는 874만 9천591명으로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많고, 지난 2020년 12월 기준 수원지법의 도산관련사건(법인회생, 일반회생, 법인파산, 개인파산, 개인회생사건, 면책사건)의 접수 건수는 2만 7천690건으로 전국 법원 중 2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서울회생법원 설치 이후 국가경제규모, 기업 및 가계부채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도산절차에 대한 접근용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산사건 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은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과 전국적인 사법서비스 균질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원과 부산 확대 설치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 법안 등은 오는 7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김 의원은 “세계 각국의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한계기업과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정적 위기에 몰린 채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의 추가 설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원회생법원을 설치, 관할 지역 주민 및 기업이 회생·파산 사건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2-12-05 18:45

경기도 3차 추경안 제출…김동연 역점사업 ‘GTX 용역비’ 재추진

경기도가 35조9천174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추경안에 김동연 지사의 공약 사업인 ‘GTX 플러스’ 기본용역비 10억5천만원이 다시 반영돼 주목을 받고 있다. 5일 도에 따르면 도는 2차 추경안보다 2천395억원 증액한 3차 추경안을 이날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김 지사가 줄곧 강조한 GTX 용역비다. 앞서 도는 GTX 최적 노선의 대안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차 추경안에 관련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하지만 도의회는 국토교통부 용역과 중복된다고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도 관계자는 “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차 추경보다 1억5천만원 줄어든 10억5천억원의 GTX 용역비를 3차 추경안에 편성했다”며 “도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명시이월을 통해 내년 초 용역 발주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3차 추경안에는 지난 2차 추경안 심의에서 ‘쪽지 예산’ 논란을 빚은 버스 유류비 지원비 400억원(시내버스 315억원·시외버스 85억원)도 포함됐다. 도의회는 3차 추경안이 뒤늦게 제출됨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해 당초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내년도 본예산안을 3차 추경안과 함께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임태환기자

도·의정 임태환 기자 2022-12-05 18:45

[인터뷰] 박묵규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운영위원장 “공정·투명 선거로 모범될 것”

“이번 선거를 통해 체육인들의 지위 향상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체육회장이 선출 될 수 있도록 공정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선 2기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운영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박묵규(64) 운영위원장은 5일 오후 도체육회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통해 공정한 선거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강조한 박 위원장은 “절차상 하자 없이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하겠다.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경기도가 17개 시·도 중 가장 모범적인 선거였다고 평가받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부 투표소 설치에 대해 “투표율 향상을 위해 북부 투표소 설치에 대한 규정 개선에 대한 필요성에 동감하나 대한체육회 차원에서 거론돼야 할 사항으로 이번 선거에는 반영되기 어렵다”며 “이사회에서 북부 투표소를 안건으로 논의를 했으나 전국 17개 시·도 모두 대한체육회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어 경기도만 특별히 규정을 어길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토론회 개최에 대해 “토론회는 후보자의 공약을 정리하고 자신의 역량을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에게 증명할 수 있는 장으로, 반드시 필요한 자리다. 그러나 현재 토론회는 후보자 중 한 명이라도 불참 의사를 밝힐 경우 취소된다”라면서도 “지금 당장 선거법을 개정할 수 없으나 다음 선거부터는 최소한 토론회 기회를 후보자들에게 보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위원회는 변호사, 대학교수, 학교장, 선관위 출신 등 훌륭한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어느 때보다 공정하게 관리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선거 기간도 짧고, 투표 장소도 부족하고, 투표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불만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 선거다 보니 아직까지 규정이 잘 갖춰지지 않았다. 또한 체육회 정관, 위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등 여러 규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후보자들에게 배려가 부족한 선거다. 이번 선거를 마치고 총괄적으로 개선 사항을 정리해 올려 다음 선거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웅기자

스포츠 김영웅 기자 2022-12-05 18:43

용인시의회, 취약계층 위한 연탄나눔 봉사 실시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지역 내 취약계층을 찾아 연탄나눔 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시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은 처인구 양지면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정을 방문해 연탄 500장을 전달했다. 또한 이들은 집 주변을 깨끗히 정비하고, 생필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윤원균 의장은 “날씨는 춥지만 의원들과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연탄과 함께 전달되길 바란다”며 “작은 나눔이 어려운 이웃들의 훈훈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소외된 분들을 위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김경수기자

용인시 김경수 기자 2022-12-05 18:42

휴가 못가는 인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업무량 많고, 대체자 못 구해"

“다른 직원들의 일이 많아질까봐 휴가를 쓰고 싶어도 제 맘대로 못써요.” 인천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생활복지사 A씨는 지난 2년 동안 마음 편히 연차(휴가)를 쓰지 못하고 있다. 20~30명의 아동들을 돌보는 이 시설에는 센터장과 생활복지사 2명 등 3명 뿐이어서 마땅한 대체 근무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매일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물론 청소와 각종 행정 업무까지 많은 일을 처리하고 있다. A씨는 “만약 휴가를 내면 다른 생활복지사 혼자 모든 아이들 돌봐야 해 굉장히 힘들다”며 “이런 상황을 뻔히 알기에 휴가쓰기에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인천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의 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하는 B씨. 그는 휴가는커녕 근무시간에 좀처럼 쉴 짬을 내지도 못한다. 지난해부터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2교대의 인력 풀도 구성하기 힘든 탓이다. B씨는 “아무리 채용 공고를 내도 추가 수당이 없어 공동생활가정은 직원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라며 “정책적 뒷받침이 없으니, 사명감으로 버티는 직원들만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인해 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개선이 시급하다. 5일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실태조사 결과, 인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사용한 휴가일 수는 올해 12.1일이다. 이는 지난 2019년 13.03일보다 약 1일 줄어든 수치다. 평균 휴가 일수가 올해 15.2일로 3년 전 15.03일보다 늘었는데도, 정작 휴가는 내지 못하는 것이다. 종사자들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업무량이 많아서’가 가장 많이 꼽았다. 또 ‘대체자를 구하지 못해서’나 ‘다른 종사자들과 조정이 어려워서’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응답자의 42.9%는 ‘대체인력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 ‘관련업무 경력자를 찾기 어려워서’라고 답했다. 대체인력 채용 시 어려움으로는 ‘단기간 일할 지원자가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다. 지역 안팎에선 코로나19 이후 사회복지시설의 업무량이 늘어난 만큼, 서비스 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체 인력풀 확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사서원 관계자는 “종사자들의 보건복지부 임금가이드라인 준수율이 100.2%로 높아진데다, 서울과의 상대적 격차도 줄어드는 등 해마다 처우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줄 더욱 촘촘한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인천사서원은 지난 6월7일부터 40일간 사회복지시설 476곳의 2천27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및 우편·전화 조사 방식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실태조사를 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2-12-05 18:42

‘2025년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범시민 유치위 출범…유정복 “인천 역량 전 세계에 알릴 것”

인천시민이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에 나선다. 인천시는 5일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범시민 유치위원회’를 발족했다. 유치위는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국회·인천시의회·관계기관·국제기구·대학·언론·단체·기업 등 각 분야 전문가 100여명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전략 마련과 유치활동 전개, 붐업 조성 등에 앞장선다. 유치위는 이날 지지선언문을 통해 “인천은 무역투자, 혁신·디지털 경제,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이란 APEC 3대 핵심요소와 밀접하게 닿아있는 최적의 개최도시”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9월 싱가포르에 있는 APEC 사무국을 방문해 사무총장에게 회의 유치 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유 시장은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기로 한 모든 시민에게 감사드린다”며 “APEC 정상회의 유치를 통해 인천의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리고 세계 초일류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했다. 한편,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국의 정상과 각료 등 약 6천여명이 모이는 연례회의로 정상회의, 고위관리 및 관료회의, 기업회의 등이 있다. 2005년 부산 개최 이후 20년만인 2025년 11월 국내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재 인천을 비롯해 부산, 제주, 경북 경주 등이 유치의사를 밝히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인천은 세계적인 국제공항, 녹색기후기금(GCF) 등 15개의 국제기구, 국내 최대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을 보유하고 있다. 또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포럼 등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경험이 풍부해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민우기자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2-12-0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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