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개인정보 줄줄 새는데... 민관 서로 네탓 공방만

최근 경기지역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민관의 책임 회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수습이나 관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경찰은 포천과 가평, 하남 등 경기도 일대 농가에서 2013년부터 3년간 진행된 정부의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농민의 개인정보(농가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 수백건이 유출된 사건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 농가가 사업을 신청하면 지자체가 명단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보내고 이후 농협중앙회가 해당 지역의 비료업체로 보내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비료업체가 개인정보가 담긴 컴퓨터를 버렸는데 한 고물상이 이를 입수해 수백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개인정보를 취합한 비료업체 측에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을 알게 됐을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피해 사실을 정보 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포천시는 농림부와 농협, 비료업체에 책임이 있다며 사건 수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주무부처인 농림부와 농협은 사실 파악조차 안 했다. 민관의 침묵 속에 해당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경찰은 최근 ‘공소권 없음’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했다. 지난달 26일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수원특례시에 발송한 40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도난 사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등기로 보내 등기번호가 남아 있다”면서 “정상적으로 시에 우편물을 발송했고 그 이후 분실 여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며 책임 공방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기관 간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보낼 때는 데이터를 암호화해, 분실 등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분명히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특히 공무원들은 개인정보를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처벌 조항이나 책임 측면에서 좀 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최근 3년간(2019년~2022년 8월) 전국 공공기관 54곳에서 38만건, 민간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509곳에서 3천828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신고가 접수됐다. 윤현서기자

[경기만평] 기억하라 2002...

[꿈꾸는 경기교육] 자동차·손난로 만들며... 즐거운 과학실험

과학중점과정을 운영 중인 수원 효원고등학교가 지역 초등생들에게 체험활동을 선사하는 나눔 행사를 열었다. 효원고는 지난달 26일 과학 원리를 활용한 학생 주도 체험활동인 ‘마을과 함께하는 나눔 오픈랩’ 행사를 과학실험실에서 실시했다. 이 행사는 초등생들이 고교를 직접 방문해 함께 체험활동을 하는 행사로, 매년 진행된 효원고 학생들의 전통 있는 나눔 실천 활동이다. 코로나19에 따라 올해 1학기까지 온라인으로만 진행해오다 이번 2학기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 인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신청에는 총 11개교의 초등생 98명이 참여했다. 효원고 학생들은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고, 실험 진행과 설명도 직접 맡아 진행하면서 과학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한편 지역과 더불어 성장하는 인성 함양의 기회를 가졌다. 이번 실험 주제는 총 8개 분야로 참여 학생 1인당 2개 주제를 체험할 수 있었다. 실험은 방향 전환 자동차 만들기부터 슈링클 종이를 이용한 열쇠고리 만들기, 간이 혈액 원심분리기 만들기, 탱탱볼 만들기, 차량용 방향제 만들기, 채소를 이용한 천연 손난로 만들기, DNA 염기 모형 열쇠고리 만들기, 적외선 센서를 이용한 따라오는 자동차 만들기 등으로 진행됐다. 체험 활동에 참가한 매탄초 3학년 학생은 “전진 후진 방향 전환 자동차 만들기에 참여했는데, 형들이 친절하고 재미있게 설명해줘 고마웠고 과학 원리를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이런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실험을 진행한 효원고 학생은 “오랜만에 대면으로 진행하는 활동이라 준비하는 과정부터 설렜고,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한 덕분에 원활히 초등학생들의 체험활동 부스를 운영할 수 있었다”며 “원리를 설명하고 초등학생을 도우면서 나 자신이 성장하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수진기자

[꿈꾸는 경기교육] 당신에게 남겨진 유산... 진정한 신사란

“너에게 유산을 남긴 사람이 있어. 그렇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 얼마만큼의 유산을 남겼는지는 알려줄 수 없어.”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어떤 사람은 유산이 가진 엄청난 불확실성 때문에 유산에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불안해하기도 할 것이다. 반면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막대한 부가 상속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좋아하기도 할 것이다. 찰스 디킨스의 책 ‘위대한 유산’은 금액도 모르고 누구한테서 받는지도 모르는, 유산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주인공 핍의 성장을 다룬다. 핍은 어렸을 때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누나의 집에서 매형 조와 함께 살고 있다. 누나가 핍과 조를 휘어잡고 살아서 핍과 조는 동지애를 느끼게 되고 이에 굉장히 친한 친구로 발전하게 된다. 핍은 어느 날 부모의 묘소를 방문한 뒤 한 부랑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탈옥수였다. 핍은 이 부랑자의 협박에 그를 도와주지만, 결국 부랑자는 경찰에 잡히게 된다. 몇 년 후, 재거스라는 런던의 변호사가 핍에게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게 됐다고 알려준다. 유산의 상속 조건은 상속해 주는 사람의 정체를 밝히지 말 것과 핍의 신사 교육이었다. 핍은 자신에게 유산을 상속해준 사람이 해비셤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에스텔라의 짝으로 해비셤이 자신을 지목한 것은 아닌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된다. 부유한 상속자가 됐다고 생각한 핍은 조의 대장간과 문맹인 조를 부끄럽게 생각하게 되고, 신사교육을 위해 런던에 가면서 비디에게 조의 교육을 맡기게 된다. 핍은 자신에게 상속될 ‘막대한’ 유산을 믿고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며 런던에서 만난 친구인 허버트의 사업에 자금을 대주기도 한다. 핍은 고향을 방문할 때마다 누나의 집이 아닌 자신에게 유산을 상속해줬다고 생각되는 해비셤의 집만을 방문한다. 주인공 핍은 자신에게 막대한 유산이 상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자기 친구들이었던 조와 비디를 대하는 태도가 갑작스럽게 변해 버린다. 부와 권력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것일까. 부와 권력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인격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사실 핍이 이러한 태도를 보인 이유는 유산을 상속 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전 핍이 신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던 어느 날 핍은 누나의 죽음으로 오랜만에 고향 집을 방문해 장례를 치르게 된다. 이후 런던에서 생활하던 도중 프로비스라는 남자가 자신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는 과거에 핍이 도와준 탈옥수였다. 이때 프로비스는 상속해준 사람이 자신임을 밝히고 과거 자신에게 도움을 준 핍을 위해 열심히 일해 돈을 벌고 핍을 신사로 만들기로 결심했다고 말한다. 핍은 이를 통해 막대한 유산의 환상에서 깨어나고 모든 것을 잃게 된다. 모든 것을 잃게 된 상태의 핍은 그제야 조와 비디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조가 핍의 호화로운 생활 때문에 생긴 빚을 다 갚아줬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핍은 비디와 결혼한 뒤 조를 방문할 결심을 하지만 조와 비디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간 핍이 행복하게 지내는 조와 비디를 목격 하면서 소설은 끝이 난다. 진정한 신사란 무엇인가. 핍은 언제부터 진정한 신사로 거듭났는가. 핍은 자신에게 유산이 상속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데, 이러한 핍의 모습은 겉보기엔 굉장히 신사 같은 모습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겉만 호화로운 사람들을 신사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신사의 사전적인 정의는 ‘사람됨이나 몸가짐이 점잖고 교양이 있으며 예의 바른 남자’다. 호화로운 생활의 핍은 몸가짐이 점잖고 교양이 있고 예의가 발라 보일 수는 있다. 그러나 핍에게 점잖은 사람 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신이 힘들었을 시절, 가난했던 시절에 자신의 옆에 있어 줬던 친구들인 조와 비디를 자신이 그들보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했다. 그리고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된 뒤에야 신사로 거듭난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모순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이름에서 말해주듯, 돈을 중요시하고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사회이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유산 혹은 복권과 같이 자신이 열심히 일하지 않았는데도 막대한 부를 주면 굉장히 기뻐한다.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을 동경하고 그들을 부러워한다. 돈이 많은 상태의 핍은 신사가 아니었지만, 모든 것을 잃게 된 핍은 결국 신사의 인격을 가지게 됐다. 대부분 사람이 자본주의에 휘둘려 부유한 사람만을 동경하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사람이 가진 돈의 양보다 한 사람의 인격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핍의 주변 사람이었다면 돈이 많은 핍과 신사인 핍 중 누구를 동경할까. 우리는 돈을 부러워할까, 인격을 부러워할까. 조수빈 용인 한국외대부설고

경인지역 유일 네이버·카카오 CP사 경기일보 ‘서울본부 확대 개소’

경기·인천지역 유일의 네이버·카카오 콘텐츠제휴사(CP)인 경기일보가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본부 개소식을 열고 사세 확장에 박차를 가했다. 이날 행사는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을 비롯해 정계, 재계, 언론계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신항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일보는 올해 네이버·카카오 콘텐츠제휴사로 선정돼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이에 발맞춰 언론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 프레스센터에 서울본부를 확대 개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신 회장은 “서울본부 개소를 축하하는 것을 넘어 경기일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일보 신 회장과 이순국 사장, 김기태 인천본사 사장, 김홍태 서울본부장 등을 비롯, 국민의힘 유의동 경기도당위원장(평택을)과 김선교 의원(여주 양평), 민주당 박광온(수원정)·강득구(안양 만안)·고영인(안산 단원갑)·양기대 의원(광명을)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대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축하 메시지 등을 보냈다. 또 지영모 한중경제협력포럼 이사장과 유광열 SGI서울보증 사장, 김경기 대우건설 전무 등 경제계 인사,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임채청 한국신문협회 회장과 김주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 강성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혁신성장본부장, 조준원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김희준 세계일보 본부장 등 언론계 인사, 경기·인천 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편 서울본부는 1988년 8월 8일 본보 창간 당시 명동에 서울분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첫발을 내디뎠으며, 사당동과 여의도에 이어 올해 10월 네이버·카카오 CP사 선정을 계기로 확대 개편해 프레스센터에 입주했다. 민현배기자

[꿈꾸는 경기교육] “우리가 키운 무·배추로 맛있는 김장”고양 율동초, 생태 체험 마무리 활동

고양 율동초등학교(교장 김성미) 학생들이 직접 키우고 수확한 무와 배추로 김장 담그기 체험을 했다. 율동초 3·4학년생들은 지난달 25일 생태 체험활동의 마무리 활동으로 평소 텃밭에서 키우던 무와 배추를 수확했고, 이를 이용해 김장 담그기 체험을 했다. 율동초는 지난 2019년부터 생태환경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통해 생명 존중의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학교특색 사업으로 학년별 생태 체험교육을 했다. 1·2학년생들은 학교 숲 체험활동을 테마로 숲 체험을 통해 다양한 식물들을 접했고, 5·6학년은 학교 주변 숲을 활용한 생태체험 활동을 해오고 있다. 3·4학년은 생태 텃밭가꾸기를 체험활동으로 해왔고, 연말을 맞아 생태 체험활동의 마무리로 김장 담그기를 했다. 이들은 ‘우리가 키워, 우리가 담가요’를 주제로 농사를 짓는 농부의 마음을 직접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또 겨울나기를 위한 김장을 체험하면서 우리 고유 문화를 통한 조상들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특히 이번 김장 담그기에는 교직원부터 학부모까지 참여해 학생들에게 배추 절이기부터 김치속 버무리기 등을 직접 가르쳐주기도 했다. 김성미 교장은 “앞으로도 율동초는 학생들에게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 교육공동체가 모두 참여하는 생태 체험교육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양=권순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