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절토사면 녹화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등 정책 반영

경기도가 도로공사 시 인근 현장의 절토사면 시험시공 결과를 공유해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 등 도민이 제안한 8건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한다. 경기도는 최근 2020년 제4회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8건 제안에 대한 창안등급을 심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심사 결과 ▲절토사면 녹화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험시공비용 절감(오인태ㆍ유병권) ▲청소년 종합 예술제 참가 종목 추가 및 참가 요건 간소화 제안(이장열) 등 2건을 노력상에 선정했다. 창안등급 노력상 수상자(팀)에게는 점수에 따라 각각 150만ㆍ100만원의 상금이 각각 지급된다. 절토사면 녹화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험시공비용 절감 아이디어는 도로공사 시 인근 현장의 절토사면 시험시공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데이터를 축적ㆍ활용하는 것이다. 도로공사현장에서 시험시공 및 모니터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우수한 아이디어로 인정됐다. 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이미 구축 중인 도로비탈면 관리시스템(CSMS)에 시험시공 결과를 입력해 공유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 제안은 당초 실무심사에서 채택이 안 돼 묻힐 뻔했으나 불채택 제안 숙성제도를 통해 수정ㆍ재검토를 거쳐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돼 가장 높은 창안등급을 받았다. 도는 외부전문가와 도민이 포함된 경기도 제안숙성참여단을 운영해 채택되지 않은 제안도 다시 살펴보고 수정해 숙성시키고 있다. 노력상으로 선정된 또 다른 제안은 청소년 종합 예술제 참가에 대한 보완 수정제안이다. 경기도가 주최하는 청소년 종합예술제 참가종목을 다양화하고, 참가자격을 재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 구분없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도는 청소년종합예술제에 많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시행 시 종목추가 및 참가요건을 간소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심사에서는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제안 중 지난 8~10월 실무부서가 채택한 총 8건의 제안에 대한 창안등급을 심사했다. 심사된 제안은 모두 경기도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제안제도는 정부 및 지자체의 시책,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개선에 관한 의견이나 구상을 도민 등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는 것이다. 국민제안 규정 및 공무원 제안 규정, 경기도 제안제도운영 조례에 근거해 운영하는 직접 참여제도다. 여승구기자

정치일반 여승구 기자 2020-11-25 21:00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4차 회의도 의견조율 실패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25일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도 최종 후보자 2인을 선출하기 위한 의견조율에 실패했다. 추천위는 다음 회의일자를 정하지 않은 채 종료했으며, 이에 따라 여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지 주목된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특위 회의실에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공수처법에 따라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소집된 것이다. 추천위는 비공개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회의에 앞서 조재연 위원장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오늘 회의가 열린 것은 넓게 보면 국민의 뜻이므로 위원들 각자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심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회의 초반 추가된 자료를 통해 심사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는 발언이 있었고, 위원들은 심사대상자에 대한 추가적인 추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 이어 약 2시간에 걸친 논의 후 회의는 정회됐으나, 정회 중에도 위원들은 서로 의견교환을 나누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속개 후에 최종 후보자 2인을 선출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했으나, 끝내 최종적인 의견조율에는 이르지 못했고, 회의는 다음 회의일자를 정하지 않은 채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11-25 21:00

[정가산책] 민주당 이성만, 지방계약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갑)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갑)이 25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본인 ▲본인의 배우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과 관련된 계열회사 ▲일정액 이상의 자본금 합산금액 등 서로 관련성이 있는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다. 공공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지자체장 또는 지방 의원이 법인 대표를 본인에서 친인척으로 변경하고 취임 직전 보유 주식지분을 줄인 후 계약을 체결하는 등 편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개정안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에 지자체장 또는 지방의원의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추가했다. 이 의원은 지자체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공직자들이 편법적으로 지위를 이용해 계약을 독식하는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며 공공계약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11-25 21:00

경기도 “산불 건수 30% 줄이겠다” 수백억 투입

올해 산불 발생 건수를 전년보다 30% 줄여 도민의 생명ㆍ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연초 이 같은 내용의 대(對)도민 약속으로 수백억원을 투입했지만 올해 산불 발생 건수가 이미 전년도 수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등산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경기도는 산불감시원 활동 강화 등 단속 범위를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올해 11월 기준으로 도내 산불이 204건 확인, 전년도 172건의 118% 수준이라고 25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1월2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도 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산불 진화헬기ㆍ산불 방지지원센터 등에 272억원을 배정, 전년도 화재 대비 30%로 피해를 줄이겠다는 계획이었다. 종합대책은 크게 4가지로 산불 방지 추진기반 구축(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ㆍ산불 원인자 처벌 강화), 산불 초동대처 강화(산불 진화헬기 20대 분산 배치ㆍ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운영), 산불 진화 시설ㆍ장비 확충, 산불 예방 홍보 등이다. 대대적인 산불 대책을 추진했지만 올해 204건의 산불이 발생, 전국 576건의 35.4%를 차지해 전국에서 산불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지역으로 꼽혔다. 올해 산불로 인한 도내 산림피해 면적도 52만8천여㎡에 달한다. 이 같은 수치는 2010~2019년 평균 74.4건ㆍ피해면적 26만9천여㎡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이러한 결과는 투입된 예산 대비 실망스러운 결과다. 도는 2020년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비롯해 최근 3년간 산불 방지 명목으로만 788억여원을 배정했기 때문이다. 관련 사업으로는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ㆍ보수,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산불 진화헬기ㆍ산불 출동차량 임차 등이 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관광 수요가 도내 주요 산림으로 몰려 등산자에 의한 입산자 실화가 늘게 됐다며 연초 도민에 대한 약속을 못 지켜 죄송하다. 남은 겨울철에는 산불감시원 활동 등 대대적인 단속 강화를 통해 산불 방지에 더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 도내 산불 현황을 보면 총 445건으로, 축구장 153개 규모의 산림이 소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원인 비중을 보면 입산자 실화 17%, 쓰레기 소각 14%, 건축물 실화 10%, 담뱃불 실화 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11-25 21:00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첫 발 나서

국회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김포을)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같은 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24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법률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공택지개발 사업지구 귀속 대상 공공시설을 문화시설, 공공청사, 공공 체육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사업자가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재투자 조항이 포함됐다. 이재명 지사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 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관할 시ㆍ군 등 기초자치단체에만 각각 50%씩 배분되고 있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20%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지자체 50%ㆍ국가 30%),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부담하는 광역사회간접자본(SOC) 구축해 유지보수 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개발이익을 활용해 주차장, 운동장 등을 조성,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지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개정안을)발의해 주신 김철민, 박상혁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면서 공공권한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공공에 환원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장건기자

정치 장건 기자 2020-11-25 21:00

민주당, '3차 재난지원금' 내년도 본예산 편성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 취약계층 피해 지원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3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이 아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쪽으로 선회한 셈이다. 당초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의 본예산 편성이 일정상 어렵다고 봤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 등에 따른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방향을 선회했다. 이낙연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노동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큰 고통을 겪는 계층을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재난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한다. 이 문제를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대처하길 바란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피해 지원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도 당장 피해가 큰 피해업종 긴급지원과 위기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검토하겠다며 내년도 본예산에 맞춤형 지원예산을 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주장에 여당이 보조를 맞추면서 3차 재난지원금의 본예산 편성 논의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21조3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한국판 뉴딜 예산을 50% 이상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신경전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태년 원내대표는 긴급지원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자는 야당의 요구는 수용하지 못한다며 위기에 처한 국민을 위한 긴급지원에 어떤 정치적 의도나 계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 예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국가 대전환의 종자돈이라며 국민의힘 주장은 우리나라 미래의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배를 가르자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11-25 21:00

“14로 시작하는 6자리 전화번호로 출입명부 작성 대체”

정부가 출입명부 작성과 관련해 수기명부를 대체할 수 있는 간편한 전화 기반 출입명부를 도입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출입명부 작성과 관련해 수기명부를 대체할 수 있는 간편한 전화 기반 출입명부 개발 계획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QR코드를 통한 전자출입명부 이용에 익숙하지 않고 수기명부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어 전화 기반의 출입명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들이 건물에 들어갈 때 짧은 여섯 자리 14로 시작되는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간편하고 통화료 부담 없이 출입을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방문자가 시설마다 부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방문자와 방문일시를 기록해 주는, 전화번호를 이용한 출입명부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 중이다. 일반 시내전화번호(9~11자리, 발신자 부담)와 080번호(10자리) 등이 있다. 14대표번호는 수신자 부담 6자리 대표번호(14****)로, 일반 시내전화와 달리 통화료가 무료이고, 무료 080 번호에 비해서는 자릿수가 짧아(6자리), 국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14대표번호는 사용할 수 있는 번호가 9천여 개로, 디지털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신청주체를 지자체(시도, 시군구)로 한정할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14대표번호가 각 지역별로 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별로 가입 가능한 전화번호 개수를 인구비례로 배분했다. 지자체는 26일부터 각 통신사에 14대표번호를 신청할 수 있으며, 디지털 취약계층이 자주 방문하는 공공청사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의 출입명부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0-11-25 21:00

문 대통령 “AI 반도체, 제2의 D램으로 키우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인공지능(AI) 기술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핵심 제품인 인공지능 반도체를 제2의 D램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AI 반도체는 인공지능 서비스 구현에 필수적인 대규모 연산을 초고속저전력으로 실행하는 반도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고양시 킨텍스에서 네이버, 삼성전자 등 AI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 10월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했고 2029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한다며 이 같은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나라가 인공지능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며 맥킨지는 2030년 세계 70%의 기업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것이며 인공지능이 세계 GDP에 기여할 금액이 무려 13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AI 시장 진출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를 목표로 한 AI 국가전략을 수립해 인프라 확충, 기술개발 등에 힘을 쏟고 있다. 이어 인공지능 누구 케어콜은 자가격리 대상자들에게 하루 두 번씩 전화를 걸어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했다며 원격교육과 재택근무, 소상공인의 고객유형별 할인전략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됐고 코로나 진단키트와 치료제 개발 기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루닛이 개발한 폐질환 진단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브라질, 이탈리아 등 세계 80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소식을 소개했다. 이어 데이터를 개방한 네이버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인공지능 개발을 돕는 한편,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로봇기술을 개발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삼성전자는 제품의 혁신을 넘어 재난과 감염병 대응처럼 사람 중심 인공지능으로 인류의 안전을 지향하고 있다며 인공지능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카카오와 국내 최초로 데이터센터용 인공지능 반도체를 출시하는 SK텔레콤의 미래도 매우 밝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인재 양성으로 첨단 인공지능의 역량을 키우겠다며 지금까지 인공지능 대학원 12개가 설립됐고 한국판 뉴딜로 인공지능 인력을 총 10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튼튼한 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정부는 데이터 3법과 지능정보화기본법을 마련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체계를 갖췄다고 밝혔다. 또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이용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 대표사업인 데이터 댐 사업을 통해 자율차, 로봇,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등 산업 분야별 혁신 방안과 연계하고, 데이터 활용 속도를 한층 높이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0-11-25 21:00

남양주 국회의원들, “남양주시, 경기도 감사 수용해야”

남양주시가 채용비리 등에 대한 경기도 감사를 사흘째 거부,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25일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향해 경기도 감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사실상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조응천(남양주갑)김한정(남양주을)김용민 의원(남양주병)은 이날 공동입장문을 통해 최근 남양주시에서는 채용비리,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사건과 관련해 검찰 및 경찰의 수사가 이어지고 경기도의 행정감사를 둘러싼 갈등으로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남양주시는 경기도 감사를 수용하고 성실히 받아야 한다며 조사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억울하고 부당한 점이 있으면 감사 진행 과정에서 소명을 하고 제도와 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또한 경기도는 이번 감사를 적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은 조 시장과 남양주시의 위법행위 고발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지어야 한다며 남양주시와 조 시장도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남양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하루빨리 남양주 시정이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 의원들은 남양주시 공무원을 향해 코로나19와 계속되는 검경의 수사, 감사 등으로 업무와 일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그러나 시정의 혼란은 바로 시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점을 유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경기도의 감사가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으로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11-25 21:00

민주당 박정, 교통사고 현장서 '신속한 응급조치' 화제

더불어민주당 박정 경기도당위원장(재선, 파주을)이 교통사고 현장을 발견, 신속한 사고 신고와 응급조치를 실시해 화제가 되고 있다. 박정 경기도당위원장은 25일 오전 10시17분께 서울-문산고속도로 고양 톨게이트 인근에서 승용차와 트럭 간 교통사고를 목격했다. 당시 승용차 운전자는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린 뒤 도로에 쓰러졌고, 박 도당위원장은 신속히 119에 신고한 뒤 운전자 아내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어 박 도당위원장은 쓰러진 운전자의 상태 확인 등 초기 응급조치에 나섰다. 승용차 운전자는 몸을 떨며 감사합니다, 살려주세요를 반복하는 등 상황이 긴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박 도당위원장은 사고 현장에 달려온 9사단 장병 및 시민들이 쓰러진 운전자를 돌보는 동안 경광봉을 들고 지나가는 차량을 통제, 또 다른 사고를 막는 데 집중했다. 또한 119 구급대원에 운전자를 인계한 박 도당위원장은 목격자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일일이 물었고, 잠시 후 도착한 경찰에게 이를 전달했다. 박 도당위원장은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놀라운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신 민주당 연천군 연락소장 내외분, 9사단 소속 대위와 부대원들께도 감사드린다며 뉴스에서나 봤던 미담을 직접 경험했는데, 가슴으로 느낀 벅찬 감동의 여운이 아직도 가시질 않는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11-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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