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급 지급방식 비판에.. “청와대가 답할 사안 아냐”

청와대는 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문재인 정부를 거명하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강하게 비판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답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정치하는 분이 여러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 같이 대응을 자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지사가 주장한) 전 국민 지급방식에 대해 청와대 역시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다며 이 지사도 당정청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덧붙였다. 지급 방식을 두고 의견이 달랐을 뿐 정면충돌이나 대립이 벌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번 일이 자칫 여권 내부 분열로 비치지 않도록 메시지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정청의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방침을 수용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 역시 정부의 일원이자 당의 당원으로서 정부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다. 이는 변함없는 저의 충정이라면서도 국민 불만과 갈등, 연대성 훼손 등 1차와 달라진 2차 선별 지급의 결과는 정책 결정자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할 수 있다. 때문에 수많은 경우의 수와 대안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따져봐야 하고, 그것이 주권자인 모든 국민들의 삶을 위기로부터 보호하는 국가의 역할일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쉬운 길을 말하지만, 저는 무겁고 아픈 현실을 외면하며 낙관적인 미래만을 말할 순 없다. 이 또한 정부 여당에 대한 저의 충정이자, 선출직 행정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0-09-07 21:00

국회 출입기자 또 확진…개방 이틀 만에 다시 부분 폐쇄

한 언론사의 국회 출입 기자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회 본청 일부 공간과 소통관 등이 폐쇄되는 등 정치권이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됐던 국회가 지난 5일 개방된 지 이틀 만에 또다시 확진자가 나온 것이다. 국회 코로나19 재난 대책본부는 이날 국회 출입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소속 언론사로부터 통보받았다며 해당 기자는 이상 증세를 느껴 지난 6일 선별검사를 받았고, 이튿날 보건소로부터 확진 판정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자는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한 뒤 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진기자와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해당 기자는 당시 코로나19 선별검사 결과에선 음성이 나왔다. 하지만 이후 이상증세를 느낀 해당 기자는 지난 6일 재검사를 받았고, 7일 양성으로 판정됐다. 이에 국회는 확진자 발생 통보 직후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주재로 국회 코로나19 재난 대책본부를 소집,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국회 코로나19 재난 대책본부는 동선에 포함되는 국회 본관 4~6층, 소통관 2층, 의원회관 6층에 근무하는 인원 전원을 귀가 조치하고 이날 오후 1시부터 방역에 나섰다. 다만 국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등 예정됐던 회의는 장소를 변경해 진행했다. 또한 국회는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확진자의 정확한 동선과 접촉자 분류를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는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향후 후속 방역대책과 국회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의 지침 등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9-07 21:00

국민의힘 경기도당 당직 ‘조용한 인선’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최춘식)이 당직 인선을 조용하게 진행,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사태로 도당위원장 취임식과 주요 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을 뒤로 미룬 상태로,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이 신임 지도부 출범을 화려하게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최춘식 도당위원장(포천가평)은 7일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도당 당직자 인선과 관련, 기본적인 부분은 다 했다면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자원하는 분들이 있어 계속 보강중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결정된 주요 당직자 명단을 보면, 현역 국회의원보다는 원외 당협위원장을 대거 중용하고, 전현직 광역기초 의원과 당직자 등을 총망라한 것이 특징이다. 수석부위원장은 초선 국회의원인 정찬민 의원(용인갑)이 임명됐다. 또한 운영부위원장으로 최호 전 도의원을 임명, 두 명의 부위원장 체제를 갖췄다. 법률자문위원장에는 심장수 당협위원장(남양주갑)이 임명됐고, 이경환(고양갑)나태근(구리)이형섭(의정부을)홍종기 당협위원장(수원정)과 이상용 전 수원지법 판사가 법률자문위에서 활동하도록 했다. 대변인단은 이형섭 당협위원장(의정부을)을 비롯, 금종례 전 도의원, 김혜수 전 도당 대변인, 김준연 전 용인을 당협위원장외에 84년생 김태연 차세대여성위원장을 포함시켜 5인으로 구성했다. 조직총괄본부장은 최영근 당협위원장(화성갑), 부본부장에 김민수 당협위원장(성남 분당을)을 각각 인선했고, 정책개발본부장은 석호현 당협위원장(화성병), 부본부장은 박용호 당협위원장(파주을)을 각각 임명했다. 수도권규제완화위원장은 홍장표(안산 상록을), 건설교통위원장 조억동(광주갑), 국가안보위원장 최윤희(오산), 국민소통위원장 김용남(수원병), 경제민주화위원장 이상일(용인병), 서민경제활성화위원장 신계용(의왕과천), 농림수산식품위원장 공재광 당협위원장(평택갑) 등이 임명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9-07 21:00

이재명 지사 역점사업 '공정조달시스템' 급제동…추경 예산 전액 삭감

민선 7기 경기도의 후반기 제1호 공정 정책인 공정조달시스템 자체 개발 사업이 경기도의회 벽에 부딪혀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설계용역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삭감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김판수)는 지난 4일 진행한 경기도 자치행정국의 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사업 3억5천만원(구축설계용역 3억4천500만원, 평가위원 수당 및 자문비용 5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지난 7월2일 공식 발표한 공정한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계획의 일환으로, 자체조달시스템의 방향을 정립하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 산출과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등 세부 요구 사항을 설계하는 작업,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설계용역 평가위원 및 전문가의 자문비용 등이 담겼다. 앞서 도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공공물품조달시장 독점으로 ▲비싼 조달 가격 ▲조달수수료의 불공정한 분배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도 지난 7월8일 도청에서 간담회를 통해 실제 나라장터 물품 가격 비교를 해본 결과 시장가보다 더 비싼 경우가 90개 발견됐다며 국회와 정부와 협의해 가능하면 법률개정을 해서 합리적 경쟁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행위는 이번 추경안 심의에서 도의 공정조달시스템 자체개발운영 추진 계획에 문제가 있다면서 신중을 기했다. 안행위는 기획재정부, 조달청과 도 자체조달시스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용역을 우선 진행한다는 점에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자조달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의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이 성급하다는 우려도 드러냈다. 김판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군포4)은 이번 추경안에 포함해야 할 시급한 사업인지 의문이 있는데다 도 자제조달시스템에 대한 중앙부처와의 협의 문제도 고려해볼 사항이라며 법 개정 등 사전에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어 일단 이번 추경에서는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0-09-07 21:00

토크쇼와 뮤지컬로 찾아가는 기본소득…10일 기본소득 박람회 온라인 개막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오는 10일 영상 개막식으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비대면 행사인 이번 박람회는 격식을 중시한 기본 개막식의 틀을 깨고 관객 시점에서 편안하고 친숙한 콘텐츠로 구성된다.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개막식 1부 행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정책의 성과와 비전을 전하는 영상으로 시작한다. 이어 기본소득 박람회와 정책의 비전을 담은 주제 영상과 사회 각층에서 보내온 박람회 응원축하 영상이 이어지고 국내 서예 퍼포먼스의 대가인 초당 이무호 선생의 기본소득 붓글씨 퍼포먼스와 기본소득의 의미를 쉽게 설명한 영상물이 선보인다. 2부 행사에는 개막을 축하하는 공연이 펼쳐진다. 세계적인 클래식 기타리스트인 드니성호가 함께하는 COAST82(코스트82)가 친숙한 영화 OST를 연주하고, 재즈아티스트 유발이의 샹송, 리베르따 트리오의 클래식 앙상블 공연이 진행된다. 2부 식순의 마지막에는 외국인 방송인 크리스티안 브루고스, 타비아, 레오가 출연해 멕시코, 독일, 핀란드의 복지정책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재치 있는 입담으로 풀어낸다. 이어지는 마을연금 영상에서는 포천시 장독대마을, 충남 태안 만수동마을과 전주 화평교회, 전북 정읍 송죽마을의 자생적 기본소득 시행사례를 영상인터뷰로 담아 소개한다. 오후 3시 공개되는 개막식 3부 행사에서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소개한다. 인기 유튜버 신사임당과 기본소득 전문가 김찬휘 위원이 기본소득의 이모저모를 토크쇼 형식으로 소개한다. 또 온라인 박람회가 생소한 관람객을 위해 장덕대 유튜버가 온라인 박람회 이용방법을 영상으로 상세하게 소개한다. 이어서 유명방송인 강성범씨가 임진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과 지역화폐 정책을 알기 쉽게 풀어낸다. 개막식의 마지막은 기본소득 정책을 가족 뮤지컬로 꾸민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장식될 예정이다. 박람회 영상개막식은 경기도 유튜브 채널과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0~11일까지 양일간 온라인으로 실시되며 첫날 온라인 영상개막식과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으로, 둘째 날에는 11개국 27명의 국내ㆍ외 연사가 참여하는 기본소득 국제콘퍼런스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0-09-07 21:00

안전관리계획 63% 심의 절차 없어 진행… 46% 의견수렴 절차 미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재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 가운데 별도 심의절차가 없는 경우가 63%에 이르고 의견수렴 절차가 미비한 경우도 46%를 차지했다. 7일 행정안전부는 236개 안전관리계획 규정을 조사한 결과, 의견수렴 절차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는 128개(54%)로 조사됐고, 나머지 108개(46%)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36개 계획은 소관부처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109개(46%), 소관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에 의거해 수립하는 시행계획 85개(36%), 지자체나 사업자가 세우는 세부실행계획 42개(18%)로 구분된다. 수립 주기는 5년(69개)이 가장 많고 10년(20개), 비정기적(11개), 3년(4개), 20년 또는 매년(각 2개), 2년(1개) 순이었다. 기본계획은 5년, 시행계획은 1년 단위, 세부실행계획의 경우 매년 또는 비정기적(필요 시)으로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계획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없고 개별 법령에서의 명칭도 제각각이었다. 특히 236개 계획 중 의견수렴 절차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는 128개(54%)뿐이었다. 나머지 108개(46%)는 규정 자체가 없었다. 기본계획 109개 중 27개(25%), 시행계획세부실행계획 127개 중 81개(64%)가 의견수렴 규정이 없었다. 또 계획을 수립하면서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심의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도 148개(63%)에 달했다. 기본계획 109개 중 56개(51%), 시행계획세부실행계획 127개 중 92개(72%)가 심의 규정이 없었다. 236개 계획 중 59개(24%)는 고시공고통보보고제출 등 수립 후 후속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평가환류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도 206개(87%)에 달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0-09-07 21:00

가족돌봄휴가 연장 ‘남녀고용평등법안’ 통과...10일→최장 25일

코로나19 사태 같은 감염병 확산 시에는 자녀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법상 규정된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다 쓴 직장인도 10일을 추가해 연간 20일까지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한부모 가정은 15일을 더해 최장 25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낼 수 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이른바 가족돌봄휴가 연장법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대안)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관련 법안 8개를 병합심사해 만든 것으로,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환노위 병합심사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박상혁 의원(김포을),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 등 7명이 제출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제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 8개다. 이중 송석준임이자 법안은 국민의힘 당론으로 제출한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에 포함된 것이다. 입법배경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연간 최장 10일로 규정돼 있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근로자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에는 감염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시 가족이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 등으로 분류돼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이 휴업휴교휴원 명령이나 처분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한다. 또한 자녀가 감염병으로 자가 격리 대상이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을 포함했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근로자들이 양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정안 통과로 근로자들이 감염병 확산으로 등원등교가 어려운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9-07 21:00

이재명 ‘선별지급’ 비판에… 문 대통령 “불가피한 선택”

문재인 대통령은 7일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 판단하고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정했다며 여러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ㆍ여당은 많은 논의 끝에 위기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업종과 계층과 대상에 우선 집중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2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차 재난지원금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고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선별지급 방식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여러 이견이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정청의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방침을 수용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지사의 비판에 대해 청와대가 답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대응을 자제했고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치하는 분이 여러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 지사가 주장한) 전국민 지급방식에 대해 청와대 역시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도 당정청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0-09-07 21:00

경기도 요청 철도사업, 1조9천656억원 편성… 경기 정치권, 국비 확보전 시동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555조8천억원 규모로 편성한 가운데 경기도가 여당에 요청한 18개 철도사업 국비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 관련 철도사업 예산이 얼마나 추가로 확보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18개 경기도 철도사업에 필요한 국비 1조9천204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일보가 7일 국회에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 지사가 건의한 철도사업 국비 1조9천656억원이 반영됐다. 이 지사 요청보다 452억원가량 더 많이 편성된 것이다. 특히 이 지사가 당시 건의한 18개 철도사업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경기도와 연관이 있는 5개를 추가하면 모두 23개 철도사업에 드는 국비 2조66억원가량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이 중 이천~문경 철도건설은 850억원 늘어난 4천12억원이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고, 여주~원주 단선전철(108억원 반영)과 수서~광주 복선전철(70억원 반영)은 당초 건의액보다 각각 98억원, 60억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또한 신안산선 복선전철(1천906억4천만원)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삼성ㆍ1천233억원), 진접선 복선전철(1천100억원) 등 10개 사업은 원안이 반영됐다. 반면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5천800억원 반영) ▲동두천~연천 전철화(460억원 반영) ▲인덕원~동탄 복선전철(600억원 반영)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1천100억원 반영) 등은 도가 요청한 금액보다 일부 축소된 규모가 반영됐다. 지역 정가에서는 향후 국회 상임위와 예산결산특위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와 경기지역 여야 의원들이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단 친이재명계 의원들의 좌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4선, 양주)이 예산안 심사에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대가 나온다. 여야 경기 의원들 역시 원팀을 구성, 지역 발전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재선, 남양주갑)의 경우 국회 국토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감액 권한이 부여되는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들어가는 경기 의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도내 중진 의원실 관계자는 향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을 지키고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은 포함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예결위 소속 의원 등 특정 의원들에게만 맡기기보다 경기도와 여야 의원들이 함께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도·의정 송우일 기자 2020-09-07 21:00

민주당 이낙연 "고통 더 큰 국민 먼저 돕는 게 연대이고 공정"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7일 당정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맞춤형으로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고통을 더 크게 겪으시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한다며 그것이 연대이고, 공정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동시에 어느 국민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 고통은 평등하지 않다면서 고용취약계층, 소득취약계층은 생계가 위태롭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하루가 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관점으로 정부는 올해 네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힘겨운 국민들께서 추석 이전부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야 한다며 여야를 향해 4차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표는 사실상 중단된 여야정 정례 대화의 재개를 제안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지향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합의를 이루자며 예컨대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한 서로의 기여를 인정하고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21세기 새로운 전진을 향한 대합의라고 제시했다. 또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벤처기업 지원, 여성 안전 등 지난 21대 총선 여야 공통공약과 경제민주화 실현,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 재생에너지 확대 등 공통되는 정강정책의 입법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대전환이 이미 시작됐다며 건강안전망, 사회안전망, 한국판 뉴딜과 신산업, 성 평등, 균형발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감염병 전문병원의 권역별 설치, 생명안전기본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전국민고용보험 시행, 전일보육 책임체계 구축, 전국 도서관박물관 등을 연결하는 디지털 집현전 구축 등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도 혁신의 중요한 과제다. 법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치되고 가동되기를 바란다며 야당에 개혁 입법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함께 잘사는 일류국가라고 밝힌 뒤 ▲행복국가 ▲포용국가 ▲창업국가 ▲평화국가 ▲공헌국가의 길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며 안으로는 함께 행복한 나라, 밖으로는 평화를 이루며 인류에 공헌하는 나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9-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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