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해결책 없는 문제 ‘출산’

죽음은 생명 활동이 정지돼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생(生)이고, 심장이 고동치고 호흡하고 있다면 이를 우리는 삶이라 한다. 이 삶은 정말 가혹한가, 아니면 행복한가. 필자는 우리 부모님께서 연출한 정욕의 산물로 받은 나라는 육체를 통해 우리 아이 또한 그 삶의 연장선에 있었으면 한다. 그런데 과연 결혼하고 아이 낳아 기르면서 통속의 삶을 살다가 죽음이라는 것으로 내 자녀의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것에 대한 대목에서 주저함이 앞선다. 필자의 눈에 포착된 우리 부모님의 삶은 짠하고 애달픈이다. 어머니는 그랬다. 아이가 잘되길 꿈꾸며 기도한다. S대 갔다고 기뻐하고, S그룹 취직되길 소망하며 생명에 기를 더 불어 넣는다. 그런데 생명의 귀중함을 아는 어른들 그중에 성공했다며 세간의 부러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때 어머니는 많이도 뿌듯했을 것이고 행복했을 것이며, 아이 키운 보람을 많이 느끼며 무척 자랑스러워했을 것이다. 그런데 어머니는 성공한 자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셨으며 우리 자녀 또한 보았다. 그런 성공했다는 사람들조차 자신의 생명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현실. 우리 아이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100년 후 대한민국을 걱정하며 시작한 출산운동인데 이런 필자가 흔들리고 있다. 과거의 젊은 날엔, 내 앞에 펼쳐지는 시간의 도화지에 마음대로 색칠만 하면 멋진 그림이 완성되리라 기대한 적이 있다. 아름다운 그림과는 거리가 먼 형태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지만 무심한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정해진 근무 시간 외에 야간이나 주말 등에 회사 일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결혼할 확률이 3.7% 감소했다. 반대로 시차출퇴근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결혼확률이 7.1% 증가했으며, 재택근무 제도가 있는 경우 결혼할 확률은 1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기가 됐으니 결혼해야 하고, 그 아이가 이 나라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인류의 법칙인 것인가. 그래서 저출산 정책이라며 신혼부부 주거지원, 난임 부부 지원, 무상보육 및 교육 확대, 아동수당 지급, 공공어린이집 확대, 돌봄 교실 등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많은 재정을 투입해 정책들이 진행돼도 출산율이 내림세를 탄다는 것은 현재의 정책이 아이를 출산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사실 청년들의 이기심이라기보다는 집단 무의식의 풍조라는 생각이 든다.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많은 희생을 담보해야 하지만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이 잠재적 성장력을 원한다면 그리고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면 진심으로 고민해야 한다. 고령화는 어느 정도 해결됐는지 21대 국회차원에서 저출산ㆍ고령화라는 말 대신 저출산 인구절벽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고 한다. 결혼 적령기 세대와 결혼은 했지만 아이 갖기를 희망하지 않는 부부에게서 해결점을 찾았으면 한다. 생명 자체가 소중한 지금, 총인구 감소 시점이 2028년이라 한다. 그 해보다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상이 아예 빗나가길 소망해 본다. 김양옥 한국출산행복진흥원장

오피니언 김양옥 2020-07-20 21:02

[경기도민 대토론회] 통합국제공항 유치… 경기남부 하늘길 열자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된 경기남부권에 공항과 항공 노선을 늘리지 않으면 성장을 다 멈추겠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수용 능력이 향후 10년 뒤 한계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경기남부권역의 공항 수요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전문가들은 공항 유치에 앞서 경기남부권역의 공항 접근성을 살피는 등 시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주최하고 경기일보가 주관한 경기도가 활짝 열리는 하늘길, 경기도민 대토론회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평택과 안성, 충남 당진 등 경기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이 참석,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유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병종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경영대학원장을 좌장으로 김제철 한서대학교 공항행정학과 교수, 정홍근 티웨이항공 대표이사, 유문종 수원2049시민연구소 소장, 방현하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장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날 경기남부권역의 공항 수요와 시민 편익, 갈등 해소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또 최정철 인하대학교 교수의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조발제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밝히며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방향성을 모색했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원(수원무)을 비롯해 어기구(충남 당진)ㆍ김영진(수원병)ㆍ백혜련(수원을)ㆍ홍기원(평택갑)ㆍ이규민(안성)ㆍ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 등 내빈 20여명이 참석했다. 홍기원 의원은 인사말에서 경기남부권에 공항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어 참석하게 됐다며 민간과 함께 공항을 만드는 것이 경제적인 면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공항에 대해 전문성이 없고 잘 모르지만, 10년 뒤에 (인천공항이) 포화상태가 돼 별도로 확장할 수 있다 해도 이용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다며 그런 면에서 경기남부권에 공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규민 의원도 군공항 이전은 기피시설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경기도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사업이 되는 것 같다며 새롭게 경기도가 노력할 수 있는 문제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진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은 개항 후 매년 7.5%씩 수요가 늘어 2019년 한 해에만 7천166만명이 이용했고, 이미 3개의 활주로가 용량 한계에 도달한 상태라며 이 같은 증가 속도가 계속될 경우 이용고객이 2024년에는 1억여명, 2028년이 되면 1억3천만여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 용량 포화 이후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며 현재 거론되는 화성 화옹지구에 국제공항을 건설할 경우 화성시의 동서 간 교통은 물론 서울과 화성 간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제를 살리고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통합국제공항 건설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사는 수도권에 공항은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뿐이다. 다른 나라의 공항과 비교할 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를 봐야 한다. 지금 국방부가 먼저 이전하면 고려해보겠다는 국토부의 책임 밀어내기가 아닌 종합적인 사고로 이 문제를 고려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민훈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20-07-20 21:02

가평, 아침고요수목원 25일부터 무궁화 전시회 개최

가평 아침고요수목원(본부장 한정현)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우리꽃 무궁화, 다시 보기를 주제로 무궁화전시회를 연다. 전시회에는 다양한 종류별 무궁화 100여 품종이 선을 보인다. 아침고요수목원 내 무궁화동산 일대에 조성된 무궁화 전시장에는 무궁화 품종에 대한 설명과 관리방법에 대한 내용도 함께 소개돼 관람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전시회 기간 중에는 산림청 주최로 진행되는 무궁화 작품공모전과 연계, 전시회를 열어 사진과 디지털 그림, 일반 작품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전시 기획자인 김선창 아침고요수목원 식물연구부 김선창씨는 벌레가 많이 꼬인다는 인식으로 가득 찬 무궁화가 아니라 그만큼 순하고 한송이 한송이가 아름다운 나라 꽃임을 알아주고 더욱이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백합을 비롯해 원추리, 금꿩의 다리, 다알리아 등 많은 여름꽃들이 정원 곳곳을 물들인다. 여름 시즌을 맞아 매주 일요일 다채로운 체험으로 추억의 봉숭아 물들이기와 방학 중 체험학습으로 고민하는 아이들과 부모들을 위한 여름 키즈팩 등도 개최된다. 경기관광공사의 문턱없는 경기관광 사업과 연계해 영유아,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장애인 등에 대해선 각 1만5천원 상당의 체험램이 무료로 제공된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20-07-20 21:02

[경기만평] 속절없이 풀리는…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0-07-20 21:01

행안위,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 ‘박원순 청문회’ 방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최대 쟁점이 됐다. 의원들은 이날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한 청와대 보고 적절성, 수사 정보 유출 논란 등을 집중 질의하면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미래통합당 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은 청와대 보고의 적절성 여부를 물었다. 최 의원은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청와대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비위 문제는 국정운영 체계에 따라 당연히 청와대에 보고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보고가 안 되는 게 오히려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내부 규칙에 규정돼 있다면서 정부조직법 등 통상적 국가운영 체제에 따라서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양기대 의원(광명을)은 수사 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 경찰에서 유출된 것으로 나오면 경찰청장이 직을 걸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모든 정황을 종합해볼 때 경찰에서 유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경찰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와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공소권이 없다며 조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령규정 내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 범위 내로 이뤄져야 한다며 피혐의자 또는 피의자가 사망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사가 거의 불가능하고 법 규정에도 종결 처리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7-20 21:00

고영인, 아동 재학대 방지 관련 법 개정안 등 3건 대표 발의

▲ 고영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초선, 안산 단원갑)은 아동학대 재발을 막기 위한 내용의 민법 개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친권의 상실일시 정지를 2년으로 제한한 것을 폐지, 학대 행위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또 피해 아동의 가정 복귀에 있어 신속함보다 아동의 안전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아동학대 행위자의 인성과 습관을 고치기 위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필수로 이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경남 창녕에서 발생한 9세 여아 쇠사슬 학대사건, 천안에서 9세 남아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사망케 한 사건 등은 모두 재학대로 인한 것이다.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의 69%는 원가정 보호가 지속되는 경우에 발생했으며 재학대의 95.4%가 부모에 의해 발생,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아동 재학대 사건은 제도와 감시를 통해 예방이 가능한 안타까운 사건들이라며 피해아동을 안전하지 않은 원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은 자칫 학대 현장에 학대 가해자와 함께 피해아동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20 21:00

허은아 “정치인 퍼스널 브랜딩은 호감·팬덤 만드는 강력한 선거전략”

미래통합당 허은아 의원(비례)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선과 정치인 브랜드 마케팅 전략호감 vs 비호감, 그 아찔한 경계에 대하여를 주제로 2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허 의원이 기획하고 주최하는 정당, 정치인이제는 브랜딩 시대의 두 번째 시간으로, 대선을 불과 1년 8개월 앞두고 보수진영을 대표할 철학과 지식, 젊음과 품격을 갖춘 경쟁력 있는 대선주자를 발굴, 경쟁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에서 기획됐다. 이번 2차 간담회는 보수를 대표할 리더의 퍼스널 브랜드 전략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입체적인 분석과 토론에 방점을 뒀다. 이미지 전략가 출신 허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이미지 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심수연 총신대 교양학과 겸임교수가 승리하는 브랜딩 전략, A부터 Z까지를 주제로 발제했다. 심 교수는 발제를 통해 국내외 유명 정치인들과 대선주자들의 사례들을 들어 독자적인 정체성과 개성을 기반으로 한 차별적 퍼스널 브랜딩의 중요성과 핵심전략을 강조했다. 이어 심 교수는 정치인 브랜딩의 핵심은 캐릭터의 이야깃거리, 구별성, 일관성임을 강조하며, 이미지 개선전략으로서 시각적 효과, 품행, 통(通)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등을 국내외 유명정치인의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윤정희 AICI 국제이미지컨설턴트협회 코리아 회장, 이정미 커넥트커뮤니케이션 대표, 유애란 국민대 뷰티경영학부 강사, 김효진 K-Beauty 퍼스널컬러협회 협회장이 패널로 참석해 정치인에 대한 다양한 브랜딩 전략을 적극 개진했다.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오세훈, 원희룡, 유승민, 홍준표, 윤석열 등 보수진영의 대표적 대권후보들을 대상으로 패션, 스피치, 제스처, 헤어, 뷰티이미지, 컬러브랜드 등의 다양한 지점에서의 퍼스널브랜드 컨설팅을 진행했다. 허 의원은 강력한 퍼스널 브랜드는 강력한 팬덤을 만드는데, 그 출발은 바로 호감과 매력의 창출에 있다며 앞으로 다가올 보궐선거, 대선,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후보의 자질과 콘텐츠는 물론이거니와 개별 정치인의 표정, 손동작, 걸음걸이, 복장, 스피치 스타일 하나하나까지도 유권자의 호감을 좌우하는 강력한 선거전략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후보의 신념과 철학, 정책을 오해 없이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려면 이미지를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이를 통해 해당 후보를 강력한 브랜드로 구축시키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앞으로 통합당과 소속 정치인들이 국민의 호감과 신뢰를 받는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7-20 21:00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회·청와대 세종시 내려가야 부동산 문제 완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는 20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며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 모두 이전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라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최대 이슈로 떠오른 부동산 문제에 대해 서울수도권에서는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다. 집을 가진 분들도 대도시에서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을 보고 박탈감을 느낀다며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추진을 다짐했다. 아울러 최근 한반도 긴장 상황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도발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거친 언사와 무모한 도발로 이목을 끌려는 생각이라면 국제사회는 더 이상 북한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한반도 평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당장 가능한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금강산 관광은 북미 간의 협상이 진전되기 전이더라도 시작할 수 있다면서 한미 양국은 이미 금강산 관광을 대북제재의 예외로 두는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금강산 개별관광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에 여야가 함께 국회 대표단을 꾸려 미국 워싱턴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문 사건을 의식한 듯 민주당은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들께 사과한다면서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20 21:00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단일화 난항…박정-임종성 방법론 이견 재확인

더불어민주당 차기 경기도당위원장 출마를 결심한 박정 의원(재선, 파주을)과 임종성 의원(재선, 광주을)이 20일 합의 추대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방법론을 놓고 다시 한 번 시각차를 확인, 단일화가 난항을 겪고 있다. 두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도당위원장 경선이 과열될 경우 당내 화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해 단일화 논의를 시작했으나 각기 다른 추대 방식을 제시(본보 15일자 4면 보도), 경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박정임종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도당위원장 합의 추대를 위한 대화를 재개했다. 앞서 두 의원은 지난 14일 회동에서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제시했다. 당시 박정 의원은 도내 3선 이상 의원 15명의 논의 결과에 따라 한 명을 도당위원장으로 합의 추대하자고 제시했다. 반면 임종성 의원은 양쪽이 지지 호소를 위한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것으로 하고, 대의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역제안한 바 있다. 이날 이뤄진 두 번째 회동에서도 박임 의원은 단일화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두 의원은 각각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경기지역 59석 중 51석을 민주당이 차지하며 거대 시도당이 됐지만 내부적으로 미묘한 긴장 관계가 남아 있어 화합과 소통이 중요하다며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당이 화합해야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데 서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합의 추대 방식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렸다. 첫 회동에서 3선 이상 의원들의 합의 추대를 제안했던 박 의원은 이날 기존 제안을 일부 수정, 재선 의원들이 모여 합의 추대하는 방식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임 의원은 서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있어야 단일화 후에도 균열이나 갈등이 없을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후 두 의원은 오후에도 전화 통화를 통해 단일화 논의를 이어갔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들은 상대방 입장을 고민한 뒤 이번 주 중 다시 만나 대화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두 의원이 주장한 방식을 놓고 경기지역 의원들 사이에선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북부에 지역구를 둔 A의원은 (박 의원이 제시한) 재선 의원들이 논의하거나 3선 이상 의원들이 특정 인물을 추대하는 방식은 향후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단일화의 취지가 균열을 막자는 것인 만큼 객관적으로 승복할 수 있는 방식이 낫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도내 초선 의원은 임 의원 제안에 대해 원래 도당위원장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와 대의원 투표로 진행된다. 대의원 여론조사를 통해 도당위원장을 선출하자는 건 사실상 거의 경선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처럼 두 의원 간 단일화 논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잠시 사그라졌던 경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당 고위 관계자는 단일화를 하려면 두 사람 중 누군가 양보를 해야 하는데 결국은 명분이 필요하다며 양쪽 모두 도당위원장 출마에 너무 깊이 들어왔다. 회군을 하려면 우군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20 21:00

경기도청사도, 10월 도민에게 오픈한다

경기도가 공공기관 시설물 개방에 이어 경기도청사도 10월부터 도민들에게 오픈한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공공시설 개방에 따른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 같이 준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운영지침은 도 공공시설 유휴 공간 개방운영에 따른 업무처리 기준과 세부사항을 규정해 운영자와 사용자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개방대상 시설 및 사용료 ▲사용료 면제 ▲사용허가 및 허가 여부 적정성 기준 ▲안전 확보대책 ▲시설사용 후 확인사항 등이 담겼다. 사용료의 경우 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584㎡) 4시간 기준 9만원, 신관 3층 회의실(46㎡) 4시간 7천원, 잔디마당(5천41㎡) 2시간 5만원, 북부동물위생시험소 2층 대회의실(72㎡) 4시간 1만3천원,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지하 1층 회의실(141㎡) 4시간 2만2천원 등으로 정해졌다. 다만 도는 정치 및 종교 등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적 이익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시설사용을 불허가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도는 공개된 시설물에서 참가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 확보 대책도 마련해 놓았다. 한편 경기도 공공시설 개방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해 3월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공시설 설립도 중요하지만 시설 활용 측면의 중요성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도는 도내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을 지난해 7월22일부터 본격 개방했으며, 같은 해 11월6일까지 이용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35만4천20명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0-07-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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