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만평] 신간 계속 나올듯…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0-07-09 20:32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인터뷰] 강원모 인천시의회 제1부의장

인천시의회 제1부의장은 보다 강력한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합리적인 의제 선정 등을 통해 시의회의 존재감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일 인천시의회 제26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치러진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재적의원 36명 중 29명(80.5%)의 지지를 받아 제1부의장에 뽑힌 강원모 시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구4)은 여야 의원들과 모두 한 마음으로 소통하고 인천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는 하반기 의회는 시민들이 원하는 의제를 직접 발굴하는 대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 등 누구와도 격 없는 수평적 소통관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강 부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인천지역 문제들과 정책 부분에서 어느 지자체보다 한 박자 빠르게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것을 약속했다. 강 부의장은 지난 2년간 여러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의견을 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까지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 아쉬웠다. 앞으로는 대안 제시 등을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반기 2년 간 강 부의장은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인천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와 소신 있는 발언 등으로 이목을 끌어왔다. 지난 3월 제26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강 부의장은 연세대학교의 송도국제도시 세브란스병원 늦장 개원과 관련해 연세대는 지난 2010년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을 발표하고도 용인 세브란스병원으로 방향을 틀었다면서 이중적인 태도로 땅만 받고 인천시민을 농락한 꼴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 제261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 여파 등 관련해 앞으로 지자체 차원의 추경 예산은 소비활력을 되찾는데 주력해야 한다며 시는 지방채 발행 검토와 일반회계에서 시급하지 않은 사업 정리, 특별회계 및 기금 전용 등을 통해 1조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때 강 부의장은 주민 반대 목소리가 큰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폭발 가능성은 제로라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쳐 주민단체 등으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 그는 당시 수소가 앞으로 국가와 기업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가 발목만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라며 건립을 놓고 주민과 갈등 중인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도 실상 내용을 보면 연료전지 유닛(Unit) 90개를 운동장에 설치하는 단순한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주민의 비판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소신으로 한 발언이어서 지역 안팎에서 강단 있다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강 부의장은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이 필요하다며 우리의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인천은 발전하지 못한다. 모두가 조금씩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부의장으로 선택해 준 동료 시의원들에게 감사하고, 저를 선택해준 이유가 좀 더 활발한 활동을 하라는 응원으로 알고 열심히 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정치 이승훈 기자 2020-07-09 20:30

[사설] 인천을 시범지역 삼자고 요구하면 어떨까...문재인 정부 최대 목표 ‘신재생에너지化’

인천시가 2020년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실시 계획을 마련했다. 기후 변화에 순응할 수 있는 도시가 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절약형 산업기반 조성이 하나다.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 교통기반 조성도 있다.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건축물 보급 확대도 있다.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확산도 있다.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다.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를 건 없다. 우리는 좀 다른 곳을 본다. 인천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본(本)이 될 것을 주장하려 한다. 본보에 인천 지역의 에너지 사용 실태가 실렸다. 천연자원 상태에서 공급하는 에너지를 1차 에너지라 한다. 이 에너지 비중이 석탄 37.4%, 액화천연가스(LNG) 20.4%, 신재생에너지 2.4%다. 전국 평균을 보자. 석탄 28.2%, LNG 18%, 신재생에너지 5.6%다. 석탄이 전국보다 9.2%p나 높고, LNG가 2.4%p 높다. 반대로 신재생에너지는 3.2%p 낮다. 추이가 비슷한 통계들이 많다. 기후 변화 대응은 인류의 공통 과제다. 단순히 강학적ㆍ추상적 수준을 넘었다. 기후 대처 없는 기술은 경쟁력을 잃고 있다. EU는 기후에 대처하지 않은 기술은 자동차부터 막았다. 우리 생활에서도 밀접한 일상이 됐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위협이 최대 관심사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이런 필연성에서 기인했다. 녹색 성장과 기후 변화 대응을 통해 산업 체질을 바꾸려는 시도다. 문재인 뉴딜도 이걸 강조하고 있다. 시간과 재원이 드는 일이다. 어느 한순간에 모든 지역을 바꿀 순 없다. 결국, 선택과 집중의 묘를 살려야 한다. 그렇다면, 그 대상은 어디여야 좋을까. 우리는 인천 지역이라고 감히 단정한다. 첫 번째 근거는, 세계에 보여지는 상징성이다. 인천공항 물동량은 세계 3위다. 올 상반기에는 중국 상하이 푸둥공항을 제치고 2위에 올랐다. 인천의 신재생에너지화(化)는 전국 어디보다 세계에 줄 메시지가 크다. 한국의 변화로 여겨질 것이다. 또 다른 근거는, 역설적이지만 현재의 열악한 구조다. 봤듯이 낮아야 할 석탄ㆍLNG 비중은 크고, 높아야 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작다. 시민들은 여기서 파생된 고통을 체감하고 있다. 인천 지역 미세먼지가 수도권 최악임이 이제 뉴스도 아니다. 인천을 신재생에너지의 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견 없이 얻을 수 있다. 천문학적 혈세를 쓰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내기에 인천만한 지역이 없다. 단언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침묵하면 주지 않는다. 앞서의 필연적 조건을 근거로 중앙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그래서 인천이 문재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시범지가 되도록 해야 한다. 녹색 뉴딜 예산의 큰 덩이를 떼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지역 정치다. 지역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 청와대ㆍ정부ㆍ정치를 움직이는 일이다. 정치권이 시작해야 한다. 시민은 서명으로, 청원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인천의 맑은 하늘은 2020년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실시 계획만으로 벅찰 것 같아서 하는 제언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0-07-09 20:00

[사설] ‘은수미 결과’가 관심 키운 ‘이재명 재판’

흔치 않은 판시(判示)다. 본안 검토가 아닌 절차 검토였다. 대법원이 내린 최종 판단은 파기 환송이다. 원심(벌금 300만원)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했다. 선출직은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직(職)을 잃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은수미 시장은 일단 회생했다. 항소심이 다시 열려도 1심(벌금 90만원)을 넘지 않는다. 대법원이 1심보다 높게 선고된 2심 선고 자체를 위법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으로 은 시장이 직을 잃을 가능성은 없다. 관심을 끈 건 파기환송 이유다. 대법원은 검찰이 2심 항소장에 양형 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1심보다 높은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여기서 검찰의 2심 항소장을 살펴보자. 검찰은 1심에서 두 번째 혐의를 무죄로 본 것은 잘못됐고 두 번째 혐의에 유죄가 나온다면 1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적었다. 1심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뀐다는 전제로 1심 형량(90만원) 부당을 주장한 것이다. 대법원이 이 항소장을 근거 삼았다. 2심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은 1심과 같았다. 불법정치자금 수수는 유죄, 기업으로부터 받은 불법정지차금은 무죄였다. 똑같은 유무죄 판단을 했는데, 유죄 부분의 형량을 높인 것은 2심 재판부의 위법이라는 것이다. 피고인 불이익변경금지원칙도 언급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실수가 은수미를 살렸다고 평한다. 반면, 흔치 않은 근거를 끄집어 낸 것부터 시장직 유지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는 해석도 있다. 은 시장 사건이 이렇게 일단락됐는데, 갑자기 이재명 경기지사 재판이 부각된다. 이 지사 재판도 비슷한 결론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추론들이 나온다. 결론부터 말하면 서로 다른 사건이다. 이 세상에 같은 사건은 없다는 법어(法語)가 있다. 은 시장 재판의 논리가 이 시장 재판에도 적용될지는 알 수 없다. 일단 은 시장은 1심과 2심의 부분 유죄가 같았다. 반면, 이 지사는 1심은 전부 무죄, 2심은 부분 유죄였다. 비교될 수 없는 차이다. 대신 곱씹어 볼 대목도 있다. 은 시장을 살린 논리는 분명 흔치 않은 이론이다. 은 시장 측에서조차 이를 문제 삼지 않았었다. 그만큼 대법원이 세심하게 봤다는 얘기다. 이 지사의 정치적 비중은 훨씬 크다. 역시 현미경 검토를 할 것이다. 또 다른 흔치 않은 논리가 또 등장할 가능성은 있다. 이런 추측에 대법관들은 궤변이라며 넘길지 모른다. 하지만, 이 지사 주변인들에는 얼마든지 그런 추론을 가능하게 한 은 시장 판결이다. 이 지사와 은 시장은 2018년 12월 같은 날 기소됐다. 이 지사 판결이 임박한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사설 경기일보 2020-07-09 20:00

[데스크 칼럼] 국민 신뢰잃은 체육계 ‘환골탈태’해야 미래있다

지도자와 선배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철인3종경기(트라이애슬론) 故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스물 두살의 짧은 생을 마감한 최 선수 사태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자신을 어릴적부터 가르쳐 온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사건으로 충격에 빠졌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국민들을 경악케 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번 최숙현 선수 사건 소식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지도자와 선배가 나이 어린 여자 선수에게 행한 가혹행위, 그리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또다시 대한민국 체육계를 블랙홀로 빠져들게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들을 더 분노케 하고 있는 것은 최 선수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했음에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두 기관이 보다 철저히 이 사건을 조사해 대처했다면 젊은 선수를 비극으로 몰아넣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이후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물론 모든 국민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제2의 최숙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법안 발의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월 심석희 선수 사태로 촉발된 체육계 미투 사건 직후 상황과 비슷하다. 당시 정치권을 비롯한 여론은 다시는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해서는 안된다는 데 공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체육회 등이 전수 조사를 벌이는 등 상황 파악에 나섰다. 또한 관련자 적발시 엄벌할 것을 천명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흉내만 냈을 뿐, 달라진 것이 없다. 체육계의 자정과 혁신의지 또한 미흡하다. 과거 관행처럼 여기며 묵인됐던 체육계의 지도자와 선배 선수에 의한 폭언ㆍ폭행, 성추행 등은 이제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들이 됐다. 성적을 쫓는 체육이라는 특수성을 내세워 행해지는 어떤 인권침해도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는 어떤 제도나 법률적인 장치에 의한 제재보다도 체육인과 체육계 스스로가 자기성찰을 통해 환골탈태(換骨奪胎)의 각오로 실행에 옮길 때 근절될 수 있는 일들이다. 더이상 체육 집단이 국민의 비난 대상이 되어서는 미래는 보장받을 수 없게 됐다. 그동안 체육은 국민들에게 많은 기쁨과 감동, 희망과 용기를 심어줬다. 또한 수 많은 국제 메가이벤트에서 국민 화합을 이끌고 자긍심을 심어주는 수단으로 자리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체육계 비위와 인권침해 등으로 인해 이제 그 존립 가치마저 흔들리고 있다. 급기야 체육계가 악의 소굴,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체육계 사건과 관련해 전문체육에 대한 폐해만을 강조하면서 생활체육과 클럽 중심으로의 변화만이 해결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심지어는 경쟁으로 순위를 가리는 체육 행위 자체를 군사정권과 유신시대의 산물이라는 표현으로 체육계를 비난하기도 한다. 이 모든 상황은 체육인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 체육계가 결자해지(結者解之)의 노력으로 사태를 해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각고의 노력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체육의 미래는 없음을 체육인들이 자각해야 한다. 황선학 체육부 부국장

오피니언 황선학 체육부 부국장 2020-07-09 20:00

[지지대] 어떤 ‘눈’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는 데 큰 역할 하는 눈. 최근 코로나19 탓에 마스크가 얼굴 일부가 되면서 눈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는 것 같다. 코와 입을 가리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외모적으로 눈은 매우 중요하다. 또 마스크로 가린 얼굴 탓에 표정이 사라진 사람들. 그 속에서 눈은 그 사람의 감정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눈이 생긴 모양새를 눈매라 한다. 인상의 약 80%를 눈매가 좌우한다고 알려졌다. 눈매가 심하게 처지거나 심하게 올라가면 인상이 좋지 않다고 한다. 인터넷에 떠도는 관상학을 보면 눈이 크지만 눈동자는 작고 둥글면서 부리부리한 눈을 범눈이라고 한단다. 범눈을 가진 사람은 강직한 성격에 정의감이 넘친다고 한다. 큰 눈에 둥그스름하고 속눈썹이 많은 눈은 소눈이라고 하는데 인자하며 인내심이 강하다고. 적당한 크기의 눈동자에 흰자와 검은자가 분명한 눈을 학눈이라고 하는데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은 청렴결백해 주변에 신뢰가 두텁고 재복 운도 좋다고 한다. 큰 눈에 쌍꺼풀이 지고 눈초리가 위로 살짝 올라가 있는 모양의 눈은 사자눈이라고 하는데 사자눈을 가진 사람은 지혜가 충만하고 관운이 좋다고 한다. 눈매의 모양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눈매에 따라 사람의 호감도와 인상이 결정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최근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병원을 찾아 눈매교정을 한다고 하니 말이다. 눈에 나타나는 기색을 뜻하는 눈빛. 눈은 마음의 창(窓)이라고 하는데 표정은 숨길 수 있지만 눈빛은 숨길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관상학에서 눈빛은 굉장히 중요한데 눈빛은 사람의 타고난 본연의 의식이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하지 않고 평생에 걸쳐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만큼 눈빛을 읽어내는 것이 관상의 근본이라고. 눈에 광채가 있는 사람은 총명하며 광채가 없으면 결단력이 없고 음탕하다. 눈빛이 흐리면 운이 막히고 눈빛의 기운이 좋은 사람과 상대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단다. 또 눈동자가 흔들리는 사람은 믿음직스럽지 않다고 한다. 마스크 탓에 눈만 내놓고 생활하는 요즘 같은 시기, 눈빛만 봐도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눈으로 대화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새삼 체감하게 된다. 표정이 사라진 세상. 당신은 어떤 눈을 하고 있습니까. 정치부 이호준 차장

오피니언 이호준 기자 2020-07-09 20:00

[천자춘추] 용접작업 화재사고 예방

지난 4월 29일 이천의 물류창고 신축공사장에서 완공을 앞두고 마감공사가 한창 중 화재가 발생해 안타깝게도 작업자 38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공사장 지하 2층에서 산소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천장의 우레탄 폼에 착화되어 화재로 번졌으며, 현장 곳곳에서 안전규정이 지켜지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웠다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상태다. 이번 사고는 2008년 1월 7일 지하 1층 냉장실에서 발생해 40명이 목숨을 잃은 이천 냉동창고 화재와 비슷해 보인다는 지적이 있다. 두 사고 모두 우레탄 폼, 용접 작업, 샌드위치패널 사용이라는 사고현장의 환경과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소방청 분석에 따르면 2014~2018년 공사장 용접 불티로 1천823건의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는 288명(사망 20명, 부상 268명) 이었다. 매일 1건의 하루가 발생한 셈이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사장 용접작업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과 방안은 무엇일까? 첫째, 공사 시공자는 건축물에 용접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 피난 유도선로 공사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해 화재 감시 및 화재 시 임시소방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둘째, 화기취급 작업자는 용접작업 등 화재위험작업을 시행하기 전 허가를 받고 현장에 위험성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주변의 가연물을 제거ㆍ이동하거나 방화장벽으로 구획하여 불티가 날리는 것을 막는 안전조치를 취하고 임시 가설전기, 가스시설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셋째, 작업 중 가연성 가스 존재나 유증기 체류로 인한 화재 발생을 방지하고자 작업장 내 환기를 수시로 철저히 하며, 비산 불티로 인한 화재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필요하면 불티를 감시할 작업자를 추가로 배치한다. 또한, 작업 완료 후에도 화재감시자는 1시간 이상 상주하면서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불씨가 가연물에 착화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넷째, 공사장 용접작업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이 많지만, 바쁘게 움직이는 현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업자의 소방안전의식이다. 따라서 공사장 용접작업자에 대하여 소정의 소방안전교육을 수료하게 함으로서 소방안전의식 향상 및 화재대응능력을 키우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끝으로 사업주는 비용보다는 안전을 우선시하고 작업자는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다. 안전이 먼저다라는 생각으로 소방안전을 실천하는 것만이 안타까운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장정규한국소방안전원 경기지부장

오피니언 장정규 2020-07-09 19:50

[시정단상] 지역 연대로 ‘깨끗한 물 만들기’ 신호탄 쏘자

강 하류 지역에 위치한 평택은 물의 도시라 불릴 만하다. 평택 남ㆍ북ㆍ서부를 관통해 흐르는 진위천과 안성천, 도심 속 시민들의 숨결이 깃든 통복천과 서정리천, 바다를 닮은 평택호까지, 평택 곳곳에는 훌륭한 수자원이 자리한다. 일찍부터 논농사가 발달할 수 있었던 것도 풍족한 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평택시의 수자원 관리는 오랫동안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도시가 발전하면서 하천 오염원은 증가했지만, 이를 개선할 정책은 미비했다. 그 결과 평택 대부분의 하천 수질은 나쁨 혹은 매우 나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평택호는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을 정도이며, 여름이면 평택호는 물론 진위ㆍ안성천도 녹조현상에 몸살을 앓고 있다. 오염으로 진정한 물의 도시로 나아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깨끗한 물은 건강한 자연생태계와 직결되고, 시민들이 여유롭게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도우며, 관광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기여한다. 그래서 민선7기 평택시는 맑은 물을 시민에게 돌려드릴 것이라 공약했다. 그리고 약속 이행을 위해 한 발씩 내딛고 있다. 2019년 수질관리 로드맵을 수립했고, 2030년까지 하천수의 70%를 2등급 이상의 수질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 4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통복천이 선정돼 140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것은 좋은 물 만들기의 본격적인 시작이었다. 앞으로 평택시는 친환경적인 평택호 준설로 평택호의 수질을 개선해 나가고, 축산 공공처리시설 설치, 인공습지 조성, 진위안성천 전 구간 낚시금지구역 지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하천의 오염을 방지한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수생태계의 회복을 이끌어 지속가능한 자연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하지만 평택시만의 노력으로 강 하류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평택호로 유입되는 지류지천만 17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들 지류가 속한 경기도와 충청남도 10여개 시ㆍ군이 함께 노력하지 않는다면, 평택시의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일 수밖에 없다. 수질개선을 위해 지역과 지역이 손을 잡아야 하는 이유다. 환경문제는 다른 지자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사실은 평택시가 미세먼지 문제를 풀어가며 얻은 값진 교훈이다. 평택시는 미세먼지 문제를 하나의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지자체 간의 연대를 촉구했다. 그 결과 지난해 9월에는 경기도 6개 지자체가 참여한 경기 남부권 미세먼지 공동협의체가 결성됐고, 12월에는 충남 6개 지자체가 추가된 경기남부권-충남환황해권 미세먼지 공동협의체가 구성됐다. 미세먼지 공동협의체 구성으로 정부 부처 및 미세먼지 배출기업 등에 대한 대외 협상력이 높아졌다. 이를 바탕으로 당진 현대제철 공장에 환경정비 설치를 유도했고, 한국서부발전의 중유발전기를 LNG발전기로 전환하는데도 성공했다. 올 1월에는 환경부장관을 만나 미세먼지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특별법 신설과 석탄화력발전소 대책 마련을 요구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제 평택시는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2개 도, 10개 시ㆍ군 등이 포함된 수질개선협의회를 통해 지자체 간의 협업과 중앙 부처의 예산지원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다. 물론, 상대적으로 오염이 적은 하천 상류의 지자체들이 협의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의 경계는 인위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자연에는 경계가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자연은 하나의 생태계이다. 따라서 수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의 팀으로 대응해야 한다.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을 구분하려는 사고에서 벗어나 거시적인 시각으로 수질문제를 바라보자. 지금은 악화돼 가는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과 지역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는 시기다. 정장선평택시장

오피니언 정장선 2020-07-09 19:50

[기고] 장현국 의장에게 바란다

경기도의회의 3선 장현국 의원이 7일 제345회 임시회에서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고 공식일정에 돛을 올렸다.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의장출신인 장현국 의장은 정치를 시작하기 전 20년 넘게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대변해왔으며, 그 기반으로 균형, 상생, 협치, 공존의 의정 활동을 이념적 지향으로 삼았다.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장직을 맡아 경기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 확대와 정책구상에도 선도적 역할을 했다. 평화경제특위는 1년6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접경지역 현장방문 및 전문가 토론회, 개성공단 입주기업 물품전시ㆍ판매, 사진전 주최 등 소나기 땀을 흘려가며 의정 활동을 전개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할 때는 농업을 시장논리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식량안보 측면에서 국가 생존의 논리로 접근해 농업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경기농정 구현에도 앞장섰다. 이제 경기도의회 10대 후반기 장현국 의장에게 기대하는 점을 몇 자 적어본다. 지난 제20대 국회 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2년만의 전부 개정이었으며 시ㆍ도의회 의장에게 지방의회 인사권 부여, 주민자치 활성화, 지자체의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 정책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노력에도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제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됐다. 후반기 새롭게 진영을 구축한 경기도의회는 17개 시ㆍ도의회와 연대하며 다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전방위적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2018년 6ㆍ13 지방선거에서 내놓은 공약은 4천194건이다. 도의원들이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이 정책이 돼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주춧돌을 쌓아야 한다. 경기도의회-경기도-시ㆍ군이 머리를 맞대고 현안파악, 대안마련, 정책완성, 그리고 예산을 성공적으로 담아내야 한다. 코로나19,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 등 역병의 창궐 속 콜록대는 도민의 생활이 지속되고 있다. 평범한 일상의 시계가 언제 돌아갈지 기약은 없지만, 도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경제ㆍ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마르지 않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집행부 견제, 철저한 예산 심의, 행정감사 등 본연의 임무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에게 경기도의회-경기도-시ㆍ군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리고 조정자로서 정치력을 발휘할 것을 기대한다. 필자와 동료의원들도 최선을 다해 맞손할 것이다. 장마철에도 젖지 않은 희망을 주는 의장, 임기가 끝나면 존경받는 의장으로 평가받기를 소망한다. 김봉균 경기도의원

오피니언 김봉균 2020-07-09 19:50

[기자노트] 안성시 ‘따복행정’ 공직사회 신바람

따뜻하고 행복하다. 일할 맛 난다. 합리적이다. 소통을 우선시한다. 긍정적이다. 가족 같다. 혁신이다라는 말들이 안성 공직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의 따복(따뜻한 행복) 지도력이 분위기가 침체된 안성시 공직사회를 취임 3개월여 만에 들썩이게 하고 있다. 김 시장의 따복 행정은 공직사회에서의 호평뿐 아니라 합리적이고 긍정을 동반하는 행정을 펼친다는 시민들의 평가도 나오고 있다. 김 시장은 비록 임기가 2년이지만 민선 7기 취임 후 19만 안성 시민의 더 나은 삶을 향한 안성혁신 원년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시민의 사랑과 성원을 고스란히 돌려주는 안성의 새로운 시정, 시민과 호흡하고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겠다는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김 시장의 키워드에 눈여겨 볼만한 기치는 바로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과 혁신이다. 과거를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새로운 안성, 눈부시게 발전하는 안성과 시민이 행복한 안성의 미래를 펼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키워드를 가진 김 시장의 따복 행보 평가는 공직사회 수면 밑에서부터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 이는 행정국ㆍ과ㆍ소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점심 타임과 결재 과정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과거 역대 단체장들은 국ㆍ과장, 직원 등과 식사하면서 자신의 앞 자리나 옆에 간부직원을 앉히곤 했다. 결국, 하위 직원은 겸상도 어려웠으며 시장과의 대화도 제대로 못 했다. 그러나 김 시장은 9급 공무원을 옆에 앉혀 담소를 나누며 식사하는가 하면, 직원과 사진 찍기 등 포용과 배려로 직원 모두를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고 있다. 또 결제과정에서 직원들의 업무 의견을 100% 청취하고 결정하는가 하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몸소 풀어주고 있다. 시민에게도 마찬가지다. 농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문제점을 찾아 해결해 주는 현장 방문으로 고통을 함께 나누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시민이 제기한 민원 또한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긍정적인 행정업무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근무에 신바람 난다는 이러한 공직사회의 여론 속에 초심을 잃지 않고 일하겠다는 김보라 시장, 공직사회와 시민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 행복 미소의 바이러스가 입가 가득히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따복 행정을 더욱 펼쳐주길 기대해 본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0-07-0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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