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TODAY포토 전형민 기자 2019-11-19 20:46

선거법 본회의 부의 D-7… 여야 ‘패트 여론전·수싸움’ 치열

여야가 1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오는 27일)과 검찰개혁 법안(다음 달 3일)의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전략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현재 선거법에 대한 여야 간 협상이 계속 공전하고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차가 여전해 검찰개혁 법안 논의 역시 진전되지 않고 있어 자칫 동물국회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 확보 작업에 나선 분위기다. 민주당은 바른비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최대 관심사인 선거법 처리 문제와 관련, 유연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살리면서도 지역구 축소 규모를 줄여 호남 기반인 평화당 및 대안신당 등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지역구 숫자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상의 225석에서 240~250석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숫자(253명 대 47명)와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간 것(225명 대 75명) 그 사이에서 만날 것 같은데 어디서 만날 수 있을지 예상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처리 움직임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저지 총력전에 나섰다. 특히 한국당은 민주당과 군소 야당 간 협조 체제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역구 의석을 늘리려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 이제는 지역구를 조금만 줄여서 의원들의 불만을 달래보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230대 70, 240 대 60, 250 대 50(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수)이라는 숫자놀음이 국민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배지를 지키기 위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앞서 한국당은 선거법 협상과 관련, 의석수를 270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제도를 없애는 안을 제시한 상태다. 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친문(친 문재인) 보위부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는 다음 주 선거법 부의를 앞두고 막판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극명한 입장차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송우일정금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9-11-19 20:44

입찰 공정성 의혹 ‘부천 스마트시티 미세먼지 특화단지’… 市 제안서·입찰업체 카탈로그 일치 논란

부천시 스마트시티 미세먼지클린 특화단지 조성사업의 입찰 과정에 공정성 논란이 제기(본보 10일자 6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수의계약을 앞두고 있는 업체의 카탈로그 내용과 시의 제안요청서 내용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부천시와 미세먼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는 미세먼지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해 11월 부천시 스마트시티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입찰 공고를 진행, 이중 A업체가 단독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해 수의계약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시의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제안요청서의 제품과 마스터플랜의 제품이 A업체의 기존 카탈로그 제품과 일치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동종 업계 관계자들은 기술능력 및 투입기술능력 평가의 경우 대부분 경력자 및 자격증 위주를 반영해왔던 것에 반해 이번 평가에는 박사학위나 기술사 자격 취득 후 경력 등을 반영하는 등 해당 업체가 유리한 쪽으로 진행했다고 의혹을 보내고 있다. 또 조달청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는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지만, 정량적 평가 항목별 평점 구간의 최고와 최저 점수가 40%~75%의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세먼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업지시서까지 동일한 것은 이미 특정업체에 사업을 주기 위한 입찰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과 정보화 통합심사 기준을 준수했다면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민원은 컨소시엄 대상 자격이 안되는 업체의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사회일반 오세광 기자 2019-11-19 20:44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사업 기공식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19-11-19 20:42

“문화재 보고 하남 법화골, 신도시 철회하라”

지난달 15일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로 하남 교산지구를 지정ㆍ고시한 가운데 대상지인 법화골 주민들이 환경지표 등급이 우수한데다 지정문화재와 매장문화재가 가득하다며 신도시 지정철회 및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19일 시와 법화골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장준용ㆍ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법화골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남한산성북문(도립공원과 불과 200m)과 인접한데다 환경지표등급이 1~2급지, 50~100년 이상된 소나무와 참나무 등 군락을 이루고 있는 마을이다. 이에 대책위는 수도권 3기 신도시를 비교ㆍ분석해 보면 교산신도시(649만㎡ㆍ3만2천호)만 유독 지구선이 지나친 비정형화를 이루는데다 400~500년 전통주거지(우선해제지역)를 모두 포함시켜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다며 다른 신도시의 전통주거지 포함비율은 남양주 3.7%, 고양 2.2%, 계양 0.96%, 부천 0%, 과천 0%인데 유독 하남시는 전통주거지 포함비율이 18.6%에다 14개 전통주거지 모두 포함 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책위는 교산신도시 지구선을 살펴보면 산골짜기 구석구석 들쭉날쭉한 지나친 비정형화를 유지 하면서까지 환경등급이 우수한 1ㆍ2등급지들을 다수 포함시켜 제3자가 보더라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앞서 대책위는 최근 하남시청 홈페이지 법화골지구 신도시 철회란 제목으로 법화골지구 주민들 90%가 신도시 지정철회로 의견을 모았다며 반대의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지난 1월에도 주민 213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청원했다. 당시 이들은 게시판을 통해 정부는 남한산성 북문 산골짜기까지 모두 포함시켰다며 누구를 위한 지정인지. 이 땅의 주인은 400~500년 전통과 역사를 이어오며 50여년 재산권의 제한 등 그린벨트규제 고통을 참아가며 지역을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통ㆍ국민과의 스킨쉽을 키워드로 출범한 정부가 지역주민과 아무런 협의 없이 지정해 놓고 지역과 함께라는 핵심 워딩을 인용했다면서 신도시 지정은 정부ㆍ지자체가 아니라 해당주민과 먼저 협의를 거쳐야 했다고 덧붙혔다. 장준용 위원장은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아닌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명분이 있는지 합리적ㆍ현명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90%이상의 합의된 민의를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고학ㆍ역사학ㆍ문화재 관련 26개 학회는 최근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재지정문화재와 매장문화재로 가득한 하남 교산지구에 제3기 신도시를 추진하는데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9-11-19 20:42

의정부시 “장기미집행 완충녹지 5곳 존치”

의정부시가 내년 7월이면 실효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완충녹지 5곳을 존치하기로 했다. 19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실효대상 장기 미집행시설은 도로 66개소 19만 3천 854㎡, 공원 6개소 90만 3천 621㎡, 완충녹지 5개소 2만 5천 670㎡, 자동차 정류장 1만 9천 223㎡ 등 모두 78개소 114만 2천368㎡에 이른다. 이를 모두 집행하는데 2천32억 원이 소요된다. 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를 받도록 하고 대체 시설물이 있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해제하기로 관리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도시관리계획변경으로 단절되는 도로는 콜테식 형태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도로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일부 미보상 필지가 있는 경우는 집행 시설물로 판단해 존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93년 지정돼 60% 정도 집행된 용현공설묘지를 지나 용현공업단지에 이르는 용현동 산 13-9번지 대로 3-6호선를 비롯해 상당수 도로가 존치된다. 공원 6곳 중 회룡문화, 발곡근린, 금오근린 공원은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일부는 해제하고 미집행 필지가 남은 직동, 추동 공원은 난개발을 막기위해 경관지구로 지정한다. 교외선 주변 가능동 일대 완충녹지 5곳은 공공 공지로 지정해 교외선 활성화와 연계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87년 4월 고시된 금오동 일대 2만 3천400㎡의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에 대해서는 현재 터미널로 사용되는 부지의 2배 정도를 터미널 부지로 확보하면서 나머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계획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들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 관계부서와 관리방안검토 협의가 마무리단계다. 관리방안을 마련해 의회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내년 1, 2월 중 확정할 예정이라면서 이후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지형도면을 고시하고 내년 6월까지는 존치 시설물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9-11-19 20:42

세금은 안 내면서 돈놀이에 가압류까지… 양심불량 고액체납자 45명 ‘덜미’

세금은 체납하면서도 본인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가압류를 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이던 고액체납자 등이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 19일 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 7천 명을 조사한 결과, 근저당권이나 부동산 경매신청 및 가압류 등 권리내역이 있는 45명이 적발됐다. 도는 이들이 갖고 있는 권리내역 총 79건의 채권 164억 원을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세금 체납액은 16억 원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광주시에 사는 A씨의 경우 지난해 1천2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돈이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런데 A씨는 얼마 후 B씨에게 2억 4천만 원을 빌려주고 B씨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돈이 없다는 A씨의 말은 거짓임이 판명된 것이다. 또 자동차세 등 1천200만 원을 체납 중인 C씨는 D씨에게 2억 원을 빌려준 후 이를 갚지 않자 D씨 소유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내역이 적발됐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돈이 없어 체납세금 1천200만 원은 못 낸다더니 남에게 빌려준 돈만 수억 원이라며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들 대부분은 전형적인 고질체납자로서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강력하게 체납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이호준 기자 2019-11-19 20:36

경기도내 대학 행정직 간부, 교비 4억 원 횡령 혐의 구속 송치

경기도 내 한 대학 행정직 간부가 교비 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A씨(52)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2015년 도내 소재 한 대학 행정 처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업체나 용역회사 선정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주겠다고 한 뒤 뒷돈을 챙기거나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4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횡령한 돈의 사용처와 범행과 관련해 윗선의 개입 여부가 있었는지 추가 조사 중이다. 한편, A씨는 챙긴 돈을 일부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대부분 업무 용도로 사용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9-11-19 20:32

검찰 ‘기술유출 혐의’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직원·법인 기소

중견 화장품 업체에서 대기업 계열 업체로 이직하면서 선크림과 마스크 등 제조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고필형)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직원 A씨 등 2명과 법인을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중견기업인 모 화장품 업체의 선크림과 마스크, 립스틱, 선케어 등 화장품 제조기술을 유출하고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초까지 피해 업체에서 근무하다 직장을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법인도 기소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빼돌린 기술이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법인은 A씨 등의 혐의를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재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채태병기자

사건·사고·판결 채태병 기자 2019-11-19 20:32

당정 “산업단지 혁신, 5년간 5만+α일자리 창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전국 산업단지 혁신을 통해 향후 5년간 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양질의 건설 일자리 공급을 위해 채용근로여건안전 등 종합지원대책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산업단지는 지난 50년간 제조업의 요람이었지만, 4차 산업혁명과 도시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청년들이 외면하고 제조업 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입주기업 고용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청년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정주 환경 개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정책을 좀 더 속도감 있게 펼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은 당과 협의해 최대한 발의되도록 하고, 시행령지침 개정사항은 바로 정부가 변경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도 산업단지 관리를 규제 중심에서 산업진흥 및 기업 지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입지 공간을 제공하고, 스타트업 지원체계와 청년인재 양성취업 연계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건설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인력 채용과 근로여건, 임금, 현장안전 등이 망라된 종합지원대책이 요구된다며 불법고용하도급 취업 차단 등 채용구조를 개선하고 건설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육성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 지원 규모와 방식을 대폭 증대 전환해 향후 5년간 5만 개 플러스 알파(+)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다며 ▲산단 중심 일자리 거점 혁신계획 수립 ▲정부의 패키지 지원 및 규제 개선 ▲산업 발전 모델 구축 및 지역별 성공사례 창출 등을 약속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불법적이고 폐쇄적인 채용구조를 혁신하고, 모든 건설근로자가 일한 만큼 합당한 보상금을 받으며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일하도록 하겠다며 4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의결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현장에 확고히 안착시키고, 건설산업이 좋은 일자리 산업으로 체질이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 지도부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19-11-1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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