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양극화’ 상위 10% 집값 1억 원↑…하위 10%의 38배 수준

유주택자 사이에서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의 집값 양극화가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 중 자산가액 상위 10%의 집값은 1년 새 1억 원 가까이 뛰었지만, 하위 10%는 100만 원 상승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8년 주택소유통계 결과를 보면 작년 11월 1일 기준 전체 1천997만 9천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천123만 4천 가구(56.2%)로, 1년 전보다 0.3%p 증가했다. 무주택가구는 43.8%인 874만 5천 가구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 중 주택자산 가액 기준 상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 가액은 9억 7천700만 원으로 1년 전(8억 8천100만 원)보다 10.9%인 9천600만 원 상승했다. 반면에 하위 10%의 평균 주택자산 가액은 2천500만 원에서 2천600만 원으로 4%인 100만 원 오르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상위 10%의 평균 주택자산 가액은 하위 10%의 37.58배에 달했다. 주택 소유 상ㆍ하위 10% 간 주택자산 가액 격차는 2015년(33.77배), 2016년(33.79배), 2017년(35.24배) 등으로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주택소유가구 중 주택자산가액 하위 10%의 주택자산가액은 적게 오르고, 상위 10%는 많이 올라 양극화가 심화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주택임대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상위계층의 보유주택수가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쌀 관세율 513%…밥쌀 일부 수입 불가피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수입하는 쌀에 적용하는 관세율이 513%로 확정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한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검증 절차가 끝나 우리나라의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은 예외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했다. 대신 일정 물량을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 정하고 5%의 관세로 수입해왔다. 2014년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이를 또다시 유예하는 대신 관세화를 결정하고 관세율을 513%로 정해 WTO에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주요 쌀 수출국인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관세율 200~300%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적절성 검증 작업이 진행돼왔다. 농식품부는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했다며 쌀 관세율 513%와 TRQ 총량 40만 8천700t 등 기존 제도는 모두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해 관계국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WTO 규범 등을 고려하면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며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7년과 지난해 연간 4만t의 밥쌀을 수입했다. 올해는 지금까지 약 2만t가량의 밥쌀이 수입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TRQ 40만 8천700t 가운데 38만 8천700t은 20152017년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5개국에 국가별로 배분된다. 홍완식기자

수원범피, 수원지검 효율적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위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 간담회 개최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윤대진)과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는 19일 오전 수원 라메르아이에서 효율적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했다.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수원지방검찰청 황성연 인권감독관ㆍ조재익 피해자지원전담검사 등 검찰 관계자들과 이순국 이사장을 비롯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소재 53개 업무협약 유관기관ㆍ단체 대표 및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재익 피해자지원 담당검사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에 대한 설명과 김병준 피해자지원법무담당관의 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한 사례발표, 그리고 박영철 사무처장의 범죄피해자지원에 대한 업무처리 진행절차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각 기관(단체)과 범죄피해자지원 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제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센터에서 환경조성에 앞장서고, 수시 실무자 회의 등을 통해 ONE-STOP 맞춤형 지원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순국 이사장은 통합지원 네트워크 간담회를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과 각 기관의 협력을 극대화해 피해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올해 3분기 경기도 수출 지난해 대비 23.8% 하락… 전자부품ㆍ컴퓨터 부진 등 직격탄

올해 3분기 경기도 수출이 지난해 대비 23.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부품과 컴퓨터 제품 판매 부진 등으로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이다. 경인지방통계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3분기 수도권 지역경제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수출은 총 516억 9천900만 달러를 기록, 지난해 동분기대비 18.9% 감소했다. 음료와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에서 호조를 보였으나, 전자부품과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석유정제 등에서 부진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수출동향을 보면 경기도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서울과 인천이 각각 13.2%, 10.2%씩 감소한 가운데 경기도는 23.8%가 감소했다. 전자부품과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등의 분야에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수도권 수입은 총 799억 5천100만 달러를 기록, 지난해보다 3.3% 감소했다. 가죽, 가방ㆍ신발, 기계장비 등의 수입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4% 감소했으며, 서울과 인천이 각각 1.5%, 14.4%씩 줄었다. 또 수도권 취업자 수를 보면 사업ㆍ개인ㆍ공공서비스 및 기타 등의 고용 호조로 전년동분기대비 1.8% 증가했다. 경기도가 2.4%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서울이 1.4%, 인천이 0.4% 증가했다. 수도권 실업자 수는 15~59세의 실업자 수가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11.1% 감소했다. 경기도와 서울은 각각 18.4%, 7.5%씩 감소했으나 인천은 전 연령대에서 실업자 수가 늘면서 오히려 2.7% 늘었다. 이밖에 수도권 인구동향을 보면 전출인구보다 전입인구가 많아 1만 9천620명 순유입됐다. 순유입은 경기도가 4만 973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은 1만 9천953명이, 인천은 1천400명이 순유출,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보다 많았다. 김태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