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정문인협회는 지난 22일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한일옥에서 한국서정문학 총회 및 신인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총회에선 박종문 한국서정문인협회 이사장의 축사와 김학규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신인문학상 시상이 이어졌다. 박종문 이사장은 축사에서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문인의 자세가 중요하다”며 수상자들을 격려했고, 김학규 회장은 “조앤 롤링처럼 힘든 절망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일구어내는 정신으로 글쓰기에 집중하자”고 전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는 ▲시 부문 김관호·서민정·한찬선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수필 부문은 김성실·신희연·이라현·정은경씨 ▲동화 부문 최창일씨 ▲단편 소설 부문 박해화씨가 이름을 올렸다. 또 김남혜 시인과 조미경 소설가, 공재이 시인이 시낭송에 참여해 문학행사의 감동과 깊은 맛을 더했다.
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 의원 연구단체 ‘김포시 BTL-BTO 활용방안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유영숙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인수, 한종우, 김현주, 이희성 의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2회차 연구모임을 갖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온라인 학습을 병행하며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회차 모임에서 민간투자사업이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 근거를 검토한 연구회는 이번 모임에서 사업 절차와 실행 과정을 심층적으로 학습하며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연구회는 또, 김포시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을 위한 다양한 사례 연구와 지역 맞춤형 민간투자사업 모델 발굴을 통해 김포시 발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영숙 대표의원은 "김포시의 공공 문화·체육 시설 수요에 부흥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원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회는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 대안을 도출하고,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말 동안 경기·인천 지역 곳곳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이어졌다. 주택, 공장, 산림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상자 6명이 발생했다. 2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경기·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화재는 주로 주거지, 작업장, 공장, 산림에서 발생했으며, 각 지역 소방당국이 신속히 대응했지만 크고 작은 피해가 이어졌다. 이날 새벽, 수원과 인천에서 연달아 화재가 발생했다. 오전 3시53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졌고, 1명은 얼굴과 팔에 화상을 입었다. 앞서 오전 2시55분께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의 다세대주택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6명이 구조되고 10명이 자력으로 대피했다. 인천에서도 피해가 이어졌다. 오전 3시37분께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2명이 다치고, 16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오전 5시15분께 중구 중산동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기장판과 매트리스 등이 불에 탔다. 낮 12시59분께 강화군 화도면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화재는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산림 일부가 소실됐다. 오후 1시40분께 용인시 처인구의 한 접착제 제조공장에서도 불이 나 임야 일부가 타는 피해가 발생했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전날 오전 1시36분께에는 인천 서구 가좌동의 자동차정비소 화재로 소방관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지난 21일에는 인천 부평구의 폐지 재활용업체, 포천 비닐하우스, 고양 일산동구 야산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같은 날 밤 11시58분께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의 아파트 22층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40대 남성이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작업 환경과 화학 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소방당국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 탄소중립을 실천하겠습니다.” 하남시가 자원재활용 캠페인에 소매를 걷어붙였다.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은 물론이고 유니온타워 일회용 컵사용 줄이기 등 실질적 사업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어서다. 23일 시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 무선주파수 인식 태그(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종량기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 달 10~21일 접수한다. 무선주파수 인식 태그는 전파를 이용해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이다. 해당 사업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줄이고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는 RFID기술을 이용해 배출자와 배출량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민들에게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게 하는 방식으로 과다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을 자제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배출을 줄이려는 동기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2023년 시범 사업을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25곳(1만5천824가구)에 278대의 RFID 종량기를 설치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평균 27.3%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 사업은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대상으로 100대의 RFID 종량기를 지원한다. 지원 항목에는 종량기 설치비 전액과 무상 유지보수 기간의 기기 관리비가 포함된다. 신청한 아파트단지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 후 선정된 곳에 RFID 종량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은 물론이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미관 개선과 주거환경 만족도 향상에도 이바지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 컵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하남유니온타워 관리동 2층과 전망대 1층에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했다. 이번 조치는 ‘자원순환 공공청사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청사 내 친환경 문화를 정착시키고 자원순환 실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다. 시는 2021년 3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제정하고 청사 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전면 금지했으며 각종 회의와 행사에서도 다회용 컵 사용을 적극 권장해 왔다.
오산지역에 지역난방을 독점 공급하는 DS파워㈜가 아파트 단지에 부과하는 열(온수) 요금 단가를 인근 지자체보다 높게 책정해 주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DS파워㈜와 오산시 등에 따르면 DS파워는 공공기관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 요금(1Mcal당 112.32원)보다 평균 9%(1Mcal당 122.43원) 높은 난방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산시민은 경기도내 주민보다 1Mcal당 10.11원, 가구당 연평균 5만∼6만원의 난방요금을 더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DS파워 같은 경기도내 민영기업 대부분이 한난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2024년 7월1일 기준)하는 것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안양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평택시에 난방을 공급하는 민영 기업이 한난과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 양주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기업은 한난 요금 대비 1.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높은 지역난방요금으로 인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전도현 오산시의원은 “2012년 세교신도시 아파트연합회장을 지낼 때부터 열 요금 인상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시와 시의회, 소비자단체, 업체가 열 요금 인상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권재 시장도 지난 10일 DS파워를 방문해 난방요금 인하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완화를 당부했고 오산시도 난방요금의 단계적 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DS파워㈜ 관계자는 “투자비 회수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열 공급 가구 수가 7만5천가구는 돼야 하는데 현재 5만여가구로 적은 편”이라며 “시민의 열 요금 부담을 줄일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산 누읍공단에서 474㎿급 규모의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 DS파워는 2016년 2월 말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가 현재 오산지역 5만여가구에 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고양지역에서 수십년간 여러 사유로 오랫동안 표류했던 공원조성계획이 최근 결실을 보고 있다. 23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1971년 최초 공원으로 결정된 화정·대덕공원, 행주산성 역사공원 등 세 곳(총 72만㎡)이 2020년 6월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있던 공원을 지켜냈다. 두 곳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다. 특히 이들 공원은 창릉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사업지로 결정돼 실행률이 더욱 높아졌다. 화정공원과 행주산성 역사공원 등은 고양도시관리공사, 대덕공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로 지정돼 복구를 추진 중이다. 행주산성 역사공원은 32만5천㎡ 넓이에 궁도장과 박물관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2023년 말부터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행주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토대로 역사문화체험 관광 거점으로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행주산성 역사공원 특화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행주산성 마스터플랜(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화정공원은 복구 면적 8만7천㎡ 규모로 재난재해안전체험관, 숲 체험시설, 쉼터 등을 조성하고 대덕공원은 31만4천㎡ 크기로 숲건강터, 숲 도서관, 산책로 등이 들어선다. 아울러 지난해 2월 착공한 탄현 근린공원 2단계 조성 사업은 5만7천㎡ 규모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토당 제1 근린공원 조성을 위해선 지난해 6월 주민 의견 청취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궁도장 설치 계획에 따른 이견을 조율하며 궁도장 운영과 주민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4만9천714㎡ 규모로 조성된 광산 근린공원은 다목적구장을 건립하면서 주민들이 배드민턴, 농구, 탁구 등 다양한 체육 활동이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공원은 물론이고 기존 도시공원 재정비, 친환경 공원 조성 등 녹색 인프라를 지속해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내에 진출한 중국기업들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고율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품을 한국산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중국을 겨냥해 10%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했으며 중국의 우회수출을 막기 위해 멕시코, 캐나다에도 25%의 관세부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미 수출품은 전기차(100→110%), 태양광 웨이퍼(50→60%), 전기차 리튬배터리(25→35%) 등 각 분야의 관세가 추가 상승했다. 이처럼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관세정책이 이어지면서 한국에 진출한 중국기업들은 미국에서 중국산 제품에 매긴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비교적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한국산으로의 전환을 하나의 카드로 보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 관계자는 “관세 이슈로 국내 진출한 중국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며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해 한국에서 생산비중을 늘리는 방법 등 관련 문의가 관세사들에게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한 관세사는 “중국 내부에서는 한국으로 생산시설 이전하거나 일부 부품을 한국으로 가져와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향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다만 많은 고려사항 중 하나이며 실행단계에 접어든 것은 아니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하지만 중국산 제품의 한국산 전환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에서는 제품의 전체 생산공정에서 비중과 핵심부품의 생산여부, 결정적인 가공과정 등의 기여도를 따져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고 이에 더해 투자된 자본의 국적까지 따지기 때문에 단순한 조치만으로는 한국산으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는다는 것. 이처럼 한국산으로 전환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기업들이 생산제품을 한국산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일종의 상표갈이 등 불법 목적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차호영 공감합동 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는 “일부 중국기업에서 제품의 한국산 전환을 문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의 높은 인건비를 감안 했을 때 중국에서 생산시설 이전 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중국과 한국 양쪽에 생산시설을 둔 경우에는 중국에서 생산을 정리하고 한국에서 생산을 고려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7개월째 대남방송 소음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유일한 민간 대성동마을(경기일보 지난 4일자 1면보도)의 소음 피해 보상길이 열릴 전망이다. 소음 등으로 발생한 피해 지원 근거가 되는 정부의 민방위기본법이 개정돼 시행을 앞둔 가운데 파주시가 피해 실태조사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파주시에 따르면 정부의 민방위기본법이 일부 개정돼 오는 6월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민방위기본법(32조의 3)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 사태 등에 이르지 아니한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위해 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필요한 피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특히 대통령령(시행령)에는 소음 방송, 드론, 무인자유기구 등으로 인한 피해도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규정하고 지원비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행정안전부 장관(시행규칙)에게 위임했다. 이 같은 민방위기본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접경지역 파주시는 주민 소음 피해 보상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피해 조사에 나서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법령에는 접경지역 시장은 피해 조사 결과 및 피해 현황, 피해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등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어 정부의 피해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되면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북한 기정동마을과의 거리가 500m에 불과해 소음 노출로 고통을 겪는 대성동마을 소음 피해를 측정하기 위해 시 환경국에서 직접 관련 당국과 협의 중이다. 이번에 낮은 물론 밤 소음도 측정할 방침이다. 시는 대성동마을 외에도 소음 피해를 입는 민통선지역(통일촌,해마루촌)과 탄현면 대동리 등 직접적으로 북한 대남방송으로 영업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도 추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하여금 소음 피해 신고를 받아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행안부는 “정부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고통받는 지역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소음 피해 지원이 가능한 관련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파주시는 소음 피해 대책과 보상이 가장 속도감 있고 모범적인 선례로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호나이스가 편안하고 쾌적한 최상의 수면 환경을 제공하는 매트리스 5종과 신규 파운데이션을 새롭게 선보였다. 청호나이스는 고객들의 ‘꿀잠’을 위해 우수한 원단, 탄탄한 내장재 등을 적용한 신규 매트리스를 공개했다. 특히 소비자들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과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5종(▲William J 하드, 미디엄-하드 ▲듀얼 드림 ▲듀얼 코지 ▲온리 드림)으로 다채롭게 라인업을 구성했다. 3중 프리미엄 원단이 적용된 ‘William J’는 고품질의 린넨 원단과 화재에 안전한 난연 원단, 오염과 습기에 강한 방수 원단이 적용돼 어린아이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William J’는 가벼우면서도 단단한 티타늄 포켓 스프링으로 강력한 지지력을 제공하며, 고탄성 9Zone 밸런스 폼과 고밀도 메모리 폼으로 최상의 편안함을 선사한다. ‘듀얼 드림’은 글로벌 섬유회사인 렌징사(Lenzing AG)가 자랑하는 친환경 모달 원단과 항균〮소취 원단이 사용돼 민감성 피부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우수한 통기성의 엘라스틱 폼이 편안한 숙면을 돕는다. ‘듀얼 코지’의 경우 부드러운 촉감과 내구성이 강한 고밀도 삼중직 니트원단이 적용됐으며, ‘William J’, ‘듀얼 드림’과 같은 2Way 7Zone 티타늄 포켓스프링이 적용돼 이용자의 체형에 맞춰 세밀하고 효과적으로 하중을 분산시켜 수면 중 피로감을 최소화한다. ‘온리 드림’은 세척이 가능한 커버분리 기능으로 위생적인 사용이 가능하며, 삼중직 니트 원단과 내부 통기를 원활하게 해주는 통기 베이스 폼이 적용돼 산뜻한 숙면을 선사한다. 또 조밀한 강선 스프링과 압축펠트로 신체를 안정적으로 지지한다. 청호나이스는 ‘비건인증’을 획득한 엘라스틱 폼 등을 매트리스에 사용한 점도 특징이다. 청호나이스는 관계자는 “잠이 보약이라는 말처럼 양질의 수면은 삶의 질까지 좌우한다”며 “청호나이스가 이번에 선보인 매트리스와 파운데이션을 통해 나와 소중한 가족의 잠 건강을 꼭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한 기업체 중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위반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한 업체가 2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추징세액만 53억원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신축 또는 증축해 취득하는 부동산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임대하는 경우 최초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35%를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과천시는 2024년 12월 말 기준 취득세 감면 업체는 533곳이며 세액은 221억원이다. 시가 2023년부터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를 감면받고 관련 규정을 위반해 취득세를 추징당한 업체는 236개 업체로 세액만 5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다가 적발된 업체가 19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대 36건, 매각 7건 등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800여개 입주업체 중 50%만 진행한 결과여서 올해 추가로 조사하면 이보다 더 많은 업체가 취득세를 추징당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올해 1-3블록 과천 플랫품과 4-5블록 지에프 알앤디 등 업체에 15억원의 취득세를 감면할 예정이며 내년에도 11-3 다원시스 업체 등에 13억원의 취득세 감면을 계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에 취득세 감면 일몰 기간은 올해 12월까지이며 감면 후 목적 외 사용으로 추징률이 높아 올해 일몰될 가능성이 높다”며 “시는 올해에도 취득세를 감면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감면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