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최근 댓글조작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원 ‘드루킹’의 피해자라고 15일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나도 작년 이 사람으로부터 ‘동교동계 세작’이라는 음해공격을 받았다”며 “그의 큰 영향력 때문에 졸지에 ‘동교동 즉, 분당한 구민주계 정치세력이 내분을 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심어둔 간첩’이 되고 말았다”고 털어놨다. ‘드루킹’은 최근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을 시도하다 적발된 3인 중 한 명의 닉네임이다. 현재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 이 예비후보는 “흑색선전 행위를 고발했지만 지금까지 수사결과를 듣지 못했다”며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종결처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잊고 있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보왜곡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여론조작과 지배, 매우 익숙한 구시대 풍경 아닌가”라며 “사람을 넘어 기계까지 동원한 흑색선전 여론조작은 주권자를 속이고 대의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로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앞서 14일 정책 브리핑을 통해 “치아 건강은 어렸을 때부터 돌봐야 한다”며 “성남시에서 검증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제를 경기도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성남= 정민훈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각 주자가 사활을 걸고 ‘48시간 전투’에 돌입한 가운데 결선투표 성사 여부와 TV토론, ‘혜경궁 김씨’ 트위터 논란, 10% 감산 규정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오는 18~20일 권리당원 투표(50%)와 안심번호 여론조사(50%)를 통한 경기도지사 경선을 진행한다. 이재명 예비후보가 그동안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려왔지만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양기대 예비후보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어 각종 변수가 가진 영향력이 주목된다. 무엇보다 결선투표(23~24일) 성사 여부가 최대 관전포인트로 꼽힌다. 이와 관련, 1차전에서 ‘원샷’으로 본선행 티켓을 따내려는 이 예비후보와 이를 저지해 결선투표에서 ‘대역전극’을 노리는 전 의원·양 예비후보의 접전이 예상된다. 만약 세 주자 모두 과반 달성에 실패해 결선투표가 성사되면 3위 주자의 지지선언이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오는 17일 SBS를 통해 생중계되는 TV토론회도 최대 변수 중 하나로 거론된다. 이번 토론회에는 자유토론 시간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전 의원과 양 예비후보는 이 예비후보를 향해 화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커 창과 방패의 대결이 전망된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논란 역시 살아 있는 변수다. 해당 계정을 두고 이 예비후보 지지자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만약 실제 연관성이 드러날 경우 메가톤급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본인의 임기를 4분의 3 이상 마치지 않은 선출직공직자’가 경선에 참여할 경우 적용되는 10% 감산 규정 역시 지켜봐야 할 요소다. 10% 감산 규정은 결선투표에서도 적용되며 경기도지사 주자 중에서는 전 의원만 해당된다. 권리당원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문 대통령 지지층 결집 여부도 경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선 막판까지 전 의원이 역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친문(친문재인)진영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대대적인 결집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송주명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경기도교육청의 체육 정책이 지나치게 규제일변도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문체육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 학생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체육분야 정책공약을 15일 발표했다. 송 후보는 “도교육청의 학생체육 정책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위축으로 심각한 고사위기에 처했다”며 “전지훈련 합숙훈련 폐지에 따른 체육특기생에 대한 일괄 규제와 학교 체육시간 축소와 방과 후 체육활동 위축 등이 그 근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선택권 규제가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교육권, 학습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며 “각자 재능을 키우는 교육기회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인권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후보는 “이는 도교육청이 전문체육에 대한 이해와 철학의 부재가 낳은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향후 전문체육 발전을 위해 제도적 제약과 독소조항들을 우선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송 후보는 “생활체육은 현행 G스포츠클럽처럼 학교 밖에서 보여주기식 운영이 아니라 학생들이 교내에서 최소 하루 한 시간 이상씩 운동을 권장하는 등 방과전부터 방과후 활동에 이르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육활동이 이뤄지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강현숙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지난달 21일 연방기금 금리를 1.5~1.75%로 상향 조정하고 올해와 내년 각각 세 차례의 긴축을 단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돼 향후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에 대해 세간의 이목이 쏠린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약 6년 반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후 5개월 연속 연 1.5% 금리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가계부채다. 금리 격차 확대는 국내 시장금리에도 영향을 줘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국고채, 회사채, 금융채, 대출금리의 인상 압박이 예상된다. 시장금리는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지난해부터 오르는 추세이다. 국내 채권 시장 금리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보다 미국 기준 금리 인상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의 바탕이 되는 금융채 5년물 금리는 최고 신용등급 기준 지난해 초 2.0% 수준서 최근 2.7%까지 상승했다. 이에 따라 현재 최고 4% 후반인 고정금리형 주담대의 금리가 연말이면 6%까지 급증할 수 있어 1천451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부담이 커진다. 민간소비로 흘러들어 가야 할 돈이 금융회사 빚을 갚는 데 사용돼 내수가 위축된다. 수출과 내수가 한꺼번에 위축되면 일자리와 소비, 투자가 동시에 감소하는 악순환이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으로 구분된다. 가계대출은 개인이나 비영리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한 것이다. 반면 판매신용은 여신전문기관 백화점, 자동차회사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발생한 부채다. 판매신용은 전체 가계부채의 5~6%의 비중을 차지한다.우리나라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은 은행(예금은행)이 취급한 주택관련 대출의 형태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주택관련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토지구입자금대출, 주택 신·증축 등에 사용된 자금을 의미한다.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중 지역별로는 전체의 64%가 수도권에 대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출용도별로는 전체의 61%가 주택관련 대출이다. 전체 담보대출 중 거주주택 및 부동산 구입(57%) 외에도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 28.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주담대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첫째, 대출구조가 단기, 만기일시상환, 변동금리 대출이 상당한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어 외부충격에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둘째, 대출의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이 서민 가계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거주권이 상실될 위험이 있다. 주담대는 만기일시상환, 10년 이하의 단기대출, 거치기간부 분할상환 대출, 변동금리 대출 등의 만기나 거치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크게 상승하게 된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는 기존 주담대의 이자와 신규 주담대의 원리금만 부채로 인식하지만, 신DTI는 기존 주담대의 원금까지 부채로 잡는다. 정부의 부동산 담보대출 축소 대책은 최근 대출의 증가가 부동산 구매를 위한 대출이라기보다는 생계유지를 위한 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자영업자는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중이 106%로 현재 금융자산보다 부채가 높다. 이들의 사업자금 대출을 가계대출로 분류하기보다는 중소기업 대출이나 별도의 사업자금 대출로 분류하여 별도의 혜택을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별도의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상품을 만들어 조세혜택이나 금리 혜택 및 보증서 발급 등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현재 부동산 가격상승 규모가 부담스럽다고 해서 급격한 가계 대출의 축소는 오히려 더 큰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 대출을 급격히 줄이면 대출 연장을 하지 못하는 가계에 큰 부담이 되어 오히려 신용불량자가 급격히 증가한다. 인위적 부동산 대출과 가계대출 억제를 자제하여 건전한 가계대출자들도 제2금융권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주위에서 6ㆍ13 지방선거의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한다. 최근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선거라는 과정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종합예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선거에 나선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에 한 명의 유권자라도 더 만나고, 소통하기 위한 그야말로 몸부림에 가까운 과정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당선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잘해보겠다는 열정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시간이 흐른 후의 결과론적인 판단은 별개의 사안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도 보통의 경우이다. 만약, 선거운동기간의 그 마음가짐과 열정이 임기기간 내내 남아있다면, 세상이 이렇게 어수선하지는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지난 4월 6일에는 경기도치과의사회관에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한 분이 방문했다. 치과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함이리라. 치과의사 집단의 이해관계를 주장해보아야 신통치 않으리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서와 치과의사 집단의 유권자 수를 미루어 짐작이 간다. 그래서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전문가적인 관점으로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치과개원의의 최대 현안인 직원구인난과 국가적 최대과제인 일자리창출의 사안을 만나게 해주는 문제, 2016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구강보건의 날’에 대한 취지를 부각하여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에 효율적인 도움을 주기를 바라는 내용, 행정편의주의에 휩쓸려 학생구강검진이 본연의 목적에서 멀어지는 상황에 대한 인식의 공유, 보건소라는 국가기관의 만성질환 관리체계에 구강건강 관리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선거가 종료된 시점에, 내가 지지한 후보자가 당선된다고, 원하는 세상이 당장 실현되지는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당선자의 행보에 관심을 더욱 보여준다면, 그래도 희망은 있다고 생각한다. 선거라는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열정적으로 전해주는 긍정적인 미래관이 그러한 실낱같은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경기도에 개원한 치과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민의 구강건강 향상에 관심을 보여주고 경기도치과의사회관을 방문해준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와 같이 경기도치과의사회관에 찾아오려는 후보자는 경기도민의 구강건강에 관심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기회로 경기도치과의사회 소속의 치과의사들은 그분들에게 전문가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물론 앞으로 4년 동안 주의 깊게 관찰하는 과정도 잊지 않으려고 한다. 최유성 경기도치과의사회장
열 세평 작은 가게 어쩔 수 없이 앉아있네 먹을거리, 마실거리, 놀거리 넘쳐나지만 바라다 보이는 창밖에는 분홍빛 바람 바람 봄바람 낭창한 버들개지 새순 어루만지는 초록 바람은 휘파람을 불고 살포시 눈 감은 여인은 어느새 꽃다지 달박하게 피어있는 들녘에 서있어 따사로운 봄바람은 살랑이는데 열 세평 작은 가게 어쩔 수 없이 앉아있네 고요속에 화들짝 깨버린 봄 꿈 여인의 바람은 봄바람이 아닌 간절한 바람으로 끝나버리나. 전숙녀
견마지로(犬馬之勞)는 임금이나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이러한 표현은 윗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신의 노력을 낮추어 가리킬 때 흔히 쓴다. 또한, 선거때만 되면 모든 후보자들이 지역발전 공약을 내세우며, 견마지로를 다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를 불문하고 후보자들로 넘쳐나 공천경쟁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으며, 예비후보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예비후보자들은 시민들이 원하는 꼭 필요한 공약을 내세우기 위해 많은 고심을 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화성시의 최대 지역현안 중 하나는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사안이다. 그러나 몇몇 화성시장 예비후보들은 이에 대한 해법이나, 대안을 제기하기보다는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화려한 경력과 중앙정부의 후광을 과시하기라도 하듯 자신을 알리기에만 혈안을 올리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예비후보자들이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화성시에는 군공항 이전을 찬성하는 시민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현재 화성시의 시장 및 지방의원들의 행보를 보면 군공항 피해지역인 동부권 시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 본인들만의 의견을 화성시 전체의 목소리인 양 호도한다. 도대체 화성시의 정치인들은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인지를 묻고 싶다. 또한 군공항 이전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사실인양 호도하며, 시민들의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안보를 위한 국가사무임을 헌재판결에서 명백하게 판시했음에도 수원시의 수익사업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군공항을 이전하면서 얻는 이점은 분명히 존재하며, 국가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피해만을 관 주도하에 주장하는 것이 과연 순수한 화성시민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을까.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균형감각을 잃고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정치인은 그 지역을 위해 일할 기본적인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며, 이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이다. 하늘은 백성의 눈으로 보고, 백성의 귀로 듣는다는 서경(書經)의 가르침이 있다. 다시 말해 ‘백성들의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이요, 백성들의 소리가 곧 하늘의 소리’라는 의미다. 그러니 민심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을 수밖에 없다. 코앞으로 다가온 6ㆍ13 지방선거의 모든 예비후보자들은 이를 깊이 되새겨 시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지역을 잘 이해하는 비전과 공약으로 자신을 드러내거나,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시민의 의사를 등한시하는 그런 후보가 당선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지방분권시대 리더 검증을 위해 선심성 발언에 현혹돼 자질이 부족한 후보가 당선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검증해야 한다. 시민의 소리를 듣고 시민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는 후보자만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재훈 군공항이전화성추진위원회장
과천 그레이스호텔 재건축사업이 일부 입주업체의 반대로 4개월이 넘도록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15일 그레이스호텔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업체 등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그레이스호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축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같은 해 12월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레이스호텔은 현재 지하 4층, 지상 13층에서 지하 7층, 지상 22층으로 재건축되며 지하 주차장과 상가, 호텔, 오피스텔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을 반대하는 입주업체들이 의결권(면적) 동의를 하지 않아 4개월이 넘도록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재건축사업 자체가 중단된 상태이다. 건축법상 의결권 동의는 전체 면적의 8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과천 그레이스호텔은 의결권 동의율이 77.6%로 2,4%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같이 일부 입주업체의 반대로 재건축사업이 지연되자, 재건축추진위원들이 재건축사업에 동의하라며 릴레이 1인 시위까지 벌이고 있다. 1인 시위에 나선 K씨는 “그레이스호텔은 지난 1985년에 준공된 건물로 외벽 균열은 물론 배관과 전기, 전선 등이 노후화돼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를 정도”라며 “반대 측 입주업체 중 일부는 건설업을 하는 업체로, 시공사 등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의결권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반대 측 관계자는 “현재 추진위원회가 시공사 선정과 재건축 결의 등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절차상 문제가 발생해 반대하고 있다”며 “특히, 전 층 소유자는 재건축사업이 완료되면 면적이 20% 축소되고, 12억 원을 자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재건축사업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선규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시공사는 우선대상자로 선정했을 뿐 계약조차 하지 않은 상태여서 언제나 교체할 수 있고, 재건축 결의 등의 절차는 법적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하지만, 반대 측이 의결권 동의를 하지 않으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반대 측과 협의를 걸쳐 재건축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민주당원 댓글 여론조작’ 연루 의혹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과 김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몸통’을 밝히라며 거세게 몰아붙였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수원을)은 15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핵심 인물한테 불나방처럼 모이는 것은 당연지사”라며 “명확한 근거나 증거도 없이 마녀사냥 하듯 몰아가는 행태는 정치권의 구악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김 의원을 엄호했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유력한 경남지사 후보인 김경수 후보를 공격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도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때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해놓고 뒤늦게 무리한 대가를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반감을 품고 악의적으로 정부를 비난한 사건”이라며 “사건과 무관한 저에 대한 허위 내용이 확인도 되지 않은 채 보도되는 것은 대단히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다”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 문제를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반박에 나설 방침이다. 반면 야권은 김 의원이 정권 실세라는 점을 강조, 한목소리로 여당의 적극적 진상규명을 압박했다. 한국당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과 함께 김 의원의 댓글 여론조작 의혹을 묶어 쌍끌이로 공세를 이어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특검수사를 촉구했으며, ‘민주당원 댓글조작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는 한편, 16일에는 긴급 의총을 열기로 했다. 장제원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 의원인지 그 윗선인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범죄의 몸통을 밝혀내는 것이 사태해결의 핵심”이라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즉시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하고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김 의원이 댓글 조작세력과의 대화를 지운 것은 자신이 배후자라는 기록을 지운 것”이라며 “철저하고 객관적인 특검 조사를 통해 정권의 의혹을 씻고, 유지될 수 있는지 한 치 의문도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근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제야 진상조사단을 꾸리겠다는 민주당의 무작정 우기기는,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을 옹호하고 감쌌던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행태와 하나도 다를 바 없다”고 비꼬았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대변인은 “민주당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태도를 버리고 사건의 진상 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당국은 이 사건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반드시 진상을 밝혀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화력을 보탰다. 송우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