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GTX A노선… 우선협상자 선정 초읽기

GTX(수도권급행철도열차) A노선(강남 삼성~파주 운정)의 우선협상대상자가 이달 말 확정될 것으로 보여 올해 말 착공, 오는 2023년 말 완공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재선 파주갑)은 15일 “국토부가 이달 말 GTX A 노선 우선협상대상자 확정을 위해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신한은행 컨소시엄 등 2개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토부는 현대건설과 신한은행 등을 대상으로 1단계 PQ(사전심사) 평가, 2단계 사업신청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파주 운정 등 현장답사 등의 평가 절차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며 “GTX A노선 사업비 200억 원이 확보된 만큼 빠른 사업 추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달 29일 최종 마감된 GTX A노선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신한은행 컨소시엄 등 2개 업체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신한은행 등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말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작업은 지난해 말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와 함께 중앙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민자시설사업 기본계획(RFP) 고시를 최종 통과 시킨 데 이어 사업 착공 전 마지막 절차다. 이처럼 국토부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면 GTX A노선의 협상과 설계가 빠르게 진행돼 올해 안으로 서울 삼성 구간과 파주 운정 구간이 동시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 GTX A노선의 전체 노선 중 화성 동탄 구간은 이미 지난해 3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착공했다. 파주시장 권한대행인 김준태 부시장은 “이달 말 GTX A노선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면 동시 착공은 시간문제다”며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사업도 아울러 추진되면 파주는 통일 한국의 중심지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BTO-rs(risk sharingㆍ민간사업자와 정부가 이익이나 손실을 절반씩 나누는 방식)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GTX A노선은 설계 및 시공 구간은 파주시 동패동 일원~삼성역 북단까지 43.6㎞, 운영구간은 가칭 운정역~동탄역까지 83.1㎞ 등이다. 파주=김요섭기자

술로 키운 친목, 건강만 망친다…대학생 고위험 음주율 성인보다 높아

안양에 거주하는 주부 A씨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아들(20)의 음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올해 대학에 입학한 아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은 술에 취해 비틀대며 귀가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억지로 술을 마시도록 강요당한 건 아닌지 걱정돼 추궁도 하고 술을 자제하도록 타일렀는데 아들은 “학기 초라 사람들과 어울리고 친해지려면 술자리에 빠질 수 없다”고 말할 뿐이었다. 결국 며칠 전 술에 취해 들어온 아들이 방 안에 구토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큰 소동을 피우기까지 했다. 다음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아들은 금주를 결심하면서도 “술자리에서 같이 어울리지 못하면 아싸(아웃사이더) 된다”며 걱정하는 눈치였다. 고민 끝에 A씨는 아들의 음주 문제를 상담받기 위해 가까운 알코올질환 전문병원을 찾게 됐다. 최근 조사 결과 우리나라 대학생의 고위험 음주율이 성인보다 높게 나타나 대학가 음주문화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건복지부 지정 알콜중독치료 전문 다사랑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허성태 원장은 “갓 성인이 된 대학 신입생 시절은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 자연스럽게 음주에 노출되고 음주습관을 형성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때 형성된 음주습관이 졸업 후 평생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생 음주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발표된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남학생 10명 중 4명(44.1%), 여학생 3명 중 1명(32.8%)은 한 번에 10잔 이상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9년 조사와 비교하면 각각 1.25배, 2.1배가 늘어난 수치다. 또한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 이상(여자 5잔 이상)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고위험 음주율은 남자 대학생 23.3%, 여자 대학생 17.2%로 성인보다 높았다. 특히 여성은 성인 여성(5.4%)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나 문제 음주행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성태 원장은 “이같은 대학생들의 음주행태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술을 마시고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에서도 술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잘못된 음주문화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발표된 ‘대학생 문제음주 영향요인’ 연구에 따르면 술을 마시는 이유로 ‘친목도모를 위해서’라고 응답한 대학생이 무려 80.6%에 달했다. 허 원장은 “우리나라의 관대한 음주문화 특성상 술을 잘 마시면 사회성이 좋고 성격도 좋은 사람이라는 잘못된 선입견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다”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대학생들은 졸업한 이후에도 과음과 폭음을 하는 음주습관을 이어가게 되고 결국 개인적ㆍ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술을 마시면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현상을 자주 겪거나 음주로 인해 대인관계, 학업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미 중독의 단계에 들어선 것과 같다”며 “대학 때 술버릇이 평생의 음주습관이 될 수 있는 만큼 술 문제가 엿보인다면 가까운 중독관리통합센터나 알코올 전문병원을 통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왕=임진흥기자

[부동산캘린더] 수도권 9천63가구 공급

이번 주에는 행복 주택 등 도내 다양한 분양 물량이 나올 예정이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셋째 주에는 전국에서 26개 단지, 총 1만 7천836가구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9천63가구에 달한다. 전체 분양물량 중 1만 927가구는 행복주택으로 공급된다. 도내에서는 고양시 지축동 ‘고양지축A3(행복주택)’,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금성백조예미지3차’가 예비 청약자를 맞이한다. 모델하우스는 도내에서 2곳이 문을 연다. 일신건영이 평택시 소사벌지구 S-1블록에 공급하는 테라스하우스 ‘아너하임186’과 한화건설이 하남시 미사강변지구에 공급하는 오피스텔 ‘미사한화오벨리스크’의 견본주택이 예비청약자를 맞이한다. 다음은 금주 분양 일정. 16일(월) 고양시 지축동 고양지축A3(행복주택), 청약접수(~4/20) 1600-1004 부천시 중동 부천중동1(행복주택), 청약접수(~4/20) 1600-1004 양주시 옥정동 양주옥정A3(행복주택), 청약접수(~4/27) 1600-1004 오산시 세교동 오산세교2A7(행복주택), 청약접수(~4/20) 1600-1004 오산시 청학동 오산청학(행복주택), 청약접수(~4/20) 1600-1004 오산시 청호동 오산청호(행복주택), 청약접수(~4/20) 1600-1004 의정부시 녹양동 의정부녹양(행복주택), 청약접수(~4/20) 1600-1004 평택시 죽백동 평택소사벌A6(행복주택), 청약접수(~4/20) 1600-1004 화성시 병점동 병점역써밋프라움 오피스텔, 청약접수 1566-8382 남양주시 화도읍 남양주두산위브트레지움, 당첨자계약(~4/18) 031-557-8800 화성시 비봉면 화성비봉스타캐슬(1차), 당첨자계약(~4/18) 1811-0067 17일(화) 양주시 옥정동 양주옥정지구대방노블랜드(A12-1,2), 당첨자발표 1688-6800 양주시 옥정동 e편한세상양주신도시4차(A19), 당첨자발표 031-868-9500 시흥시 장현동 시흥장현제일풍경채센텀(B4ㆍB5) 당첨자계약(~4/19) 1577-2149 화성시 송산면 송산신도시모아미래도에듀포레(EAA10) 당첨자계약(~4/19) 1644-7447 19일(목)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금성백조예미지3차 오피스텔, 청약접수(~4/20) 1899-7642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금성백조예미지3차 1순위, 청약접수 1899-7642 화성시 병점동 병점역써밋프라움 오피스텔, 당첨자발표 1566-8382 20일(금) 평택시 죽백동 아너하임186(테라스하우스), 견본주택 오픈 031-656-0186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금성백조예미지3차 2순위, 청약접수 1899-7642 화성시 병점동 병점역써밋프라움 오피스텔, 당첨자계약 1566-8382

[임영근 변호사의 법률 길라잡이] 일명 ‘태아보험’의 면책약관에도 불구하고 출산 중 발생 상해사고 보장되는지?

일명 ‘태아보험’의 면책약관(피보험자의 출산)에도 불구하고 태아 출산 중 발생한 상해사고가 보장되는지. A는 태아인 B를 임신 중 C보험사와 B를 피보험자로 하는 일명 ‘태아보험’(태아 가입 가능한 어린이보험에 태아특약을 더한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태아보험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출산(제왕절개를 포함)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약관이 있었다. A는 자연분만 중 제대탈출(탯줄이 태아선진부보다 먼저 질내 또는 질 외부로 탈출 되어 태아에게 공급되는 모체혈류와 산소공급의 차단으로 태아에게 위험결과를 가져오는 응급상황) 증상이 발생하여 응급 제왕절개 수술로 태아 B를 출산하였다. 그런데 B는 출산과정에서 발생한 호흡곤란으로 뇌성마비, 발달지연 장해진단을 받았다. A는 위 태아보험계약에 기하여 C보험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C보험사는 면책약관(피보험자의 출산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에 해당하여 면책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보통 태아보험 가입 시 보험사로부터 태아의 출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면책된다는 설명을 듣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일부 보험대리점의 경우 태아보험 가입으로 마치 출산 과정에서 태아에게 발생하는 사고를 모두 보장하는 것처럼 과잉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A는 위 면책약관에도 불구하고 C보험사에 대한 상해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을까. 최근 필자가 수행한 사안에서, 법원은 ① A는 B의 출생 3개월 전 C와 소위 ‘태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C에게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데, 이는 B를 출산한 이후의 기간뿐만 아니라 B를 임신, 출산하는 기간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태아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보험자의 출산’이라는 면책사유의 의미는 그 문언으로 볼 때 피보험자가 ‘출산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해석될 뿐, 피보험자가 ‘출산의 대상’으로 되는 경우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③ 설령, 위 면책조항의 해석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더라도 당해 약관의 뜻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장해는 피보험자의 출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C보험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법원은, 한편 C보험사의 주장처럼 위 면책사유에 피보험자가 ‘출산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태아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은 위 보험에 가입을 해두기만 하면 임신부터 출산 기간 동안 발생할 위험에 대하여 보장받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C보험사는 위 면책사유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해줄 명시·설명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에서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C보험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태아보험의 면책약관(피보험자의 출산)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청구소송을 통한 승소 가능성이 높은바, 보험사로부터 면책약관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당한 경우 보험금청구소송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나눔 임영근 변호사

연천 구석기축제 원시시대로의 특별한 여행!

연천군은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세계 최대 규모인 ‘제26회 연천 구석기 축제’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너도? 나도! 전곡리안’을 테마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한국, 독일, 스페인, 영국, 일본, 프랑스 등 10개국의 선사시대 체험, 공연 및 전시프로그램으로 이뤄진다. 공연 프로그램은 개막공연, 인디밴드공연, 가족음악회, 연천힐링음악회 등이다. 또 개막일과 폐막일에는 불꽃놀이, 노래자랑, 전곡리안패션왕선발대회, 버블쇼, 매직쇼 등이 펼쳐진다. 전시행사로는 선사문화와 국가지질 및 연천 문화를 알 수 있는 전곡선사박물관, 토층전시관, 방문자센터, 지역문화전시 등이 진행된다. 아울러 연천농특산물 판매, 농경생활체험, 지역문화전시, 전국사진촬영대회 등 연천군의 다양한 삶의 현장을 경험하는 행사도 병행된다. 특히 구석기시대를 리얼하게 재연한 ‘구석기 퍼포먼스’는 축제장 곳곳에서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축제 내내 전곡리안이 석기 제작과 바비큐 파티를 즐기고, 축제장을 활보하며 관람객들과 소통해 구석기 시대를 연상케 한다. 연천군청 관계자는 “연천구석기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관광육성 축제, 경기도지정 경기관광 우수축제로 선정된 우수한 축제”라며 “한반도 최초의 인류가 살았던 연천 전곡리 유적에서 당시 거주했던 구석기인들의 삶을 체험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천=정대전 기자

23억 재산피해·소방차까지 태운 인천 통일공단 화재…안전불감증 도마

인천 화학물질 처리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3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화재 진압 과정에서 드러난 ‘안전불감증’이 도마에 올랐다. 15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13일 오전 11시 47분께 발생한 서구 가좌동 통일공단 내 이레화학공장 화재로 통일공단 내 8개 업체 9개 공장이 불에 탔고, 화재 진압을 위해 동원된 소방펌프차 1대 등 차량 18대가 불에 탔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6분여만에 대응3단계를 발령했다. 대응3단계는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될 때 인천뿐 아니라 서울·경기 등 인접 지역의 소방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최고단계 경보령이 발령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 이어졌지만, 현장 인근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날 온라인 사이트는 불길이 소방차로 옮아붙고, 주변 차들로 옮아붙는 과정을 인근에서 촬영한 동영상이 올라왔다. 소방차를 타고 순식간에 불길이 공장 밖 도로로 번지자 동영상을 찍던 사람과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화재 현장 1㎞ 안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했지만, 이를 무시하는 사람이 상당했다. 여전히 폭발음이 들려왔지만 불과 500m도 채 되지 않는 곳까지 몰래 들어와 연신 사진과 동영상을 찍는 사람들이 있었다. 공장 내부에 위험물질을 제거하지 못해 폭발 위험이 있었지만, 주변 공장 근무자들 역시 ‘불구경’을 하고 있었다. 현장에서 진화작업에 나선 소방대원은 “소방관들은 목숨을 걸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위험하다는 경고도 무시하고 몰래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며 “순간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한류스타’ 화끈한 공연… 국내외 팬들 함성 ‘송도 들썩’

“많은 사람과 함께 걸으면서 추억도 쌓고,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까지 즐기면서 위기가정과 범죄피해자를 도울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김민진양(18)은 ‘2018 함께 걷자 인천페스타’ 행사가 종료직후 아직 여운이 가시지 않은 듯 활짝 웃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14일 송도달빛공원에서 열린 ‘2018 함께 걷자 인천 페스타’ 일환으로 열린 K-POP 나눔콘서트가 1만여여명의 뜨거운 함성 속에 진행됐다. 오전부터 내린 비 때문에 추운 날씨가 계속됐지만, 좋아하는 K-POP 가수와 함께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 행사 시작 2시간 전부터 메인 무대쪽에는 팬들의 행렬이 장사진을 이뤘다. 지정 좌석제로 운영돼 시간에 맞춰 입장하면 됐지만, 빨리 좋아하는 가수를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다. 가수별 형형색색 응원봉이 자리한 가운데 첫 무대에 오른 것은 걸그룹 CLC였다. 도깨비, 즐겨, 블랙드레스 등 공연이 펼쳐지자 1만여명의 관중 함성이 송도 일대를 뜨겁게 달구웠다. 뒤이어 보이스퍼의 감미로운 무대가 이어졌고, 최근 청량돌에서 청량섹시돌로 변신한 아스트로가 무대에 오르자 이번에는 소녀팬들의 열띤 응원이 이어졌다. 아스트로를 보기 위해 태국에서 왔다는 타이난씨(23)는 “송도는 처음이라 행사장을 찾는게 힘들었지만, 친절한 한국인들을 만나 여기까지 편안하게 올 수 있었다”며 “날씨는 춥지만 아스트로를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설렜다”고 했다. 니가불어와, Baby, 고백으로 이어진 아스트로의 무대에 맞춰 응원봉인 ‘로봉이’가 보랏빛을 내며 송도의 밤을 물들였다. 여기에 에이핑크와 아이콘, JBJ로 이어지는 무대는 국내 팬 뿐아니라 1천여명의 외국인 관람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했다. 한편, 이날 부대행사로 마련한 나눔 체험부스도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청소년 참가자를 위한 순찰차·싸이카 체험부터 경찰 제복 입어보기, 기마대 말타기, 꽃마차 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와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부스를 마련해 시민의 발걸음을 잡았다.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가 마련한 헌혈 홍보 부스와 심폐소생술 체험 부스 역시 큰 인기를 끌었다. 김경희기자

중국 북경 해아투자ㆍ열달 그룹, 디에시드 삼호 등과 천문학적 기금 추진

중국 북경 해아투자ㆍ열달 그룹이 디에스디 삼호㈜ 등 국내 기업과 천문학적인 금액의 기금 마련을 추진한다. 이는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인한 한ㆍ중간 ‘갈등’이 ‘화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 간 민간기업이 처음 추진하는 것이다. 이로써 한중간 화해와 상생의 모델로 선도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 활성화에 새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북경 해아투자ㆍ열달 그룹과 디에스디 삼호㈜ 등 국내 기업은 15일 중국 북경 열달그룹 대회의실에서 ‘한중 염성 협력투자프로젝트 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식은 ▲한중 기업연맹 스마트 산업발전기금 ▲한중 문화교육 교류 협력 ▲해아투자그룹과 디에스디 삼호㈜ 협무협약 ▲한중 합작 학교 프로젝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북경 강소상회 및 강소성 투자환경 시찰 한국 대표단 김진표 단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무)을 비롯해 송기헌ㆍ어기구 국회의원, 김언식 디에스디 삼호㈜ 회장, 박민용 협성대학교 총장, 최제동 한국조양정민화학 대표이사 및 이샴 한국조양정밀화학 부총재, 박성대 신생활바이오㈜ 대표, 송기출 한국국제문화교류원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왕연춘 열달그룹회장, 범옥영 해아투자그룹회장(북경강소기업상회 회장), 한방명 북경강소기업상회 고문(전국 정협 외사위원회 부주임), 조민 북경수주기업상회 회장, 열달그룹 임ㆍ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협약에는 중국 기업의 열달그룹 유한공사, 북경 소상 투자 주식 유한공사, 북경 해아 투자 그룹 유한공사가 함께했다. 한국에서는 디에스디 삼호㈜, 조양정밀화학주식회사, 한국미래의료재단, 한국신생활 BIO 주식회사, 한국 나노의료 주식회사, 브릿징그룹코리아 등이 동참한다. 투자는 ▲스마트 응용기술 연구 ▲스마트 장비 제조 ▲이동통신ㆍ스마트전자기기 및 스마트산업 프로젝트 등 스마트 관련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양국 기업들은 오는 7월까지 기금 설립 및 운용 방법 등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한중 기업연맹 스마트 산업 발전기금 방안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해아투자그룹과 디에스디 삼호㈜는 이날 중국 강소성 염성시에 한국산업단지를 비롯한 해아투자 그룹이 추진하는 사업에 상호 협력하는 협약(MOU)를 체결했다.북경 염성 =김창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