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인천고등법원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생 법안

인천은 현재 인구대비 전국 3대 도시이자, 인구증가속도로 보면 조만간 부산을 추월하여 전국 2대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아직까지 고등법원이 설립돼 있지 않다는 것은 명백히 인천시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방치해온 결과이므로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해야 한다. 고등 법원이 유치됨으로 인해서 인천광역시 자체의 위상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서 인천의 경제적 인프라 와 법조 직역의 법조인프라 등이 확대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인천광역시의 학술 인프라의 저변까지 확대되어 다양한 인재들이 인천광역시로 유입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인천에 고등법원이 설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조 인프라가 형성되기 어렵고 인천이 소외되었다는 대외적 인식이 여전히 존재해서 서울에 있는 유능한 인재들이 인천에 유입되기 어렵고, 인천에 있는 유능한 인재조차도 인천에 머물기를 꺼려해서 서울로 취업가거나 인천을 떠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인천은 현재 전국에서 인구 증가 속도가 가장 높은 도시로서 향후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발전 가능성이 높은 도시이다. 앞으로 인천은 인구 300만 시대를 넘어 인구 400만, 인구 500만 시대에 대비해야 될 상황에 직면해있다. 변호사 수에 있어서도 현재 인천변호사회에 800명이 넘는 변호사가 인천변호사회 등록되어 있으며, 조만간 인천변호사회 변호사 수가 1천명이 훌쩍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제는 변호사 1천명 시대에 걸맞는 법조 인프라가 구비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볼때, 인천고등법원 설립은 더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될 시급한 민생현안이므로, 하루속히 국회에서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지나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민의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이며, 인천시민의 경제적, 학술적 인프라를 위한 초석이 된다 할 것이므로 더이상 지체할수 없는 시급한 민생법안인 것이다. 인천지역의 모든 국회의원, 법조인, 인천시민은 한마음으로 똘똘뭉쳐 조속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1-10 13:37

경찰, 드론으로 국정원 촬영한 중국인 체포

드론으로 국가정보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9일 중국 국적의 A씨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서울 강남구 내곡동에서 헌인릉(사적 제194호)을 드론으로 촬영하던 중 인근 국가정보원 건물까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드론을 날린 지역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곳이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 및 신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민현배 기자 2024-11-10 13:33

임현택 의협회장…오늘 오후 2시 탄핵 표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의 탄핵 여부를 결정짓는 임시 대의원총회가 10일 열린다.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계 내부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현 회장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이 모이는 자리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의협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과 비대위 구성 등을 상정해 투표에 부친다. 의협 대의원 249명 중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한 인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임 회장은 탄핵된다. 전공의들은 공개적으로 임 회장의 탄핵을 요구하고 있고, 교수들 사이에서도 내부 분열을 막기 위해선 새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꺼낸다. 지난 8일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 경우, 성명을 통해 "임 회장과 향후에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학생들의 결론"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임 회장이 물러나면 의협 현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운 전공의단체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탄핵안이 가결될 시, 임 회장은 취임 6개월 만에 물러나게 된다. 의협은 정관에 따라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보궐선거로 새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약 두 달간의 집행부 공백은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구성한 비대위가 메울 것으로 보인다.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4-11-10 13:31

와차레손 태국 왕자 아인병원 방문 '자국민 케어' 부탁

태국 국왕의 차남 와차레손(42)이 방한 일정에 아인병원을 찾아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원내 첨단 시설, 장비 등을 둘러봤다. 10일 아인병원에 따르면 와차레손 왕자는 최근 아인병원을 방문해 산부인과와 난임센터, 메디컬뷰티센터, 면역증진센터 등을 둘러봤다. 아인병원은 와차레손 왕자 방문을 계기로 국내 태국인 환자를 비롯, 태국에서 아인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키로 약속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는 ‘의료 나눔’ 등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각 나라의 우수한 의료 기술을 교류할 수 있도록 의료진과의 교환 연수 프로그램 등 운영도 논의하기로 했다. 와차레손 왕자는 “한국의 의료 기술과 의료진에 대한 명성으로 우리 태국민들이 아인병원을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국민 방문 시 따뜻한 진료를 부탁드리며 많은 교류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익환 이사장은 “아인병원은 외국인들이 방문할 때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제팀을 강화하고 통역, 안내문 등을 마련했다”며 “태국 환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진료를 받도록 더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이인엽 기자 2024-11-10 13:30

재능대 유통상품기획과, 공급망관리 교육과정 SQF 인정 획득

재능대학교 유통상품기획과가 공급망관리 교육과정에 대해 산업별역량체계(SQF: Sectoral Qualifications Framework) 인정을 획득했다. 10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 등에 따르면 ‘산업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및 ‘직무역량 중심 노동시장 구현’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 기준에 부합하면 SQF 인정서를 수여한다. 재능대 유통상품기획과는 공급망관리 분야에서 ‘보관하역관리 4수준’과 ‘운송관리 3수준’에 대한 SQF 인정을 획득했다. 이는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역량을 대학 교육에 반영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SQF 인정 운영은 경영·회계·사무 인적자원개발위원회(경영·회계·사무 ISC)가 담당한다. 재능대 유통상품기획과는 산업 수요에 따라 유통물류학과에서 유통상품기획과로 학과 명칭을 변경하며 더욱 체계적이고 특화된 교육과정을 구축했다. 특히 인천 지역의 물류와 유통 특성을 반영한 커리큘럼을 개발,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 강동윤 유통상품기획과 교수는 “이번 SQF 인정은 유통상품기획과가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변화와 발전을 꾀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특히 인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노력해 온 교수진의 헌신 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생들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교육 이인엽 기자 2024-11-10 13:28

성남 분당중앙고, 경기교육청에 과학고 전환 신청

경기도내 여러 시·군이 과학고 유치에 나선 가운데, 성남시도 ‘경기형 과학고 신규지정 1단계 예비지정’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경기도교육청에 분당중앙고를 과학고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경기형 과학고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모신청서에는 성남지역 주요 4차산업 기업, 연구기관 등과의 협약서와 과학고 유치를 염원하는 시민의 지지 서명부도 담겼다. 앞서 시는 지난 6월부터 성남교육지원청과 협력을 통해 통합 실무협의체 운영, 시민설명회 개최 등 과학고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해왔고, 이번 공모 신청을 통해 과학고 전환 준비 과정을 마무리했다. 경기형 과학고 선정 결과는 이달 말 1차 예비 지정 발표를 시작으로 2단계와 3단계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분당중앙고는 지난 2009년부터 과학중점학교로 운영돼 성남지역에서 우수한 교육 환경과 교육적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과학고 전환을 통해 우수한 교육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과학·기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특화된 교육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판교테크노밸리’를 비롯한 첨단 산업인프라와 우수한 교육 환경을 바탕으로, 과학고 설립을 통해 지역 학생들에게 미래 과학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성남을 비롯한 부천과 안산 등 지자체 3곳은 현재 일반고에서 과학고로 전환하기를 희망했다. 또 고양, 광명, 구리, 김포, 시흥, 이천, 용인, 평택, 화성 등은 과학고 신설을 도교육청에 신청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1-10 13:27

파주 동문건설 ‘문산역 3차 동문 디이스트센트럴’ 분양

동문건설이 ‘파주 문산역 3차 동문 디 이스트 센트럴’의 견본주택을 지난 8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파주 문산역 3차 동문 디 이스트 센트럴’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8층, 7개 동 등 총 951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타입별로 ▲59㎡A 288가구 ▲59㎡B 197가 구 ▲74㎡ 216가구 ▲84㎡ 47가구 등으로 선호도 높은 중대형으로 구성돼 있다. 오는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 1순위, 20일 2순위 등의 순으로 청약 일정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26일이며 정당 계약은 다음달 9~11일 3일간 진행된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경의중앙선 문산역을 이용해 서울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특히 향후 대곡역에서 GTX-A노선(예정)으로 환승하면 서울역까지 40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도로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당동IC, 내포IC 진출이 수월하며 서울문산고속도로를 통해 고양, 일산, 서울 등은 물론 경기 전역으로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단지 주변으로 다양한 인프라시설도 풍부하다. 수도권인데도 농어촌 특별전형을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지 내부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트렌디한 특화설계를 도입한다. 입주민들의 주거 편의성을 고려한 4Bay 평면(일부 타입 제외) 및 거실과 주방 맞통풍 설계로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한다. 팬트리와 드레스룸 등 여유롭고 트렌디한 공간(타입별 상이)을 제공해 입주민들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다양한 공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파주

부동산 경기일보 2024-11-10 13:25

인천시의회, 전문성 강화 집중…정해권 의장 “2차례 전문교육 추진”

인천시의회가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 구현에 집중한다. 10일 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12월 16~18일과 18~20일 2차례 한국지방자치학술연구원에서 주최하는 ‘2024년 전국지방의회 의원 및 공무원 전문교육 연수’에 참여한다. 이번 연수에는 행정안전위원회 3명, 문화복지위원회 5명, 산업경제위원회 2명, 건설교통위원회 1명, 교육위원회 3명 등 모두 14명의 의원이 교육을 받는다. 교육은 예산, 행정사무감사, 정책 개발, 조례 정비 방향 및 입법사례 연구 등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로 이뤄져 있다. 우지영 한국지방정치연구소장이 ‘예산 및 행정사무감사의 이해와 실전’을 주제로 예산·결산·행감 심사 및 실무 기법 소개, 집행부 자료요구 및 발언, 질의기법, 지방재정365를 활용한 효과적인 의정활동 강의한다. 또 박용진 지방자치의정연구소대표, 박순종 자치와 의회연구소대표 등이 조례 정비 방향, 조례 입법 착안 및 사례연구, 조례 규제개선 및 쟁점 사항 사례연구, 국내·외 우수조례 및 정책 등을 설명한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의정활동 활용 방안, 5분 발언, 시정 질의, 조례 입안 및 심의 등을 다루는 노하우도 전수한다. 특히 시의회는 예산, 행정사무감사, 조례 등과 관련한 의원 및 직원 교육을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할 방침이다. 교육 시기는 정례회·임시회 등 회기를 피해 이뤄진다. 시의회는 이를 통해 의원 및 직원들이 보다 편안하고 심층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해권 시의회 의장은 “시민 곁에 더 가까이 가는 의회를 위해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입법 활동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원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차별화한 교육 개발은 물론 다양한 교육연수 통해 돕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4-11-10 13:24

홍준표, 친한계에 "쥐떼들 내부총질…이러다 당·정권 무너져"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내 친한계(친한동훈계)를 향해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당도, 정권도 같이 무너진다"고 꼬집었다. 홍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난파선의 쥐떼가 생각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탄핵 때 자기만 살겠다고 난파선 쥐떼처럼 탈출하는 군상들을 보면서 이 땅의 보수우파들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요즘 하는 당 지도부 일부 모습들이 그때 바른정당 모습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뭉쳐서 위기를 헤쳐나갈 생각보다 나 하나 일신만을 위해 내부총질에만 집착하는 당 일부 지도부 모습을 보면서 꼭 그때의 난파선 쥐떼가 생각난다"고 전했다. 홍 시장은 "그때의 쥐떼들을 걷어내고 당을 새롭게 만들려고 노력했으나 새로운 쥐떼들이 들어와 분탕치는 것을 보고 '참 이 당은 미래가 암울하다'는 느낌을 요즘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여기서 '당 지도부의 일부'는 친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두고 친한계의 견제가 이어지자 이를 지적한 셈이다. 홍 시장은 "한번 참혹하게 당해보고도 뭉치지 못하고 또다시 붕괴의 길을 걷는 그대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정치를 한다고 설치고 있는지 한심하다"고 직격했다.

정치일반 이연우 기자 2024-11-10 13:16

대학법인 땅 매매잔금 지급 미루려 문서위조...개발업자 2심서 징역 5년

대학법인 소유 부동산 매매 잔금 지급 기한을 유예 받기 위해 은행 문서를 위조, 행사한 개발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문주형)는 한 부동산 개발 업체 전 대표 A씨의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유가증권행사, 배임 및 사기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1년 이상 도주한 사정도 있다”면서도 “다만 일부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으며 배임 등 사건 공범자의 관련 사건에서의 양형(징역 4년 확정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10월 B대학 법인 소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한 잔금 및 지연이자를 유예받고자 외국계 은행 취리히지점 명의의 은행 자금확인서, 자금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B대학 회계팀장에게 이메일로 송부해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대학 법인과 335억원 상당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 101억원만 지급하고 잔금은 지급하지 않았으며, 당시 B 대학 간부 C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A씨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기는 등 A씨 등과 공모해 대학 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4-11-1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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