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추진… 무임승차 방지 골자

국민의당이 소득 중심의 단일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기본보험료를 도입해 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 의장은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편안은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액자산가 건보료 무임승차를 없애는 내용”이라며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발의해 불공정한 건보체계를 나름대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현행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의 전(全) 국민 통합부과체계로 단일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대신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 범위를 기존의 근로·종합소득과 더불어 2천만원 미만의 금융소득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실적으로 모든 소득파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해 세대별로 부과되는 ‘기본보험료’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본보험료는 세대의 총자산에 따라 최저 3천204원에서16만180원까지 부과된다. 이와 함께 퇴직금 등 1회성 소득은 부과 대상 소득에서 빼고,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해 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이 경우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월 2만원 수준의 건보료를 냈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소득자료가 없는 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를 방지할 수 있고 전·월세 등 소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 자영업자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민의당은 설명했다. 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6-10-03 17:51

대학들 올해 들어서만 전형계획 3천600여건 변경

전국의 대학들이 올해 들어서만 대입전형 계획을 3천600여 건이나 변경해 입시생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현황’에 따르면 대학들은 2016년에만 대입전형 계획을 3천607차례 변경했다. 이는 2015년 1천833건과 비교해 2배가량 급증한 수치다. 올해 들어 전형계획 변경이 급증한 이유는 교육부가 대입전형을 사전에 발표해 입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한 3년 예고제 취지에 맞게 변경한 경우가 일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에 따르면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해두고 있다. 이는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입시전형을 미리 알고 준비하도록 해서 입시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형 변경은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을 구조조정과 연계하면서 학과통폐합, 정원조정 등을 평가 지표에 반영하거나 구조조정 실적에 따라 가산점을 주고 있어 각 대학이 정부 정책에 맞춰 불가피하게 입시 전형을 변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의원은 대학들이 법령에 따라 대입 3년 예고제를 준수하고자 하더라도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 탓에 재차 대입 전형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대입 3년 예고제는 입시 혼란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지만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 탓에 3년 예고제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고 “학생들의 대입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6-10-03 17:51

日 오사카 초밥집, 한국인에게 고추냉이 듬뿍… ‘와사비 테러’ 논란에 사과

‘와사비 테러 논란’일본 오사카의 한 초밥집이 외국인 손님에게 고추냉이(와사비)를 많이 넣은 음식을 제공해 ‘와사비 테러 논란’이 일고 있다.3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오사카 도심에서 H사가 운영하는 이 초밥집은 1~2년 전부터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손님들에게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통상적인 양에 비해 두 배나 많은 고추냉이를 넣은 초밥을 제공했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 등에 ‘와사비 테러’ 논란이 일었다. 일부 손님들은 “일본어를 모르는 손님들에 대한 골탕 먹이기”, “‘혐한’(嫌韓) 식당”이라고 비판했다.일부 누리꾼들은 이 초밥집이 일본어를 못하는 한국인 여행객이 주문하면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고추냉이를 많이 넣은 초밥을 내놓는다는 주장을 담을 글을 일본 관련 사이트 등에 올렸다.또 종업원이 ‘춍’이라며 한국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고추냉이 때문에 손님이 고통스러워하면 이를 비웃기도 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이에 대해 이 초밥집을 운영하는 H식품은 2일 점포 홈페이지에 사죄문을 올렸다.이 업체는 “인터넷 곳곳에서 소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해외에서 오신 손님이 가리(생강을 얇게 썰어 초에 절인 것)나 고추냉이의 양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아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서비스로 제공한 것이지만 고추냉이에 익숙하지 않은 손님에게 결과적으로 불쾌감을 드리고 말았다”고 밝혔다.이 업체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대응하겠다”며 “종업원에 의한 민족 차별적인 발언에 관해서는 그런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더 많은 손님이 만족하도록 사원 교육을 한층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교도통신은 “한국인으로 보이는 외국인 손님이 가게에 왔을 때 초밥과 별도로 고추냉이를 요구한 것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초밥을 만드는 직원이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통상보다 많은 고추냉이를 넣었다”는 업체 측의 설명을 전했다.온라인뉴스팀사진= 와사비 테러 논란, 연합뉴스

사회일반 김예나 기자 2016-10-03 17:28

경기도 송전선로 지중화 비율, 서울의 14%수준에 불과

경기지역의 송전선로 지중화율은 서울의 1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전력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송전 지중화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체 5천604C-㎞의 송전선로 중 719C-㎞의 지중화가 이뤄지면서 지중화율이 12.8%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에서 지중화율이 가장 높은 서울시가 89.4%의 송전선로가 지중화가 이뤄진 것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치다. 송전선로 지중화는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고 도시개발과 미관에 장점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전자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한전과 지지자체가 각각 50%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가장 많은 송전선로를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그만큼 재정 부담이 높은 상태다. 이로 인해 전국의 17개 시ㆍ도 중 단위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서울시와 광역시의 경우 지중화율이 27.8~89.4%로 높은 편이었지만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도의 경우 0.8~12.8%에 머물면서 큰 차이를 보였다. 인천시의 경우 66.7%, 부산시 45.0%, 광주시 38.1%, 제주시 35.9%, 대전시 27.8%였으며 경북은 0.8%, 강원은 0.9%, 충남은 1.3%, 충북은 2.5%였다. 전체 송전선로가 가장 많은 순으로는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인 경기도가 5천604C-㎞로 가장 많았으며 주요 원자력 시설이 많이 위치한 경북(4천617C-㎞), 경남(3천513C-㎞)이 뒤를 이었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6-10-03 17:27

오늘부터 국감 정상화, 12개 상임위 예정

새누리당의 복귀로 4일부터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예정대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위원회마다 주요 현안들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의 지난 2일 국감 복귀 결정에 따라 3일 진행된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에서는 당초 오는 15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국감을 나흘 늦춘 19일까지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상임위원장에 따라 국감진행 정도에 차이가 있는 만큼 상임위별로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교문위·산업위 등과 ‘국감 보이콧’ 당론에 반기를 들었던 새누리당 김영우 위원장(포천·가평)의 국방위의 경우 일부 국감이 진행됐다. 하지만 다른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의 경우 일 주일여 동안 파행됐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상임위별로 선별적인 국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포석이다. 이에 따라 당장 4일부터 애초 계획에 따라 법사위와 정무위 등 총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하지만 이날 진행된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지만 더민주가 이를 거부한 데 이어 야3당이 빠르면 오는 5일 고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 특검법안을 제출키로 하는 등 등 국감 정상화와는 별도로 여야 간 신경전은 지속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도읍 수석부대표는 “상임위별로 사정이 있으니 이에 맞춰서 유연하게 국감을 진행토록 했다”면서 “아울러 의회 민주주의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당의 방침에 따라 (국회의장 중립성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더민주 박완주 수석부대표는 “19일까지 연장해서 진행하면 크게 늦기는 했지만 차질없이 20대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소화해낼 수 있다는 데 대해 의견일치를 했다”면서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할 생각이 없다”라고 못박았다 더민주는 4일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을 상대로 한 교문위 국감장에서 K 스포츠재단이 섭외한 태권도팀의 박근혜 대통령 순방 동행과 관련해 특혜 여부에 대한 공세를 펼 계획이다. 또한 고검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지난 7월 진경준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와 최근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을 받는 김형준 부장검사가 구속되는 등 잇단 검찰 비위 문제 등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어서 국감 정상화 첫날부터 여야간 첨예한 공방전을 예고하고 있다. 김재민·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6-10-03 17:27

여야, ‘홍익익간 정신’ 강조하며 국정 우선순위는 제각각

여야는 3일 개천절을 맞아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의 홍익인간 정신을 되새기자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국정 우선순위 등을 놓고 제각각의 모습을 보였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동두천·연천)은 논평을 내고 “북핵과 미사일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힘겨워하는 등 안보와 민생이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치권에서부터 개천절의 역사적 의미와 대한민국의 찬란한 역사를 드높이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홍익인간의 이념을 되새시며, 후손들에게 ‘위대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역사’를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인천 남동을)은 서면 브리핑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누리과정, 국정교과서, 미르재단 의혹,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고 백남기 농민 문제까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쌓여있다”며 “국회는 ‘단기 4348’주년 개천절을 맞아 개국이념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이 국정감사에 복귀한 만큼 남은 기간동안 민생, 상생의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여·야가 모두를 이롭게 하는 정치에 나서야 한다”면서 “당리 당파적인 문제를 떠나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으로 여야가 책임있는 정치,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민의 당은 청년실업, 양극화, 사교육, 저임금, 부족한 복지, 주거대책 등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김재민·정진욱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6-10-03 17:27

가희, 오늘(3일) 득남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 기쁜 마음으로 산후조리 중”

‘가희 득남’가수 겸 뮤지컬배우 가희가 득남했다.가희의 소속사 본부이엔티 관계자는 3일 각종 매체를 통해 “가희가 득남했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가희는 이날 오전 11시 33분께 서울 강남 모 병원에서 2.5kg의 아들을 출산했다. 산모와 아이는 모두 건강하며, 가희는 현재 기쁜 마음으로 산후조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가희는 지난 3월 3세 연상의 사업가 양준무 씨와 결혼했다.온라인뉴스팀사진= 가희 득남, 연합뉴스

엔터테인먼트 김예나 기자 2016-10-03 17:19

6살 입양딸 살해 양부모, ‘테이프로 온몸 묶어 17시간 방치’ 엽기 행각 들통

양부모가 6살 입양 딸을 살해하고선 거짓 실종신고(본보 3일자 7면)한 사건과 관련, 양부모의 엽기적 행각과 범행을 감추려 거짓말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아동 학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인천 남동경찰서는 3일 입양한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태워 야산에 묻은 혐의(살인 및 사체 손괴·유기)로 양부 A씨(47)와 양모 B씨(30), 이 부부와 함께 사는 C양(19·여)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포천 자신의 집에서 ‘식탐이 많고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D양(6)을 투명테이프로 온몸을 묶어 17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양이 숨지자 같은 달 30일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로 태운 혐의다.조사결과 이들은 시신 유기 후 이튿날인 지난 1일 오전 인천 소래포구로 이동해 행사장 등을 계속 활보하다 오후 3시40분께 112에 “축제에 왔다가 정오께 딸을 잃어버렸다”고 거짓 신고했다. B씨는 딸의 친모에게 전화로 “아이를 잃어버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고 속이기도 했다.특히 이들은 경찰이 “포천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느냐”고 묻자, “아이를 찾을 때까지 인천에 있겠다”며 숙소를 잡아 인천에 머무는 치밀함까지 보였다.A씨는 이날 정오께 포천의 한 야산에서 이뤄진 현장조사에서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면서 고개를 떨궜다. 이어 “딸을 왜 살해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하고선 침묵으로 일관했다. 현재 A씨 등은 시신 훼손·유기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해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경찰은 D양에게 평소에도 학대가 가해졌고 사망 시점 전에 심한 체벌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어린이집 등을 상대로 A씨 등의 아동 학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포천·인천=김두현·정민교기자

사건·사고·판결 이민우 기자 2016-10-03 17:17

‘달의 연인’ 이준기, 이지은과 백허그… 거친 손 어루만지며 ‘애틋함 폭발’

‘달의연인 이준기 이지은’‘달의 연인’ 이준기가 이지은과 애틋한 백허그를 했다. 3일 방송되는 SBS 월화드라마 ‘달의 연인-보보경심 려’에서는 4황자 왕소(이준기 분)와 해수(이지은 분)이 재회하는 모습이 전파를 탄다.지난 방송에서 다미원 궁녀였던 해수는 황태자 정윤(김산호 분) 시해 시도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갖은 고초를 겪었고, 자신을 대신해 죽음을 자처한 오상궁(우희진 분)으로 인해 간신히 목숨만 부지했다. 해수는 상처 난 영혼과 육신을 치유하기도 전 황제의 지엄한 경고 속에서 거취를 옮기게 되고, 황명에 따라 황자들과 교류할 수 없는 신분의 교방 무수리로 전락한다.방송에 앞서 제작진이 공개한 사진 속에는 사라졌던 해수의 거취를 찾은 4황자 왕소가 한달음에 달려와 반가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를 뒤에서 껴안으며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모습이 담겨있다.황자와 무수리로 만나서는 안 되는 두 사람이지만 4황자 왕소는 지금껏 그래왔듯 자신의 마음을 거침없이 표현하고, 수척해진 해수는 애처로움을 폭발 시켜 시선을 모은다. 특히 4황자 왕소는 빨래와 청소로 거칠어진 해수의 손을 매만지며 애틋한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끈다.한편 두 사람의 애잔하고 아름다운 빨래 건조터 재회 현장은 3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달의 연인’ 12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온라인뉴스팀사진= 달의연인 이준기 이지은, SBS

엔터테인먼트 김예나 기자 2016-10-03 17:16

日 아베 총리 “위안부 사죄 편지,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위안부 사죄편지’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 편지를 보내는 문제에 대해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문답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한일간 위안부 문제 합의에 추가해 일본측에서 위안부 피해자에 사죄 편지를 보낼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앞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도 지난 30일 “한일 합의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내용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강조한 바 있다.온라인뉴스팀사진= 위안부 사죄편지, 연합뉴스

북한 김예나 기자 2016-10-03 17:07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