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이름에 성적 비속어 붙여 모욕한 남학생들…학폭 징계 정당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이름에 성인용 기구 명칭을 붙여 모욕한 남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자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부장판사 고승일)는 A군 등 남자 고등학생 2명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받은 학교폭력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A군 등에게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B양은 목격자인 친구 3명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달받고 신고했다”며 “목격자들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부 목격자들이 진술을 번복했지만, 친분이 있는 A군 등이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자신들과의 관계가 악화할 것을 염려해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정황이 있다”며 “번복한 진술이 오히려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학생들 앞에서 B양의 신체 부위를 비하하고, 이름과 성인용 기구 명칭을 혼합해 반복해 말한 것은 성적으로 비하해 모욕을 주는 표현”이라며 “충분히 성적 괴로움이나 수치심을 느낄 만한 학교폭력”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군 등 2명은 고등학교 1학년생이었던 2022년 10월 학교 교실에서 B양을 지칭하며 성적 모욕을 주는 발언을 했다. 당시 다른 반인 B양은 자리에 없었지만, A군과 같은 반인 다른 친구들이 있었다. A군 등은 B양 이름과 성인용 기구를 뜻하는 단어를 합친 뒤 ‘개XX’라는 비속어까지 붙여 여섯 글자를 한 글자씩 서로 돌아가며 놀리듯 말했다. 이후 B양은 당시 상황을 지켜본 다른 친구 3명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듣고 학교에 신고했다.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월 학교폭력이 인정된다며 A군 등 2명에게 사회봉사 6시간과 함께 “졸업할 때까지 B양에게 협박이나 보복행위를 하지 말라”고 처분했다. A군 등은 “B양을 지칭해 성적 모욕을 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피해 내용을 B양에게 전달한 다른 친구들은 이후 ‘오해였다’며 말을 번복해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학교폭력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4-04-03 09:29

비빔밥·떡볶이값 ↑…34개월째 외식물가 상승률 '평균 상회'

외식 물가 상승률이 약 3년째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을 웃돌고 있다.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은 3.4%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3.1%)보다 0.3%포인트(p) 높았다. 외식 물가 상승률이 전체 평균을 웃도는 현상은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34개월째다. 외식 세부 품목 39개 중 절반 이상(25개·64.1%)의 물가 상승률이 평균을 상회했다. 물가 상승률은 비빔밥이 5.7%로 가장 높고 뒤이어 떡볶이(5.3%), 김밥(5.3%), 냉면(5.2%), 구내식당식사비(5.1%), 햄버거(5.0%) 등 순이었다. 39개 품목 중 물가가 내린 품목은 없었다. 다만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1.4%로 평균보다 1.7%p 낮았다.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26개월 연속 평균을 웃돌다가 올해 2월에 역전 현상이 발생한 뒤 지난달까지 2개월째 평균을 밑돌았다. 지난달 가공식품 세부 품목 73개 중에는 26개(35.6%)만 상승률이 평균을 넘었다. 설탕이 19.7%로 가장 높았고 소금(18.4%), 기타육류가공품(7.5%), 초콜릿(7.5%), 아이스크림(6.9%) 등이 뒤따랐다. 반면 차(-7.9%), 유산균(-5.6%), 시리얼(-4.5%), 라면(-3.9%), 탄산음료(-3.4%) 등 23개 품목은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런 둔화세를 체감하긴 어렵다. ‘러·우 전쟁’ 발발 이후 2년 누적으로 보면 먹거리 물가 상승 폭이 아직 꽤 크기 때문이다. 지난달 가공식품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4% 오르는 데 그쳤지만 2년 전인 2022년 3월과 비교하면 10.3% 높았다. 외식도 1년 전보다 3.4% 올랐지만 2년 전보다 10.9% 높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이 2년 전 대비 7.4%인 것을 고려하면 가공식품과 외식이 아직 높은 셈이다.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24-04-03 09:10

의왕소방서, 2년 연속 최우수 소방서 선정

의왕소방서(서장 황은식)가 2년 연속 최우수 소방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3일 의왕소방서에 따르면 2023년 소방정책 이행과제 전반에 대한 경기도 소방관서 종합평가 결과 2년 연속 C그룹 최우수 소방관서로 선정됐다. 소방관서 종합평가는 화재예방과 현장대응, 소방정책 등 5개 분야 11개 항목을 56개 지표로 세분화해 경기도 내 35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1년간 성과를 평가한다. 의왕소방서는 모든 평가지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관서로 선정돼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기관표창 및 유공단체를 포상할 때 주는 끈으로 된 깃발인 수치(綬幟)를 수여받았다. 황은식 서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사람들 임진흥 기자 2024-04-03 09:04

‘챔프 꿈’ KT 소닉붐, ‘쌍둥이 도장깨기’ 특명

프로농구 수원 KT 소닉붐이 ‘쌍둥이 도장깨기’를 통해 첫 챔피언 등극을 위한 교두보 마련에 나선다. 송영진 감독이 이끄는 정규리그 3위 KT는 5일 오후 7시 홈인 수원 KT소닉붐아레나에서 6위 울산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2023-2024 정관장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PO·5전 3선승제) 1차전을 갖게 돼 기선 제압을 노리고 있다. KT는 2018-19시즌과 2020-21시즌서는 6강 PO에서 탈락했고, 2위로 4강에 직행했던 2021-22시즌은 챔피언전에 오르지 못하는 등 최근 세 차례 PO에서 더 높은 곳을 향하지 못했다. 특히 창원 LG와 더불어 챔피언 반지를 끼지 못한 유이한 팀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시즌 이같은 불운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게 KT의 각오다. 공교롭게도 KT는 6강과 4강 PO서 쌍둥이인 조동현(현대)·조상현(LG) 감독이 이끄는 팀을 차례로 만나게 돼 흥미롭다. 먼저 동생 조동현 감독이 이끄는 PO ‘단골 손님’ 현대모비스를 넘어서야 한다. 비록 이번 시즌 막차로 포스트시즌에 합류했지만 12시즌 연속 ‘봄 농구’에 오른 전통의 팀이다. 이번 시즌 KT는 4승2패로 우위를 보였으나 단기전 특성상 방심은 금물이다. 송영진 KT 감독은 “현대모비스전에서 최대한 빨리 끝내야 LG와 4강전에 체력 부담없이 경기를 할 수 있다. 에너지가 넘치는 패리스 배스와 허훈이 잘 조화를 이루고 큰 경기 경험이 있는 문성곤이 제 역할을 해준다면 일찍 4강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 감독이 말했 듯이 KT의 승부 열쇠는 ‘볼 핸들러’ 배스와 허훈의 조화다. 또한 이적 후 정규시즌서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문성곤의 외곽포가 살아나준다면 기존의 하윤기, 한희원 등과 더불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상대인 현대모비스는 득점 7위인 게이지 프림이 주요 경계 대상이다. 다만 국내 선수들 가운데 이우석을 제외하면 특출난 선수가 없어 공격보다는 수비에 비중을 둬 KT를 압박할 것으로 보여진다. 더 높은 도약을 꿈꾸는 KT가 챔피언전에 오르기 위해서는 조동현·상현 쌍둥이 감독을 넘어서야 하게 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

농구 황선학 기자 2024-04-03 08:57

파주시장 “PMC 성공조성 협조를”…美케임브리지센터 국내기업 간담회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조성되기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이 지난 1일(현지시각) 미국 보스턴 케임브리지혁신센터에서 바이오산업 운영방식 등을 벤치마킹했다. 김 시장은 시가 민선8기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PMC)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이다. 앞서 시는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간 ‘바이오메디컬 생태계 발전과 기술혁신을 위한 우호 및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마이애미 의대 내 대학병원과 실베스터 종합암센터 등 바이오메디컬 주요 시설들을 시찰했다. 김 시장은 이날 박순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국지사장과 차담회를 연 데 이어 보스턴 케임브리지혁신센터에 입주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인 및 연구원과 간담회를 주재하며 파주메디컬 클러스터 성공적 조성을 위한 계획과 방안을 논의했다. 보스턴 케임브리지혁신센터는 1999년 개소 이후 현재 제약 바이오기업 240여곳이 입주해 있다. 입주 기업의 투자유치 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적극 지원을 실시하며 보스턴의 대표적인 창업기업 혁신센터로 자리를 잡고 있다. 김 시장은 “바이오산업 세계 1위인 보스턴에 입주한 국내 제약 바이오기업은 케이(K)-바이오산업을 선도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주역”이라며 “간담회에서 논의한 경험과 노하우, 아이디어 등을 살려 파주메디컬 클러스터 성공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스턴 케임브리지혁신센터 성공 비결은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집중 육성하는 적극적인 투자지원이라고 생각한다”며 “파주메디컬 클러스터 역시 혁신과 발전을 이뤄내는 바이오생태계 조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파주는 안보를 책임지는 접경지역으로 과도한 규제와 제약을 감내해왔는데도 50만 대도시로 성장했으며 현재의 파주는 여전히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라며 “미래의 파주는 파주메디컬 클러스터를 비롯해 조세 감면과 지원 등의 혜택이 있는 ‘평화경제특구’ 조성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국내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과 연구소에게, 파주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 미국 방문을 수행한 정해오 평화경제과장은 “김 시장의 발언은 앞으로 파주메디컬 클러스터 내 대형종합병원, 혁신의료연구단지, 바이오융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협력을 국내외 강화해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시장은 보스톤 일정을 마무리하고 2일(현지시각) 귀국길에 올랐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4-04-03 08:49

시흥서 킥보드 타던 40대 주차된 화물차 들이받고 숨져..."대리기사 추정"

3일 0시30분께 시흥 정왕동에서 전동 킥보드를 몰던 40대 남성 A씨가 도로에 주차됐던 7.5t 화물차 적재함 부분을 들이 받는 사고로 숨졌다. 한 주민은 경찰에 “대리기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사고로 쓰러져 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4-04-03 08:20

파주 플라스틱 제조창고서 늦은 밤 화재

파주 문산읍의 플라스틱 제조 창고에서 늦은 밤 화재가 발생했다. 3일 파주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36분께 파주 문산읍의 한 플라스틱 제조창고 동(면적 1천980㎡)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32대와 소방관 등 인력 98명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였으며 3시간 40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당시 공장에는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자세한 화재경위를 조사 중이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4-04-03 07:46

“소음·안전 별점 빵점… 하남 배달원 교육장 반대”

국내 배달 전문기업이 하남 미사강변 주거밀집지역 인근에 교육시설 설립을 추진하자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등 환경·생활 피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시는 전역이 이동 소음규제 지역으로 사전 검토가 필요한데도 기업 유치에만 급급해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2일 하남시와 국내 배달 전문기업 등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망월동 미사강변에 이륜차 배달서비스 안전교육시설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시설은 총사업비 270억원을 들여 내년 준공을 목표로 지상 3층, 약 8천㎡ 규모로 건립된다. 기존 남양주에 있던 시설을 확대·이전하는 내용으로 연간 최대 2만명까지 교육이 가능한 규모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 기업은 이를 위해 최근 하남에서 회사 고위 관계자와 국토부 고위 관계자, 이현재 시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립 기념식을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건립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피해 및 학생들의 안전상 이유를 들어 반발하고 있다. 건립 예정지 인근을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오피스텔 등이 밀집한 데다 초·중·고교 등 교육시설이 인접해 주민 및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는 지난해 부터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음 등에 따른 생활불편 해소 방안으로 시 전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한 것과 관련, 해당 시설이 시 정책을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 주민 A씨는 “현재 미사강변29단지 앞으로 해당 시설을 설치한다며 주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초·중·고교생들의 안전 문제나 소음 등 환경 문제가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며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밀집된 이곳에 특히 오토바이 교육시설을 설치한다는 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 시의 사전 면밀한 검토나 설명회 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건 맞다. 실내 교육시설로 건립돼 주민들이 우려한 만큼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4-03 07:00

북한"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북한이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3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를 장착한 새형의 중장거리 고체탄도 미사일 '화성포-16나' 형의 첫 시험발사를 지난 2일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시험발사가 해당 미사일의 전반적인 설계 기술적 특성들을 확증하며 무기체계의 믿음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을 뒀다고 했다. 또 조선중앙통신은 "시험발사는 안전을 고려해 사거리를 1천㎞ 한도 내로 국한시키고 ２계단 발동기(엔진)의 시동 지연과 능동 구간에서의 급격한 궤도 변경 비행 방식으로 속도와 고도를 강제 제한하면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의 활공 도약형 비행궤도 특성과 측면기동 능력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사일에서 분리된 전투부는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는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1차 정점고도 101.1㎞, 2차 정점고도 72.3㎞를 찍으며 비행해 사거리 １천㎞ 계선의 조선동해상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도 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일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 이 미사일이 600여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지난달 19일 지상분출시험을 진행한 중장거리급 극초음속 미사일용 다단계 고체연료엔진에 극초음속 무기를 탑재해 시험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 속도(시속 6천120㎞ 이상)로 비행하는데다 추진체에서 분리된 탄두가 불규칙한 궤도로 낙하해 추적 및 요격이 어렵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시험발사에 대해 "우리 국방과학 기술력의 절대적 우세를 과시하는 또 하나의 위력적인 전략공격 무기가 태어났다"고 평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그는 이어 "이로써 우리는 각이한 사거리의 모든 전술, 작전, 전략급 미사일들의 고체연료화, 탄두조종화, 핵무기화를 완전무결하게 실현함으로써 전지구권 내의 임의의 적 대상물에 대해서도 '신속히, 정확히, 강력히'라는 당중앙의 미사일무력 건설의 3대 원칙을 빛나게 관철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에 더더욱 군사동맹강화와 각양각태의 전쟁연습에 열을 올리고 확대해가며 우리 국가의 안전을 시시각각으로 위협해 들고있는 적들의 반공화국 군사적 대결 행위에 대해 엄중히 지적"했다면서 그가 "적들을 억제하고 통제관리할 수 있는 압도적인 힘을 키우는 것은 현시기 우리 국가 앞에 나서는 가장 절박한 과업"이라고 말했다.

북한 김동식 기자 2024-04-03 06:29

인천 대형병원, 인턴 임용 등록 143명 중 5명 미만… 포기 속출

인천지역 대형병원에서 임용을 포기하는 신규 인턴들이 속출하고 있다. 2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 대형병원 인턴 임용대상자 143명 중 임용 등록이 이뤄진 인턴은 5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천대 길병원에서 근무하려했던 인턴 49명은 임용 등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인하대병원도 인턴 임용대상자 43명 중 1명만 등록했다. 이 밖에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은 각각 23명과 18명을 뽑았지만, 최종적으로 임용 등록자는 1~2명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에는 상급종합병원인 길병원·인하대병원·인천성모병원을 비롯해 국제성모병원·부평세림병원·인천의료원·인천사랑병원·인천세종병원·나은병원·한길안과병원·인천한림병원 등의 수련병원이 있다. 신규 인턴이란 올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에 인턴으로 처음 입사하는 수련의를 말하며, 이는 의대 졸업 후 전공의 1년차 과정에 해당한다. 이 과정이 지나면 레지던트가 된다. 레지던트와 인턴을 모두 합쳐 전공의라고 부른다. 앞서 인천 대형병원들은 지난 1월 전반기 인턴 모집을 마쳤다. 현재 임용 등록을 마친 신규 인턴들은 현장에 투입해 수련 절차를 밟고 있지만 이는 전체 인턴의 2∼3% 수준에 그친다. 올해 인턴 합격자들이 상반기에 수련을 받으려면 이날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해야 한다. 이날까지 임용 등록을 하지 않을 시 올해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며,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에 수련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지역 의료계에서는 인턴 수련이 늦어지는 만큼 의료인 배출 지연 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현재 전공의 대부분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신규 인턴 충원까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의료 공백이 확산 등이 이뤄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교수들의 사직이나 개원의 진료 축소 등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병원들과 소통하고, 더 이상의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지역 대형병원의 전공의 중 아직 추가 복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천의 대형병원 전공의 540명 중 365명(67.5%)이 출근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교수들의 집단사직 및 개원의 진료 축소 등의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4-04-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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