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1억 안 준 아빠, 징역 3개월 결정에 불복

검찰이 전처에게 10여년간 1억원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A씨(44)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피고인이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는 점, 양육비 채무 외에 다른 채무가 없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재판을 받게 되자 500만원을 지급했을 뿐 그 외에는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항소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양육비 미지급 사건 관련 양육비를 1회도 지급하지 않거나, 재산이 충분히 있어도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고의·악의적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양형가중요소를 고려하는 사건처리기준을 시행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지난달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는 지난 2021년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하는 관련법을 개정해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아내 B씨(44)에게 두 자녀 양육비 9천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다. 그는 지난 2022년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거의 주지 않았다. B씨는 전 남편의 양육비 없이 10년간 포장마차를 운영하거나 공장에 다니며 두 아들을 혼자 키웠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4-04-02 15:35

음주운전 사고 내고 도주한 40대, 순찰차까지 들이받고 도주 이어가다 체포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40대가 출동한 순찰차까지 들이받고 도주를 이어가다 체포됐다. 하남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9시44분께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중 옆 차선에 있던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를 충격 후 달아난 혐의다. 피해 차주 B씨(30대)는 A씨 차량을 추격하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서하남 IC인근 도로에서 A씨 차량의 도주로를 순찰차로 차단했다. 그러나 A씨는 그대로 순찰차를 치고 도주를 이어갔고 경찰은 A씨 차량을 재차 추격한 뒤 인근 일대에 멈춰 세웠다. 경찰은 A씨가 수차례 하차 요구를 무시하자 삼단봉으로 유리창을 깬 뒤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했다. A씨 차량 안에서는 빈 맥주 2캔이 발견되기도 했다.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 1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서울 광진구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김동수 기자 2024-04-02 15:32

평택 공장 철거공사중 2명 추락사고… 1명 숨져

평택의 한 공장 철거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사상자 2명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일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4시께 평택의 한 수도배관 제조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60대 A씨와 50대 B씨 등 2명이 3.5ｍ 아래로 추락했다. 이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상을 입었던 A씨는 치료를 받던 중 지난달 30일 숨졌다.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이들은 공장 천장에 설치된 덕트 배관 철거작업을 하다가 천장 패널이 무너지면서 함께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건물은 전면 철거공사가 진행 중으로, A씨 등은 덕트 해체 업무를 맡아 작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안전수칙 미준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자를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4-04-02 15:24

인천 연수구, 지방세입운영 종합평가서 1위… 교부금 확보

인천 연수구가 올해 인천시의 지방세입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교부금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종합평점 합계에서 1위를 차지했다. 구는 조정교부금 1억원의 인센티브를 비롯해 인천시장 표창을 받았다. 구는 지방세 과징실적, 체납액 정리 활동, 세수기여 및 업무 과중도 등 전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방세입운영 종합평가 항목은 지방세와 세입수입 부과 및 징수, 체납액 정리 활동, 세정업무 개선 등에 대한 실적이다. 인천시는 2개 분야의 36개 지표별로 성과를 평가, 종합평점 합계 순위로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구는 납세자의 간편 환급을 위해 ‘문자 환급신청 및 카카오톡 채널 환급신청 서비스’,‘외국인 납세자에 정보 제공을 위한 외국어 지방세와 세외수입 리플릿 배부’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구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장소 확대,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 조례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구는 정책 추진의 성과를 인정받아 종합평가에서 1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재호 구청장은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무 행정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최종일 기자 2024-04-02 15:24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 나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2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양주·동두천경찰서, 양주시, 동두천시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은 초등학교 2곳, 특수학교 1곳, 유치원 1곳, 학원 4곳의 통학버스 총 8대를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 통학버스 요건 구비 여부, 운영자·운전자·동승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차량 안전장치 적정 설치와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는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조사했다. 지원청은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또는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김금숙 교육장은 “앞으로도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사전 점검을 통해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시 이종현 기자 2024-04-02 15:10

윤 대통령 "의료개혁 이뤄낼 것…240개 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개월간 총 24번의 민생토론회를 열면서 이뤄진 후속조치들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 번 의료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민생토론회를 통해 많은 국민들과 기업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었고, 여러 지역을 찾아 지방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꼼꼼하게 살펴봤다"고 모두 발언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민생토론회를 해오면서 반복해 온 2가지가 있는데 그 중 첫째는 국밎들에게 검토하겠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상 안 한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공무원들의 검토한다는 말만 듣고 속을 끓일 때가 많다.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걸 민생토론회의 원칙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는 벽을 허물자였다. 여러 현안들은 여러 부처에 걸쳐 있다. 정부 부처들 사이에 벽이 높으면 다닐 일만 많아지고, 실제 해결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래서 민생토론회는 준비 단계부터 어젠다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들이 참여했다. 많을 때는 13개 부처가 협업했다. 덕분에 빠르게 해결책을 찾고 있고, 지역 문제도 풀어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간 민생토론회를 통해 결정된 후속조치 과제는 총 240개로, 토론회 한 번 당 10개의 실천과제를 찾아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그는 "지난주 GTX A 노선 개통이 있었는데 그때 약속드린 과제가 광역고속교통망인 GTX 건설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더 빨리 더 많은 지역으로 확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제가 어제 의료개혁에 대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의료개혁 역시 2월 1일 8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라며 "그때 의료인력 양성, 지역의료 강화,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의료사고 법적 리스크 완화 등을 담은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내놨다. 이어 2월 6일에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일부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여러 과제 가운데 특히 애착이 가는 분야가 바로 '늘봄학교'라고 언급했다. 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희망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은 "올해만 4차례 늘봄학교를 방문해 아이들을 만나고 현장을 점검했다. 늘봄학교는 지난 3월 2천741개에서 시작해 현재 2천838개로 늘어났다"며 "경기도 늘봄학교 대기자 5백여명도 전부 해소돼서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모두가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교육청, 지자체, 학교가 원팀이 돼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덕분에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늘봄 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재정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민생토론회를 통해 즉각 해결한 과제도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월 8일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에 속아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한 자영업자의 억울한 사연을 언급하면서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즉각 해결을 지시해 곧바로 공문 발송 조치가 이뤄졌고,법적 근거까지 마련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디지털 융합 산업인 게임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집단적·분산적 피해구제 방안 마련 등 소비자 보호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4-02 15:07

우리미술관, 상반기 문화나눔 교육프로그램 ‘만석동 비밀 정원’ 참여자 모집

인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우리미술관에서 2024년도 상반기 문화나눔 프로그램 ‘만석동 비밀 정원’ 참여자를 모집한다. ‘만석동 비밀 정원’은 도자 공예 및 미술 교육프로그램으로, 오는 12일부터 5월 11일까지 한다. 인천 동구 어린이(초등학생)와 성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주제는 ‘만석동 비밀 정원’이며 도자 공예와 다양한 드로잉 기법을 통해 우리미술관이 위치한 만석동 괭이부리마을의 상상 속 비밀 정원을 만들어보는 예술 창작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교육프로그램이 끝나면 참여자들 결과물을 모아 우리미술관에서 전시도 할 계획이다. 도자기 나비 만들기와 낙서화 그리기 등 수업으로 진행하며 성인반 교육 프로그램은 4월 12일부터 5월 3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 4차례 강의한다. 도자기 무드등 제작이나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평면 드로잉 수업으로 진행한다. 우리미술관 문화나눔 교육프로그램 참여 비용은 무료로, 11일까지 전화로 신청하면 되는데, 선착순 모집이다.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24-04-02 15:02

동두천 ‘사랑의 도너츠 봉사회’ 아동복 60벌 기증 ‘훈훈’

동두천 ‘사랑의 도너츠 봉사회’(회장 이철)는 2일 관내 세 곳의 아동센터에 아동복 60벌(240만원 상당)을 기부하는 선행을 실천했다. 이들은 이날 동두천 천사의집(미혼모 시설), 운부마을(아동보호센터), 해오름센터(지역아동)를 방문해 각각 아동 의류(2~7세용) 20벌씩을 전달했다. 아동복은 에어컨 배관·세척·유지보수 전문업체인 에어몰㈜ 조석승 대표가 후원했다. 이철 회장은 “도넛 봉사를 통해 알게 된 아동센터 아이들의 티 없이 맑은 모습을 보고 봄 옷을 주고 싶었다”며 “아이들이 용기와 희망을 갖고 잘 성장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조석승 대표는 “오랜 시간 소외계층을 찾아 봉사를 실천하는 이철 회장과 인연이 됐다. 작은 선물을 통해 아이들에게 환한 웃음을 안겨 주고 싶었다”고 전했다.

동두천시 송진의 기자 2024-04-02 15:01

의정부도시공사, 행복드림콜 ‘시동’… 교통 약자 위한 여행 서비스

의정부도시공사(김용석 사장)가 교통약자를 위한 나들이 서비스를 선사했다. 도시공사 이동지원센터는 행복콜에 등록된 관내 교통약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족 나들이 여행 이동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드림콜 ’서비스를 1차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행복드림콜은 교통약자들에게 가족나들이를 통해 행복한 추억과 감동을 선사하는 서비스다. 여행에 필요한 행복콜 차량, 유료도로 통행료, 조식, 간식, 기념액자와 가이드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올해 첫 번째로 행복드림콜에 선정된 한모씨와 지인은 행복콜 차량의 지원으로 화성시에 위치한 제부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씨는 “여행을 자주 가지 못해 생소한 제부도지만 이동지원센터의 여행가이드 덕분에 처음으로 해상케이블도 이용하는 등 잊을 수 없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김용석 사장은 “의정부 교통약자들의 즐겁고 자유로운 여행과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특별교통수단을 다양하게 활용해 적극적인 고객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김창학 기자 2024-04-02 14:59

경기체고 김민지, 전국체고대항 유도 女57㎏급 패권

경기체고의 김민지가 제38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체육고등학교체육대회 사전경기 유도에서 여자 57㎏급 정상에 올랐다. ‘덕장’ 정도운 감독의 지도를 받는 김민지는 2일 울산광역시 전하체육센터에서 벌어진 여자 57㎏급 결승전서 박채령(인천체고)에 되치기 절반을 빼앗아 기선을 제압한 뒤 경기 종료 5초를 남기고 삼각누르기 한판승을 거둬 고교 무대 개인전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앞서 김민지는 1회전서 김지나(경남체고)에 호쾌한 안다리걸기 한판승을 거뒀고, 8강전서는 이주연(충남체고)에 팽이조르기 한판, 준결승전서는 고은빈(경북체고)을 허벅다리걸기 절반에 이은 삼각누르기 한판으로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했다. 정도운 경기체고 감독은 “(김)민지가 지난해 전국대회서 번번이 2·3위에 그치며 우승을 못해 많이 아쉬웠는데 3학년이 되면서 기량이 살아난 것 같아 다행이다”라며 “이번 우승을 계기로 앞으로 꾸준히 정상을 차지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선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여자 63㎏급 홍다인(인천체고)은 준결승전서 박지수(대구체고)를 밭다리 절반에 이은 되치기 절반을 묶어 한판으로 제친 후, 결승전서 강나은(제주 남녕고)에 허벅다리걸기 절반에 이은 연결 동작으로 누르기 절반을 보태 한판승을 거두고 우승했다. 한편, 남자 73㎏급 결승에 오른 김건우와 여자 52㎏급 이시은(이상 경기체고)은 각각 고지운(남녕고), 송가인(서울체고)에게 되치기 한판, 밭다리 절반으로 져 나란히 준우승했다. 남자 90㎏급 이상우와 여자 78㎏급 이채민(이상 인천체고)도 결승전서 각각 정호준(경남체고), 허가은(대구체고)에게 꺾기 한판, 밭다리걸기 한판으로 패해 나란히 2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 남자 60㎏급 조호진, 66㎏급 정원혁(인천체고), 81㎏급 김지훈, 여자 70㎏급 나채영, +78㎏급 정선아(이상 경기체고), 차은서(인천체고)는 4강서 져 공동 3위에 입상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4-04-0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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