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학대로 숨진 초등생 일기장 공개…학대 당하고도 자책

법원이 계모의 학대로 온몸이 멍든 채 숨진 초등학생의 일기장을 공개했다. 아이는 학대를 당하고도 자신을 자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은 30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43)의 3차 공판을 했다. 이날 공판에서 A씨의 남편(사망한 아동의 친부) 변호인은 사망 당시 12살이었던 B군의 일기장을 공개했다. B군은 지난해 6월 1일 작성한 일기장에서 “어머니께서 오늘 6시30분에 깨워주셨는데 제가 정신 안차리고 7시30분이 돼서도 (성경을)10절밖에 안 쓰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어머니께서 똑바로 하라고 하시는데 꼬라지를 부렸다”고 적었다. 또 “매일 성경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잠을 못 주무셔서 힘드신데 매일매일 6시30분에 깨워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7시40분까지 모르고 늦게 나왔다”고 썼다. 이어 “어머니께서 제 종아리를 치료하시고 스트레스 받으시고 그시간 동생들과 아버지께서도 힘들게 만들어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B군은 지난해 12월 일기장에 “무릎을 꿇고 벌을 섰다”거나 “의자에 묶여 있었다”는 내용을 썼다. 이날 A씨는 최근 출산한 신생아를 안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A씨는 “가족들과 나들이 가는 날도 있고, 여러 날이 있었는데 일기장에는 일부 내용만 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었다”며 ”감당이 안 돼 시댁에 내려가는 방법 등도 알아보고 있었으며, 남편과 의논해야 하는데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3월 9일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한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한 B군은 10살 때 38㎏이었으나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었다. 사망 당시에는 온몸에 멍과 상처를 발견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3-06-30 16:46

‘전현희 감사 논란’ 감사원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167명이 제출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의 불법 정치감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박광온 원내대표(수원정)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감사원의 불법적인 정치감사, 표적감사 의혹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제출할 수 있으며, 특위의 조사계획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수원무)은 이날 보고 후 “각 교섭단체 대표들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강력 반발, 여야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본회의를 당내 회의 정도로 취급하니 국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입법폭주가 나오는 것”이라며 “감사원 국정조사 요구도 국민에게 숨기려 했던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드러나자 제대로 일을 잘하고 있는 국가기관을 다수 의석으로 재갈 물리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6-30 16:44

화장실에 소형카메라 설치해 육아도우미 불법촬영한 30대 남성

세정제 용기에 카메라를 설치해 화장실에 둔 뒤 육아도우미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자신의 집 화장실에 있는 세정제 용기에 3㎝ 크기 카메라를 설치해 육아도우미 B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에게 자신의 자녀가 피부질환이 있다면서 옷을 걸치지 않은 상태로 화장실에서 자녀를 씻겨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정제 용기 등을 이상하게 여긴 B씨가 지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자 지인이 이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디지털포렌식 등으로 여죄를 캐고 있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3-06-30 16:42

가정불화로 자기 집에 불 지른 50대 결국 숨져

지난 18일 남양주시 다산동에서 발생한 방화사건 피의자인 50대 남성이 치료 중 숨졌다. 30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0시30분께 남양주시 다산2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화재가 발생(경기일보 6월18일자 인터넷)했다. A씨는 방화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으며 사건 당일 가정불화로 인해 아내 B씨와 다퉈 화가 난 상태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발생 당시 집 안에 있던 30대 딸 C씨와 사위 D씨 등은 화상을 입었다. D씨는 현재 상태가 위독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당시 집에서 나간 상태여서 화를 면했다.  함께 화상을 입은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 28일 결국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당시 가연물 등을 미리 준비한 정황을 포착했지만 입원 치료 중 숨져 자세한 진술 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3-06-30 16:36

강수현 양주시장 “앞으로 3년 시민과 함께 도약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를 만들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30일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맞아 유양동 모 카페에서 ‘민선8기 취임 1주년 언론인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열린 언론인 초청 토크쇼에서 “지난 1년 간 양주시를 경기북부 중심도시 반열에 올리기 위해 무수히 노력했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번 언론인 초청 간담회는 그동안 시청 내 공간에서 시정 성과와 향후 운영방향을 발표하는 정형화된 형식을 탈피해 시청 밖 카페에서 자유롭게 언론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화하는 토크 콘서트 방식으로 진행돼 주목을 끌었다. 강 시장은 토크 콘서트에 앞서 취임 1년 소감으로 “지난 1년 소통을 시정의 기준으로 ‘열린행정, 청의행정’의 자세로 끊임없이 시민의 속으로 달려가 의견을 귀담아 들으며 시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토크 콘서트는 기자들이 각 주제와 관련해 각자가 생각하는 의견을 포스트잇에 자유롭게 적어 보드판에 부착하면 강수현 시장이 답변하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 시장은 언론인 시각에서 바라본 민선 8기 양주시정 1년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3년간 양주시가 발전하기 위한 개선사항에 대해 의견을 물었고, 언론인들의 따끔한 충고와 애정어린 관심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그는 남은 임기동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100대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3개안을 제시한데 이어 광석지구 개발 가속화, 백석신도시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 장흥삼하지구 개발사업, 교외선 재개통사업 등 서부권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강수현 시장은 토크쇼를 마무리하며 “물은 모여야 강이 되고 바다를 이룬다”며 “양주시의 담대한 여정에 언론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의 여론을 담아내는 대변인으로서 더 높은 도약을 준비 중인 양주시에 합리적인 비판과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3-06-30 16:32

인천시의회 출범 1년 기념식…시의원 13명 의정활동 상 받아

인천시의회가 출범 1년을 맞아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30일 시 의회에 따르면 지난 29일 남동구 구월동 샤펠드미앙에서 ‘인천시의회 출범 1년 기념행사’를 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식 시 의회 의장과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박창규 의정회장 등 역대 의장들이 참석했다. 시 의회는 이날 지난 1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해온 성과를 살피고, 의회 구성원 사이의 격려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기념식에서는 여러 단체에서 받은 의정 활동 상 시상도 이뤄졌다. 김대중 시의원(국민의힘·미추홀2)은 법률저널의 ‘2023 지방의정대상’의 우수상을 받았다. 또 임지훈 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5)과 정종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1)도 ‘2023 지방의정대상’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어 제13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올해 우수의정대상에는 이봉락 제1부의장(국힘·미추홀3)과 한민수 의회운영위원장(국힘·남동5), 김용희 시의원(국힘·연수2), 김재동 시의원(국힘·미추홀1)이 받았다. 또 이선혹 시의원(국힘·남동2)과 장성숙 시의원(민주당·비례대표), 문세종 시의원(민주당·계양4), 이명규 시의원(국힘·부평1) 등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 외에도 김종배 시의원(국힘·미추홀4)과 유승분 시의원(국힘·연수3)도 함께 수상했다. 허 의장은 “지난 1년 동안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시민 행복 의정을 만들도록 쉼 없이 달려왔다”며 “지난 1년이 새로운 의정활동을 다지는 해였다면, 앞으로 3년은 더 나은 의정활동을 만들겠다”고 했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3-06-30 16:28

출생통보제 도입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정보를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담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하는 이른바 ‘유령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제출하고, 심평원은 이를 출생자 어머니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입법에 급물살을 탔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모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 및 출생 연월일시 등의 출생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또한 출생 사실을 통보받은 시·읍·면장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밖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출생신고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출생신고서에 출생증명서 대신 첨부할 수 있는 서면의 종류로 어머니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구급 활동 상황일지'를 추가했다. 법안에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조항은 별도로 적시되지 않았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6-30 16:04

구동오 부평구의원 "제1113공병단 부지 개발사업 원점 재검토해야"

인천 부평구가 추진하는 청천동 제1113공병단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동오 부평구의원(국민의힘·부평1,4동)은 지난 29일 제256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부평구의 1113공병단 부지 개발사업 방식은 절차적 적합성과 사업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인천시가 보낸 1113공병단 부지 개발사업 검토의견을 보면 구의 예비우선시행자 공모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것으로, 그 절차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부지의 원 소유주인 국방부 또한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못한 민간사업자에게는 매각 동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구는 1113공병단 부지 개발사업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시의 검토 의견은 이번 사업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구 의원은 “구의 방식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곳은 전국 어디에도, 단 1건의 유사 사례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비우선시행자’라는 도시개발 관련 법령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며 “민간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도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구 의원은 “이렇게 규모가 큰,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한다면 우려와 걱정만 높아질 것”이라며 “무리한 추진이 아닌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평구는 청천동 325번지 일원 국방부가 소유한 1113공병단 부지에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등 상업과 문화를 결합한 대형 복합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처음으로 1113공병단 개발사업 예비우선시행자를 공모했으나 유찰됐고, 지난 5월 재공고해 현재까지 2곳이 사업 참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기간은 오는 7월 17일까지다.

인천정치 이시명 기자 2023-06-30 16:01

“작년 물난리, 올해 또 날라”…장마 폭우에 경기도내 농가들 ‘시름’

“작년에 난 물난리 피해, 복구 시작도 못했는데…벌써 다시 장마가 시작된다니 막막하네요.” 30일 오전 광주시 퇴촌면 정지리의 한 토마토 재배 농장. 농장 내 시설하우스 7개동은 포탄이라도 맞은 듯 앙상한 뼈대만 드러내고 있었다. 바닥에는 부러진 뼈대와 찢긴 비닐들이 널브러진 상태였다. 지난해 8월 이 농장은 수도권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곳이다. 농장의 지대가 다른 농장들보다 낮아 빗물과 쓰레기들이 모두 흘러 내려온 탓이다. 농장주 이만호씨(63·가명)는 1년이 지난 현재도 복구는 엄두조차 못내고 있다고 했다. 피해 규모만 약 1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는 올해 장마도 두렵다고 한숨 지었다. 이씨는 “하우스 신축에만 견적이 7억8천만원이 나왔다. 이번 여름에도 비가 많이 온다는데, 작년에 큰 일을 겪으니 이번 장마는 무서울 정도”라고 털어놨다.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여주시 산북면의 주어리 마을 주민들도 올해 장마가 두렵긴 마찬가지다. 주어리 마을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주택들이 떠내려가고, 산사태가 나는 등 물난리를 겪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이다. 8월 한 달간 여주시 산북면의 누적 강수량은 무려 565㎜에 달했다. 이날 마을 곳곳 하천과 인접한 비탈면에는 토사가 유출되지 않게 비닐천이 덮여있는 등 1년 전 폭우가 할퀸 상처가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박치용 할아버지(82)는 “당시 논과 밭은 물론이고 300년된 느티나무도 떠내려가는데, 우리도 떠내려 가는 게 아닌가 싶어 황급히 피신했다”며 “당장 지난주 내린 비에도 겁이 나서 잠에 들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여름 수도권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경기도내 농가들이 막심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이들 농가들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올해 장마가 지난해와 같은 피해를 유발할까 ‘초긴장’하는 모습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8~9월 경기지역에선 두 차례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 등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가 접수됐다. 특히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경기도에선 농가 총 389곳이 피해를 입었고, 면적으로 따지면 약 311ha(311만㎡)에 달했다. 시군별로 보면 평택, 여주, 화성, 이천, 포천 등 순으로 피해가 컸다. 아직까지 올해 내린 장마로 경기도에 접수된 도내 농가들의 침수, 시설 피해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도내 농가들의 침수 등 피해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난 19일부터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실시간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장마를 대비해 저수지 등 수리시설에 대한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재해대책상황실에서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올해 장마에 도내 농가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피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6-30 15:58

‘취임 1주년’ 김동연 “진심 다한 1년, 믿음의 3년 더해 기회수도 완성”

취임 1주년을 맞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진심의 1년을 지나 믿음의 3년을 더해 ‘기회수도’를 완성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그는 본인을 비롯한 야권 인사 참석 배제 논란이 불거진 채 진행된 ‘대곡~소사선 복선전철 개통식’에 대해서는 “도민과 국민 앞에 소탐대실하는 일이 다시 없으면 한다”며 직격했다. 김동연 지사는 3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 비전 수행을 위한 15개 핵심분야, 30개 중점 과제를 소개했다. 김 지사는 “임기 내 100조원 이상의 국내외 투자 유치를 달성하고 양질의 혁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판교를 포함한 20곳에 벤처스타트업 클러스터를 만들고 반도체, 바이오, 첨단 자동차 및 미래 모빌리티 클러스터를 만들어 경제 성장 동력을 한 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는 기회의 빈익빈 부익부, 사재기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기회의 불공정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며 청년 해외대학 연수 확대와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 발달 장애인 및 어르신 돌봄 쳬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기후위기 ▲저출생 ▲기회소득 ▲동물복지 ▲사회적경제 등 5개 분야 집중 추진을 강조하며 “‘기회수도 경기’를 만들기 위해 진심을 다 한 지난 1년에 믿음을 더할 앞으로의 3년을 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정치는 양당 구도가 더욱 강고해지며 대화와 타협 없는 ‘완전 대결’ 국면으로 가고 있고 외교는 흑백논리를 적용해 우리 편과 상대편을 노골적으로 나누고 있다”며 “경제는 노동 진영을 적대시하며 경제 주체를 편가르고 있어 우리 사회는 작아지다 못해 더욱 쪼개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도는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균형잡힌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노·사·민·정’ 상호 신뢰로 더 커지고 있다”며 “1천400만 도민 모두가 주인공이 되도록 남은 3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지사는 전날 불거진 대통령실의 대곡~소사선 복선전철 참석 인사 배제 논란에 대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고양특례시 어울림누리 별무리경기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원희룡 국토부 장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곡소사선 개통식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김 지사는 초청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대곡~소사선은 민자사업임에도 국비보다 도비, 지방비가 더 많이 투입된 도민 숙원 사업이며 여기에 중앙과 지방, 여야는 따로 없다고 계속 말해왔다”며 “하지만 ‘위의 지시’라며 야권 정치인, 단체장, 지사를 초청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자세한 경위는 밝혀지겠지만 현명한 도민, 국민 앞에서 소탐대실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함께 국민을 위해 노력한 일에 대해서는 손잡고 일하며 축하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06-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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