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11일 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경기북부특별자치를 수도권에서 제외하고 사전에 행·재정적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2025년까지 특별법을 제정 및 보완한 뒤 2026년까지 출범 준비를 마칠 계획으로 2026년 7월 공식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경기북부가 발전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된다고 저절로 경기북부 성장기반이 마련되는 건 아니다”라며 선행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경기북부와 남부는 심각한 경제 불균형을 겪고 있다. 경기북부 총 생산액은 남부의 21% 수준에 불과하고 사업체 수는 남부의 35%, 도로 인프라는 40%, 재정자립도는 65% 수준으로 북부는 대부분의 경제 관련 지표에서 남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 시장은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 수도권정비계획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기북부 많은 시·군이 수정법의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돼 기업 하나 마음대로 유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수정법 규제가 유지된 채로 특별자치도가 설치된다면 오히려 더 차별받고 열악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동연 경기지사에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전 행정·재정권한 대폭 이양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북부 지자체에 대한 대대적인 권한 위임은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와 동시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연착륙하는 선제적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북부 지자체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게 절실하다. 수십년간 낙후됐던 경기북부 차별 해소를 위해 공동체 구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쌍방울 그룹 관련 의혹의 핵심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등 800만달러 대북송금을 비롯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11일 열린 김 전 회장의 6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회장 측 변호인은 “대북송금과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의 사실 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법리적인 부분을 다투겠다”고 말했다. 또 2018~2019년 쌍방울 계열사에서 3차례에 걸쳐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변호인이 혐의 인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으면서 이는 정식 공판 전 의견서로 대신하게 됐다. 재판부는 “준비절차는 종결한다. 더 이상 진행하는 것에 의미가 없다”면서도 “공판 전에 (변호인 측이)의견을 주시면 1차 공판에서 검찰이 증인신청을 하고 2차 공판부터 신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26일 첫 공판기일을 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2019년 1~12월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경기도의 스마트팜 관련 사업 비용과 당시 경기도지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등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총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3억3천만원의 정치자금과 이 중 2억6천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2018~2019년 쌍방울 그룹 계열사에서 3차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한 혐의와 2014~2022년 쌍방울 그룹 계열사 자금 43억원을, 2019~2021년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 회사 자금 592억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또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2021년 10월께 임직원들에게 컴퓨터 교체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베트남에서 시가 22억원이 넘는 엑스터시와 필로폰 등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시킨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여러차례에 걸쳐 베트남에서 국내로 8만여명이 투약 가능한 시가 22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반입해 국내에 공급·유통한 76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밀반입책 10명을 비롯해 판매책 22명, 매수·투약자 4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 중 총책 등 주요 밀반입 가담자 12명은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특히 마약류를 밀반입해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6명은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12월 모두 7차례에 걸쳐 베트남에서 국내로 엑스터시 등 시가 22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서울 등 수도권에 공급·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엑스터시와 필로폰 등 시가 8억3천300만원 상당의 마약류도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동네 선후배 관계인 밀반입 총책 A씨(29)와 B씨(26)는 지난해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베트남 현지 마약상과 연결했다. 이후 베트남으로 출국해 사전답사 후 국내로 마약을 운반할 ‘운반책’과 운반책을 섭외할 ‘모집책’, 총책 부재 시 대신 밀반입을 계획·실행할 ‘관리책’을 각각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밀반입 총책인 A씨와 B씨는 다량의 마약류 은닉이 가능한 체격 큰 남성들을 운반책으로 선정했으며, 조직원들의 성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면접까지 보는 치밀함을 드러냈다. 또 조직원 이탈에 대비해 함께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밀반입 성공 시 유흥주점에서 술과 마약을 함께하며 결속을 다지기도 했다. 거액의 돈을 밀려주고 갚지 못할 경우 범행에 가담시켜 채무를 탕감해주는 방법도 사용했다. 이들이 밀반입한 대량의 마약류는 개설한 유통망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마약 판매책들에게 도매 형식으로 직접 전달했다. 텔레그램이나 가상자산을 이용한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도 투약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조직적 마약 밀반입 사범에 대해 ‘범죄단체’를 적용한 것으로, 이후 유사한 밀반입 범죄를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총책의 국내 상·하선 판매책들과의 점조직 유통망 추가 수사와 매수·투약자들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양평군 용문면 주택가에서 개 등 반려동물 1200여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개체수가 너무 많다. 피해 동물들이 죽어갈 때 겪은 고통을 생각할 때 죄가 매우 중하다”며 검찰의 구형 그대로인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재판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동물학대로 무고한 생명이 고통 받으며 희생됐다”며 “생명을 경시한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을 징역 3년의 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자 재판을 참관하던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은 “판사님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은 법원 앞에서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반려동물 번식장 등으로부터 마리당 1만원 가량을 받고 개 등 반려동물 1천200여마리를 데려와 굶겨 죽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양특례시가 국내 최대 전시장인 킨텍스 지하에 GTX와 연결하는 제2 코엑스몰 건립 추진을 본격화한다. 킨텍스는 맛집, 숙소, 쇼핑몰 등이 분산된데다 대중교통 열악으로 장기체류인원 흡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킨텍스 일대 지하를 개발키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구상 용역수행 제안서를 23~31일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용역 발주로 킨텍스 마이스(MICE:기업 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삼거리, GTX 킨텍스역, 한류월드 사거리 등을 잇는 약 1.2㎞ 구간의 지하 공간을 대중교통 환승센터, 도심공항터미널, 대규모 쇼핑몰, 지하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인근 호텔과 테마파크, 공연장 등을 지하로 잇하는 복합시설이 조성되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몰을 능가하는 대규모 상권을 형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TX 킨텍스역이 이르면 내년 준공돼 서울 삼성역까지 20분 만에 연결되고 최대 2만명을 수용하는 아레나를 갖춘 CJ 라이브시티 개발공사가 2~3년 안에 완료되면 유입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킨텍스 지하에 GTX와 연결하는 제2 코엑스몰이 조성되면 주변에 소비환경이 조성돼 전시복합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용역을 통해 해당 위치에 최적화된 시설을 발굴하고 사업 타당성과 사업 방식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옛 경인고속도로의 중앙분리대 철거를 시작으로 일반도로화 사업이 본격화한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옛 경인고속도로 인천 기점∼서인천나들목(IC) 10.45㎞ 구간(인천대로)에 대한 일반도로화 사업의 첫 구간이 이달 말 착공한다. 인천대로 일반도로화 사업은 지난 50여 년간 도시를 단절시킨 옛 경인고속도로의 옹벽과 방음벽 등을 철거하고, 중앙부에 공원·녹지 및 여가공간을 만들어 인근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인천 원도심의 획기적 재생과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월 인천 기점에서 독배로(인하로)까지 1.8㎞의 1공구 공사를 맡을 시공사를 선정했다. 다만 인천역 주변의 우회고가 철거공사와 공사기간이 겹치면서 주변 지역의 극심한 교통난을 우려, 대책 마련을 위해 착공이 미뤄졌다. 이에 따라 시는 여러차례 관계 기관 합동 회의 등을 거친 끝에 공사 기간 중 운영 차로 수를 확대해 공사하기로 했다. 시는 공사 중 운영 차로 수를 당초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대한다.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을 크게는 3단계, 세부적으로 10단계까지 세분화해 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는 관계 기관 협의 등이 끝나는 대로 이달 말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1-1공구의 공사기간은 40개월로 2026년 하반기에 끝난다. 시는 1-1공구 착공을 시작으로 1-2공구 독배로∼주안산단(3㎞), 2공구 주안산단∼서인천IC(5.65㎞) 공사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전체 구간을 오는 2027년 준공할 계획이다. 이원주 시 인천대로재생과장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계획했다”며 “공사가 시작되면 교통 및 주변 환경에 다소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니 많은 시민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송도국제도시의 영어 통용도시 추진 방안에 대해 새마을운동을 통한 강한 드라이브 의지를 밝혔다. 김 청장은 11일 인천 연수구 라마다송도호텔 르느와르홀에서 열린 ‘제452회 인천경영포럼 조찬강연회’에서 ‘대한민국 속의 또 다른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김 청장은 “송도국제도시를 영어 통용도시로 추진하면서 전체 인구는 21만명이고 외국인은 4천300여명인데 외국인을 위해 희생해야 하냐는 비판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개인의 취향을 떠나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명시해 있는데 (영어 통용도시를)일찍 만들었어야 했는데 못 만들었던 것 뿐”이라고 했다. 특히 김 청장은 “영어 통용도시는 민선 8기 인천시장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며 “법률·공약을 떠나 앞으로의 길을 위해 영어 통용도시로 가야한다는 것은 분명한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영어 통용도시 구축을 위한 영어 상용화 방안을 새마을운동에서 찾고 있다. 그는 “물질적으로 환경 변화가 바뀌면 의식이 바뀌다 보니 이러한 (새마을운동) 방식도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영어 없이 힘든 도시를 만들어 놓고 영어를 하지 말라는 건 맞지 않다”며 “학생과 젊은 사람들이 영어하는 분위기 만들어주고 10~20년 장기적 계획을 세워 세계인들을 영어로 감복하게 하는 인재를 만드는 게 시대의 소명”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청장은 IFEZ를 ‘인천의 도약과 비상을 위한 하나의 돌파구’라고 규정하고, IFEZ의 사업과 역할 등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김 청장은 “인천에는 외국 명문대학교가 있지만 유럽·미국 소재의 세계최고인 대학의 연구소 설립을 위한 접촉을 해나가고 있다”며 “올해 안에 IFEZ에 적정 부지와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종전의 시설과 기관을 배척하는 게 아닌 연계해서 초일류로 나아가는 게 우리가 지향해야할 성장의 길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청장은 그동안 국제기구 유치 형태 등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IFEZ엔 현재 국제기구가 15곳이 있다. 하지만 그동안 유치에만 급급했다”고 반성했다. 김 청장은 “각 기관의 고유의 목적에 대한 중장기적 설정이 부족했다”며 “인천이 국제 글로벌 이슈를 주도하고 전파할 수 있게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김 청장은 “송도 워터프론트 사업 추진은 시민에게 바닷물을 제공하고 싶은 철학이 배경이다”고 했다. 이어 “인천은 바다의 도시이나 철조망으로 가려지다 보니 바다를 접할 수 없었다”며 “조수간만의 차로 아파트 3~4층 높이 제방을 세우다 보니 이를 극복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송도 워터프론트 사업은 ‘인천판 4대강 사업’ 등의 비판과 송도지역에만 이뤄지는 것에 대한 반발 등 부침을 겪기도 했다. 한편, 인천경영포럼은 지난 1999년 3월18일 인천지역 기업인들이 직접 설립한 인적 네트워크 그룹이다.
경기도가 도내 지식산업센터 671개소를 일제 조사해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등 사례를 912건 적발, 지방세 65억여원을 추징했다. 11일 도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종사자와 관련 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입주 조건에 맞는 업체에 대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도는 지난 2월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수원특례시 등 25개 시·군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671개소 2만 9천255개 업체가 감면받은 2만783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이 1년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을 조사한 결과 912건이 적발됐다. 도는 감면해준 지방세 65억300만원을 추징했다. 유형별로는 ▲다른 용도 사용(임대 포함) 718건·49억5천만원 ▲미사용 119건·9억3천800만원 ▲매각 75건·6억1천500만원 순이었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A법인은 용인특례시 소재 지식산업센터 2개 호실을 2021년 6월 취득해 제조업 목적으로 감면받았으나, 지난해 7월 매각했다. 도는 취득세 등 3천500만원을 추징했다. B법인은 광명시 소재 지식산업센터를 지난해 1월 본점 이전목적으로 취득하며 전문디자인 업종으로 감면받았으나, 같은 해 법인 표준 손익계산서상 공사 매출만 100%인 건설업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는 취득세 등 4천600만원을 추징했다. 고양특례시 소재 지식산업센터 3개 호실을 제조업 목적으로 취득해 감면 혜택 받은 C법인 대표는 3개 중 1개 호실을 본인 자녀가 대표로 있는 D법인에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는 취득세 등 400만원을 추징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감면 혜택을 받아 지신산업센터를 취득했지만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안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1일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의혹에 대해 “민주당이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윤리 기준과 규범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투명성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을 재산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 충돌 내역에 포함시켜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며 “공직자의 윤리 기준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기밀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운영) 2년 차에는 경제와 민생을 우선하겠다고 언급했다”며 “경제와 민생을 우선하겠다는 것은 많이 늦어서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정기조 전환을 알리는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사 쇄신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실과 내각 개편으로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통합, 국가 미래 과제에 집중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정치 복원과 야당과의 대화에 과감하게 나서고, 국민과 언론과도 소통을 정상화하라”며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판할 것은 강하게 비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너무 안이하다. 절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피해자 범위의 현실적 확대, 최우선 변제권 적용 시기의 조정, 사후 정산 등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 대책을 거부하고 이미 피해자들의 수용률이 매우 낮다고 확인돼서 여당 의원들조차 한계가 분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냐”며 “다음 소위까지는 진전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전세사기대책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도 “전세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채권 매입이나 최우선 변제금 적용 등 보증금 반환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으나 여전히 요지부동인 상황”이라며 “16일 다시 국토소위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한 만큼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한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가구산업 활성화 및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섰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초월읍과 광남동, 오포읍 등지에는 가구제조업과 가구유통판매점 및 관련 부품업체 등 1천여곳이 밀집돼 있다. 시는 가구기업 활성화를 위해 집적지구를 지정하고 지난해 8월 초월읍 신월리에 가구소공인센터를 개소했다. 이와 함꼐 가구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가구 문화거리 마케팅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가구 전시회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열린 ‘2023 SOFURN(서울국제가구 및 인테리어 산업대전)’에 지역 가구업체 8곳이 참여해 광주시 공동전시관을 운영, 소비자 및 바이어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다음달 8~1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릴 제13회 광주중소기업제품 박람회에도 가구기업들이 참여한다. 8월24~27일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릴 ‘KOFURN(한국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대전’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부스 및 장치비의 50%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기업 OEM생산 등으로 가구기업들은 품질은 인정 받았지만 지역에서 생산한다는 사실을 아는 소비자이 많지 않다. 가구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내수시장 판로개척에 중점을 두고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며 “올해를 가구산업 재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