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尹대통령은 이제라도 국민기업 KT서 손 떼야...‘민간압박경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민기업 KT 인사와 경영에서 손을 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영화된 기업의 인사에 정부·여당이 개입하는 것은 ‘민간주도경제’가 아니라 ‘민간압박경제’라고 날을 세웠다. 김 지사는 31일 본인의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기업 KT는 권력의 전리품이 아닙니다’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KT 주주총회가 열렸다. 사외이사 한 명만 남은 채로 사실상 이사회가 해체됐고, 경영공백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며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한 것은 정부·여당의 개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과거 중앙정부에서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던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공공기관이 아닌, 이미 민영화된 기업의 인사에 정부·여당이 개입하는 것은 ‘민간주도경제’가 아니라 ‘민간압박경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KT 사외이사 재선임에 도전한 후보 3인은 수장 공백 속에 이뤄진 정기 주주총회 직전 동반 사퇴했다. 이들의 사퇴 결정에는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방침 발표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KT가 민간기업이 된 이후에도 현 정부와의 코드를 맞추기 위한 이사진 물갈이가 본격화됐다는 것이다. 이에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자유와 공정의 실체는 무엇인가. KT에 대한 인사 간섭은 관치경제 넘어 ‘권치경제’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KT의 경영진은 측근이나 공신을 챙기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KT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ICT산업 분야를 선도할 대한민국 중추기업이다. ‘정부리스크’로 발목이 잡히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고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더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가 시장에 보내는 신호다. 시장과 기업은 정부의 메시지와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잘못된 정책 시그널, 예측 불가능하고 일관되지 않은 메시지는 시장을 크게 혼란시킨다. 이번 KT 인사개입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KT 인사와 경영에서 손을 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의정 손사라 기자 2023-03-31 16:48

인천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 업체 선정

인천시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인천지역 특산품인 강화섬쌀, 홍삼절편, 까나리액젓, 수제인삼청 등을 공급할 업체가 결정됐다. 시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인천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결과’를 공고했다. 앞서 시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총 9종의 상품·서비스를 답례품으로 선정했다. 상품으로는 강화섬쌀, 홍삼절편, 까나리액젓, 수제인삼청 등이 있다. 공급은 강화섬쌀은 강화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홍삼절편은 강화인삼농협, 까나리액젓은 옹진수협(백령사업소), 수제인삼청은 ㈜로하스컴퍼니 등이다. 시는 또 서비스로는 시티투어상품권, 인천투어패스, 웰니스관광상품권, 어촌체험상품권 등을 선정했다. 이와 함께 유가증권으로는 인천시의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을 선정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기부 가능하다. 10만원까지 세액의 전부를,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한다.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액의 30%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까지 제공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들어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꾀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본격 도입했다. 시는 이 제도를 통해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인천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시민인식 조사’에서는 시민의 43%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23-03-31 16:47

인천 검단신도시 지식산업센터 등 3필지 매물

인천 검단신도시에 지식산업센터 등을 지을 수 있는 도시지원시설용지 3필지가 매물로 나온다. 인천도시공사(iH)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도시지원시설용지 3필지를 실수요자 대상으로 공급한다고 31일 밝혔다. 도시지원시설용지는 자칫 신도시가 배드타운화하지 않도록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산업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토지다. 통상 물류창고,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 연구소, 학원, 직업훈련원, 관광호텔, 공연장, 전시장, 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iH가 공급 예정인 토지는 도시지원시설용지 도시16블록의 3개 필지다. 필지별 면적은 9천431~1만2천886㎡다 공급 금액은 약 198억~280억원이다. iH는 현재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주요 거점도시로 검단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1천110만6천㎡의 면적에 7만6천695가구(18만7천명)가 입주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다. 지난 2021년 6월 첫 입주를 시작했다. iH가 공급하는 이번 도시지원시설용지는 대규모 택지지구 안에 있다. 인근에 인천도시철도(지하철) 2호선 완정역이 있고, 원당대로 및 드림로 등 교통여건도 좋다. iH는 다음달 25일 온비드를 통해 신청을 받은 뒤, 추첨을 통해 계약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같은달 26일 당첨자 추첨 후 오는 5월3일 계약을 할 예정이다.

인천경제 이민우 기자 2023-03-31 16:26

'1천200마리 사체' 양평 개농장주, 재판에…처리비 받고 굶겨 죽여

양평에서 개와 고양이 등 1천200여마리를 굶겨 죽인 60대 농장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부장검사 이정화)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66)를 재판에 넘겼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이달 4일까지 애완동물 번식 농장 등에서 1천256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넘겨 받아 고의로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반려동물 소유자로부터 이른바 처리비 명목의 돈과 함께 동물을 넘겨 받은 뒤 밥을 주지 않고 굶겨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처리비로 마리당 1만원씩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4일 이웃주민의 신고로 처음 알려졌다. 이후 진행된 현장 조사 과정에서 개 사체만 1천200여 구 이상이 발견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조사와 관련자 조사, 철창 및 고물 등이 방치된 범행현장 검증 등을 거쳐 그가 처음 동물을 넘겨 받을 때부터 폐사될 것을 예측한 상태에서 동물을 넘겨받고, 고의로 굶겨 죽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물학대가 더욱 확산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3-31 16:25

프로야구 KT 위즈 2023시즌 팬북 발간

프로야구 KT 위즈가 창단 10주년 콘텐츠를 담은 2023시즌 팬북을 31일 발간했다. KT의 팬북에선 미국 애리조나 투산 스프링캠프의 화보와 팀에 새로 합류한 김상수, 보 슐서 등의 인터뷰를 만나볼 수 있다. 2023년 신인 선수들은 10문10답으로 자신들의 매력을 어필했다. 또한 창단 10주년 기념 콘텐츠도 즐길 수 있다. 창단 멤버로 줄곧 KT에서 활약한 선수 6명의 특별 인터뷰가 실렸다. 10주년 기념 화보에선 대표 선수들의 변천사를 확인할 수 있다. 선수단 소개 페이지에는 선수들의 친필 사인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이벤트 페이지에서 팬들의 사연을 응모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선수 친필 사인이 담긴 유니폼, 모자 등을 증정할 예정이다. 한편, KT의 팬북은 4월 1일 부터 구단 온라인과 오프라인 MD샵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kt wiz 서강준 기자 2023-03-31 16:25

성남의뜰, ‘대장지구 송전선로 지중화 이행명령 취소’ 소송 패소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이 대장지구 송전선로 지중화 이행명령을 취소하라며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성남의뜰은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와 미비했던 기반 시설 보완공사 그리고 특혜 의혹 관련 수사 및 재판으로 대장지구 완전 준공 승인은 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30일 성남의뜰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이행조치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항소 기각) 판결한 원심(2심)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 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성남의뜰은 지난 2018년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해 승인받았다. 그러나 성남의뜰은 북측 송전선로를 지중화하지 않았고 환경청은 지난 2020년 2월 지중화 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하면서 성남시가 성남의뜰에 이 같은 이행 명령을 내렸다. 성남의뜰은 이행 명령을 따를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1년 1월 수원지법에 이행조치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어 성남의뜰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시는 시행사의 송전선로 지중화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대장동 개발사업의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지중화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기다려 준공 승인을 내면 입주민들의 불편이 클 것”이라며 “우선 기존에 미비했던 기반 시설이 이번 수해로 시설물 파손 등 피해가 생겨 복구를 완료하고 기반 시설이 충족되면 지중화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대해 부분준공 승인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3-31 16:24

반도체 산업 육성 'K칩스법' 국회 통과...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학용 국회의원(안성)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K칩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전세사기 방지 4법’ 중 하나인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31일 김 의원측에 따르면 기업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 산업에 설비 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법안의 주요 골자는 법안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 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은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이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로 3%~6%p씩 상향되고 일반 기술 공제율도 3%,7%,12%로 올라간다. 김 의원은 “반도체 설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방지 4법 중 하나인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업을 할 수 없게 될 예정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 보호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와 미납세금 등의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중개 시 설명 의무를 의무 부과토록 했다.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3-03-31 16:23

인천 학교 급식조리사 등 파업…임금 인상 및 노동 환경 개선 요구

인천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는 급식조리사(조리실무사) 250명 등 교육 공무직 노동자들이 31일 파업을 하고 교육 당국에 임금 체계 개편 등을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는 이날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임금 인상 등을 촉구했다. 본부는 또 학교 급식실 노동 환경 개선도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조리실무사 250여명을 포함해 주최측 추산 총 500여명 이 참여했다. 한혜경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장은 “시교육청은 오래 일할수록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벌어지는데, 근속 수당마저 동결하자고 한다”고 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평생 저임금으로 살게 만드는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노동자 측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본부는 또 지난 14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급식 종사자 폐 CT 결과에 대해 산재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부는 기름을 고온에서 조리할 때 나오는 발암물질 조리흄에 대한 1인당 작업 시간 제한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인천 학교 557곳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9천899명 중 1천182명(11.94%)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시교육청은 지역의 학교 557곳 중 파업 참여율이 높은 학교 164곳(29.3%) 중 163곳은 빵과 우유 등 대체급식을 했고, 1곳은 간편식을 제공했다. 시교육청은 또 지역의 초등돌봄전담사 646명 중에서 17명(2.6%)이 파업에 참여했음에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초등돌봄전담사를 활용해 돌봄교실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197곳 가운데 1곳만 운영하지 않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다음달 7일 임금에 대한 협상을 할 예정”이라며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3-03-31 16:00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계엄문건' 의혹 본격 수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인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검찰에 구숙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귀국 직후 조 전 사령관을 체포해 조사한 뒤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도 있다.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 등 내란음로 혐의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그는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아왔다.  이 문건에는 육군에서 탱크 200대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천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천400명 등을 동원해 계엄군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엄 사범 색출, 방송통신위원회를 동원한 SNS 계정 폐쇄, 언론 검열 등 구체적 계획까지 포함됐다.  검찰은 이런 내용의 계엄 문건 작성을 내란음모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조 전 사령관이 문건 작성 사실을 윗선에 보고하고 유사시 내란을 실행하기로 합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 등을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조 전 사령관은 계엄령 문건 작성 TF 설치를 감추기 위해 부하들에게 허위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도 받고 있다.  한편 2018년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군 합동수사단은 미국에 있던 조 전 사령관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그해 11월 기소중지 처분하고 수사를 중단했다. 그는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지 5년 3개월 만인 29일 오전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법원(판결)·검찰 김동식 기자 2023-03-31 15:58

대통령실, 블랙핑크 美 공연설에 “尹 방미 행사 일정에 없어”

대통령실은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행사에서 한류스타 공연이 추진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31일 밝혔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문자 공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는 공연은 대통령의 방미 행사 일정에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 전했다. 공지에 어떤 공연을 말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내달 26일 국빈 만찬에서 여성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와 미국 팝스타 ‘레이디 가가’의 합동공연이 추진되고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의 사퇴 배경이 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일축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의 사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4주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이 걱정된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외교 안보 핵심들을 줄줄이 교체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즉각적인 소집을 요구한다”면서 “김태효 1차장, 의전 비서관 직무대행인 김승희 선임행정관을 포함한 관계자 전원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회의에서도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 합동 공연 제안을 대통령이 보고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핵심 외교 비서관을 내쫓고 대미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안보실장이 사퇴한다는 말인가. 언제부터 대한민국 대통령 안보실이 이토록 허접한 곳이 됐나”라고 비판했다.

정부 민현배 기자 2023-03-3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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