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 챙기세요"...오후부터 눈이나 비 소식

화요일인 오늘(31일)은 평년 수준의 추위가 예상된다. 다만 오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이다. 수도권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영하 1도 등으로 평년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영상 4도~영상 9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3도, 인천 영하 2도, 수원 영하 4도, 성남 영하 5도, 용인 영하 6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6도, 수원 7도, 성남 8도, 용인 7도 등이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구름이 많아져 오후부터 경기북부와 강원도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북부에 0.1㎝ 미만의 눈 날림이며, 예상 강수량은 경기북부 5mm 미만, 경기남부 0.1mm 미만의 빗방울 정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날씨 윤현서 기자 2023-01-31 06:00

[경기만평] 염장 지르는...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3-01-31 05:30

[사설] 연수청년외식센터의 실패... 섣불리 시장에 뛰어들지 말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건물 2층에 연수구 청년외식사업지원센터 간판이 보인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불이 꺼진 채 인적이 끊긴 채로 버려져 있다. 연수구가 지역 내 청년 외식 사업가를 키운다며 거액의 세금을 들인 곳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배달 주문이 늘어나는 유행을 좇아 시작한 청년지원사업이다. 그러나 2년을 못 채우고 간판을 내려야 할 형편이다. 지원 대상인 청년 창업가들이 외면하는 데다 센터를 인수·운영할 사업자도 없다. 그 사이 8억원이 넘는 연수구 주민 세금이 눈 녹듯 사라졌다. 시설을 철거하고 사업을 접으려니 또 수천만원의 철거비와 잔여 임대료를 물어야 한다. 연수구는 팬데믹 2년 차인 2021년 2월 이 센터를 열었다. 팬데믹 첫해인 2020년부터 준비한 사업이다. 1억원의 보증금으로 건물 공간을 임대했다. 월 임대료 660만원 규모의 상가다. 여기에 3억764만5천원을 들여 공유형 주방 10개와 사무실, 커뮤니티 등의 공간을 조성했다. 공유 주방은 싱크대와 조리대 등 주방 설비 기기가 갖춰진 공간을 함께 사용, 비용을 낮추고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이다. 초기에는 지역 청년 10명이 입주해 배달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기도 했다. 베트남 쌀국수나 수제 소시지, 초밥 등의 메뉴였다. 하지만 구는 지난해 11월 청년외식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것을 끝내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하반기 센터에 입주할 2기 청년 창업가들을 모집했으나 지원자가 없었다. 이런 사이 연수구의회 등에서는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구가 센터를 만들어 일부 청년들에게 과다한 지원을 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연수구는 초기 투자 외에도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4억6만천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했다. 컨설팅 지원 비용이라고는 하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커 보인다. 연수구는 이달 초 센터를 인수해 운영할 사람을 찾는 공고를 냈다. 희망자가 없었다. 현재 2차 공고가 진행 중이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보증금 1억원에 매월 임대료 660만원이면 민간사업자로서는 사업성이 없다. 더 큰 이유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 비대면 배달수요가 크게 줄었다는 데에 있다. 청년 지원이라는 선의에서 시작했겠지만 결말은 애물단지다. 제 주머니 돈이라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새삼 돌아볼 것은, 공공부문이 섣불리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렇게 지원을 해줘도 왜 수요자들이 외면하는가. 그 지원을 받지 못한 청년 창업가들이 시장에서 받는 불이익은 어떡할 것인가. 공공부문의 시장 개입 실패는 사례가 차고 넘친다. 시장은 법과 세금으로도 어쩌지 못하는 고유의 룰이 지배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01-31 05:30

[사설] 1·3 대책, 서울-경기 집값 역주행 조짐/서울은 하락 주춤, 경기·인천 하락 지속

1월 청약 시장이 갖는 의미가 있다. 2023년 주택 시장의 전조를 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본 1월 상황은 여전히 안 좋다. 경기·인천 전 지역 경쟁률이 저조하다. 모두 11개 단지가 1월에 청약을 진행했다. 여기서 1 대 1을 넘어선 곳은 3곳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경쟁률이라고 표현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1순위 청약 기준으로 따졌을 때 경쟁률이다.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인천석정 한신더휴’는 139가구를 모집하는 데 17명이 왔다. 인천 연수구 ‘송도역 경남아너스빌’은 94가구 모집에 통장 20개만 접수됐다. 대단지 상황도 마찬가지다. 안양시 호계동 ‘평촌 센텀퍼스트’는 1천150가구 모집에 257명이 신청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경기·인천과 다른 서울 흐름이다. 정부가 지난 3일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4개구를 제외한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일부 인기 지역의 청약 흥행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서울지역 집값 하락세는 이후 주춤한다. 한국부동산원의 1월 셋째 주 통계에서 서울은 -0.31%로 앞선 주 -0.35%보다 0.04%포인트 둔화됐다. 특히 노원·도봉·강북·성북 등의 하락 폭이 많이 줄었다. 눈여겨볼 것은 규제가 풀리지 않은 곳에서의 변화다. 서초·강남 등의 하락 폭도 덩달아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원은 “여전히 관망세가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가격 하락 폭이 다소 둔화하는 모습만은 분명하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1·3 대책 이후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거래 증가’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지난해 10월 559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뒤 3개월 연속 증가세다. 이달 거래량은 428건으로 전월(828건)의 절반을 넘었다. 신고 기한이 한 달가량 남은 점을 고려하면 12월 거래량을 웃돌 것이란 전망이 많다. 경기·인천과 사뭇 다른 흐름이다. 서울 지역 규제 해소가 서울 집값은 띄우고 경기·인천의 집값 하락은 부채질하는 나비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 지역은 1·3 대책으로 다양한 규제가 풀려 분양가만 합리적이라면 많은 청약자를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방은 이미 전매 제한이 없는 곳이 많았다. 이번 대책으로 바뀌는 것이 없다. 새롭게 상승해야 할 시장의 모멘텀이 없다고 봐야 한다. 여기에 이런 예상을 현실로 견인하는 시장 움직임도 가세하고 있다. 경기·인천 현장의 밀어내기식 분양이다. 이미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금융지원 등 타개책들이 등장하고 있다. 파주 ‘e편한세상 헤이리’의 중도금 전액 무이자 지원 등이 모두 그런 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함께 걱정해야 할 또 하나의 우려가 있다. 그것은 경기·인천 집값과 서울 집값의 차이 확대다. 지금보다 더 벌어지게 둬서는 안 된다. 더구나 정부 대책이 이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 와선 안 된다. 눈앞 상황이 급하더라도 놓쳐서는 안 될 정책적 가치다.

사설 경기일보 2023-01-31 05:30

[지지대] 은행 영업시간

마침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출근했다. 뭔가 좀 허전한 것 같기도 한데, 얼마 만에 맛보는 해방감인가. 일부 구역에선 아직도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노 마스크’는 시민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표정을 밝게 했다. 코로나19종식을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다 해도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실내 마스크가 해제된 30일부터 은행 영업시간이 예전으로 돌아갔다. 오전 9시에 문을 열고 오후 4시에 닫는다. 2021년 7월12일부터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줄어들었던 단축 운영이 원래대로 정상화된 것이다. 고객 편의를 위한 당연한 조치다. 은행의 영업시간 정상화는 늦은 감이 있다. 코로나19 이후 은행이 늦게 문을 열고 일찍 문을 닫아 불편이 컸다. 대기 시간이 길어져 30분은 보통이고, 1시간을 넘는 경우도 많았다. 직장인들은 주로 점심시간을 이용하는데, 시간이 부족해 은행 업무를 편하게 보려면 반차를 써야 했다. 인터넷 뱅킹 대중화 등 업무의 상당 부분이 온라인으로 바뀌었어도 여전히 창구에서 대면해야 할 업무가 있기 때문이다. 요즘 은행을 찾는 이의 대부분은 디지털 금융에 약한 노년층이다. 이들은 코로나 기간 중 영업시간이 줄어들고, 점포도 줄면서 은행에 가면 보통 한두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은행 업무시간 정상화에 상황이 좀 나아질까 하는 기대감을 갖는다. 그런데 금융노조가 영업시간 정상화에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영업시간 변경이 노사합의 사항이라며, ‘9시30분 개점’을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1시간 줄였던 것을 정상화하는 것인데 반대라니, 이해가 안 된다. 은행원의 편의만을 고려한 이기적인 행태다. 여기에 어떤 은행은 방문 고객이 적은 지점은 점심시간에 문을 닫겠다고 한다. 고금리로 서민의 등골이 휘는 와중에도 은행은 예대 금리 차이로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 그 결과 기본급의 300~400%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도 수익을 가져다준 고객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 편의만 챙기겠다고 한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헐~’이다.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3-01-31 05:30

[정재철칼럼] 중전철, 김포시민만 홀대받아야 했나

수도 서울에 가장 인접한 김포시는 장기지구에 신도시 건설을 유치하고도 지하철 중전철 건설이 성사되지 않고 20년이나 지난 다음에야 겨우 경전철을 건설했으나 출퇴근 시간에는 지옥경전철을 면치 못한다고 한다. 장기지구에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지하철을 건설해 줄 것처럼 선전해 입주자들은 기대를 걸었으나 희망고문만 당하고 20년 가까이 지나서야 겨우 2량 달고 다니는 경전철을 건설해줬으나 교통난 해소에는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해 김포시민들의 원성만 사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포시에 4만6천가구의 한강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한다며 5호선 건설을 미끼로 던져주는 것 같다. 만일 5호선 또는 9호선을 추가로 연장해 준다고 해도 2030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라고 하니 먼 훗날 이야기다. 김포시의 인구가 현재 50만이나 되고 5호선과 9호선이 코앞에(5~20㎞) 와 있고 강만 건너면 일산에도 3호선 중전철이 와 있는데도 그것들을 연결해주지 않아 김포시민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점에서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장기지구 신도시만 해도 결코 자족도시가 아니므로 결국 서울의 베드타운 역할밖에 할 수 없었음에도 유독 김포시만 중전철 건설을 해주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김포시는 서울에 인접해 있으면서 어찌 보면 피해만 입고 별로 혜택은 보지 못하는 미운오리새끼 신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포군은 1962년 양동면과 양서면을 서울시에 내줌으로써 크게 쪼그라들었고 1998년이 돼서야 겨우 김포시로 승격됐다. 더군다나 김포공항도 김포군의 땅이었을 뿐 이름만 김포공항이지 실제로는 서울공항이다. 또 공항이 인접해 있어 얻는 것은 전혀 없고 소음공해로 입는 피해는 클 수밖에 없음에도 유독 김포시에 대해서는 이런 점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음으로써 김포시민들은 불만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포시의 중전철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검토에서 편익비용 분석 결과 편익비용 비율이 0.8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 기간 중 예비타당성분석 면제사업이 100조원에 달했다고 하는데 김포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애로를 고려했다면 충분히 해줄 수도 있었던 사업이라고 생각된다. 2016년 완공된 판교에서 여주까지 경강선은 통과 도시인 인구가 90만명에 이르지만 거리가 57㎞로 서울에서 김포까지의 거리인 20여㎞의 무려 3배나 된다는 점에서 서울에서 김포까지의 중전철 연결이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천이나 여주는 서울의 베드타운 역할을 하기엔 거리가 너무 멀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신분당선은 강남역에서 신사역까지 증설이 이뤄졌고 5호선도 강일역에서 하남 검단역까지 6.7㎞ 증설됐다. 4호선도 당고개에서 진접까지 15㎞나 증설했다. 그럼에도 김포시에 대해서만 유독 중전철 건설을 마다하고 교통난 해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전철을 건설해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김포골드라인 경전철 건설비만도 1조5천억원이 투입됐다고 하는데 5호선 또는 9호선을 추가로 건설해 준다고 하면 국가가 예산을 이중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낭비라 아니 할 수 없다. 국가가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면 이 또한 악폐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전철을 건설하지 않고 중전철을 연결해 줬더라면 김포시민들의 복지후생도 증대시키고 국가예산의 낭비도 방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이득을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정부는 정책 결정에 있어 보다 신중하고 긴 안목을 가져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1-31 05:30

[경기시론] 새로운 가족 형태, 언제 법·정책으로 도입될까?

2019년 11월24일 가수 구하라가 서울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그녀의 죽음 못지않게 구하라가 소유했던 부동산에 대한 매각 대금을 오래전에 가출한 생모가 요구했던 사실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구하라 오빠 등 유족은 친모이긴 하지만 그동안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행 민법은 상속인 결격사유에 친모에게 상속을 인정할 수 없는 결격사유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친모가 상속재산의 일부를 상속받은, 세간의 이목과는 다른 판결이 나왔다. 이후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와 민법 제1008조의 2(기여분)의 개정을 요구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공무원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공무원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양육 책임이 있는 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심의를 거쳐 부모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평성 차원에서 민법 개정 목소리가 높다. 과연 가족이 뭐길래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나라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제1호는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한부모가족(비혼출산), 동거부부, 계약결혼, 무자녀가족, 재혼에 의한 재결합가족, 노인가족, 독신자가족, 동성애가족, 비동거가족, 공동체거주가족 등 가족 형태는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가족 형태를 법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시대에 맞지 않은 현행 ‘가족’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동거 및 사실혼 부부, 위탁가정도 법률상 가정으로 인정받게 해 새로운 가족 형태 및 가정을 반영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이를 뒤집었다. ‘혈연 중심 정상 가족’이라는 전통적 가족관계로 회귀한다는 비판도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가 바뀌니 정책도 바뀌는 것 같다. 정책판단의 문제다. 정부가 바뀐다고 사회 현상이 바뀌는 것은 아닌데 말이다. 새로운 가족 형태를 모두 법 제도에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사회 현상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가족 형태는 법률과 정책으로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나라는 저출산,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다. 저출산, 초고령사회 대응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전통적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으로 과연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1-31 05:30

[경제프리즘]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을 적극 활용 할 때

개인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반드시 ‘신용평가’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된 신용평가에 따른 등급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금리가 결정된다. 이러한 신용평가는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점수뿐만아니라, 별도로 산정된 은행별 자체 등급에 따라 결정된다. 신용등급은 금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돈과 직결되는 개인정보다. 이에 2020년 8월부터 개인이 은행 등을 상대로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 제기도 할 수 있는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냥 자신의 신용등급이 좋든 나쁘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이다. 현재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을 행사하려면 은행지점을 방문해 자신의 신용등급이 어떻게 평가돼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면 된다. 이러한 요청을 하면 어떤 정보를 기준으로 신용등급을 판단했는지, 그리고 각 정보의 반영 비율은 어떠한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자신의 정보 중 신용등급에 무엇이 유리하고 불리한 것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최신정보가 아니라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용등급을 다시 평가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요구를 통해 신용등급이 좋아졌다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사람들이 이 같은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과 신청방법을 대출상품 설명서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한다. 물론 그와 같은 금융감독원의 업무처리는 격려할 만 하다. 그러나 은행마다 지점의 점포수를 줄이면서 비대면을 권장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제도의 홍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도활용에 관한 접근성’이 아닐까? 즉, 홍보는 대출상품 설명서가 아닌 대출 신청자 또는 기존 대출자에 대해 제도에 관한 설명 문자 정도만 보내도 충분하고, 그러한 제도의 활용은 홈페이지나 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당 제도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쉬운 길이 아닌가 말이다. 또 지금과 같이 높은 금리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에 관한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 평가된 신용등급을 통해 더 높은 수익을 올리는 금융기관들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정확한 신용정보를 통해 부당하게 산정된 이자율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국민경제에 크게 도움 되는 일이 될테니 정부가 서둘러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1-31 05:30

안성축협, 유통기한 변조 ‘덜미’

경기도로부터 G마크(우수식품) 인증을 받아 학교 급식을 공급하면서 수백억원의 매출을 내는 ‘안성축산농협’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변조하다 적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급식 공급 자격을 상실하는 탓에 안성축협에 축산물을 공급하는 농가 70곳을 비롯해 애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볼 상황에 놓였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해보면, 안성경찰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 등의 표시 및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안성축협 사업장(일죽·계동)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앞서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6월 ‘학교 급식 포장용 납품업체 불법행위’에 초점을 맞춰 도 전역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안성축협은 유통기한이 지난해 6월19일까지던 돈삼겹 포장육 제품 등의 포장을 해제한 뒤, 이를 원료육과 혼합해 유통기한이 지난해 6월25일까지인 포장육 제품을 생산하다 걸렸다.  또한 냉동 제품을 냉장실에 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냉장실에 보관하는 등 5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안성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권한이 없는 도 특사경으로부터 사건을 받아 조사 중”이라며 “오는 2월 중으로는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안성축협이 이 사건으로 인해 도의 G마크 인증이 최소된다면 학교 급식 공급 업체 자격을 상실한다는 데 있다. 안성축협은 지난해 기준 도내 200여개 학교(안성·수원·오산 등)에 급식을 공급하고 있다. 이로 인한 총 매출액은 741억7천300만원이며, 이 중 학교 급식 매출은 257억1천600만원(전체 매출액의 34.7%)에 달한다. 안성시는 다음 달 8일 청문회를 열고 안성축협 측 입장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결과와 경찰 수사에 따라 영업정지와 영업허가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뒤따를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자 도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급식 공급 방안을 찾는 중이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태다. 급식 공급 중단된다면 급식 공급에 참여하는 농민과 함께 도내 200여개교의 학생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혹여 G마크 인증이 취소될 경우 다른 업체를 통해 급식을 공급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안성축협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중이다. 특별히 할 말은 없다”고 했다. 한편 안성축협 책임자인 A씨는 오는 3월 열리는 전국 농축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정치일반 박석원 기자 2023-01-31 05:30

인천시, 한파보다 매서운 ‘단열격차’

최근 몰아친 한파로 난방비가 급증한 가운데, 인천지역 원도심과 신도심의 난방비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원도심 지역은 한파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도 매우 취약해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0일 인천시와 군·구,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부동산원의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에서 1월 관리비(12월 사용분) 부과 내용 중 난방비를 분석한 결과, 원도심의 구축 아파트 등 노후 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새로 지은 신도심 아파트 주민보다 난방비를 배 이상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도심은 대부분 열 손실이 적은 내장재를 주로 사용한 최근 지어진 아파트 단지이지만, 원도심은 대부분 1990년대에 지어지거나 단열이 비교적 덜 이뤄지는 빌라와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대부분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단열 기능이 떨어진다. 여기에 구축아파트는 창호가 낡아 외풍을 막지 못하다보니 난방을 더 사용해야 한다. 지난 2018년 입주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A아파트 전용면적 84㎡타입의 이달 난방비는 지난해보다 2~3만원 오른 평균 7만5천180원이다. 반면 계양구 계산동에 B아파트는 같은 면적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40% 오른 평균 18만264원으로 송도국제도시의 아파트보다 무려 2.3배 비싸다. 같은 지역에서도 원도심과 신도심의 차이가 크다. 같은 연수구 지역에서도 입주 30여년에 가까운 연수동 C아파트의 같은 면적 평균 난방비는 13만2천636원이다. 이는 송도국제도시의 최근 입주 아파트보다 배에 가까운 수치다. 계산동 B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아파트 지은지가 오래되다보니, 신도시의 새 아파트보다 열 손실이 커 난방비가 많이 들어간다”며 “주민 연령대도 신도심보다 높아 난방을 더 하다보니, 이번에 난방비 폭등으로 인한 민원이 많았다”고 했다. 이어 “난방비를 아무리 아끼려 해도, 어르신들이다보니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한파가 극심했던 1월 사용분은 아직 부과하지도 않았는데, 걱정이 크다”고 했다. 이러다보니 한파에 따른 시민들의 건강 취약도도 당연히 원도심이 높다. 시의 최근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위해 인천지역 10개 군·구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파에 의한 건강 취약도를 분석한 결과 강화군, 계양구, 옹진군, 부평구 등의 순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있는 연수구는 건강 취약도가 가장 약하다. 세부적으로는 옹진군 영흥면, 연수구 연수1동, 옹진군 백령면, 남동구 만수2동 등이 한파 취약 지역으로 나타났다. 시는 원도심이라 어르신의 비율이 높은데다, 노후 주택이 많아 난방을 많이 해야하지만 어르신들이 비교적 참고 지내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 뇌혈관질환 사망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지자체가 건강 취약도가 높은 주택의 단열재 보강 지원을 통해 난방비 인하와 한파에  위협받는 시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경두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장은 “기후변화가 모두에게 평등한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한파 취약 지역을 반영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한파 등을 계기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노후 주택 단열 지원 사업 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1회성 난방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한파 취약 지역을 함께 검토해 종합적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3-01-3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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