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본격화…임시 상담센터 개소

인천에 31일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에 돌입한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함께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인천광역주거복지센터 안에 센터를 임시로 설치했다. 현재 인천시는 다음달을 목표로 국토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법률구조공단·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함께 센터 설치를 추진 중이다. 인천시는 보다 긴급한 피해지원을 위해 임시로 센터를 문 열고 상담업무에 나선 것이다. 센터에서는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상담, 법률구조 안내 및 신청 등을 받을 수 있다. 인천에는 지난해 기준 1천556건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전국 5천443건의 29%에 달한다. 하지만 국토부가 전세피해 규모가 큰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센터를 설치하면서, 인천지역 피해자들이 서울까지 가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김효정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이섭 인천시 주택정책과장은 “인천시민이 접근  쉽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피해 임차인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루속히 공식 센터를 문 열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차 계약 전 단계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하고,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영선 경기중앙변호사회장 연임…"회원 복지·공익 강화"

윤영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56·사법연수원 24기)의 연임이 결정됐다. 윤 회장은 집행부 등 특정 회원이 아닌 전체 회원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가겠다고 약속했다. 경기중앙변회는 30일 오전 11시부터 수원 영통구 하동에 있는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수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윤 회장을 제25대 경기중앙변회 회장으로 임명했다. 경기중앙변회 회장 임기는 정기총회 당일부터 시작해 2년이며, 통상 2025년 정기총회 전날까지 회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수원 출신인 윤 회장은 수원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해 제34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1998년 대전지법 판사, 2000년 금산·연기군 법원 판사, 2001년 서산지원 판사, 2002년 수원지법 판사를 지냈고, 현재 법무법인 광교에서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윤 회장은 12년간 상임이사와 부회장 등 집행부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2021년 당시 제24대 회장에 당선돼 경기중앙변회를 이끌어 왔다. 경기중앙변회에는 현재 1천여명이 넘는 지역 변호사들이 소속돼 있다.  윤 회장은 첫 회장 도전 당시부터 회원들간의 소통과 화합에 중점을 뒀다. 다만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지난 임기 동안 대외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윤 회장은 앞서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임기 동안 모든 회원을 아우를 수 있는 복지 체계를 통해 화합을 도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도 “2023년부터는 회원 복지와 공익활동 강화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경기중앙변회를 운영하겠다”며 “단체보험 회원 가입을 늘리고, 전자경유제도를 도입·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익활동 강화를 위해 공익활동지원위원회 주도로 단체를 구성해 각 지회와 연계한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 예산을 늘리겠다”며 “대한변호사협회 활동에 적극 동참해 변호사 직역 수호 및 확대에도 노력할테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첫 재판 하루 앞두고 보석 신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첫 재판을 하루 앞두고 보석을 청구했다.  정 전 실장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정 전 실장이 보석을 청구한 건 이번이 2번째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돼 지난해 11월19일 구속됐고, 이틀 뒤 한차례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정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시기를 한차례 연기한 뒤 지난해 12월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뒤 그 대가로 민간업자의 보통주 지분 중 24.5%를 나누기로 약속 받거나 성남시 정책비서관 및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근무 당시 각종 사업 추진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2억4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 업자들에게 유출해 21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기게 하거나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져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  한편 정 전 실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31일 오전 10시 열린다.

이재웅·전성은, 회장컵 바이애슬론 초등부 2관왕

이재웅과 전성은(이상 포천G스포츠클럽)이 제37회 회장컵 전국바이애슬론대회 초등부 개인경기서 나란히 남녀 우승을 차지, 대회 2관왕에 동행했다. 이재웅은 30일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바이애슬론센터에서 계속된 대회 3일째 남초 고학년부 개인경기서 19분06초9를 기록, 같은 팀 최서린(20분45초7)과 배승준(전북 무주초·20분46초5)을 가볍게 따돌리고 우승했다. 또 여초 고학년부 개인경기서 전성은은 20분41초4의 기록으로 정수민(평창 횡계초·21분38초8)과 전날 스프린트 우승자인 유아윤(포천 일동초·22분04초00)에 앞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로써 어유광 코치의 지도를 받는 이재웅과 전성은은 첫 날 초등부 혼성계주서 첫 금메달을 합작한데 이어 대회 2관왕에 올랐으나, 유아윤은 3관왕 도전에 아쉽게 실패했다. 이 밖에 남초 저학년부 개인경기서 유지수(일동초)는 17분18초5로 서승민(부산선발·15분20초9)에 이어 준우승했으며, 여초 저학년부서는 박서윤(일동초)이 21분15초9로 3위에 입상했다. 한편, 같은 장소에서 함께 벌어진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사전경기 남자 일반부 15㎞ 집단출발에서는 김용규(포천시청)가 48분35초5로 러시아 귀화선수인 티모페이 랍신(전남체육회·46분37초9)에 뒤져 은메달을 차지했다.

구리시의회, 구리세영주택조합 피해민원 적극 대처 촉구

구리세영지역주택 일부 조합원과 토지주 등 50여명이 사업권 이관 과정에서 보상에서 제외돼 수백억원대 피해를 봤다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인 가운데 구리시의회가 시에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했다. 30일 구리시의회와 신동화 의원 등에 따르면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03년 1월부터 인창동 일원을 대상으로 주택사업에 나선 후 토지소유주 백지신탁 등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사 자금을 빌려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자 D건설사가 공매에 오른 해당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낙찰받았고 D사는 조합원 보상 등 원활한 사업추진 조건으로 시행대행사인 L사와 인수대금 203억원에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애초 세영조합에 참여한 일부 조합원과 토지주 등 관계자 50여명(자체 피해금액 추산 380억원)이 보상에서 제외되면서 줄잡아 380억원대 규모의 피해를 봤다며 소송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허가권자인 구리시의 지도·감독 등 행정처리 또한 도마에 올랐다. 지난 2003년 1월 실제 창립총회 회의내용과 다른 회의록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이뤄졌는데도 확인치 못한데다 조합설립인가 2년 이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미신청 시 조합설립인가 자체를 취소할 수 있었음에도 조합 파산 때까지 그대로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사정이 이렇자 구리시의회는 30일 제321회 임시회에서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권고 문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신동화 의원은 “현재 일부 피해자들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며 법적다툼을 벌이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구리시장은 사업권 인수대금이 피해자에게 공정하게 지급되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적극적 지도·감독 및 중재로 피해민원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의회는 세영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 11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본격적 활동에 나선 후 2명의 참고인 조사, 5명의 증인조사를 통해 시의 인허가 처리 등에 대한 일부 문제를 확인하고 이날 권고문안을 통해 시의 적극적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마스크 의무 해제 첫날, 인천공항과 학교, 헬스장 등 ‘홀가분’

“2년여 만에 마스크를 벗으니 홀가분합니다. 족쇄 하나를 끊어낸 기분입니다.” 30일 오전 10시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출국장. 방역 당국이 2년 3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첫날, 인천공항 곳곳에선 많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벗어 젖힌 채 활짝 웃으며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다. 이 곳에서 만난 임다나씨(60)는 “마스크를 벗으니 너무 시원하고 상쾌하다”며 “화장이 지워지지 않는 것도 좋다”고 했다. 이어 “해외에선 마스크를 거의 안쓰는 모습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날만 기대해 왔다”고 했다.  이날 오전 11시50분께 인천 남동구의 원동초등학교 복도에서는 일찍 점심을 먹고 나온 몇몇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과 함께 싱글벙글 웃으며 껴안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서 마스크를 벗은 친구의 모습도 보지 못하고, 제대로 복도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도 하지 못하던 그동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 전미옥 원동초 교감(58)은 “아직 첫날이다보니 많은 학생들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실감하지 못해 마스크를 쓰고 있다”며 “많은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고 뛰어 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헬스장에서 만난 많은 시민은 마스크 해제에 청량감을 만끽했다. 이날 남동구의 한 헬스장은 운동하던 시민 20여명 중 절반 이상을 마스크를 벗은 채 운동을 했다. 땀을 많이 흘리거나 격한 운동을 하는 시민 대부분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류호승 트레이너(27)는 “많은 회원들이 마스크를 벗고 운동하면서 ‘호흡이 편해져 이제야 살 것 같다’고 하며 정말 좋아했다”며 “반면 일부 손님들은 예방차원에서 마스크를 쓰며 조심스러워 한다”고 했다.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부평지하도상가 등 인천지역 지하도상가들도 3년만에 활기를 되찾았다. 이 곳에서 만난 임의균씨(21)는 “그동안 친구를 만날 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찾기 힘들었는데, 이젠 쉽게 만날 듯 하다”며 “마스크 안쓰니 숨쉬기 편하고, 특히 안경을 쓸 때 김이 안서려서 좋다”고 했다. 이 곳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김은연씨(42)는 “그동안 마스크 쓰고 대화하니까 손님과의 의사소통이 잘 안돼서 힘들었다”며 “이젠 손님들과 편하게 소통하면서 장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인천 노동자 10명 중 3명 ‘임금 문제’ 시달려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주간·야간·비번 형태의 교대제 근무를 했고, 주간조는 10시간, 야간조는 7시간을 근무했다. 하지만 A씨는 회사로부터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계산하지 않고 최저시급으로 209시간에 대한 기본급만 받았다. A씨는 민주노총인천본부 노동법률상담소를 찾았고, 급여명세서와 근무표 등을 검토한 상담소의 조언을 받아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결국 A씨는 체불임금을 인정받았다.  인천지역 근로자 10명 중 3명 이상이 임금 문제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의 ‘2022년 인천본부 노동법률상담소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인천지역 상담 3천533건 중 임금 상담은 1천169건(33.1%)에 달한다. 임금 상담은 퇴직금(22.9%) 문제가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19.9%), 연차수당(15.6%), 시간외수당(12.9%) 등이 뒤를 이었다.  임금 문제 외에는 산재·노동안전(11.7%), 근로시간(10.9%), 절차(10.2%), 해고·징계(8.9%), 4대보험·실업급여(7.9%) 등에 대한 상담이 이뤄졌다.  지난해 상담을 받은 노동자들은 기간제와 단시간제, 파견 등 비정규직이 42.2%로 가장 많았고, 정규직은 34.7%다. 또 상담 노동자 중 54.5%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상담 결과 중요한 노동조건인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대한 권리 침해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일상 회복을 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상담소를 통해 비용 걱정 없이 노동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인구 이동’ 줄었지만… 경기도는 ‘순유입 1위’

부동산 한파에 거래 수요가 줄면서 전국적으로 ‘인구 이동’이 얼어붙은 가운데, 경기도는 ‘순유입 1위’를 기록하며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떠난 인구는 160만2천명, 다른 지역에서 경기도로 들어온 인구는 164만6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순유입이 일어난 수준이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봤을 때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많아 인구가 ‘순유입’한 시도는 ▲경기(4만4천명) ▲인천(2만8천명) ▲충남(1만4천명) 등 7개였다. 나머지 10개 시도는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아 ‘순유출’이 발생했다. 일례로 서울에서 전출한 인구는 123만7천명이었는데, 이 전출 인구 중 60%가 경기도로 이동했다. 서울뿐 아니라 인천·강원·충북·충남·전북까지 6개 시도의 전입·전출 1순위 지역 역시 경기도였다. 지난해 전입신고 기준 전국 이동자 수는 615만2천명을 기록, 1년 전보다 14.7%(106만1천명) 감소했다. 이 같은 이동자 수(615만2천명)는 1974년(529만8천명) 이후 48년 만의 최저치다. 아울러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이동률도 작년 12.0%로 1972년(11.0%)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50년 만에 인구 이동이 가장 적었다는 의미다. 지난해 인구이동이 큰 폭으로 줄어든 배경에는 고령화 영향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상대적으로 이동률이 낮은 고령인구 비중이 커지면 전체 이동이 줄기 때문이다. 또 통계청은 인구이동이 줄어든 주 요인으로 주택거래 감소를 꼽기도 했다. 노형준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지난해 1∼11월 주택매매량은 48만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의 96만1천건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감소했다”며 “주택시장이 덜 활발해 주택 관련 이동자 수요가 줄어 전체 이동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與 ‘이재명 대표 비난’ 공세 vs 野 ‘김건희 여사, 이상민 장관 겨냥’ 역공

여야는 30일 검찰 조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핍박받는 양 어설픈 코스프레”, “부패한 정치인의 궤변”이라며 맹공을 가한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용 주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카드로 역공을 가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가 두 번째 검찰 출두 후에도 여전히 검찰 수사가 조작이고 ‘정치보복’이라 주장한다”며 “본인이 결백하고 검찰이 잘못됐다면 검찰 질문을 비판하고 조목조목 따져야 하는 게 아닌가. 이 대표는 유능한 변호사이지 않은가”라고 비꼬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대표의 이야기가 전부 허공의 메아리가 되고 있다”면서 “본인이 마치 절대자인 것처럼 잘못이 없다고 하면 잘못이 없어지는 것인가,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구속돼야 한다고 본인이 이야기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핍박받는 민주투사인 양 어설픈 코스프레를 그만하기 바란다”며 “뉴스의 가치도 없는 부패한 정치인의 추한 궤변을 국민들이 더 들어서야 되겠나”라고 비난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국민보고대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그냥 ‘이재명 대표 방탄 읍소’를 위한 장외 투쟁을 시작한다고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깔끔하지 않은가”라고 직격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속화되자 당내 결속을 다지고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이기 위해 김 여사와 이 장관을 겨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은 언제 조사하나”면서 “윤석열 정치검찰은 더 이상 법의 수호자가 아니다. 낯부끄러운 권력의 종복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내달 출범하는 민주당의 김 여사 주가조작TF를 통해 “성역 없는 진실 규명이라는 국민 기대에 부합하고자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끝끝내 윤 정권이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무혐의 증명이 자신 없는 것이고, 윤 정권은 ‘내로남불 대마왕’ 정권이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밖에 없다”면서 “금주 내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과 유족의 뜻을 살펴서 최종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상민 탄핵’을 시켜낼 수 있도록 국민에게 알려드리겠다”면서 “이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첫날… 화장품업계·실내체육시설 등 ‘반색’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됐고, 앞으로는 매출이 더 늘어날 일만 남았네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 첫날, 실내체육시설이나 화장품 업계 등은 매출의 ‘마지막 규제’가 사라지며 모처럼 반색하는 모습이었다. 30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의 한 헬스클럽.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이날, 밝은 분위기 속 실내에는 모처럼 가쁜 숨소리가 가득했다. 회원 7명은 마스크를 벗은 채로 런닝머신 등 각자 운동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간 실내체육시설은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의 피해를 가장 많이 봤던 곳 중 하나라, 이번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치를 누구보다 반기는 상황. 해당 헬스클럽 대표 A씨는 “그간 마스크가 답답하다는 이유로 헬스장에 못 오는 회원들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되니, 더 많은 회원들이 오지 않을까 기대 중”이라고 웃어보였다. 안양시 동안구의 한 헬스클럽 역시 이날부터 급격히 늘어난 등록 문의 전화에 모처럼 웃음꽃이 폈다. 트레이너 B씨는 “마스크 착용도 해제된 만큼 이제 헬스장에 등록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 같다”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 업계도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에 반색하는 상황. 이날 군포시의 한 올리브영에선 일부 손님들은 마스크를 벗은 채 자유롭게 립스틱 등 화장품을 고르고, 발라보기도 했다. 그동안은 테스트 제품을 사용해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했지만, 앞으로는 마스크 없이도 화장품을 발라본 뒤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올리브영 직원 C씨는 “화장품을 찾는 수요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매출은 더 오를 것”이라며 미소 지었다. 특히 화장품 업계에선 마스크를 벗게 되면서 화장품 구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실외 마스크 해제가 이뤄진 지난해 5월에도 올리브영 색조 제품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5% 늘어난 바 있다. 이에 업계는 색조 화장품 등 뷰티 카테고리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다음 달 3일부터 아모레퍼시픽, 시세이도 등 37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소비자 체험형 이벤트인 '블루밍 뷰티 위크'를 진행한다. 신세계백화점도 2월2일부터 입생로랑, 에스티로더 등 70여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신세계 코스메틱 페어’를 연다. 한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며 확실히 색조 화장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며 “아직은 손님들이 마스크를 벗는 게 익숙지 않을 수 있지만, 앞으로 화장품을 찾는 사람들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