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지원 확대… 경기도, 저출생 경고등 끈다 [이슈M]

‘출산 기피 시대’는 이미 맞닥뜨린 현실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환경적인 여건 등으로 청년층은 결혼과 출산을 최대한 미루려 하고 혼인한 부부에서도 딩크족이 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아이를 낳을 의지가 있는 난임 부부’나 비혼 출산 등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으려는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편집자 주 성남에 거주하던 A씨(40)는 지난 2021년 시험관 시술 끝에 소중한 아이를 얻었다. A씨 부부는 아이를 꼭 낳고 싶다는 생각에 용인 소재 난임 병원을 다니며 두 차례의 인공수정과 다섯 차례의 시험관 시술을 진행했다. 아이를 얻기 전까지 과정은 쉽지 않았다. 3년 넘게 병원을 다니면서 시험관 시술을 위해 10년 넘게 다녔던 회사도 관뒀다. 수입원이 줄어든 상태에서 난임 시술이 지속될수록 생활고 또한 커졌다. A씨 부부가 임신 확정 진단을 받기까지 들인 비용은 2천만여원에 달한다. A씨는 “난임은 결혼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아이 계획을 미루다가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말로 아이를 원하는 사람들이 잘 출산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결혼과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인공 수정과 시험관 시술 등 난임 시술을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고 있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집계를 보면 난임 진료와 수술을 받은 경기도민은 2017년 7만3천527명에서 2021년 18만7천123명으로 5년간 2.54배 늘었다. 인천 지역의 환자 역시 같은 기간 1만5천624명에서 3만4천434명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A씨처럼 난임 시술을 경험한 산모의 숫자도 늘고 있다. 경기도 소재 병원에서 난임 시술을 받은 산모의 수는 지난 2018년 2천199명에서 지난해(11월 기준) 9천352명으로 4.3배나 늘었다. 같은 기간 인천에서도 419명에서 1천584명으로 3.8배 증가했다. 경기도와 인천 지역의 가임기 여성(15~49세)의 수가 최근 5년간 398만4천300명에서 389만5천275명으로 줄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난임부부의 비중은 더 커지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난임 시술을 경험한 산모 수와 소득 등으로 집계가 되지 않은 수치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신생아 10명 중 1명은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난다고 보면 된다”고 말한다.  난임 시술을 통한 출생이 늘어나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저출생 관련 대책 중 하나로 난임 지원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인구 소멸에 빨간 불이 켜진 현재 난임은 주요한 사회적인 문제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제4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난임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확대하고,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한다. 경기도와 인천을 비롯해 서울, 대구, 경북, 전남 등 6개 권역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개소해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졌던 난임, 임신, 출산에 대한 정서적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돕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난임 관련 예산을 눈에 띄게 확대했다. 경기도의 올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본예산은 242억2천670만8천원으로 전년(103억원) 보다 135.21% 증가했고, 인천시는 전년도(23억8천652만8천원)보다 64.39% 늘어난 39억2천325만5천원을 책정한 상태다. 이수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생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정말 아이를 낳고 싶어서 노력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서 “만혼 등의 이유로 난임이 증가하며 난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역시 변화하는 추세에서 임신에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건강한 방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구조적인 틀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일반 이지용 기자 2023-01-30 20:58

난임부부 상당수 시술비 외 ‘금전적 부담’ 여전히 큰 짐 [이슈M]

저출생 극복을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정부와 지자체의 난임 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저출생의 위험 신호가 커진 상황과 비교하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난임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부부가 늘자 정부는 2017년부터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가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 지원을 하고 있다. 만 44세 이하의 신청자는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는 최대 9회·110만원, 동결배아는 최대 7회·50만원, 인공수정은 최대 5회·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난임부부들은 여전히 경제적인 부담을 토로한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률이 낮아졌지만 난자 채취 방식 등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횟수가 제한돼 있고, 이후엔 시술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에만 시술비를 추가 지원하다 보니 상당수 맞벌이 부부는 시술비 추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난임 시술 사업이 지난해부터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거주지에 따른 지원 사업 역차별 논란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난임 시술 사업과 관련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보건복지부의 공통 지침과 지원 범위·내용을 준수하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선 자율로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보험 적용 횟수를 모두 소진하면 연 4회까지 차등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전라남도에선 횟수 제한 없이 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서울시는 신선배아에 한해서 건강보험 적용 횟수 소진 시 소득 기준 없이 추가 시술비를 1회 지원(최대 180만원)한다.  전북은 난임 관련 시술 횟수를 모두 사용하면 추가 2회를 지원(소득 기준 180% 이하는 110만원, 초과자는 90만원 최대)하고 부산, 대구, 세종, 전남, 경북, 경남에선 소득 기준을 모두 폐지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시내 구성원들 중 상당수가 고소득자에 맞벌이 형태인 부부가 많아 소득이 높게 잡히다 보니 더 많은 이들이 지원을 받게 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철폐했다”고 말했다. 반면 경기도와 인천시는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되, 추가적인 지원은 없다. 이에 일부 난임 부부들은 정부 지원을 받고자 소득 수준을 낮추려고 퇴사하거나 휴직을 택하는 상황이다.  시술비 이외에 소요되는 금전적인 부담 역시 난임 부부에게는 큰 짐이다. 시험관 시술 절차를 밟으면 병원 별로 난자 채취 및 동결 방식에 따라 결제가 다르게 이뤄지는데, 본격적인 시술에 앞서 진행되는 검사와 주사비, 약값 등으로 병원을 한 번 찾을 때마다 30만원 이상의 비용을 내기 일쑤다. 안양에 거주하는 직장인 B씨(37)는 “맞벌이 부부인 탓에 기준중위소득을 초과해 난임 보험급여 외엔 받는 혜택이 없다”며 “정부의 예산은 늘어나지만 정작 아이를 가지려 노력하는 입장에선 난자를 채취하는 날엔 정자 채취 비용, 약값 등을 포함해 하루에만 60여만원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B씨는 “검사부터 주사, 채취, 냉동, 약값 등 한 차수에 많으면 200여만원을 쓰고 있는데, 아기를 꼭 갖고 싶은 이들에게만큼은 첫 아이만이라도 지원을 확대해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난임 환자가 늘고 있지만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근무 여건 등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현재 근로자는 난임 치료를 위해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그림의 떡’인 경우가 부지기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5월 발행한 ‘난임여성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제도 인식 및 이용실태와 정책과제’을 보면 임금노동자 527명 중 21.3%만이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했다”고 응답했다. 21.6%는 “휴가 제도가 있지만 주변의 시선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1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보면 경기도 소재 사업체 10만9천507개 가운데 난임치료휴가제도를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5.7%(5만6개) 였으며 인천은 47.2%(2만484개 중 9천678개)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이는 인접한 서울시(56.0%)와 강원도(52.5%) 보다 낮았고, 가장 응답률이 높은 충북(71.2%)과 비교하면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난임을 전문으로 치료해온 양광문 수지마리아병원장은 “간절하게 임신을 바라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은 만큼 환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지점, 즉 임신 여부 및 가능성에 영향을 크게 주는 요인을 파악해 대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난임 시술 환자에 대한 사회 제도적 지원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시술 끝에 아이를 낳지 못할 경우엔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게 제도와 사회 분위기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현재 난임 지원 정책은 이런 점이 고려되지 않아 문제”라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관계자는 “출산 이전과 이후에 영향 주는 요인들 가운데 어떤 점을 개선할지 찾아보겠다. 건강보험료 적용 범위, 시술비 지원 등의 금전적인 확대도 논의 대상”이라며 “뿐만 아니라 난임 전문 상담 센터 확대 개소, 안전한 출산을 위한 난임 정보 제공 및 캠페인 강화를 통해 구조적인 문제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 제언 “저출생 해결, 사회 전반 대대적 전환 필요” 전문가들은 출산 기피 요인과 환경을 바꾸는 동시에 ‘아이를 낳을 의지가 있는 부부’나 사람에 대한 집중 지원,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제도 마련 등 사회 전반의 대대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문경용 아이오라 여성의원 원장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은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부부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시술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지원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술비 지원 외에도 가임력 보존에 도움이 되는 지원도 필요하다. 결혼 후가 아니더라도 난임 검사를 미리 받고 고위험군을 선별해 치료한다면 이후 임신하고 싶을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착된 가족의 틀에서 벗어나 비혼 출산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덜어주는 것이 저출생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란 의견도 나왔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비혼 출산 문제가 반드시 건드려져야 한다”며 “2030세대의 자유로운 성생활 및 비혼주의 등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서 사회가 정한 정상적인 가족 형태가 아니더라도 아이를 가졌다면 출산하고 육아하도록 국가가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장은 “한국의 저출생 문제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만큼 특정 부분을 건드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국민들이 저출생으로 인한 위험과 어려움을 인지해 다 같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의 가장 큰 요인은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및 일자리를 제공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금전적 지원을 하는 저출생 정책들은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빛을 발하지만 출생은 물론 결혼마저 자기 일로 생각하지 못하는 청년들에겐 효과를 볼 수 없는 지원”이라고 지적했다.

문화일반 이지용 기자 2023-01-30 20:57

[건강칼럼] 휘어진 발가락… 교정술로 빠른 치료를

무지외반증이란 엄지발가락(무지)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면서 엄지발가락 관절이 안쪽으로 돌출(외반)돼 발 모양이 삼각형으로 변형되는 질환이다. 일반적으로 엄지발가락의 변형이 심하지 않은 초기엔 통증이 없다가 휘어짐이 점점 심해지면서 염증과 통증이 발생한다. 튀어나온 엄지발가락 쪽 관절이 신발에 쓸리거나 자극받기 때문이다.  주로 발을 꽉 조이고 잘 늘어나지 않는 신발, 끝이 뾰족한 구두, 하이힐을 신는 여성에게서 주로 나타난다. 남성 무지외반증도 많다. 남성의 경우 굽이 낮고 편한 신발을 신다 보니 상대적으로 발생률이 적지만 평발이 심하거나 발볼이 넓은 경우, 딱딱한 구두를 신고 활동량이 많을수록 무지외반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무지외반증은 일시적이거나 고정적인 질환이 아니라 신체의 변형이 점차 진행되는 질환이다. 발볼이 좁고 조이는 신발을 신으면 변형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적당한 쿠션이 있는 편한 신발을 신어 추가적인 변형의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무지외반증 환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증상은 신발을 신고 걸을 때 엄지발가락 돌출부의 통증이다. 돌출 부위가 신발에 닿아 쓸리고 자극이 돼 염증이 생겨 붓고 아픈 단순한 압통부터 돌출부위가 찌릿하거나 저리기도 한다. 아픈 엄지발가락 쪽으로 발을 제대로 딛지 못하는 보행장애가 생기면서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발가락의 발바닥 쪽에 굳은살이 생길 수 있고 극심한 통증으로 일반적인 신발을 착용하기 힘들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수술적 교정을 고려하게 된다. 수술을 고민하는 것은 통증과 흉터, 입원 기간 등의 걱정과 두려움 때문이다. 기존 무지외반증의 수술 방법은 변형 부위의 피부를 7~10cm로 길게 절개해 수술했지만 최근 최소침습 무지외반증 수술은 2mm 정도의 미세한 구멍 3, 4개를 통해 수술이 진행돼 통증이 적고 회복 속도가 빠르다. 입원 기간을 고민하는 직장인이나 고령의 환자에게도 수술의 부담이 적고 수술 흉터가 작아 미용상의 고민도 없이 치료할 수 있다. 무지외반증 통증에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튀어나온 부위에 실리콘 패드를 붙여 마찰로 인한 자극과 통증을 줄여줄 수 있다. 다만 이미 오랜 기간 서서히 변형된 뼈의 근본적인 교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발 모양은 변형이 진행됐는데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미 통증이 심한 경우라면 무지외반증 치료는 빠를수록 좋다.

문화 경기일보 2023-01-30 20:20

김성태 도피 조력·증거 인멸한 쌍방울 임직원 12명 재판행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돕거나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쌍방울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30일 김 전 회장의 동생을 비롯한 쌍방울 임직원 12명을 범인도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중 도주와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있는 4명은 구속기소했다. 지난 10일 태국에서 붙잡힌 김 전 회장은 약 8개월간 도피 생활을 했다. 그는 해외 도피 중에도 쌍방울 임직원 등을 동원해 한국 음식을 전달받고 파티를 여는 등 호화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회장은 변호사비 대납, 배임 및 횡령, 대북 송금 등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쌍방울의 실소유주다. 한국으로 압송된 뒤 이틀에 걸쳐 검찰의 고강도 조사를 받은 그는 지난 20일 구속됐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3-01-30 20:15

경기도의회, 첫 개방형 사무처장에 김종석 전 도의원 임명

경기도의회가 31일 첫 개방형 사무처장에 김종석 전 도의원을 임명한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1966년생인 김종석 사무처장은 전남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고 월간 ‘말’ 기자, ‘당대비평’ 편집장 등 언론 활동을 통해 정치와 행정에 대한 감시를 경험한 바 있다. 17·18대 국회에서는 정책보좌관으로서 국회의원 의정 지원 보좌 실무를 익히며 국정 견제의 역량을 갖췄다는 평을 받는다. 이후 8·9대 도의회에서 6년 동안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의회운영위원장과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및 수석부대표 등을 역임하며 6개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을 위해 헌신하는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아울러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광명도시공사 사장을 역임하며 지방공사 행정을 총괄하기도 했다. 염종현 의장(민주당·부천1)은 “의회사무처의 수장인 사무처장을 개방형으로 임명하는 것은 임용권자로서 인사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며 이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상징적 사안으로 더욱 완전한 인사권 독립에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큰 의미가 있다”라며 “도의회 첫 개방형 사무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한계 극복을 위해 전문성과 리더십,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 중립성을 모두 갖춰야 하며 도의회는 적임자 선발을 위해 서류심사부터 면접까지 철두철미한 심사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채용을 실시해 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염 의장은 “김종석 사무처장은 행정적 역량과 정무적 역량을 모두 갖추어 도의회 사무처의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개별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말하며 “향후 2년간 도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및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도의회 사무처장 개방형 추진은 염 의장이 지난해 6월 의장 선거출마 시 핵심 공약이다. 김 사무처장은 향후 2년 동안 지방자치법 제10조 및 도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제2조 3항에 따라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게 된다.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3-01-30 20:15

김보라 안성시장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미래산업 허브도시 도약”

수도권 최남단 안성시는 수십년간 인구 정체는 물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개발 규제로 낙후된 모습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안성지역이 물류단지,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인구 증가와 개발물결이 가시화되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가 서서히 활력을 되찾고 있다. 이는 김보라 안성시장이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올인하면서 청년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세수입 확보 등이 지역 내 뜨거운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성지역 반도체 유치 여건은 동서남북으로 갖춰진 경부, 중부,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 서해고속도로, 경부제2고속도로 등 사통팔달 교통망이 강점이다. 또 평택~부발, 동탄~청주공항 등의 철도 또한 안성을 경유할 계획이고 국도 38호선이 연접해 교통환승 거점 지역으로도 나무랄 데 없다. 김 시장을 만나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사업계획과 향후 안성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기대효과 등을 들어봤다. Q 반도체 특화단지에 투입한 예산과 위치, 시기 등을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다. A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첨단전략산업, 즉 반도체 특화단지는 평택시 고덕산단과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를 잇는 반도체 소부장 협력업체 연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이다. 한마디로 일반산업단지는 소부장 특화단지로 평택 삼성전자와 용인시 SK하이닉스 등에 소재·부품 공급을 위한 것으로 보면 된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추진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을 지난해 8월 공표하고 안성에 소부장 생산 클러스터 단지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토대로 안성시 보개면 동신리 70번지 일원 157만㎡에 토지보상비와 기반시설 조성비 등 5천946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실 동신리는 위치상으로 안성시청, 고속터미널과 인접한 곳으로 안성 중심지로 보면 된다. 또 전체적으로 평탄한 지형이므로 개발이 용이하다. 특히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가 위치해 있고 평택 및 용인 반도체와 불과 20㎞ 이내로 경쟁력 강화와 연계 발전 가능성이 크다. 대상지 주변으로 16곳의 중·소규모 산업단지가 다수 입지해 있어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Q 반도체 특화단지가 조성되기 전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따른 대책은 있는지. A 반도체 산업은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이에 대처하고자 ‘반도체 인력양성 구축센터’를 건립할 것이다. 면적은 대략 4천㎡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약 300억원을 투입해 3년에서 5년에 걸쳐 건립할 계획이다. 거기에는 강의실과 클린룸, 실습실, 회의실 등을 갖추고 경기도와 반도체협회, 대학 또는 민간 등에 위탁 운영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교육 또한 8주로 기수당 30명씩 총 240명을 재직자와 고교 졸업생 등으로 하고 공정기초와 장비설계, 실습 등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맞춤형 실무인재 양성에 나선다. 이러한 계획은 앞서 말했듯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초 광역지자체, 기업,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후 상반기에 특화단지를 지정한다. 특화단치 유치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모아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낙후된 안성의 지역발전을 이끌어 낼 것이다. Q 안성시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활을 걸었다는 이야기인데. A 우리 시는 지역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비롯해 각종 포럼과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기업과 학계 등 분야별 전문가가 포진한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자문단을 구성했다. 또 김동연 경기지사를 만나 반도체 산업에 관한 협업을 논의하고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래를 책임질 반도체 산업은 활용 가치와 국가적 역량에 비춰 볼 때 반드시 해야 하는 분야다. 안성지역은 반도체 대기업들이 주변에 있는 지리적 이점과 함께 생산능력 확대와 연계발전 등 반도체 허브도시로서 경쟁력을 지녔다. 반도체 생태계 중 지역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특화해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하고 함께 성장하며 시민 모두가 행복하도록 만들겠다. 아울러 소부장 기업은 국내외 50여곳이 입주할 예정이다. 늘어가는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고자 협력산단의 증설과 추가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안성시는 인접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돼 지역 균형발전과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서라도 반도체 특화단지가 하루 빨리 조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Q 반도체 특화단지가 유치되면 안성시 발전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A 먼저 일자리와 정주 여건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다수 업체가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만큼 기업들의 호응도가 높다.반도체 소부장 업체를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한편 반도체 후공정에 특화된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반도체 유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024년 상반기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은 후 2026년 착공해 2028년 산업단지를 준공할 계획이다. 또 공동주택을 도입해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내 유치원, 경로당, 근생시설 등 다양한 부대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반도체는 세계를 선도하는 핵심 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반도체 특화단지를 구심점 삼아 중단 없는 안성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반도체 산업 육성은 지역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동신산업단지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안성은 평택과 용인 등 인근 반도체 단지와의 접근성은 물론 제2경부고속도로 개통과 근로자 정주여건 등 뛰어난 입지환경을 갖췄다. 반도체 관련 기업 유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인구 유입이 가능하다. 그만큼 고용 인력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지방세수 증가와 지자체 재정자립도 상승을 비롯해 특화단지 유치를 통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변 인프라도 개선돼 각종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안성시는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을 미래전략의 핵심으로 삼았다. 관내 기업과 대학,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앞장서 안성시가 K-반도체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3-01-30 20:11

[기고] 파격 규제해제, 부동산시장 반등할까?

계묘년 새해는 화끈한 규제지역 해제로 시작했다. 정부가 강남3구(서초, 강남, 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의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60~70%, 생애최초 80%), 취득세 중과 완화,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분양권 전매 가능,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분양권 지위양도금지 해제 등 많은 규제가 무장해제된다. 여기에 청약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던 12억원 초과 중도금대출 제한, 분양가상한제 지역 실거주의무(최대 4년), 전매제한(최대 10년)도 폐지되거나 대폭 완화됐다. 이 정도면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을 잡기 위해 적용했던 규제에 대해 거의 무장해제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말 세금, 대출, 임대사업자 제도 등 제법 강한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파격적으로 규제지역을 해제했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시장 침체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다. 둔촌주공의 대규모 미계약 사태를 막겠다는 의지도 포함돼 있다. 이제 공은 다시 시장으로 넘어왔다. 지난해 12월21일 대책 발표 이후 급락하던 매매, 전세가격 흐름의 하락 속도는 다소 느려졌다. 파격적인 규제지역 해제의 효과가 반영되면 하락 속도는 더욱 완만해질 것이다. 떨어지는 집값에 속절 없이 좌절하던 집주인들은 희망의 불빛이라 생각하면서 매물을 회수하거나 일부 지역이지만 호가를 올리는 경우도 나올 것이다. 계약을 앞두거나 갈아타기 위해 고민하던 실수요자들은 생각보다 빠른 규제 해제에 마음이 조금 다급해질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락 속도가 느려지면서 하락 추이가 완만해진 것이지 하락 추세가 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여전히 견고한 매수자 우위 시장의 주인공인 매수자들은 아직은 아니라고 외치고 있다. 그 이유는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우려는 진행 중이고 여전히 주택가격은 높다. 일부 지역은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미분양 10만가구(수도권 3만가구), 패닉셀(투매), 강남 규제지역 해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양도세 특례(5년간 양도세 면제) 등 바닥의 시그널은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집값 상승이 아닌 거래제로 현상을 조금이나마 개선시키려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과거보다 하락 속도가 빠른 점을 감안하면 바닥은 올해 안에 확인할 수도 있지만 V자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금리 불확실성이 여전히 문제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달도 차면 기운다. 7년 동안 많이 오른 집값을 감안하면 현재의 침체 상황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지나가야 하는 과정이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1-30 19:55

[아름다운 우리말] 언행과 관련된 우리말

언행과 관련된 우리말을 알아본다. ▶능갈치다 : 교묘하게 잘 둘러대다 -급한 전화를 받는척 능갈치며 불편한 자리를 피했다. ▶말전주 :이 사람에게는 저 사람말을, 저 사람에게는 이 사람말을 좋지 않게 전해 이간질하는 행동 -다툰 친구들을 화해시키려다 말을 잘못 전해 졸지에 말전주한 꼴이되었다. ▶왜장치다 :쓸데없이 큰소리로 마구 떠들다 -어디서든 인형만 보면 사 달라고 왜장치는 딸아이를 설득해 앞으로는 조용히 말하기로 약속을 받았다. 국립국어원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1-30 19:51

[2023 신년인터뷰]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행정 혁신·재정건전성 UP”

“오직 ‘구민 행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능동적인 마음으로 힘차게 출발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2023년 새해에도 이슬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는 ‘노적성해(露積成海)’의 의미를 새기며 어려움 속에서도 매순간 최선을 다해 큰 목표를 이뤄갈 방침이다. 이 구청장을 만나 올해 구정 현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취임과 함께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갈 만큼 재정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는데. 올해를 새로운 사업 추진과 함께 열악한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는 해로 삼으려 한다. 대형 건설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방이양사업 전환 이후 인천시와 분담비율 조정을 이끌어 내지 못했고, 민선 8기에는 사업비의 70%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상황에 놓였다. 취임 이후 시비 보조율을 세분화하고 30%의 지원율을 상향 재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시와 끈질긴 협상을 했다. 그 결과 최근 송도국제도서관은 30%에서 70%로, 청소년수련관은 30%에서 50%로 시비 보조율을 늘려놨다. 총 168억원의 시비보조금을 추가로 확보한 것이다. 여기에 송도국제도시의 8공구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비 100억원 또한 개발 주체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주도록 하거나 전액을 지원 받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해 매출주도형 골목상가 축제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해 있는 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겠다. 또 ‘오십시영’ 생동감축제를 확대하고 ‘오송도송’ 음식문화특화거리축제를 지원해 활력 넘치는 지역 명소로 만들어 가겠다. 특히 송도국제도시 글로벌캠퍼스 등을 중심으로 청년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청년들의 안전한 주거 생활을 지원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려 한다. 상반기 중 청년 전용복합시설인 청년센터를 조성하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한 희망청년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청년들의 미래를 적극 응원하겠다. -지난해 승기천 관리권을 남동구로부터 이관받았는데. 승기천 이용자 대부분이 연수구 주민이다 보니 이용에 관한 민원이 잦았다. 하지만 시설물에 대한 관리권은 남동구에 있어 그동안 시와 남동구에 지속적으로 관리권 조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남동구는 승기천 면적 대부분이 남동구에 있어 관리권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해 왔다. 그러다 박종효 남동구청장과 직접 합의해 최근 남동구로부터 승기천의 관리권과 함께 유지 관리에 대한 예산까지 넘겨 받았다. 앞으로 수질 개선은 물론 생태탐방교실, 하천 문화공간, 꽃길 조성 등을 통해 누구나 쉬어 갈 수 있는 쉼터로 승기천을 주민들께 돌려 드리려 한다. -새해 구정 방향은. 올해는 상식과 원칙을 기본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연수, 다시 뛰는 연수를 실현하는 해로 삼겠다.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섬김 행정으로 각계각층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들을 올바로 듣고 고스란히 정책으로 담아내겠다. 원도심의 가치와 국제도시의 위상이 균형 있게 상생하는 화합도시를 구현하고 일자리와 내수가 순환되는 풍요로운 경제도시를 만들어 가겠다. 지성과 품격이 스며드는 교육·문화도시, 나눔과 배려가 가득한 따뜻한 복지도시, 그리고 재난 대응에도 뛰어나 주민 일상이 언제나 편안하고 행복한 안전도시를 이뤄내겠다.

인천뉴스 박주연 기자 2023-01-30 19:45

의혹 휩싸였던 경기도지사 후보들… 경찰, '김동연·김은혜 모두 무혐의'

경찰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각종 의혹으로 고발된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들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고발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윤미향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지사는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인 2017~2018년 부처 명절 선물 세트를 특정 업체에서 구매토록 하고, 해당 업체에 2억5천만원 상당을 지급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아 왔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해 선거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김은혜 후보 선거대책본부에 의해 제기됐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예산 집행의 경우 공개 입찰 등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고, 선물 구매 과정이 장관의 재량권 내에서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수석은 경기지사 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 ‘김은혜 후보 초청 편집인협회 월례 포럼’에서 “윤 의원과 관련 단체가 여성가족부의 지원금을 싹쓸이했던 것을 목격했다”며 “여가부에서 한 해 평균 70~80%에 달하는 국가보조금 부정 지급 사례가 발생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그러자 윤 의원 측은 “윤미향에 대한 지난 2년 간의 무차별적 의혹 제기는 허위로 판명되고 있다”며 “김은혜 후보는 언론인이자 국회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를 모를 수 없는 위치에 있고, 타인의 명예훼손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김 수석의 발언이 기존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한 의견 표현에 해당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했다.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3-01-3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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