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부동산
금융·증권
소비자·유통
IT
취업·창업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현장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많은 제조업 및 건설업체 62개를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현장 직권 조사에 들어간다. 이와함께 하도급관련 위반혐의가 있는 456개 제조업체와 275개 건설업체에 대해 다음달까지 법위반 시정실적 등을 점검한 뒤 실적이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역시 현장조사를 하게 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원사업자 1천개, 수급사업자 2천개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벌인결과 793개업체가 하도급법을 위반한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중 허위응답 항목이 많거나 법위반 정도가 큰 원사업자 (주)금강, LG건설 등 62개를 상대로 6주간 현장직권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해당업체에 대한 조사에서는 어음할인료 등 하도급대금 지급위반, 부당한 반품이나 발주취소 등 다양한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 실시된다. 서면조사결과 원사업자 조사에서는 하도급거래 사업자 가운데 89.3%인 746개업체가, 수급사업자 조사에서는 56.9%인 475개업체가 법 위반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원사업자들은 발주자로부터 납품 대금중 83%를 현금으로 결제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37.3%만 현금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일이상의 어음지급업체도 60.7%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주는 업체가 26.5%, 하나의 원사업자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30%를 수급사업자도 절반가량인 4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사업자 조사결과는 서면 미교부 등이 52.8%로 가장 많았으며 하도급 대금관련도 전체의 39.4%나 됐다. 한편 공정위는 내년에 조사대상 업체를 2만개로 늘릴 계획이며 오는 2003년에 2만3천개에 달하는 원사업자는 모두 조사하고 수급사업자도 이보다 훨씬 많은 수를 조사키로 했다. /심규창기자

경제 경기일보 1999-10-25 00:00

국내 기술거래 현황과 전망

IMF체제 이후 기술거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국내의 기술거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술거래는 우수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필요한 기술의 거래를 통해 최소의 비용으로 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국내의 경우 중소기업기술거래소, 특허기술장터, 중소기업기술박람회 등을 통해 기술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황 및 앞으로 전망에 대해 알아본다. ■중기기술거래소=올초 중소기업진흥공단내에 설치됐으며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고 기술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중기 기술력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지난달말까지 실적은 기술상담 450건, 기술공급이전신청 259건, 기술수요신청 98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기술거래소는 국내외 기술거래 정보의 수집·가공, 기술이전·도입 등 기술거래의 알선·중개, 거래희망기술에 대한 평가·자문 및 홍보, 중기기술박람회 개최 및 기술도입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와함께 중기가 필요한 기술에 대해 평가와 사업성 검토에서 부터 거래조건협상, 소요자금 지원, 기술지도에 이르기까지 기술거래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하고 있다. 문의=02-769-6801/6 ■특허기술장터=사장위기에 놓여 있는 특허기술을 투자자와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며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열렸던 제10차 및 11차 특허기술장터에서는 대한상의, 한국벤처캐피털협회, 벤처기업협회 등의 후원으로 100여개의 중소·벤처기업이 참여하는 등 성황을 이루었는데 총124건의 특허기술이 소개됐다. 한편 한국발명진흥회는 특허기술장터에 소개되는 특허기술은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인터넷에 게재, 사이버공간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인터넷특허기술장터를 연말까지 구축해 내년초 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의=02-557-1077 ■중소기업기술박람

경제 경기일보 1999-10-25 00:00

담배공사 노사화합 한마음대회 가져

한국담배인삼공사와 노동조합은 22일 충북 수안보소재 담배인삼공사 수련관에서 김재홍 사장을 비롯, 강대흥 노조위원장, 경영진, 노조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노사화합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사장은“회사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사가 한마음으로 화합해 새천년, 새노사관계 정립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 노사양측은 민영화를 앞둔 시점에서 세계 일류기업으로의 도약과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노사가 앞장선다는 내용을 포함한 3개항의 노사화합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박승돈기자

경제 경기일보 1999-10-23 00:00

주공 구리토평지구 아파트 693가구 분양

대한주택공사는 구리 토평지구내에 지어질 아파트 693가구를 11월1일부터 분양한다. 22일 주공에 따르면 18평형 89가구와 24평형 604가구로 평당 분양가는 380만∼390만원선이며 11월 1일 청약저축 1·2순위, 2일에는 3순위 접수를 받는다. 주택공사는 또 부천 중동 신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상업용지 20개 필지를 오는 29일 부천 중동 주공플라자 상가 2층에서 일반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할인 분양할 예정이다. /염계택기자

경제 경기일보 1999-10-23 00:00

국민카드사 여신회수시 재산가압류 횡포

국민카드 수원지점이 부실여신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채무액 변제를 요구하는데다 만기가 되지 않은 채무액에 대해 고객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국민카드 수원지점 이용고객들에 따르면 IMF체제 이후 부실여신이 급증하면서 부실여신 회수를 위해 계약직으로 전담직원들을 고용, 고압적이고 불쾌한 말로 채무액 변제를 독촉해 고객들과 다툼이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L씨(40·장안구 이목동)는 지난 97년 절친한 사이인 C씨가 수원지점으로 부터 500만원 카드론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보증을 서줬다. 이후 C씨가 파산하자 수원지점 채권반은 올 4월 부터 수시로 직장에 전화를 해 ‘왜 돈 안갚아요’ 또는 ‘돈 갚지 않으면 재산을 경매해 버리겠다’라는 고압적인 말로 채무액 변제를 독촉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L씨는 수원지점이 지난 8월4일 자신이 지난해 11월에 500만원과 8월말에 400만원을 카드론으로 대출받았으나 아직 만기가 되지 않은 채무액까지 합쳐 자신의 재산에 대해 1천800만원을 가압류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L씨는 “채무자를 찾아서 채권추심할 생각은 하지 않고 보증인에게 수시로 전화를 통해 불쾌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독촉해 수차례 말다툼을 벌였다”며 “만기가 되지 않은 대출액까지 사유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것은 국민카드사의 횡포라고 생각한다”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국민카드 수원지점의 한 관계자는 “고압적인 언어를 사용한 것은 사과하겠으나 가압류 문제는 고객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경제 경기일보 1999-10-23 00:00

성남의 대생상호신용금고 영업정지

최순영회장 및 그의 일가족이 주주로 돼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생상호신용금고(대표이사 최영길)는 22일 금융감독원의 영업정지 명령에 따라 영업을 중단했다. 이 회사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에 본사를, 중원구 상대원1동에 지점을 두고 영업을 해왔다. 본·지점에 50여명의 종업원이 있으며 예금주는 3천여명에 이르고 예금액은 2천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21일 대생상호금고가 긴급 파산을 요청, 22일 이를 수용하고 새관리인으로 금융감독원 선임검사역으로 이종철(검사7국)씨 등 3명을 파견해 인수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이날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404 대생빌딩 본사에 예금주 300여명이 몰려와 예금인출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대생상호금고는 예금자들에 대한 입·출금 업무는 전면 중단됐으나 예금, 적금, 표지어음 등 모든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지난 98년 7월3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의 원금과 약정이자는 모두 지급된다. 또 98년 8월1일 이후 가입한 신규, 재예치금은 예금자 1인당 원금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원금만 보호되며 원금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2천만원까지 보호를 받는다. 대생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액은 1천400억원, 부도액은 1천억원으로 대생빌딩 건물 30%가 대생금고 지분이며 상대원지점 건물 등 250억∼300억원 정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강경묵기자

경제 경기일보 1999-10-23 00:00

인터넷 쇼핑몰 현황과 전망

전자상거래가 ‘미래의 황금시장’으로 급부상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버쇼핑몰과 거래금액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6년 롯데백화점이 처음 쇼핑몰을 개장한 이후 최근까지 300개(단독쇼핑몰기준)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기업들내에 쇼핑몰개설 바람이 일고있다. 이에 세계 각국이 전자상거래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속에서 우리 정부에서도 ‘전자거래기본법’을 마련해 놓고 각종 지원책을 세우는 등 분주하다. 특히 국내 전자상거래시장 규모에 있어 인터넷 이용자가 500만명을 넘어서 97년 62억원, 98년 150억원, 99년 340억원(추정치)등 연평균 117%씩 성장하는 시장상황에 맞춰 필요한 제도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쇼핑몰에 대한 업계인식 최근 한신대 경영학과 오영환교수가 8개 백화점 종사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인터넷이 유통·소매업에 미칠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서 전자상거래(65%), 외국유통업체 진출(45%), 소비자의 변화(33%), 업태 다양화(24%) 등의 순으로 응답해 전자상거래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향후 5년간 전자상거래의 비중에 대한 예상치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3%가 10%이상의 비중을 들었다. 전자상거래의 확산으로 혜택을 받을 업종과 피해를 입을 업종에 대한 설문에서는 통신판매(54%), 물류업(40%)이 가장 큰 혜택을 볼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재래시장(48%)과 도매업(37%)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응답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 이용실태 소비자보호원이 밝힌 소비자의 전자상거래 이용실태에서 올해들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구매의 편리성, 저렴한 가격이 주된 구매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주요품목은 도서(

경제 경기일보 1999-10-23 00:00

경인지역 실업률 최대폭 하락

지난 1월 10%대의 높은 실업률을 보인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던 경기·인천지역의 실업률이 사상 최대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9월중 실업률이 각각 5.3%, 6.1%를 기록, IMF직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 경기·인천통계사무소에 따르면 9월중 경기지역의 실업자수는 22만명으로 전월보다 4만6천명(17.3%)이 감소했으며 실업률도 지난 8월에 비해 1.2%포인트 하락한 5.3%를 기록, 지난해 1월 실업률 5.9%보다도 0.6%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의 실업자수도 전월 8만6천명보다 1만6천명이 줄은 7만명으로 전월대비 1.6%포인트나 떨어진 6.1%의 실업률을 보이면서 역시 지난해 1월 실업률 5.9%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와함께 취업자수는 경기지역이 396만7천명으로 전월보다 12만5천명(3.3%)이 증가했으며 인천지역은 107만1천명으로 전월비 3만5천명(3.4%)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속적인 경기회복세와 추석특수 등에 힘입어 전반적인 산업 부문에서 고용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경기지역의 경우 건설업부문이 전월대비로 7.9%가 증가한 것을 비롯해 개인·공공서비스(4.7%), 제조업(3.3%), 도소매·음식숙박(2.7%) 등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역 또한 개인·공공서비스부문(9.5%)과 제조업(6.9%), 운수창고·금융(6.7%), 건설업(6.3%), 도소매·음식숙박(3.6%) 등 전 산업부문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경기·인천지역의 이같은 실업률은 전국 평균치 4.8%보다는 각각 0.5%포인트, 1.3%포인트 높은 수치다./강경묵기자

경제 경기일보 1999-10-23 00:00

경기도 농산물 수출호조

경기도의 올해 농산물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21일 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9천867여만달러 어치의 농산물을 수출해 올해 목표액 1억500만달러의 94%를 달성했다. 부문별로는 돼지고기·닭고기·약란 등 축산물이 7천615여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인삼제품·버섯류 등의 특용작물이 900여만달러, 장미·난·선인장 등 화훼류가 543여만달러, 김치·파프리카 등 채소류가 784여만달러, 배·복숭아 등 과일류가 24만달러 등 이였다. 이중 축산물과 채소류는 거의 전량 일본으로 수출된 반면 인삼·버섯류와 화훼류는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 10여개 나라로 폭넓게 수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인삼제품과 파프리카 등 채소류의 수출 신장세가 뚜렸했지만 전체 수출물량의 90%이상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는 그동안 펼쳐온 해외시장 판로개척이 농산물 수출호조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하고 해외구매단 초청과 해외상품전 등의 판촉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배성윤기자

경제 경기일보 1999-10-22 00:00

최근 창업 30대 서비스업에 자본금 5천만원

최근의 창업흐름이 연령은 30대가, 창업아이템으로는 서비스업을, 총자본금은 3천∼5천만원선을 통해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요자금의 상당한 금액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로 충당하려는 비중이 높아 아이템 변경 또는 규모축소 등 당초계획의 변경사유가 되고있다. 수원소상공인지원센터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린 경기틈새창업박람회기간중 772명을 대상으로 한 창업관련 상담건의 분석결과를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창업을 희망하는 연령층은 30대가 전체의 44.4%, 40대가 38.1%로 30∼40대가 가장 많았으며 50대이상도 11.5%나 돼 연령에 구애받지 않는 최근의 창업열기를 엿볼수 있었다. 창업아이템으로는 서비스업 32%, 음식업 27%, 도·소매업이 19%순 이었으며 특히 최근 각광받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IP(정보제공)사업, 홈페이지제작업 등 인터넷관련 아이템도 4%나 됐다. 사업에 투입할 자본금으로는 3천만∼ 5천만원미만 33%, 5천만∼1억원미만이 29%로 응답했으며 1억원이상도 23%로 나타나 다양한 자본금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희망금액이 3천만∼5천만원미만이 42%, 5천만∼1억원이상이 21%, 1억원이상의 경우도 14%에 달해 소요자금 가운데 상당한 비중을 자기자본 보다 대출로 충당하려는 비율이 높아 사업착수시 창업아이템 변경 내지 규모축소 등으로 이어지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심규창기자

경제 경기일보 1999-10-22 00:00

경제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