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위기” 역대 경기지사 한목소리

중앙을 바꾸는 지방자치, 경기도의 몫

진정한 지방자치 이룰 수 있어”

경기지사를 도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지 20년이 흐른 2014년. 역대 민선 경기지사들은 한목소리로 지방자치가 ‘위기’라며 세수구조 개편과 규제완화, 경기지사 국무회의 참석,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23년째를 맞는 ‘교육 자치’에 대해서는 전ㆍ현직 경기도교육감들이 정치로부터의 자유와 인사ㆍ조직ㆍ예산 업무의 지방 이향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지방자치

민선 경기지사 최초의 연임(4기ㆍ5기)지사이자 현 경기지사인 김문수 지사(2006년~현재)는 임기를 6개월가량 남겨놓은 가운데 가장 아쉬운 점으로 ‘지방자치’를 꼽았다.

김 지사는 “취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았을 때 지방분권은 조금도 발전하지 못한 것 같다”며 “우리나라는 지방선거는 있으나 지방자치는 없다”고 밝혔다.

민선 2기 경기지사를 역임한 임창열 전 지사(1998년~2002년) 역시 “지난해 취득세 인하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지자체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역대 지사들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을 강조했다. 지자체 재원을 정부에 의존해서는 지방의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재정자립을 위한 방안으로는 부동산 거래세 위주인 지방세를 소비ㆍ소득 위주로 전환, 세수구조 등을 제시했다.

임 전 지사는 “정부의 복지정책은 이미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지자체의 재정난 해소와 재정자립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율을 20%까지 상향하는 등 중앙과 지방의 세수가 7대3 정도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대 경기지사들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규제를 풀어 지자체가 스스로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임 전 지사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만큼 대통령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대통령령부터 완화해 가야 한다”며 “규제완화가 꼭 필요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수도권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대 민선 경기지사를 역임한 이인제 의원(새ㆍ논산계룡금산, 1995년~1997년)은 “수도권 규제는 신호등처럼 단순 명료하게 완화하고 지방에는 더욱 강력한 인센티브를 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방자치의 기본은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가 시급하다”며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도 주장했다.

■ 교육자치

민선 2·3기(1997년~2002년) 경기도교육감을 지낸 조성윤 전 교육감은(78)은 “교육감 선출방식이 직선제다 보니 교육감이 정치인과 다를 바 없이 되어가는 것도 문제인 만큼 가장 적합한 인사를 추천하고 지역 시·군 교육장 등이 선출하는 간접선거가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김진춘 민선 5기(2005~2009) 교육감도 “자체 수입이 없는 데다 교육과정 결정권도 없으며 교육주체인 학교, 운영위원회 등이 배제된 현 제도 상에선 교육자치는 허상에 불과하다”면서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인재를 교육을 통해 길러내는 것이 교육자치의 지름길”이라고 역설했다.

김 전 교육감은 이어 실제 교육에 몸담고 있는 교육 주체로 구성된 선거인단으로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현 교육감 선거제를 비판했다.

아울러 김상곤 민선 5·6기(2009~현재) 현 교육감은 “인사, 조직, 사업 등에 있어서 자율권이 늘어나야 한다. 일을 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면서 “특히 정부정책에 따른 예산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현 형태의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위원 일몰제와 교육감 자격 완화를 폐지, 교육에 대한 경륜과 식견 있는 분들이 자기 지방의 교육에 봉사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줘야 한다고 김 교육감은 제시했다.

박수철ㆍ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