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일 도의원, 경기도 내 불법·방치폐기물 신속한 처리 촉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장동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산3)은 18일 경기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에 방치되고 있는 불법방치폐기물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장동일 의원이 환경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도내 불법방치폐기물 발생량은 74만 2천800t으로 약 63%에 해당하는 46만 6천581t을 처리했고, 남은 잔량은 27만 6천219t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도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7년 기준 하루 11천여 t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동일 의원은 경기도에서 하루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비교해 불법방치폐기물 잔량이 그리 많지는 않으므로 처리에 속도를 내야한다며 매우 많은 양의 불법방치폐기물이 도내 전역에 산재하고 있어 처리에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불법방치폐기물에 대한 현황과 처리계획 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재훈 도 환경국장은 애초 계획상 올해 말까지 27만여 t의 불법방치폐기물 잔량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정부의 국비지원 문제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17만여 t을 처리하고 남은 양은 내년 초까지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며 아울러 도민들에게 도내 불법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 등의 홍보를 강화해 안심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현호기자

사상 첫 '민통선 매몰'… 정식 절차 없이 말로만 추진 '논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돼지 매몰 작업에 나섰던 연천군이 민통선 내 매몰지를 7개월 뒤 원상복구해 군(軍)에 돌려줘야 하는 상황(본보 18일자 1면)에서, 당초 정부와 지자체가 문서합의 대신 구두협의로만 사안을 진행하는 등 허술한 일 처리를 벌여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가 관리하고 있는 도내 가축 매몰지는 총 213곳으로 지역별로는 안성시ㆍ포천시ㆍ이천시에 밀집돼 있다. 이들 매몰지는 대부분 돼지ㆍ소ㆍ닭 등 가축농가의 사육부지나 퇴비장을 활용해 조성됐으며, 구제역 및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사용됐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ASF가 발병하기 전까진 군부대 부지가 매몰지로 이용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러던 중 연천군은 지난 9일 사상 최초로 연천군 중면 마거리 소재 A 군부대 부지를, 특히 민통선 안 부지를 매몰지로 쓰게 됐다. 연천지역 내에도 가축 매몰지로 사용된 기존 농장들은 있었으나 과거 구제역 피해가 컸던 탓에 이번 매몰지로 사용하긴 어려운 실정이었다. 더욱이 ASF 바이러스는 돼지가 돼지에게 옮기는 특징을 갖고 있어 매몰이 시작되면 장차 재입식이 힘들 것 같다는 농가의 우려도 컸다. 예방 백신도, 치료 백신도 없는 ASF 바이러스는 땅 속에서도 1천 일 이상 생존하며, 70도 이상의 고열이 수 시간 동안 가해져야 박멸되는 만큼 섣불리 땅에 묻으면 후폭풍이 두렵다는 이유다. 즉, 연천군은 악취 피해를 줄이면서 매몰 작업이 진행될 수 있는 빈 땅을 찾다 A 군부대 부지를 택하게 된 셈이다. 하지만 A 부지는 민통선 이북지역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평시에 군(軍) 훈련인원ㆍ영농민ㆍ성묘객 등을 제외하면 엄격히 민간인 출입이 제한되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A 부지 선정은 정식적이고 구체적인 공문 절차 없이 군부대와 연천군 측이 구두로 진행해 파장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A 부지가 비상주 감시초소(GP)이기 때문에 병력이 상시 배치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점으로 작용한 상황인데, 일각에선 방역 당국이 안일한 판단을 내린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북부권에서 가축 퇴비를 생산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20년 넘게 종사하면서 가축 살처분이 민통선 안에서 이뤄진 건 처음 들었다며 북한에서 멧돼지가 넘어와 ASF를 퍼트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중에 구체적인 문서 없이 말로만 민통선 안 부지를 주고받는 건 방역 차원에서도, 안보 차원에서도 위험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천군 관계자는 국방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11월7일자로 부지 사용 승인 연락을 받았고 별도의 서류 등은 받지 않았다며 다만 국방부 내부에서 결재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측은 A 부지 관련한 자세한 사안을 파악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답하겠다고 밝혔다. 정대전ㆍ이연우기자

경기교육발전협의회, 교육협치시대 열었다

경기교육발전협의회가 출범 9개월 만에 진통이 컸던 고교무상급식을 필두로 교육협치시대를 열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박현철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등 5개 기관 대표는 18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정례회를 갖고 교육협력사업 2020년도 예산 분담비율을 공식 합의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총 8천260억 원이 투입되는 고교무상급식,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 등 3개 교육협력사업의 2020년 기관별 분담비율은 도 18%(1천420억여원), 시ㆍ군 21%(1천744억여원), 교육청 61%(5천35억여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특히 이날 협의회는 다변화된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이 최소 10%이상 증액돼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보통교부금(중앙정부 이전수입) 교부비율 인상 및 산정방식 개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5개 기관단체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 인상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 도내 학생 수가 전국 27%에 달함에도 교부금 비율이 21.6%에 그치는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불합리하게 배분되고 있는 만큼 교부율 10% 인상을 통해 교원, 학생 수 등에 맞는 배분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 협의회는 학교시설을 지자체장에게 관리ㆍ위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채택, 중앙부처에 공동으로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함에 있으며, 그중에서도 교육에 있어서의 공정한 기회는 정말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학교 안 학생뿐 아니라 학교 밖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까지도 보듬어 안아 모두가 가진 역량과 자질을 충분히 계발할 수 있는 경기도를 함께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혁신학교 10년을 맞아 존엄, 정의, 평화를 미래교육 지표로 삼았다면서 오늘 이 자리가 교육재정과 학교개방에 대한 현안을 함께 해결하며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교육발전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 5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협치 기구로, 다양한 교육 현안을 논의하고 교육제도 개선 모색을 위해 올해 3월에 출범했다. 강현숙기자

시동 걸린 ‘화성 국제테마파크’… 신안산선 연장 주목

4조5천억 원 규모의 화성 국제테마파크가 연내 개발계획이 결정되는 등 2031년 그랜드 오픈 준비에 시동을 건다. 테마파크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신안산선 연장 작업도 동시에 추진, 공전을 거듭한 대형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1일 화성에서 화성 국제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 추진 선포식을 개최, 테마파크 사업의 진행 경과와 향후 계획 등을 알릴 예정이다. 행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 부처 장관, 화성시장, 도의원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이번 자리는 다음 달 테마파크 사업의 개발계획 변경을 앞두고 정부 차원의 사업 의지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테마파크 사업 정상화를 위한 업무협약, 올 7월 테마파크 투자 MOU 이후 공식 행정절차는 개발계획 변경이 사실상 처음이다. 특히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신세계가 사업에 참여한 것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 조정으로, 실질적인 사업 추진에 탄력을 붙게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테마파크 사업은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내 동측 부지 418만㎡에 4조5천억여 원을 투입, 테마파크ㆍ호텔ㆍ쇼핑몰ㆍ골프장 등을 짓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7년 최초 추진돼 2012ㆍ2017년 내ㆍ외부 여건으로 좌초됐으나 올해 2월 국내 대기업인 신세계가 사업에 참여하면서 다시 시동이 걸렸다. 2021년 인ㆍ허가를 마치고 그해 착공, 2026년 1차 개장에 이어 2031년 최종 개장이 목표다. 이와 함께 테마파크의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한 신안산선 연장도 한국수자원공사가 연내 테마파크역 신설 사전 타당성 조사에 착수, 이르면 내년 초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현재 안산에서 출발해 시흥ㆍ광명ㆍ안양을 거쳐 서울 여의도로 이어지는 신안산선이 테마파크까지 이어지면 테마파크의 흥행과도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근 송산그린시티 주민 4천여 명이 민원을 제기한 새솔역 신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잡히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이재명 도지사가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사업이라며 정부와 소통하면서 사업에 문제가 없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미리 보는 4·15 총선] 2. ‘인적 쇄신’ 거센 바람

21대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기 의원들이 인적쇄신 바람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면하지 못하면서 세대교체와 물갈이에 대한 유권자들의 바람이 중진 의원뿐만 아니라 초재선 의원들을 향해 전방위로 불어닥칠 전망이어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는 상황이다. ■여당 =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 공천에 영향을 미칠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를 기록한 의원들에게 경선 시 20%의 감산 페널티를 부여한다. 하지만, 하위 20% 계산 시 총선 불출마자를 모수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 물갈이 범위는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찬 대표와 원혜영(5선, 부천 오정)표창원 의원(초선, 용인정) 등을 포함, 불출마가 예상되는 의원을 10명으로 가정하면 물갈이 폭이 최소 33명(25.6%)이 되는 탓에 4명 중 1명꼴로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때문에 당내 일각에서는 하위 20% 명단에 도내 중진 의원 포함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여당 내 4선 이상 중진 의원 20명 중 7명(35%)이 경기도에 집중돼 있고, 도내 여당 의원 중에서도 약 20%(37명 중 7명)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초선 의원들 역시 인적 쇄신 흐름을 완전히 비켜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일부 초선 도내 의원들은 새 인물에 대한 지역의 기대감을 안고 여의도에 입성했지만, 정작 지역민들을 위한 활동과 입법 활동이 저조하다는 평가가 지역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하위 20% 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산 조항은 중진 의원들을 떨게 하는 요소라면서 일부 초선 의원 역시 의정 활동 등이 약했다면 물갈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 = 유민봉(비례)김성찬(재선)김세연 의원(3선)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릴레이로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의원 중에서도 불출마 선언이 나올지 주목된다. 일찌감치 불출마를 피력한 김무성 의원(6선)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비례 혹은 영남 의원들이다. 한국당 도내 의원은 15명(비례대표 윤종필 의원 포함)으로, 이중 일부 의원은 각종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재판 결과가 출마 여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더라도 재판결과에 따라 공천을 받기 힘들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인적쇄신의 회오리가 불 경우, 출마의 뜻을 접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진용퇴론은 주로 영남 중진들을 겨냥하고 있지만 도내 중진들도 세대교체를 통한 물갈이 대상에 예외가 될 수 없다. 다만 험지인 수도권에서 야당 의원으로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점은 당에서도 일정 부분 인정해줘야 할 부분이다. 한국당의 인적쇄신이 보수통합과 맞물려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보수통합이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인적쇄신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경우 보수통합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관점에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정병국(5선, 여주양평)유의동 의원(재선, 평택을),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4선, 의정부을), 무소속 서청원 의원(8선, 화성갑) 등의 행보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관전포인트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경기만평] 이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