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만평] 이러니…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19-11-18 20:59

‘안전 사각’ 관광용 트랙터 마차, 양평 도로 못 달린다

도로 위 무법자로 지적받은 관광용 트랙터 마차에 대해 양평경찰서가 최근 도로통행 단속을 실시, 전국 최초 농기계 도로통행 불가 방침 사례가 나왔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도로 위 농기계에 대한 단속법 등 법적 근거 마련 및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경기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양평경찰서는 지난 16일부터 트랙터 마차 등 농업기계를 이용한 관광용 체험 열차의 도로 통행을 단속하기로 했다. 트랙터 마차는 트랙터에 마차를 연결하거나 드럼통 형태의 깡통 기차를 연결한 탈 거리 체험수단을 말한다. 현재 도내 17개 시ㆍ군 115개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17곳에서 트랙터 마차를 보유 중이다. 그러나 트랙터 마차는 안전띠 착용ㆍ면허ㆍ음주운전ㆍ승차 인원 제한 등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사고 사각지대에 놓였다. 트랙터를 포함한 농기계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적용되지 않아 단속ㆍ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실제 올해 1월 양평의 한 체험 마을에서 트랙터 마차가 미끄러지면서 개울에 빠져 영유아를 포함한 체험객 1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몇 년 전 가평에서는 한 농부가 음주 후 경운기를 운전하다 클러치 작동을 잘못해 둑 아래로 떨어져 숨진 사고도 있었다. 이처럼 트랙터ㆍ경운기 등 농기계 사고는 비일비재하다.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7천471건 농기계 사고가 발생, 541명이 숨지고 6천525명이 다쳤다. 더욱이 농기계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조차 전혀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검찰은 안성의 한 포도박물관에서 수차례 트랙터 마차에 체험객을 승차ㆍ이동한 것에 대해 자동차 불법 튜닝등으로 기소했으나, 수원지법은 트랙터를 자동차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양평경찰서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단속 지침을 세우는 선제적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양평서는 법적 근거로 경찰서장이 도로 위험 방지를 위해 보행자 또는 차마, 노면 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6조 제2항을 적용했다. 앞서 경기도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하는 도내 17개 시ㆍ군에 트랙터 마차 운행을 전면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부 체험 마을은 최근까지도 마차 운행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여전히 트랙터 마차를 운영하는 업소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법적 제도화를 비롯한 중앙 정부 건의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세원ㆍ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19-11-18 20:56

불법천국→청정계곡 확 달라졌네!… 경기도, 도내 14개 하천·계곡 시설물 철거 전후 사진 홈피 공개

민선 7기 경기도가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강력히 추진 중인 가운데, 도내 14개 하천계곡에 대한 불법시설물 철거 전후 사진을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18일 공개된 하천계곡은 포천시(백운계곡), 연천군(동막계곡), 양주시(일영유원지), 가평군(가평천, 석릉천, 가일천), 양평군(용문천, 산음천), 용인시(고기리계곡), 동두천시(왕방계곡), 광주시(남한산성도립공원), 고양시(사기동굴유원지), 파주시(마장유원지, 적성계곡) 10개 시ㆍ군 14곳이다. 현재 도는 내년에는 도내 계곡 어디를 가나 깨끗하다는 말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특사경 직무범위에 지방하천 단속을 포함하는 한편, 시ㆍ군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하천계곡 일원의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 특히 도는 형식적인 단속과 미미한 벌금 등 솜방망이 처벌이 그간의 불법을 묵인방치했다고 보고 평상부터 방갈로, 무허가 건축물, 콘크리트 바닥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철거함으로써 새롭게 변화하는 계곡의 모습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도내 25개 시ㆍ군 175개 하천에서 1천378개소의 불법 행위자를 적발, 이 중 30%인 422개소를 원상복구 했다(10월 말 기준). 이를 통해 철거된 불법시설물은 평상, 방갈로 등 비고정형 시설 4천623개를 비롯해, 불법설치 교량, 영업용 건축물, 콘크리트 구조물 등 504개의 고정형 시설까지 5천127개에 달한다. 도는 내년 여름 휴가철 전까지 하천계곡 불법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급적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지만, 제대로 철거되지 않고 버티는 영업장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토록 하고 그 비용은 사업자에게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고강수 도 하천과장은 하천은 국민 전체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법점유와 영업행위로 인해 몸살을 앓아 왔다이라며 내년 여름에는 국민이 즐겁고 편안하게 도내 하천계곡을 찾도록 강력한 감시와 단속, 철거와 복구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9-11-18 20:56

패스트트랙 부의 임박… 짙어지는 여야 전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라탄 선거제와 사법개혁 관련법안이 오는 27일과 다음 달 3일 각각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도 점차 가열되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정기국회 주요 과제로 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 복원에 전면적으로 나설 방침인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에서의 불법성과 여야 4당의 공조 체계 구축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안 부의 전부터 치열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 18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힘을 합쳤던 야당과 본격적인 대화에 돌입한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 복원 전면화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의석 수를 계산하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필요한 과반 의석 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검찰개혁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선거법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에 대한 압박 차원도 깔려 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자체가 불법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에 경고장을 날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과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무효를 선언하라. 그래야 진정한 협상도 가능하며 그동안의 불법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특히 어제 여당이 4당 야합 복원의 뒤틀린 탐욕을 아직도 버리지 못함을 시인했다고 비난했다. 황교안 대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법부도 완전히 좌파 정당에 장악되고, 문재인 정권은 입법부 독재를 통해 장기 집권을 꾀할 것이라며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삼권분립 원칙은 파괴되고, 대통령이 사법권을 더 강력하게 통제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될 것이라고 가세했다. 한편 여야 5당은 이 같은 교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번 주 중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정치협상회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구리)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국당 김선동바른미래당 김관영정의당 여영국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 등과 만나 정치협상회의 실무회의를 가진 뒤 이번 주 중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 주재로 5당 대표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를 열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오는 20일 실무자들이 한 번 더 모여 구체적인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실무자 협의에서도 각 당이 핵심 쟁점인 선거제 개혁 법안 등의 처리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접근까진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질적인 접점을 찾을 때까지는 난항이 예고된다. 송우일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11-18 20:56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윤곽 초읽기… 타당성 관심 집중

민선 7기 경기도의 마지막 산하기관으로 설립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윤곽이 이달 공개된다. 환경ㆍ에너지 사업의 통합 관리ㆍ집행을 위해 기관이 준비된 가운데 통ㆍ폐합 없는 산하기관 난립 논란을 뚫고 기관 조성의 타당성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8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수원 광교)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자리는 내년 말 기관 설립을 앞두고 타당성 용역 결과(지난 7월 착수)를 관계기관, 환경단체, 도민에게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역 결과 발표 후 도청 환경정책과, 도의원, 경기연구원, 시민단체 등이 토론도 벌인다. 앞서 도는 미세먼지, 폐기물, 생활환경 안전 등 환경 수요의 증대에도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집행기관이 부재하다는 지적에 따라 별도 기관 설립을 추진했다. 특히 환경 관련 사업 대부분을 외부 기관에 위탁 운영한 데 따른 전문성 미흡 및 예산 낭비 문제도 보완하려고 한다. 다만 에너지 분야가 담당 업무에 추가됨에 따라 명칭을 경기환경진흥원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잠정 변경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사실상 민선 7기 마지막 산하기관이 될 전망이다. 현재 설립 예정 기관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비롯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지난달 출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연말 출범), 경기교통공사(내년 출범) 등 4곳이다. 이들 모두가 조성되면 도내 산하기관은 총 29곳으로 늘어난다. 최근 종료된 산하기관 조직 진단 연구용역에서 조직 통ㆍ폐합 내용이 담기지 않은 만큼 이재명 도지사가 산하기관을 30곳 이상으로 늘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환경진흥원의 설립 공청회에서 기관 조성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산하기관에 지원하는 도비가 매년 늘어나는 상황에서 경영 합리화와 통ㆍ폐합 검토가 요구된 바 있다. 도의원들은 경기도가 조직체계 연구를 진행하면서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 등을 잡을 합리적 방안을 내놓으리란 기대가 있었는데 연구용역은 기대했던 조직 통ㆍ폐합 방안을 담지 않았다. 이런 결과를 내놓으려면 연구용역을 왜 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환경 분야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문 기관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설립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 환경ㆍ에너지 업무를 맡은 기관과의 사무 조정이 일정 부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11-18 20:56

“경기도체육회·장애인체육회 종목단체 지원금 관리 소홀”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종목단체 지원금에 대한 관리ㆍ감독 소홀에 따른 예산낭비 우려가 지적됐다. 안광률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ㆍ시흥1)은 18일 도 문화체육관광국 체육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종목단체 지원금의 정산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올해 도체육회 58억 8천만원, 도장애인체육회가 15억원의 종목단체 지원금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도체육회 일부 종목단체의 경우 용품비 및 식비 , 무대설치 및 장비 임대 등 대회 유치 비용이 과다 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도체육회로부터 7개 종목단체의 샘플링을 받아 정산 내역을 파악한 결과 일부 단체의 경우 200만원 이상의 용품을 구입할 때 여러 견적서를 비교 분석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고 특정 업체와 시중 소비자 가격과 똑같은 값에 구입하고 있다며 도민의 혈세가 집행되고 있음에도 예산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해 종목단체 비리가 상시적으로 터져 나오는 만큼 철저한 사후 정산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도장애인체육회의 종목단체 식비 유용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안 의원은 특정 종목 단체의 경우 상시훈련비를 유용해 식비로 사용했을 뿐 아니라 이 중 일부를 비 해당자가 혜택을 얻도록 했다면서 2018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정식 때에는 36초 단위로 두 번의 카드 결제를 통해 식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속칭 카드깡을 행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앞으로 기관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선 철저한 정산 내역부터 검증해야 한다. 문제를 발생시키는 종목단체가 발생할 경우 과감히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상현 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예산 사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향후 상시 감사를 통해 정산에 문제가 생기면 종목단체 지원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오완석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도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은 민원 접수로 이미 고발 조치가 돼 있고,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 과정을 통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답변했다.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19-11-18 20:56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정례회

TODAY포토 전형민 기자 2019-11-18 20:53

성남여류서예가協유혜선 회장 “서예, 노인들 자존감 높여줍니다”

연세가 지긋한 노인들이 한글 서예로 자존감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면 자부심을 느낍니다. 지난 2007년부터 성남문화원에서 한글 서예 강사로 활동 중인 유혜선 성남여류서예가협회 회장(67)은 활동성이 떨어져 침울한 삶을 보내는 노인들에게 서예를 통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성남문화원에서 유 회장이 가르친 중장년 수강생만 해도 300여 명에 달한다. 그는 공부와 예술이 합쳐진 서예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사는 게 바빠 붓을 잡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서예의 매력을 알고 나면 푹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예를 하려면 일단 좋은 글과 명언을 숙지해야 한다. 좋은 글을 자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게 유 회장의 설명이다. 자신이 가르쳤던 80대 후반의 수강생이 대표적인 예다. 그는 20여 년 전 남편과 사별한 노인이 10년 전부터 서예를 배우면서 삶의 즐거움을 찾기 시작했다. 꾸준히 실력을 쌓아 7년 전 성남문화원에서 개인 전시회를 연 모습을 보고 나이를 뛰어넘은 도전에 저 역시 감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저도 서예로 매일 자신감을 찾고 있다. 6살 때 한의원을 했던 조부의 먹을 갈면서 자연스럽게 붓을 잡게 된 유 회장은 대학교 시절부터 민간전시회, 경기도 전시회, 전국전시회 초대작가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니 자신감을 얻어 본격적으로 서예가의 길을 걷게 됐다며 좋은 글을 작품으로 승화시키다 보니 매일 매일 제 자존감 역시 높아지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서예의 매력을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알았으면 하는 게 유 회장 바람이다. 그는 대부분 젊은이, 어린이들이 한글 서예를 하지 않아 아쉽다. 서예를 하면 심신이 안정되고 인격도 형성된다고 생각하기에 다양한 연령층이 서예의 매력에 빠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 회장은 서예 후학을 양성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강정일당상 22회 수상자에 선정돼 상금 300만 원을 받아 성남시독거노인센터에 전액 기부하기도 했다. 강정일당상은 시 향토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조선 후기 여성 문사 강정일당(1772~1832)의 인품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성남=이정민기자

성남시 이정민 기자 2019-11-18 20:52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TODAY포토 전형민 기자 2019-11-18 20:50

영농폐기물 일제 수거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19-11-1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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