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이재명 심판의 시간” 유정복 발언에 민주당 인천시의원 항의 방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 따른 여야 갈등 여파가 인천 지방정부까지 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원 10명은 17일 인천시청 유정복 인천시장 집무실을 항의 방문해 “망언제조기 유정복 시장은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한 국민의 촛불을 직시하라”며 규탄했다. 김명주 시의원(서구6) 등은 “유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금까지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했던 건 민주당과 당대표의 의회 폭주 때문이었다, 이제 야당 심판의 시간’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인천시의원들은 국정 마비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며 본질을 왜곡하는 유 시장의 황당하고 비상식적인 발언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유정복 시장은 도대체 제정신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상황에서 반성은 커녕, 모든 혼란의 책임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떠넘기는 모습은 국민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비상계엄 사태 직후에도 유 시장은 계엄이 야당 폭거에 대한 조치였다는 망언을 내뱉은 이력을 생각한다면, 유 시장은 행복한 초일류도시를 꿈꾸는 시장인지 윤석열이 행복한 초망언 도시의 시장인지 헷갈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유 시장의 발언은 탄핵 정국에서의 국민들의 뜻은 외면한 채 국민들이 들었던 촛불과 외침을 폄하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유 시장은 망언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앞서 유 시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대통령 탄핵 정국을 설명하며 “정상적 국정운영이 불가능했던 것은 국회에서 탄핵을 일삼아 왔던 무소불위의 민주당과 당 대표 1인을 위한 의회 폭주 사태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부터는 의회 폭거로 오늘의 사태를 야기한 야당과 불법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심판해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12-17 11:39

시흥 ㈜에스엘미러텍 한국환경공단 주관 스마트생태공장 완공

시흥스마트허브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에스엘미러텍이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스마트 생태공장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사는 환경공단과의 매칭 사업으로 지난 2월 총사업비 14억여원을 들여 에너지자원효율 사업으로 태양광 설치. 대기방지시설로 필터박스 설치, 수질개선용으로 비점오염시설 설치, 폐기물 저감장치로 원심분리기 설치 등을 시작해 지난달 최종 완료했다. 한국환경공단 주관의 이 사업은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높은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오염물질 저감, 에너지･자원 효율 제고 등을 위한 친환경공장 전환을 목표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친환경 기술과 설비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프로젝트다. ㈜에스엘미러텍은 이번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7% 저감 ▲공장 내 비점오염 저감장치 시스템 구축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페기물배출량 감소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 공장기술을 접목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친환경 경영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성과는 지역사회와 기업 간의 협력으로 친환경 경영의 모범 사례를 보여 주며, 친환경 혁신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스엘미러텍 관계자는 “이번 사업 참여를 통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기술 도입과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4-12-17 11:25

“한덕수,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전 헌법 재판관 임명 불가능”…野 발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절차를 놓고 다시 충돌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절차 추진’과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하면서다. 권 대행은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며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대행은 또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며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의 구명길을 열어주기 위해 여야 합의마저 뒤집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내란 단죄를 위한 헌법 재판을 방해하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수괴를 배출하고도 국민께 석고대죄하지는 못할망정 방탄에만 급급하더니, 끝내 내란의 힘으로 남겠다고 선언했다”며 “어불성설이고 언어도단이다.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며, 권한대행의 임명 행위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 “권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박한철 당시 헌재 소장의 사례는 대통령 지명 몫이므로, 애초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억지도 정도껏 부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며 “양당 합의로 후보자를 추천했고, 청문회 개최와 청문 위원 명단까지 합의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지금이라도 궤변을 멈추고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협조하라”며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국민의 명령인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17 11:23

철도硏 KTCS 열차제어시스템 공인검사기관 인정받았다…국내 최초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KTCS(Korea Train Control System) 열차제어시스템 분야에 대해 국내 최초로 공인검사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철도연에 따르면 KTCS 열차제어시스템은 2018년 국가연구개발과제로 개발된 세계 최초 LTE-R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으로 현재 국가철도공단이 경부고속선에 도입하기 위해 설계를 진행 중이며 2028년까지 호남고속선과 수서고속선에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KTCS는 국토교통부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과 ‘철도노선간 연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기술기준’ 등에 따라 공인시험기관 및 공인검사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통해 관련 표준 준수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는 KTCS 관련 적합성 평가를 수행할 공인기관이 없어 그동안 해외 기관에 의뢰해 왔으며 이로인해 비용 증가와 평가기간 지연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가운데 철도연은 지난달 1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KTCS 열차제어시스템(KRS SG 0070-22) 분야에 대해 국내 최초 공인검사기관으로 인정받았다. KTCS 공인검사는 한국철도표준(KRS SG 0070-22, 일반 및 고속철도용 열차제어시스템(KTCS)이 요구하는 기능과 인터페이스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차상 컴퓨터 장치, 무선 폐색센터 등 시스템구성장치가 해당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평가한다. 철도연은 KTCS 제작사 및 의뢰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인검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KTCS의 기능 및 노선간 호환성을 보장하고 정부의 KTCS 중심 국가철도망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국산 KTCS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기술경쟁력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계획이다. 신경호 철도연 책임연구원은 “최근 시작된 KTCS 건설사업의 적기 개통을 지원하기 위해 공인검사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KTCS 적합성 평가의 원스톱 서비스를 완성할 수 있도록 KTCS 공인시험기관 추가 인정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석윤 원장은 “디지털 철도기술의 확대와 무역기술 장벽 강화로 철도 선진국을 중심으로 적합성 평가 대상과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제표준 및 신기술에 대한 적합성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정부의 철도정책을 지원하며 국내 철도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방안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IT 임진흥 기자 2024-12-17 11:20

공조본 “관저로 보낸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 수취 거부로 반송”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17일 우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러 나올 것을 통보하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수취를 거부해 반송됐다. 공조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급 등기로 발송된 출석요구서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한남 관저에 배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현재 '미배달' 상태다. 공조본은 전날에도 용산 대통령실 청사와 관저에 수사관을 보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대통령경호처와 대통령비서실이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게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수령을 거부한 것이다. 이를 대비해 공조본은 전날 특급등기를 통해 출석요구서를 함께 발송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한편 이번 상황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출석요구서가 도착하면 일단 수취 여부와 상관 없이 당사자가 인지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4-12-17 11:11

유물 기증문화 확산…국립농업박물관 ‘우리집 보물, 기증자료 전시’

국립농업박물관은 내년 2월 23일까지 유물 기증전 ‘우리집 보물, 기증자료 전시’를 선보인다. 지난 13일부터 시작한 이번 전시는 농업과 관련된 유물 자료를 확보하고 유물 기증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했다. ‘우리집 보물, 기증자료 전시’는 개인과 기관에서 기증받은 1천여 점의 자료 가운데 특색 있는 50여 점을 선보인다. 특히 1970년대 농부가 통일벼를 재배하며 작성한 농사일지는 당시 농촌 현장의 모습과 농부의 생생한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의미 있는 유물로 꼽힌다. 국립농업박물관 관계자는 “과거에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물건도 전시해 우리가 흔히 사용하던 물건들이 미래에는 농업 문화유산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시”라며 “어머니가 생전에 쓰셨던 초병, 고드랫돌, 바가지와 같은 생활용품 등 과거 농촌에서 쉽게 보고 접했던 물건들을 관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시에선 관람객 참여형 이벤트 ‘우리집 보물찾기’를 진행해 농업·농촌 자료를 이해하고, 자발적 기증 참여도 독려한다. 박물관 농업관과 식문화관을 관람하며 자신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전시물을 찍어 행사 데스크에 인증하면 소정의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황수철 국립농업박물관장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농업 유물 및 자료가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유물 기증전시와 기증 활성화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문화일반 정자연 기자 2024-12-17 11:08

비상계엄 직후 김동연 지사 긴급서한 발송에 ‘세계각국 화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발신한 해외 ‘긴급 서한’에 대해 전 세계에서 답장 서신을 보내오고 있다. 해외 각국에서는 김동연 지사의 신속하고 투명한 상황 대응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4일 외국 지도자, 각국 대사, 투자기업 등 2천400여명에게 서한을 보냈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로서 계엄 사태 속에 방치되고 있는 대외관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갈 것이며, 회복력과 확고한 발전 의지를 보여주는 기회로 삼겠다는 내용이다. 페터르 반 데르 플리트 주한 네덜란드 대사는 답신에서 “전 세계 어디에서든 민주주의는 때때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생각하거나 민주주의가 본질적으로 회복력이 있다고 안일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며 “민주주의는 그 제도와 국민에 의해 유지되고 수호되어야 한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바로 이러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적 법치가 계속해서 질서 있고 평화롭게 승리할 수 있도록 지사님을 비롯한 여러 지도자가 용기 있게 노력하며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해결하고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이끌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며, 경기도와 네덜란드 왕국 간의 양자 협력이 앞으로도 번창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브루노 얀스 주한 벨기에 대사도 “벨기에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지사님의 신속하고 투명한 상황 대응에 깊이 감사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의 회복력과 진보를 향한 의지를 늘 존경해 왔으며, 현재의 위기도 역시 성공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답신을 보내왔다. 이어 “도의 기술 혁신, 경제 발전, 국제 협력에 대한 전념은 영감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인공지능, 친환경 및 지속가능발전 산업, 반도체, 바이오, 의료 기술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 경제발전계획 추진을 강조하시는 점은 벨기에의 우선순위와 강점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며 “벨기에는 아이멕(IMEC)과의 회의 추진 등 경기도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며, 특히 반도체와 연구개발을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에릭 테오 주한 싱가포르 대사가 회신을 보냈다. 에릭 테오 대사는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짧은 시간 안에 기적적 경제 발전을 달성했다”며 “우리 양국은 매우 유사한 발전 역사가 있으며, 한국과 한국 국민의 회복력과 근면함은 잘 알려져 있다. 저는 한국이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금의 상황을 잘 극복할 것을 확신한다”고 전했다. 클라우스 슈밥 WEF(세계경제포럼) 회장도 지난 9일 경기도청사를 예방한 이주옥 WEF 아시아·태평양 국장을 통해 답장을 전달해 왔다. 그는 답신에서 “지사님의 사려 깊은 서한과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의 파트너십에 대한 굳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2-17 10:58

한 대행 "국정 안정 위해 혼신의 노력"…거부권 쟁점법안 미상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각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6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열리는 첫 정기 국무회의로, 농업 4법 개정안을 비롯한 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쟁점 법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5일 오전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앞으로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임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동맹이 흔들림 없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우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15일 오후에는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도 통화해 현재의 비상 상황에서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계획된 연합 연습과 훈련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 속에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방국과 신뢰를 유지하는데 계속해서 전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다행히 우리 경제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각료와 한은 총재 등이 적극 노력한 덕분에 금융‧외환시장 등 큰 틀에서 점차 안정화되고 있지만,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우선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달라"며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서민 생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내년도 투자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잘 담겨 연내에 발표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잘 챙겨 주고, 각 부처는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산업부, 중기부 등은 기업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과 유관기관 등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되,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차원에서 계획된 연말 모임 등을 통해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며 "각 부처 장관은 소관 업무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각종 개혁과제와 현안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고, 연말을 맞아 민생 현장을 살피고 소외된 분들을 위로하는 행보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을 향해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대응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오직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 시키고, 여‧야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4-12-17 10:57

명태균 "계엄 성공했으면 난 총살 대상 1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자신은 총살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명씨의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는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명 씨가 윤 대통령 계엄 선포에 대해) 바보짓이라고 했다"며 “‘만약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나는 총살 1호였다’라는 말도 했다”고 밝혔다. 또 “비상계엄 선포 때 저희는 명씨의 신변 안전이 걱정돼 창원교도소와 계속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기가 불이 날 정도로 (통화가 많아) 연결이 안 됐다”라며 “언론을 통해서 창원지검장이 명씨는 안전하다는 말을 한 사실을 확인(그때야 안심했다)”고 설명했다. 진행자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명씨를 ‘사기꾼’이라고 한다. 명 씨는 이에 대해 뭐라고 했냐”고 질문했다. 남 변호사는 “명 씨가 정확하게 ‘(홍 시장이)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으면 정치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나 자꾸 나불거리면 끝장을 내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씨와 두 번 만난 것이 전부이며 그다음 소통을 끊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명 씨가 두 번 이상 만났다고 하더라. 오 시장이 고소했으니 고소장을 검토한 뒤 상황에 따라 무고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 3일 명씨와 강혜경씨,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사기미수 및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홍 시장 역시 “명 씨와 그 여자(강씨)의 여론조작은 고소할 수밖에 없다”며 예민하게 반응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4-12-17 10:56

법원, 이재명 법관 기피신청에 “재판 지연 의도 안보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6일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17일 이를 받아들이고 정식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이로써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절차는 새로운 합의 재판부가 기피 신청 인용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중단된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7일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내부 검토 결과 (이 대표측의 법관 기피 신청이)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간이 기각 결정은 하지 않고 통상적 절차에 따라 기피 여부를 판단하며 피고인에 대한 절차는 중지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이 대표 측은 “현 재판부가 심리하는 사건과 상당 부분 사실 관계가 일치한 이 전 부지사 재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만큼 피고인에 대한 재판부의 유죄 심증을 배제하기 어렵고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며 형사11부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기했다. 이날도 이 대표 변호인은 “이 사건의 선행 사건인 이 전 부지사 등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이 대표는 기소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 사건 관련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유죄 예단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며 “이는 다른 사건 증거가 이 사건의 증거를 대신하려는 것으로 피고인이 유죄가 아님을 증명해야 해 혐의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검찰 측은 ▲현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우려에 근거가 없다는 점과 ▲이 대표 측이 6개월이 지나도록 공소사실 관련 의견도 밝히지 않으며 재판을 공전시켜왔기에 추가 공전이 예상되는 점 ▲심리를 맡을 재판부를 취사선택하겠다는 것은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며 재판부에 기각을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한 공판 준비 절차는 종결했으며 법관 기피 신청 판단이 마무리되는 대로 심리를 본격화 할 예정이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4-12-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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