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2심서도 징역 5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63억5천7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1심 형량과 같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용도지역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등과 관련한 정바울의 청탁을 받고 수행한 대관 업무는 합리적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법원(판결)·검찰 장영준 기자 2024-08-23 10:22

특수상해 재판 중 피해자에 흉기 위협 60대..구속영장 신청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60대 남성이 또다시 동일한 피해자에게 흉기를 겨누다 체포됐다. 평택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40분께 포승읍의 한 노상에서 50대 남성 B씨를 날카로운 농기구로 위협한 혐의다. 그는 B씨가 자신의 주거지 앞에 공용 음식물 쓰레기통을 가져다 놓은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당일 B씨와 우연히 만났다. A씨는 B씨에게 항의를 하던 중 다툼을 벌이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낫을 B씨를 향해 들이대며 “죽여버린다”고 위협했다. A씨는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다가 낫을 버리고 도주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그의 주거지로 출동했다. A씨가 문을 잠그고 불응하자 경찰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진입해 A씨를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이웃 사이로 , A씨는 지난 4월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4-08-23 10:04

‘이낙연 정계 은퇴설’...초일회·김부겸 등 전면 등장 예고

호남 맹주 이낙연 전 대표가 정계에서 은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비명(비이재명)계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초일회’의 정계 은퇴 요구에 이 전 대표가 “그렇게 하겠다. 정치 활동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CBS 김규완 논설실장은 전날(22일)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초일회 소속 김철민 전 의원이 이 전 대표를 찾아가 ‘더이상 정치 활동하지 마십시오’라며 은퇴를 요구했고, 이 전 대표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초일회’는 김철민 전 의원을 비롯해 양기대, 윤영찬, 강병원, 박광온, 송갑석, 박용진, 신동근 등 15명의 비명계 전직 의원들로 구성된 모임이다. 김 논설실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 대선 정권 교체할 수 있겠느냐. 이 대표 1심 선고가 앞으로 닥쳤으니까 이제 모이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모임을 하면서 부담스러운 것이 ‘이낙연을 위한 별동대 아니야’라고 오해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논설실장은 그러면서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낙연 전 대표한테 요청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부겸 전 총리도 본격적인 정치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논설실장은 “(김 전 총리가) ‘더이상 자기가 비겁하게 뒤로 물러나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국가 원로로서 역할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은 물론이고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뉴스토마토’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19~20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천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2일 여론조사 결과가 여야 안팎에서 관심이다. 먼저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잠재적 경쟁자로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21.7%가 김경수 전 지사, 20%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지목했다. 이어 이탄희 전 의원(7.7%), 김부겸 전 국무총리(7.2%),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4.4%), 이광재 전 의원(2.2%) 등의 순이었다. 이 대표의 잠재적 경쟁자가 ‘없다’는 응답률은 20%였다. ‘기타 다른 인물’ 11.2%, ‘잘 모르겠다’ 5.6%였다. 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가 19.8%, 김동연 지사가 19.7%로 나타났다. 이탄희 전 의원이 9.4%였고, ‘잠재적 경쟁자가 없다’는 응답률은 26.4%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가 26.5%, 김동연 지사가 20.4%, 김부겸 전 총리가 12.7%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8-23 09:51

‘정청래 법사위’… 오늘 김건희·김정숙 특검 공방전 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및 김정숙 여사 외유성 순방 의혹 등 진상 규명 특검법의 법안소위 회부 여부를 논의하면서 또다시 여야 간 극단적인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미상정 고유법안 58건에 대한 법안소위 회부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특히 ‘김건희 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정숙 종합 특검법(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병) 등 같은당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김건희 특검법’에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내용을 포함했다. 또 국민의힘이 발의한 ‘김정숙 종합 특검법(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논의 대상이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6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논란이 됐던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및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 등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등 15명이 같은 달 발의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특검법(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의 경우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하기 위해 경기지사 시절 방북 비용 대납 의혹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엮어 사건을 조작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청래 법사위’는 이 밖에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건을 채택할 예정이다. 한편, 22대 국회 출범 후 ‘정청래 법사위’는 ‘최민희 과방위’와 함께 여야 간 가장 뜨거운 정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임위다. 여야 간 고성과 삿대질은 물론, 인격 모독성 발언까지 난무하면서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8-23 09:09

아파트 건설 현장에 섬뜩한 낙서…"100세대에 할 것" 예고

경기 파주시의 한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다소 섬뜩하게 적힌 낙서가 발견돼 건설사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주시 운정신도시의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인 한 아파트의 내부 거실 벽면 아트월 타일과 창문 유리 등 곳곳에서 붉은색의 래커로 쓴 낙서가 지난 21일 현장 근로자에 의해 발견됐다. 벽에는 '100세대 락카칠 할 것다(100세대 래커칠 할 것이다), 가고하라(각오하라)"는 문구를 비롯한 경고문과 욕설 등 적혀 있었다. 현재까지 낙서가 된 집은 1세대로 확인됐다. 해당 아파트 건설사 측은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차량에 부정주차 금지 스티커를 발급받은 차주의 소행인 것으로 보이는데, 누구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면서 "건설현장 안에는 안전 문제를 이유로 등록된 차량 외의 출입과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세대의 망가진 부분은 현재 철거가 이뤄졌으며, 이후 전면 재시공할 예정"이라며 " 내년 입주하는 세대에는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건·사고 장영준 기자 2024-08-23 09:08

인천 서구 4층짜리 빌라 주차장서 불…8명 부상

23일 오전 6시30분께 인천 서구 심곡동 한 4층짜리 빌라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나 27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 이 불로 주민 8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빌라 1층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소방대원 76명과 장비 31대를 투입해 이날 오전 6시52분에 큰 불길을 잡았고, 이로부터 5분 뒤 불을 모두 껐다. 소방당국은 빌라 1층 주차장에 있던 자전거 등 적치물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구는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보내 “건물 안 주민들은 대피하고, 화재로 인한 연기에 유의해달라”며 “불을 끄기 위해 현장 도로 주변에 주차된 차량은 즉시 이동하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4-08-23 08:42

손끝으로 읽는 ‘동화 세상’ 선물 [함께 토닥토닥]

“시각장애 아이들에게도 일반 아이들과 같은 교육 여건이 주어져야 합니다. 예술가들의 따뜻한 손길로 만든 ‘촉각 도서’가 그 첫걸음입니다.” 지난 19일 찾아간 의정부시 가능동의 ‘나누미촉각연구소’.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5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둘러앉아 각양각색의 소품을 두고 아이디어 회의가 한창이었다. 동화책의 줄거리와 각 장의 구성, 꼭 들어가야 하는 소품의 재질부터 각자 잘하는 작업에 따른 업무 분배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들의 손엔 장애아동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녹아 있었다. 나누미촉각연구소는 지난 2010년부터 시각장애 아이들을 위해 손끝으로 읽는 그림책인 ‘촉각 도서’를 제작해 전국의 병원·학교 등에 보급하고 있다. 설치미술가인 문미희 대표를 주축으로 조각가, 시각장애인 등 5~6명의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점자와 소품이 부착돼 있는 그림동화를 만든다. 나누미촉각연구소가 이 같은 활동을 시작했을 때, 국내엔 패브릭(직물)으로 만들어진 촉각도서가 없었다. 이에 나누미촉각연구소는 시각장애 아이들이 ‘촉각으로 보는 법’을 제대로 익히게 하기 위해 질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고, 소품의 크기를 확대했다. 또 다칠 위험이 없는 패브릭을 사용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촉각도서 중 50여권은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광주세광학교, 인천 장사래어린이도서관, 부평기적의도서관, 병원 등에 기증했다. 올해는 시각장애 영유아 교육기관인 서울효정학교에 5권의 촉각 도서를 기증하기 위해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나누미촉각연구소 소속 시각장애인 박규민씨는 “촉각 도서는 한 권을 만드는 데 6개월 이상이 소요될 만큼 많은 정성이 들어간다”며 “시각장애 아이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사물들을 직접 만져보면서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게 해 성장 시기에 필요한 발달에 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나누미촉각연구소는 촉각도서와 함께 시각장애인들의 지도인 ‘촉지도’도 만들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호선 의정부역 촉지도를 만든 것을 시작으로 2020년엔 경기도청 북부청사, 2021년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2022년 연천 재인폭포공원에 촉지도를 설치해 큰 호응을 얻었다. 문미희 대표는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장애인들이 촉각도서와 촉지도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생각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일반 김보람 기자 2024-08-23 05:00

전국 흐리고 소나기…습도로 체감온도 더 올라 [날씨]

처서 다음날인 23일 금요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며,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린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23~28도, 낮 최고기온은 31~36도 수준이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며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갈 순 있으나, 비가 그친 뒤 습도가 높아지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진다. 이 습도로 인해 최고 체감온도는 33~35도에 달할 수 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20㎜ ▲강원도 5~20㎜ ▲대전·세종·충남·충북 5~20㎜ ▲전북 5~20㎜ ▲제주도 5~20㎜ 등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 곳곳에선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어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보됐다.

날씨 이연우 기자 2024-08-23 03:30

[사설] 신설 국제스케이트장 부지, 경기 북부가 순리다

대한체육회가 국제스케이트장을 새로 짓는다. 서울 태릉에서 옮겨 가는 대체 시설이다. 400m 링크, 연면적 3만㎡ 규모다. 전체 부지로 5만㎡ 이상을 예상하고 있다. 투입될 건립비 2천억원은 전액 국비다. 각종 국제·국내 빙상 대회가 개최된다. 엘리트·학생 선수들의 상시 훈련장이다. 가져올 경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했다. 김포·양주·동두천시(경기도), 춘천·원주·철원시(강원도), 서구(인천시)다. 김포시는 특출한 교통 접근성이 강점이다. 인천·김포공항과 전철, GTX망을 갖고 있다. 양주시는 과감한 부지 제공을 약속했다. 태릉과 지척 거리에 있는 10만9천㎡다. 동두천시는 빙상의 인적 인프라를 내세운다. 빙상팀을 직접 운영하고 많은 선수를 배출했다. 경기도가 3개 시를 포괄해 유치전을 돕고 있다. ‘세계에서 통하는 경기도, 국제스케이트장 IN 경기도’라는 주제의 홍보영상도 배포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홍보 등도 계획돼 있다. 낙후된 경기 북부다. 도움이 될 것이다. ‘경기 북부 지원’이라는 도정 방향에도 부합한다. 기본적으로 경기 북부의 적절성은 넘친다. 엘리트·유소년 선수들이 쓸 시설이다. 이 선수들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있다. 학업과 운동을 병행해야 할 입장이다. 학교 통학과 훈련장 왕래가 모두 용이해야 한다. 3개 시 모두 서울 접근성이 30분 이내다. 교통 수단도 전철, GTX 등으로 다양하다. 기존 태릉과 가장 흡사한 조건을 가진 3개 시다. 인구 배분도 그렇다. 인구 2천500만명의 수도권이다. 국제스케이트장 하나 있는 게 옳다. 강원도에는 대형 스케이트장이 있다. 동계올림픽을 치러낸 강릉스피드스케이트장이다. 2017년 완공됐으니 사실상의 신축 시설이다. 400m 더블트랙에 지상 2층, 지하 2층이다. 8천명이 입장 가능한 국제 규모다. 건축비용으로 국비 1천240억원을 들였다. 이런 지역에 국제스케이트장을 또 세워야 할 이유는 없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강릉스케이트장은 개점휴업 상태다. 2018년 올림픽 이후 골칫거리다. 오죽하면 ‘축구전용경기장으로 바꾸겠다’는 도지사 선거 공약까지 나왔겠나. 영화 촬영 장소로 활용됐지만 일회성 행사였다. 컨벤션센터로 쓴다지만 걸맞은 이벤트가 적다. 이런 강원도에 또 하나를 설치해야 하나. 강원도의 경제 사정은 이해한다. 그렇다고 허허벌판에 빌딩 세우고 지역균형발전 완성했다며 떠드는 우를 빙상에서도 반복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국제스케이트장은 경기 북부가 순리다. 합리적인 판단이라면 그렇게 결론 나야 맞다.

사설 경기일보 2024-08-23 03:00

[사설] 문턱 높은 무더위쉼터,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해야

기록적인 폭염으로 경기도 전역에 한 달째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다. 경기도내 온열질환자가 누적 600명을 넘었고,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도 나왔다.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위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 한다. 고령층과 폭염 취약계층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다. 지방자치단체마다 폭염을 피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에도 31개 시·군에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기가 확보된 경로당, 마을·복지회관, 관공서, 은행 등에 8천200곳의 무더위 쉼터가 있다. 무더위 쉼터의 80% 정도는 경로당 등 노인시설에 편중돼 있다. 그러다 보니 노인을 제외한 더위 취약자들은 시설 이용이 쉽지 않다. 노인이라 해도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은 그 아파트 거주자 위주로 이용해 출입이 어렵다. 일반 경로당의 경우도 회원제로 운영해 이용이 제한적이다. 때문에 다가구주택 거주 노인이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취약계층은 갈 엄두도 못 낸다. 그들에게 무더위 쉼터는 무용지물이다. 본보가 평택지역 무더위 쉼터를 점검했다.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평택의 무더위 쉼터는 모두 540곳에 이른다. 이 중 80%인 432곳의 쉼터가 아파트 단지나 마을 경로당 등의 노인시설로 경로당 회원만 이용하고 있다. 일부 시설은 문이 잠겨 있거나, 주소가 실제와 다른 경우도 있다. 쉼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주말에는 열지 않는 곳이 많다. 야간에 문을 여는 곳은 평택시립배다리도서관이 유일하다. 한 지자체에 500~600개씩의 무더위 쉼터가 있지만 수혜를 보는 사람은 극히 일부다. 모든 에너지 취약계층에 개방해야 한다. 평택시 관계자가 ‘경로당 무더위 쉼터의 경우 지자체 운영 시설이 아니라 개입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안일한 태도다. 회원제라 해도 무더위 쉼터로 지정됐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 경기도와 각 지자체에서 무더위 쉼터를 점검한다. 냉방기기 정상 작동, 쉼터 내부 청소 상태, 쉼터 안내표지판 부착 여부 등을 체크한다. 시민 전체에게 개방하고 있는지는 점검하지 않는다. 개방 권고도 거의 없다. 무더위 쉼터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복지시설, 마을회관, 주민센터, 금융기관, 보건소, 도서관 등 가능한 한 공공시설에 더 많은 무더위 쉼터를 만들어야 한다. 야간이나 주말에도 문을 여는 등 개방 시간도 늘려야 한다. 냉방비 지원도 필요하다. 세금이 들어갔으니 시민 모두에게 개방하라는 권고가 먹힐 것이다.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는 시민 협조도 절실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4-08-23 03:0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