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공기관 혁신 출발점은… CEO 등 전문성 강화와 소통

인천 공공기관 혁신의 최우선 과제는 전문성 개선과 소통이다. 3일 인천시 공공기관혁신추진단이 지난달 18~30일까지 인천시민 등 19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공기관 혁신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시민이 생각하는 공공기관 혁신과제(2가지 복수응답)는 CEO의 전문성 부족이 20%로 가장 많았다. 시민의견 수렴 및 소통부족이 15%, 환경변화 대응 및 노력부족 13%, 방만한 재정운영 12%, 기능이 중복 10%, 업무 생산성 저하 9% 순으로 조사됐다. 기타 의견으로는 낙하산 인사, 새로운 수익모델 부재, 경영 구조개선, 잦은 정책변화 등이 제시됐다. 분야별로는 조직과 CEO 등 리더의 혁신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CEO 혁신 부분에서는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경영인 확보, 공공기관 역할 재정립 및 합리적인 관리방안 수립, 정책이나 흐름에 편승하지 않는 비전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는 책임경영, 시민과의 소통채널 등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았다. 또 공약사업과 무수익 또는 손실예상 사업 등을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직인사 분야에서는 전문가 채용 및 비정규직 남용 방지, 불필요한 중간 관리체계 축소, 경력과 업무전문성 재산정과 구조개선, 인사시스템 개편, 적재적소 인원배치, 공무원 퇴직관료 및 정치인 낙하산 인사 일명 관피아 근절, 부정부패 척결, 통합서비스, 성과평가체계 확립, 임금피크제 여론수렴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공공기관 혁신의 큰 축인 재정분야에서는 부채 감축, 건전재정 구현, 자립기반 조성,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 등 재정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었다. 특히 시민은 공공기관 혁신방안에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 시민, 학계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공론화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경영평가단을 꾸리거나 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연속성과 독립성을 지닌 혁신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김미경기자

“청라시티타워, 멋있지만 돈안된다”… 건설사 ‘사업자 공모’ 또 외면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453m 국내 최고층 청라시티타워 건설 계획이 사업자를 찾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국제도시 청라호수공원 중심부에 있는 복합용지(3만 3천58㎡)에 시티타워 및 복합시설을 건설관리운영할 투자자 공모를 지난 2일 마감했으나 사업 신청 서류를 제출한 기업은 없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공모 실패에 이어 또다시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 경제청은 이번 공모를 위해 LH와 합의하에 시티타워 계획 공사비를 이전 공모 때보다 455억 원을 증액해 3천33억 원으로 늘렸고, 전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시 시티타워 역사 연결과 인천시내 면세점 유치 등의 사업성 제고 조건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학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초고층 타워를 청라지구 상징성에 비중을 두고 크리스털 형상으로 설계해 시공이 난해한 점 때문에 대다수 기업이 참여를 꺼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티타워는 세계 최초로 빛의 반사와 굴절을 이용한 외장 기술을 접목해 투명한 건축물로 건설한다는 계획이 기본설계로 확정돼 있다. 사업자들은 3천여억 원의 공사비로는 이러한 기본설계를 충족하고 타워와 복합시설의 설계부터 준공까지 하려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상반기 공모 때도 사업자들이 서면질의를 접수하는 등 관심을 보이기는 했으나, 시티타워의 기본설계상 형상이 너무 이상적인 디자인이라 난감하고 사업비 산출도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은 청라국제도시 개발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모 결과를 분석한 뒤 입찰조건 변경 등 향후 사업자 공모 절차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청라시티타워는 높이 453m, 연면적 1만 3천㎡ 규모로 지어지며 3천33억 원 내에서 시티타워 공사비를 받고 완공 후 20~50년간 인천경제청으로부터 타워를 임차해 운영하는 사업구조이다. 신동민기자

인천시영어마을 ‘4박5일 체험캠프’ 자가 부담금 3만2천원 인상 전망

인천시영어마을 4박5일 체험캠프의 자가 부담금이 내년부터 12만 원에서 15만 2천 원으로 3만 2천 원 오를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일 제226회 임시회에서 인천시 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영어마을 위탁운영 업체와 계약이 올해 말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3년간 영어마을을 운영할 업체를 공모하려면 의회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안엔 4박5일 캠프 연간 교육인원(1만 명)과 1인당 교육비 38만 원(자부담 15만 2천 원), 저소득층 교육비 전액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시는 4박5일 캠프 지원예산을 내년부터 줄이기로 하고 이용객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시는 2011년부터 30억 6천여만 원을 들여 1인당 캠프 참가비용 38만 원 중 26만 원을 지원해왔다. 나머지 12만 원(31.6%)은 자부담이다. 시는 재정건전화 계획의 하나로 내년부터 1인당 지원규모를 26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7만 원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자부담이 7만 원 늘어나는 만큼 학부모의 반응은 냉랭했다. 이 때문에 시는 1인당 지원금을 3만 2천 원만 줄이는 것으로 조정했다. 시는 오는 14일 시의회 제2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최종 통과되면 내년부터 22만 8천 원으로 지원금을 줄이고, 앞으로 매년 5%씩 1인당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신동민기자

아시아나 등 국내항공사 ‘안전불감증’

국내 항공사들의 안전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국회의원(새누리서울 노원갑)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항공사가 활주로 이탈이나 위험물 취급 부주의 등 안전규정을 어겨 받은 행정처분은 모두 21건으로 확인됐다. 항공사별로 보면 아시아나항공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티웨이항공 5건, 제주항공 4건, 대한항공 2건, 이스타항공 2건, 에어인천 1건 등이다. 아시아나항공 소속 603편은 지난해 4월 19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사이판으로 향하던 중 왼쪽 오일필터 경고메시지가 발생했지만, 경고가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이판공항까지 운항한 사실이 드러나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대한항공 소속 643편의 경우 지난해 4월 11일 인천을 떠나 싱가포르로 향하는 과정에 화물칸에 위험물인 드라이아이스를 운송하면서 위험물 표식을 부착하지 않고 운항하다 750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저가항공(LCC)인 티웨이항공의 경우 지난 2013년 7~8월 중 제주공항을 출발하는 부정기편(총 5편)에서 비상구 좌석에 배정할 수 없는 승객(15세 미만)을 배정해 2천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더구나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안전 불감증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크게 제기됐음에도 국내 항공사에 내려진 행정 처분은 모두 9차례나 됐으며 과징금도 1억 3천250만 원에 달했다. 이노근 의원은 항공기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직결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항공사는 반드시 안전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항공사의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광범기자

시의회 ‘위령사업 조례’ 가결… 65년만에 ‘역사의 숙제’ 푼다

인천시가 625 전쟁 당시 희생된 인천지역 민간인을 위로하는 위령제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길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일 김정헌 시의원(새누리중구 2)이 발의한 인천시 한국전쟁(625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조례안에는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과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 등 625 전쟁으로 생명과 가족을 잃은 인천지역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위로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원기준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화위)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이나 사법부의 판단을 근거로 지자체의 책임을 입증한 사항, 군구 등 기초자치단체가 민간인 희생자를 대신해 시에 요구하는 사항 등이다. 필요한 예산은 위령사업에 500만 원(연간), 간행물 발간 2천만 원 등이다. 단, 희생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보상 규정은 해당하지 않는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국가의 몫이기 때문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정헌 시의원은 그동안은 법적 근거가 없어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를 지원하기가 어려웠다면서 완전한 피해자 보상을 할 수는 없지만 역사적인 숙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진화위가 확인한 인천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은 월미도 미군폭격 희생, 강화(교통 포함) 민간인 희생, 서울인천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등 총 11건이다. 김미경기자

전통시장 릴레이 공연 추석특수 불씨 지핀다

경기도가 추석을 앞두고 메르스로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오는 4일부터 전통시장 릴레이 공연을 추진한다.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인연합회와 함께 4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전통시장에서 총 8차례에 걸쳐 전통시장 릴레이 공연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첫 공연은 4일 오후 5시 구리 전통시장에서 열리고 6일 오후 5시에는 수원 팔달문시장, 12일 오후 5시는 안성시장에서 공연이 열린다. 이어 평택 서정시장(13일ㆍ오후 5시), 파주 금촌시장(18일ㆍ오후 5시), 의정부 제일시장(19일ㆍ오후 5시), 동두천 큰 시장(20일ㆍ오후 5시), 이천 관고시장(23일ㆍ오후 6시)에서 공연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공연에는 밤안개을 부른 현미와 그룹 백두산으로 활동했던 유현상, 이자연(찰랑찰랑), 이정석(사랑하기에), 소명(빠이 빠이야), 김은철 등 유명 대중가수와 평양민속예술단이 출연해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평양민속예술단은 반갑습니다와 통일아리랑, 번지없는 주막, 휘파람, 섬마을선생님 등 다양한 노래를 선보일 예정이며 창작무용 박판무, 퓨전무용 북한소녀시대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무용공연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상인회에서 마련한 행운권 추첨도 진행될 예정이다. 최병갑 도 문화정책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경기도 전역의 전통시장에서 흥겨운 공연을 진행해 메르스로 지친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의 시간을 드리고자 이번 공연을 지원하게 됐다며 많은 도민들이 전통시장을 찾아 다채로운 공연도 즐기고 추석선물도 마련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G-TRADE ASEAN 수출상담회’ 3천700만 달러 성과

경기도가 6억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3천700만 달러의 수출 성과를 이끌었다. 경기도는 3일 수원 라마다플라자에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린 2015 G-TRADE ASEAN 수출상담회에서 수출상담 264건에 3천700만 달러의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에는 말레이시아 IT부문 최대 기업 중 하나인 CSL Manufacturing사를 비롯, 생활용품, 뷰티미용, 전기전자 등 한아세안 FTA 특혜 품목을 중심으로 한 아세안 바이어 35개사가 참여했으며 경기도 각지의 수출초보기업 350개사가 몰려든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안산시에서 LED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A사 관계자는 말레이시아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주관사의 바이어와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눴다며 중소기업 특성상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러한 국내 수출상담회를 통해 진출 노하우를 얻을 수 있어 매출 확대에 큰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아세안 경제공동체는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쌓아왔던 협력관계를 더욱 내실화하면서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 기업들이 한ASEAN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출시장을 선도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현했다. 최원재기자

전통시장 명품점포 사업대상 20곳 선정

경기도가 전통시장 명품점포 사업 대상 20곳을 선정했다. 3일 도북부청에 따르면 도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핵점포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명품점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10개소, 지난해는 8개소를 선정했다. 올해는 114개점포가 응모한 가운데 20개 사업대상 점포를 선정했으며 점포별로 300만원 이내 맞춤형 환경개선 지원금을 통해 취약점을 보완, 오는 11월 열릴 최종 인증 부여 심사에 참여하게 된다. 명품점포 인증기간은 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간 유지되며 연차별 목표 달성 때 1년차는 새싹, 2년차는 버금, 3년차는 으뜸 등급을 부여하는 등 체계적 관리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청년상인 성공이야기 만들기 사업 대상자 8명도 선발했다. 청년 상인들에게는 △창업지원금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정기적 상인 전문교육프로그램 기회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강승호 도 공정경제과장은 명품점포 인증 사업과 청년상인 성공이야기 만들기 사업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의 성과가 나날이 입증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가 지난 3월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명품점포 선정 이후 해당 핵 점포는 평균 14.8%, 전통시장 전체는 평균 12.2%의 매출이 증가했다. 고객증가율의 경우 핵 점포는 평균 14.1%, 시장 전체는 평균 10%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명품점포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창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