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 달라지는 내용

정부는 4일 금리안정과 금융시장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추진방향을 마련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오는 15일까지 채권시장안정자금 20조원 수준으로 조기에 확충, 투신사 매각 채권을 무제한 매입키로 했다. 또 기존 펀드에 대한 채권시가평가제와 투신사 구조조정을 유보하고 대우 무보증채는 기간별로 50∼95%까지 지급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달부터 수익증권과 관련된 많은 사항들이 달라진다. 개인투자자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유·불리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할 것이다. ◇수익증권의 약관 변경. ▲첫째 수익증권에 가입하거나 환매할 때 적용하는 기준가격 산정방식이 달라진다. 종전에는 주식형 수익증권에 가입할 때 가입당일의 기준가격이 적용돼 주가가 많이 오른 날 가입하는 것이 유리했다. 그러나 약관 개정으로 이제부터는 가입 다음날 기준가격이 적용, 가입한 당일의 주가등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또 주식형 수익증권(주식편입비율 50% 이상인 성장형)을 환매할 때 적용되는 기준가격도 종전의 ‘증권·투신사가 영업하는 날’에서 ‘증시가 열리는 날’을 기준으로 하게 돼 그동안은 주가가 많이 오른 금요일에 환매를 신청하는 게 유리했지만 앞으로는 월요일 주가가 반영되면서 이같은 효과가 사라질 전망이다. ▲둘째 모든 환매수수료는 반드시 펀드재산에 편입하게 된다. 현재까지는 90일 이내에 중도 환매하면 나머지 고객의 펀드재산에 편입, 90일 이후 중도환매한 수수료는 투신사 몫이었으나 앞으로는 환매수수료 전액이 펀드에 편입, 고객에게 돌아가게 된다. ▲마지막으로 고객이 환매를 요청할 경우 투신사는 펀드에 편입된 주식과 채권을 팔아 고객에게 환매해 주어야 한다. ◇신상품 허용 정

사이버무역정보센터 구축

경기지역 무역업체들이 종합적인 무역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버 무역정보센터가 구축됐다. 무역협회 경기지부는 최근 경기도내 무역업체들이 무역업 창업과 수출활성화를 위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무역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버카페를 경기지부 사무실에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용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카페는 EC21, KOTIS, KITA 등 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무역 관련 사이트를 비롯 중소기업 지원이나 무역 관련 정부부처 및 언론기관 등의 웹싸이트에 사용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적의 사용환경이 조성돼 있다. 또 초보사용자들을 위해 부문별 안내 매뉴얼 비치와 전담요원의 상담 등 무역정보 수요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알선 ▲해외상품 및 무역업체 정보 제공 ▲무역관련 애로사항 ▲무역실무 등에 대한 연수 ▲해외시장 개척자금 지원 등 금융지원 ▲홈페이지 구축 및 업데이트 ▲수출상품 해외홍보 ▲무역클레임 처리 ▲해외시장 정보 등 다양하다. 이에대해 무역협회 경기지부 관계자는 “사이버카페 이용을 통해 도내 무역업체들이 무역에 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 업체들의 요구사항을 취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표명구기자자

10월 농업관측 결과

태풍과 호우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가을 무·배추 및 사과, 배 등의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일부 과수는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로 가격은 지난해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가 발표한 10월 농업관측결과에 따르면 태풍 올가, 바트 등으로 인한 피해로 가을 무·배추 생육상황은 전반적으로 평년작에 비해 다소 부진하나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조사됐다. 가을 무 재배의향면적은 지난해보다 5%가 줄어든 1만4천415㏊수준이며 시기별 수확예정면적은 10월이 전년보다 2% 줄고 11월과 12월은 6∼8%적지만 이달부터 본격출하돼 무 가격은 보합세가 예상된다. 배추는 재배의향면적이 지난해보다 4%줄어든 1만4천377㏊수준이며 이달에 고랭지배추 수확이 끝나고 가을 배추 수확이 본격적으로 이뤄져 배추가격은 약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배의 경우 태풍으로 인해 낙과가 많았지만 작년보다 재배면적이 늘었고 태풍에 살아남은 배알이 굵어져 전체 생산량은 작년보다 9% 감소에 그친 23만5천t으로 전망됐으며 사과도 역시 재배면적이 줄고 태풍으로 많이 낙과됐지만 전체생산량이 작년보다 오히려 7% 늘어난 49만3천t으로 전망됐다. 이에따라 사과와 배 의 전체물량 수급에는 영향이 없지만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로 가격은 지난해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대파는 9월보다 가격이 다소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마늘도 9월까지 낮은 가격대 형성을 보였지만 이달 중순 약간 회복할 전망으로 나타났다./정근호기자

도내 법인수 1년내 2천개 감소

경제불항의 여파로 세금부과대상 법인기업체의 수가 1년만에 2천여개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법인중에는 무단폐업이나 부재법인도 1천500여개소나 달해 지방세 체납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법인기업체의 체계적인 세무조사와 세원누락 방지를 위해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법인명부를 정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말 2만6천640개소이던 법인수가 9월말 현재 2만4천413개소로 2천227개소나 감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기간중 늘어난 법인수는 신설법인 886개소, 누락법인 532개소 등 1천623개소인 반면 파산·폐업법인 923개소, 무단폐업 878개소, 부재법인 1천82개소 등 정리법인은 무려 3천750개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원시의 경우, 이기간중 신설법인은 118개소인 반면 정리법인은 342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성남시는 29개 법인이 신설된 반면 18배가 넘는 543개 법인이 파산·폐업·부재 등으로 정리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 역시 신설법인은 184개소인데 비해 정리법인은 355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용인시와 고양시, 파주시, 안성시, 화성군, 광주군 등 10개 시군은 신설법인 없이 정리법인만 최소 2개소에서 224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시는 신설·정리법인이 각각 124개소와 166개소로 다소 그나마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김포시도 137개소의 법인이 신설됐고 정리법인수도 168개소로 균형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정리법인에 비해 신설법인이 많은 지자체는 부천시, 광명시,안산시, 군포시, 하남시, 양평군 등 6개 시·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도내에서 법인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성남시와 시흥시로 각각 1천797개소와 1천752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가장 적은 자치단체는 의

주공 토지보상가격 천차만별

대한주택공사가 수도권일대에서 택지조성사업과 관련한 토지보상을 하면서 개별공시지가의 최저 70%에서 최고 20배까지도 보상해 보상가격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대한주택공사가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밝혀졌다. 이의원은“ 양주 덕정지구 고암리 200의8, 9일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7천900원에 불과했으나 보상가격은 15만2천500원으로 무려 공시지가의 19.3배에 달하는 등 개별공시지가 대비 2배가 넘게 보상된 경우가 47건인 반면 공시지가 70%미만으로 보상한 경우도 13건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의원은“화성 발안지구에 대한 토지보상을 하면서 대부분 필지의 보상가가 공시지가의 2배를 넘고 있으나 최근 토지보상이 이뤄진 수원매탄4지구의 토지보상가는 대부분 공시지가 대비 85∼115%선에 접근해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의원은“최근 보상을 시작한 파주 금촌 1지구의 토지 소유주들은 실제 지가보다 현저히 낮은 보상가 책정에 반발하고 있다”며“토지보상가가 이처럼 들쑥날쑥해 어느지역에서는 공시지가의 30%로 보상하고 다른 지역은 20배이상 더 보상하는 주공의 토지보상기준을 납득할 수 없다”며 투명한 토지보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박승돈기자

포승지구 배수갑문 설계부실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 배수갑문의 설계잘못으로 배수갑문 꼭대기 높이가 낮아 바닷물에 침수우려가 높은데다 집수정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집중호우시 큰 피해가 예상될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토지공사가 한나라당 임인배·조진형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포승지구 배수갑문의 경우 앞바다에서 이미 발생한 바닷물의 최고 높이는 5.386m이며 지난 93년 12월 설계용역을 수행할 때 이보다 하류측인 평택항의 바닷물 높이가 5.386m보다 11㎝ 더 높은 관측기록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93년 12월 해양수산부가 작성한 아산 신항만 수리현상 보고서에 따르면 아산 신항만이 2011년 완공될 때까지 바닷물 높이가 5.386m보다 17㎝ 더 올라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토공이 배수갑문 꼭대기의 높이를 5.556m로 설계해야 했으나 5.5m로 설계한데다 갈수록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을 감안할 때 포승공단 28만5천평이 침수우려가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진형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토공이 포승공단내 공장용지 14개 블럭중 2개 블럭은 우수처리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않고 입주업체가 설치하도록 했으며 특히 12개 블럭에는 적정한 집수정 관경 450㎜의 연결관이 모두 206개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4.6%에 해당하는 30개소만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집중강우시 빗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단지내 토사가 유실되고 유실된 토사가 도로에 유입되어 우수관에 퇴적되며 나대지 상태의 공장부지를 유지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대해 토공 관계자는 “설계당시 해양수산부의 보고서 자료를 입수치 못했으며 현재 높이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돼 단지가 침수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벤처기업육성위한 직접시설

정부의 잇따른 벤처기업육성시책으로 벤처기업수는 8월말 현재 전국에 4천여개에 이르고 있다. 5인이상 중소제조업 전체의 4.4%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달 250∼300개가 중기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있다. 이에 대학,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설립된 벤처기업의 자립기반을 지원하고 유사업종 벤처기업들을 한곳에 모아 공동시설 이용으로 비용절감과 창업투자회사 및 금융기관의 투자를 이끄는데 용이하도록 할 목적으로 지난 97년말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이라는 다수의 벤처기업입주건물을 지정하고 있다. ◇벤처기업집적시설 개념 및 현황 도심의 민간 인텔리전트(Intelligent)빌딩을 벤처기업의 창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여 입주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자금·조세감면 등 지원을 해주고 있다. 아울러 벤처기업간 동일한 장소에서 기술 및 정보교환을 통한 경쟁·협조 등으로 시너지 효과창출에 기여하는데 있다. 현재 전국의 집적시설수는 8월말 기준으로 총 56개이며 이중 43개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뒤를 경기도가 7개소를 지정 받았다. 경기지역 7개소중 입주가 완료된 곳은 성남시소재 두인빌딩(사업자 두인전자)와 화성군소재 수원대학교내 첨단과학연구소(사업자 수원대) 2개소로 총 14개 벤처기업이 입주한 상태이다. 그러나 집적시설의 사업주체가 일반 사업자 및 개인의 경우 벤처기업 입주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입주기업이 선호하는 벤처기업 및 대학이 사업주체가 되는 집적시설을 적극 발굴, 유도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벤처집적시설의 효율성 도내 최초의 벤처집적시설로 지정받은 두인빌딩의 경우 지난 98년 4월 지정받기 전부터 사업자인 두인전자가 다수의 벤처기업을 입주시키고 있었던 케이스. 현재 주문형반도체 설계회사인 티엘아이(대표 김달수

주식시장 안개정국 투자자 불안

증시가 연 6일째만에 하락행진을 멈추고 소폭 상승세로 돌아서며 향후 주가전망에 대한 문의전화가 각 증권사 객장으로 빗발쳤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941.57을 기록한후 추석연휴가 끝난 지난달 27일 37.78포인트 하락에 이어 연 5일째 121포인트가 하락, 폭락행진이 이어졌다. 1일 오전 개장초 11포인트 올랐으나 매수세가 약해지면서 하락세로 돌아선뒤 오후 한때 800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도내 각 증권사 객장에는 추가하락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채 향후 주가전망에 대한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실제로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S증권 객장에는 오전 400여명의 투자자들이 몰려 그동안의 대한 증시폭락에 대한 반등을 기대한 가운데 개장초 11포인트 올랐으나 매수세가 약해지면서 하락세로 돌아선뒤 820선이 무너지자 투자자들이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K증권 객장에는 후장들어 낙폭이 더욱 커지자 향후 주가낙폭에 대한 문의 전화가 쇄도하는 등 투자자들이 증권사 직원들과의 투자상담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다. 투자자 조모씨(36)는“그동안 계속되는 주가하락으로 투자액의 절반이상의 손실을 보았다”며“제2의 IMF마저 오지않을까하는 우려감마저 들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 관계자는“추가하락에 불안감을 우려해 장중한때 일반투자자들의 경우 무조건 팔고보자는 식의 투매현상까지 나타났다”며“여전히 증시주변상황은 불안한 상태가 상존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후반부터 기관들이 주가하락에 대한 반발매수가 이어지며 낙폭을 크게 줄여 +3.17 오른 839.35포인트로 마감했다./박승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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