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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춘추] 미래 국민연금 많이 받으려면

최근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노령연금을 월 300만원 넘게 받는 수급자가 나타났다. 또 몇 달 전 국민연금 월 합산액이 542만원에 이르는 부부 수급자가 처음으로 등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67만원대이고 부부 수급자의 연금 합산액 평균이 108만원 수준인 것에 비춰 보면 4.5~5배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궁금해지는 국민연금 월 수급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첫번째는 소득활동을 하는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다. 미납한 기간은 가입 기간으로 산정되지 않으니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 기간에 대한 반납금을 납부하고 가입 기간을 복원하는 것이다. 반납금에는 반환일시금 수령 후 이자가 부가돼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반납 대상인 과거의 가입 기간이 복원되고 해당 과거 시점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돼 가입자에게 더 유리한 면이 있다. 셋째,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추후 납부는 납부 예외 기간, 적용 제외 및 군복무 기간 등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신청 시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다. 넷째, 소득이 없는 기간에 대해 임의 가입하거나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 임의계속가입의 경우 그 기간 연금을 받지 않고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상담을 통해 유불리를 확인한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 다음으로는 연금 수급 연령 도달 후 연금액을 늘리는 방법이다. 노령연금 수급을 연기해 향후 받게 되는 연금액을 늘리는 일명 연기연금이다.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100%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기하는 기간(최대 5년)에 연 7.2%(월 0.6%)를 올려 지급한다. 이같이 연금액을 늘리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를 방문해 상담을 받아 보고 개인의 가입 이력과 소득 수준 등에 따른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 노후를 든든하게 준비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5-27 20:35

[세상읽기] 보건의료 공약, 정당보다 정책을 봐야

공약의 계절이 돌아왔다. 2025년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후보들이 내건 10대 공약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그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기보다는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이기에 많은 유권자의 주목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드러난 ▲응급의료 체계의 허점 ▲지방 중소도시의 의료 공백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관리의 위협 등은 ‘누구나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가 여전히 불완전함을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의료개혁을 ‘국민참여형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설계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며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지역 의대 확대, 응급의료 체계 개선 등 구조적 개편안을 내놓고 있다. 특히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와 건강보험 수가 개편을 함께 추진하려는 점에서 제도 실효성과 재정의 균형을 동시에 고려한 접근으로 읽힌다. 공론화 방식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유용할 수 있지만 의료 현장의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에는 일정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재원 계획까지 뒷받침될 경우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더욱 두터워질 수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임신, 출산, 치매, 간병 등 돌봄과 예방 중심의 건강복지 확충에 방점을 찍고 있다. 공약은 전반적으로 생활 밀착형 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후조리비 공공지원, 예방접종 대상 확대, 치매 국가책임제 강화는 모두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고령 인구의 질병을 사전에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또 도서·산간 지역 어르신을 위한 방문 접종 확대 등은 취약계층 대상 공공의료 접근성 강화 노력으로 읽힌다. 그러한 방향으로까지 확장된다면 공약 전반이 보다 균형 잡힌 보건의료 전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보건의료 정책보다는 행정 체계 개편에 집중한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을 분리해 독립적인 ‘보건부’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은 의료 정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전문가 중심의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필수의료 수가를 생활물가 수준 이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방향성도 제시됐다. 다만 의료인력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국민의 의료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해법은 드러나지 않았다. 다른 후보들이 공공의료 강화나 건강보장 확대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내세우는 것과 달리 이준석 후보는 정책 결정 구조의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접근을 선택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함께 마련된다면 정책의 실효성도 보다 분명히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는 의료를 시장이 아닌 공공의 책임으로 재정의하며 가장 구조적이고 급진적인 보건의료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병원비 연 100만원 상한, 건강보험 보장률 80%로 확대, 상병수당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500병상 이상 공공병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 등은 의료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민간 중심 의료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의료를 공공재로 전환하겠다는 접근으로 타 후보들과 뚜렷한 차별성을 갖는다. 정책 실현 여부는 결국 재정 확보와 인력 충원, 민간과의 조정 등 현실적 과제를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달려 있다. 각 후보의 공약은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은 제도 개편, 김문수는 생활 복지, 이준석은 행정 개편, 권영국은 구조 개혁을 전면에 내세운다. 유권자는 이 중 어떤 접근이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지를 따져야 한다. 공약을 바라볼 때 우리는 늘 표심에만 집중한다. 하지만 의료정책만큼은 그 기준이 달라야 한다. 지금 국민은 진료실 문턱을 넘기도 전에 병원비를 걱정하고 응급 상황에서는 “여기서 치료가 가능한가”를 되묻는다. 특히 경기 동북부 지역의 응급의료 공백, 남부권 공공병원 부족은 수년째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다. 선거 공약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는 해법이어야 한다. 정책의 방향이 아무리 옳더라도 실행능력과 재정 뒷받침 없이는 공약은 선언에 그칠 뿐이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누구든 아프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만들 준비가 돼 있는가. 이들 각 대선 후보의 공약은 과연 현실의 해법인가. 그 실행능력과 재정의 뒷받침이 가능한 것인가. 공약은 많다. 그러나 실행은 드물다. 투표는 단순한 인기투표가 아니다. 어느 정당이냐, 누가 더 자주 등장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후보의 공약이 국민 각자의 ‘아프지 않은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약속의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나의 건강한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숙고해야 한다. 정치가 국민을 책임지는 길은 결국 유권자가 정책을 책임 있게 선택할 때 가능해진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신뢰가 아니라 공약을 읽어내는 힘이다. 카드 뉴스나 슬로건에 가려진 실체를 분별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오늘날 유권자에게 요구되는 미디어 리터러시다. 정치는 선택의 기술이 아니라 판단의 책임이다. 이번 대선은 정책을 읽는 시민의 눈이 민주주의의 내일을 가늠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5-27 19:21

[경기만평] 강한부정은 뭐다?...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5-05-27 03:00

[사설] 전직 경기도지사들 총출동하는 대선 됐다

전직 경기도지사 4명이 같은 연단에 섰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평택 유세다. 손학규 전 지사(민선 3기)는 앞서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광명 등 유세 지원에 이어 이날 또 합류했다. 이인제 전 지사(민선 1기)는 이날 유세장에 처음으로 함께했다. 임창렬 전 지사(민선 2기)도 참석해 지지 연설을 했다. 김 후보는 민선 4·5기 지사,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민선 7기 지사다. 결국 남경필 전 지사(민선 6기)를 제외한 모두가 등판한 셈이다. 정치 유불리를 떠나 경기도백 역사에 남을 장면이 됐다. 이 전 지사는 YS(김영삼)계로 경기지사에 당선됐다. 경기도지사를 대권 후보 반열에 올린 첫 지사였다. 임 전 지사와 손 전 지사는 경기지사직을 놓고 직접 대결한 인연이 있다. 민선 2기 선거에서 붙었는데 임 지사가 이겼다. 손 지사는 재수를 통해 4년 뒤 지사직에 올랐다. 이후 민주당 대표 등의 정치 역정을 거쳤다. 이들이 ‘김문수’라는 공통의 구호를 외쳤다. 옷은 양복 차림이었다. 김 후보가 직접 공을 들였다고 전해진다. 국민의힘이 경기도에 거는 절박함이다. 지난 대선에서 경기도는 이재명 후보 절대 우위였다. 5%포인트 이상의 득표율 차이로 막판 박빙을 견인했다. 이후 총선에서도 이 후보가 이끄는 민주당이 압승했다. 이번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경기도는 이 후보의 강세다. 본보 등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여론조사의 경기·인천 결과가 있다. 이재명 후보 49%, 김문수 후보 33%였다. 선관위에 내용이 있다. 본보 자매지 한양경제가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도 비슷하다. 이재명 후보가 48.6%로 김문수 후보의 38.2%를 앞섰다. 서울 지역에서 41.9%(이)와 39.4%(김)로 경합을 벌이는 것과 판이하다. 전직 도지사가 총동원되는 상황이 연출된 배경이다. 각자 4년 가까운 도지사 경험을 갖고 있다. 저마다의 업적과 추억이 도민에게 남았다. 이번 합동 유세로 그런 민심을 기대하는 것으로 본다. 경기도 경제의 심장 평택인 것도 그래서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 측의 우위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앞서의 지사들과 비교해 가장 가까운 시기의 지사였다. 시장과 지사를 거치면서 자리한 조직이 강하다. ‘이재명 정책’ 역시 나머지 전직 지사들과 완전히 차별화되는 점이 강점이다. 전직 지사들은 일자리, 기업 유치 등의 유사한 도정을 강조한다. 이에 반해 이 후보는 복지 등 생활 밀착형 도정으로 특화돼 있다. ‘이재명 절대 강세’가 되레 강조된 장면이라는 평가도 있다. 특별하다. ‘만년 잠룡’에 머물렀던 경기도백의 대권 도전사다. 이번에 기호 1, 2번이 전직 경기지사로 채워졌다. 전직 지사들까지 대거 유세 현장에 등장했다. 경기도민에게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동시에 주는 대선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5-05-27 03:00

[사설] 주변국들 코로나19 재유행... 긴장의 끈 더 조여야

해외 코로나19 재유행이 확산 조짐이라 한다. 중국·홍콩·대만 등 중화권과 태국·싱가포르 등 동남아 지역이다. 최근 홍콩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30여명이나 나왔다. 코로나19 확진 비율도 13.66%로 높아졌다. 태국에서도 지난 11~17일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3천30명이었다. 전주 대비 2배 이상이다. 모두 한국과 인적 교류가 많은 지역이다. 이들 지역과의 인적 교류는 모두 인천국제공항을 통과한다. 지리적 거리는 있지만 주변국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인천은 해외 감염병 유입의 최일선이라는 점에서 더욱 긴장해야 한다. 인천에서도 코로나19 관련 입원 환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1주 차에 16명이 발생했다. 날씨가 풀린 5월 들어서도 이미 1주 차에 10명에 이르는 등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어르신 등 고위험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함께 해외 유입 차단 등에 집중하고 있다. 인천 65세 이상 어르신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율은 올해 들어 47.8%에 이른다. 지난해 41.1%보다 6%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2020년 1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후 3년 넘게 전국민의 일상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개인은 물론 국가 경제까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사회적 삶의 양식까지 뒤흔들어 놓았다. 이제 와 생각하면 그 시절을 어떻게 견뎌냈나 싶다. 그래서 코로나19 재유행만큼은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모두의 심정이다. 올 4월 중순 이후 전국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주 단위로 100~200명이라고 한다. 아직은 소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도 아직 해외 코로나19 확산 원인이 확실치 않아 한국에 미칠 영향을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의 감염성과 건강 취약계층 위험성을 고려하면 경각심을 높여야 할 때라고 한다. 특히 주변국에서 감염자가 갑자기 늘어나면 이 같은 소강 국면도 바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날씨도 변수다. 더운 날씨에 문을 닫고 에어컨을 가동하면 감염 리스크고 더 커진다. 6월 이후의 국내 코로나19 재유행을 우려하는 전문가들 의견도 있다. 인천시도 코로나19 관련 환자 추이를 관리하면서 백신 접종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백신 추가 확보도 과제다. 비상 상황에 대비, 대규모 감염병 대응 매뉴얼도 다듬어야 할 것이다.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시민들의 감염병 예방수칙 실천도 중요하다. 코로나19에 관한한 과잉 대응이 더 낫다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5-27 03:00

[지지대] 인천 찾지 않는 대선 주자

인천은 선거 때마다 ‘전국 선거 바로미터’, ‘전국 민심의 풍향계’ 등으로 불린다. 역대 선거 결과 인천의 표심이 전국 득표율 등과 거의 같은 것은 물론이고 정치 지형과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인천의 유권자는 261만8천461명이다. 전국 유권자 4천436만3천148명의 5.9%에 불과하다. 이런데도 인천은 매번 전국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곳으로 꼽힌다. 이로 인해 선거 때마다 주요 정당의 지도부 등은 인천을 자주 찾아 지지를 호소한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유독 인천이 외면받는 듯한 느낌을 감출 수 없다. 대선 후보들이 인천을 찾는 유세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후보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아쉬워하고 서운하다는 속내를 종종 내비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 기간 인천을 딱 한 번 찾아 선거 유세를 했다. 인천 계양을 선거구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인 만큼 이 같은 인천 유세 일정이 적은 것은 인천시민 입장에서 아쉬울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아직 인천 유세를 하지도 않았다. 오는 29일 새얼아침대화에 참석하는 일정은 있지만 구체적인 유세 일정은 미정이다. 지도부에서도 나경원 의원이 한 차례 지원 유세를 왔을 뿐이다. 반면 이 후보와 김 후보 모두 경기도지사 경력을 내세우며 인천과 인접한 경기 고양, 김포, 부천, 시흥 등은 찾아 유세를 하기도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최근 인하대학교에서 학생들과 학식을 먹은 뒤 곧바로 서울로 향했다. 일반 시민을 만나 소통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대선 후보들이 짧은 선거운동 기간에 전국 17개 시·도 곳곳을 모두 도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잘 안다. 하지만 인천이라는 대도시에 얼굴 한번 제대로 비치지 않는 것은 한 인천시민의 입장에선 조금 섭섭하긴 하다.

오피니언 이민우 기자 2025-05-27 03:00

[천자춘추] 스포츠 활성화 국민의 소임

스포츠는 개인이 직접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타인의 움직임을 눈으로 감상 할 수 있고 메시지와 저서(논문) 그리고 사이트 등으로 고안된 경험을 통해 다양한 지식적, 관계적 에너지 형성과 인간적 감정의 발로에도 기반하고 있다. 이렇듯 움직임 자체가 희로애락을 좌우할 정도의 파급력을 형성하는 주요 문화 중 하나로 깊게 자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스포츠의 전체 맥락 점검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과거와 달리 공교육에서 학교운동부 활동이 미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생활스포츠와 엘리트 스포츠를 병합한 기구로 새롭게 출범했지만 양 진영의 의식적 방향성과 추구하는 관심 영역의 부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학교체육 및 운동부, 생활스포츠와 엘리트 스포츠가 공동의 목표 및 방향으로 연계될 수 있는 실리적 시스템으로의 개선이 절실하다. 즉, 학교체육클럽 대회와 엘리트 스포츠 경기 간의 교류 및 공동운영 활동으로 학교 운동부를 우선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엘리트 선수의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의 클럽 및 학교 체육활동을 연계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하고 스포츠 종목별·수준별 이동을 유연하게 해 엘리트 스포츠 입문의 경로를 광범위하게 확대해야 한다. 아직도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엘리트 스포츠는 일반 시민들과의 괴리감이 드러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 관람의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다양한 스포츠 캠프를 활성화함은 물론이고 스포츠 스타와의 만남을 빈번히 유도해 인간관계적 친숙함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엘리트 선수들은 경기뿐만 아니라 봉사나 멘토링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 또 스포츠 스타나 은퇴 선수들에게 재능기부 및 생활스포츠 지도사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일반인의 건강 및 종목별 기본동작을 지도하는 체제를 양성화함으로써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커뮤니티와 소통하는 엘리트 스포츠 구조’로의 조력이 절실하다. 이러한 구조적 개편 외에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엘리트 스포츠에 집중되고 있는 예산을 유아 및 청소년 그리고 일반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활성화하는 시스템으로 돌려 움직임과 즐거움을 만끽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전문 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펼쳐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소년, 생활스포츠, 엘리트 스포츠를 연결하는 국가 단위 통합 프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또 스포츠 참여율, 만족도 및 건강 지표를 분석하는 데이터 분석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온 국민의 개인별(목적별) 분석을 시스템화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작금의 현실세계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스포츠를 결정짓는 그 결과 값은 문명의 이기가 아닌, 매일같이 실행되는 선수의 고된 훈련과 고통을 참아내는 인내력 그리고 그 모든 제반 환경의 과정에서 겪는 의지와 각오의 순간들일 것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성장을 위한 스포츠가 엘리트적 행태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아니, 전 국민이 진정으로 행복감을 영위하기 위한 그 대안에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참여로 생활스포츠를 확대시키고 엘리트 선수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격려와 배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 기반돼야만 이 모든 것이 실현되리라 여겨진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5-26 19:47

[기고] 112 거짓 신고, 처벌 강화해야

지난 2월 충남 아산시에서 술에 취해 ‘나는 빠져나왔는데 사람이 죽었다’고 112에 거짓 신고한 남성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신고 당시 ‘칼 들었어 칼’이라고 말해 경찰이 즉시 위치를 조회해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신고한 남성은 보이지 않았다. 신고한 남성의 위치로 확인되는 인근 편의점 안에 들어가 본 경찰은 계산대 앞에서 과자를 먹으며 점원에게 시비를 거는 남성을 발견 후 신고자인지 확인했으나 남성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경찰이 신고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자 남성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경찰은 남성을 데리고 나가 사건 현장이 어디인지 물었으나 남성은 계속해서 과자를 던지며 횡설수설했다. 결국 남성의 신고는 거짓으로 드러나며 ‘거짓 신고’ 주거부정의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이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러한 거짓 신고는 경찰에서 매년 수차례 강조하고 있음에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신속하게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거짓 신고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개선이 요구돼 왔다. 작년 7월부터 112 신고 접수부터 처리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규정하는 등 112 신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으로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112 신고처리법)이 시행 중이다. 112 신고처리법에 따라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타인의 건물 등에 진입할 수 있고 이를 거부·방해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또 연간 4천건에 이르는 112 거짓·장난 신고에 대해서는 그동안 경범죄처벌법 ‘거짓 신고’로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료 또는 과료를 통해 처벌해 왔지만 112 신고처리법을 통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됐다. 필자는 반복적이고 계속되는 거짓 신고에 대해서는 112 신고처리법을 적용, 엄중하고 강력한 조치를 통해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과 시민 인식을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양치기 소년 같은 신고로 경찰이 느끼는 피로감과 허탈함으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지 않길 바라 본다. 반복해 강조하는 점은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민원은 182, 생활민원은 110으로 문의하고 112는 긴급범죄 신고 체계로 정착돼 자칫 내 가족과 이웃, 주변에서 거짓 신고 등으로 절실한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 한층 더 강화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체계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5-26 19:40

[경기시론] ‘학교 내 갈등’ 해법 찾아야 한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5법이 시행된 지 1년이 훌쩍 넘었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수업권을 위한 ‘교권’이 강화됐는가. 학교 내 갈등은 줄어들었는가. 지난 14일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총 4천234건으로 서이초 사안이 있었던 2023학년도 5천50건에 비해 일부 감소한 편이나 2021학년도 2천269건, 2022학년도 3천35건에 비해서는 여전히 증가 추세다. 소위 교권보호 5법이 개정·시행되고 다양한 보호 정책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실무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 위는 피해 교원의 공식적인 신고를 통해 사안 처리가 진행된다는 점까지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수치는 건수 자체가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자인 학생이나 보호자와의 관계 회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학생이나 보호자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있었다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까지 오지 않았을 사안도 많았을 것이란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22일 제주 한 중학교 교사가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사안이 또 발생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 또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 그런데 여전히 현장에서 일부 학생들의 심각한 수업 방해나 보호자로부터의 악성민원은 오롯이 교사 개인이 받아내야 하는 구조다. 학생 및 보호자가 의견을 개진하거나 한두 번의 불만을 토로하는 것 자체를 모두 나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나 충분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민원, 건전하고 통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지속적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악성민원으로 보고 더 이상 해당 교사에게 직접 접촉(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악성민원이나 특이민원으로까지 치닫지 않기 위해 학교(교사)와 보호자 간 이뤄지는 일상적인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일부 학생 및 보호자가 악성민원, 특이민원을 일상적인 소통이나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가 우리 아이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는 강력한 안내와 교육, 그리고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엄중한 대처는 분명 필요하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보복성 등으로 이뤄지는 악성민원 제기, 아동학대나 업무상과실치상 신고(고소) 단계의 허들을 높일 필요도 있다. 더 큰 문제는 학교 내 갈등이 교육활동 침해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학생들 간 이뤄지는 학교폭력 사안에 있어서도 학교 내 갈등은 꽤 위험한 수준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은 사안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만 봐도 그렇다. 사법부조차 학생들 간 갈등이나 다툼, 학교폭력에 있어 법이 갖는 한계를 인정하고 교육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학교 안에서는 교육적 해결의 회의론이 들려온다. 필자는 지난 글에서 학생들 간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건이라면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건이라 하더라도 조정이나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심의 취소가 되도록 하며 그럼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면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 측이 납득할 만한 교육적 조치가 나오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한 조정이나 중재의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학교 현장에 또 다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니 학교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 이뤄지는 다양한 갈등(교육활동 침해 행위, 학교폭력 등)의 해결을 지원해줄 17개 시·도교육청 단위의 분쟁해결센터 건립 등 보다 실효적인 정부 차원의 방법을 고민해보자. 더 큰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말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5-26 19:39

[인천시론] 시를 잊은 그대에게 권하는 시 낭송

지나간 시절 ‘라디오키즈’가 있었다. 라디오를 끼고 ‘밤을 잊은 그대에게’ 를 들으며 울고 웃었다. 잠 못 드는 한밤중, 하얗게 지새우는 밤을 채우는 건 노래였다. 흥얼대며 따라 부를 노래가 없다면 제 아무리 그리운 이가 새벽길을 건너온다 해도 어둡고 길기만 한 게 밤이었다. 문학평론가 황현산은 밤을 선생으로 삼았지만 범인들이 날로 새우는 밤은 허적하다. 밤을 선생으로 떠받드는 데는 광막한 시공과 침묵만으로도 족하다. 밤을 벗 삼아 마음을 달래려는 이들에겐 길라잡이가 필요하다. 별빛조차 없는 밤길에선 휘파람과 콧노래가 길을 인도한다. 외로이 밤을 건너야 하는 청춘들 곁에 달랑 라디오만 있던 시절, 밤을 잊은 사연들이 모여 별빛이 되고 달빛이 돼 줬다. 낭만이 밤과 라디오를 타고 흐르던 시절이었다. 라디오키즈로 자라서였을까. 정재찬 교수는 ‘시를 잊은 그대에게’로 “공대생의 가슴을 울린 최고” 시 선생이 됐다. 숫자와 수학기호만 알아도 생은 충분하다 여겼던 공대생들이 시 강좌에 열광했다. 시를 소개하고 시인을 알린 강좌를 에세이로 엮은 책은 공전의 베스트셀러로 남았다. 시를 잊어도 무방한 게 삶이지만 밤이 사람에게 깊이를 안기듯 시야말로 사람을 흔들어 존재를 일깨운다. 저자가 소개한 여러 시편들 중, 소월이 남긴 ‘부모’를 따라 읊는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겨울의 기나긴 밤/어머님하고 둘이 앉아/옛이야기 들어라//나는 어쩌면 생겨나와/이 이야기 듣는가?/묻지도 말아라, 내일 날에/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소월이 어머니를 통해 듣는 애닯은 사연이 몸에 와 박힌다. 이미 부모가 돼버린 이들은 섧게 따라 부르며 소주잔 기울이지 않을 도리가 없다. 시를 잊은 삶일지라도 노랫가락에 얹힌 시구는 밤과 함께 찾아든다. 젓가락 두드리며 노래 부르던 시절, 뒷골목마다 노랫말이 흥건했다. 가락에 시를 얹은 노래로 그날 시름을 달랬다. 시를 잊은 게 아니라 시만으로 족하지 않아서 고래고래 시를 읊었다. 노래방이거나 단란주점이거나 노랫말로 신분을 바꾼 시들이 밤을 채웠다. 그리운 이들을 그리워할수록 시가 고팠다. 시를 낭송하는 이들이 ‘생겨나왔고’ 자연스레 시 낭송 모임으로 뭉쳤다. 낭송자들을 만나면서 시는 제대로 시가 됐다. 인천에는 ‘섬섬옥수커뮤니티’가 시 낭송회를 열어 박제된 글자들을 소리로 살려냈다. 눈으로 훑어 내려가는 감상에선 맛볼 수 없던 가락이 입말로 되살아났다. 지난주, 섬섬옥수커뮤니티가 아홉 번째 시낭송회를 가졌다. 소월 시집 ‘진달래꽃’ 출간 100주년을 기념해 스무 명 낭송자가 소월 시를 읽었다. 노래가 된 소월의 시들 몇 편은 가객 목소리에 실려 객석으로 퍼져나갔다. 동요 ‘엄마야 누나야’는 다 함께, ‘개여울’은 가수가 홀로 불렀다. 신포동 소극장 ‘떼아뜨르 다락’에 밤이 깊어 가면서 시를 잊었던 이들은 귀와 입으로 소월을 다시 만났다. 고재봉 교수는 소월 시를 낭송하는 의미를 “저마다 느낌과 해석이 다르므로 상대방 의견을 귀담아 듣고 존중”하면서 “노래와 같이 유려한 리듬감을 함께 읊으며 즐기는 사이에 어느덧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생긴다”고 해제했다. 밤을 잊은 그대에게 노래가 시절을 견디는 힘이 됐듯 ‘우리’와 시를 잊은 그대에게 시 낭송을 권한다. 소월이 100년 전 남긴 시집은 여전히 낭송자를 기다리고 있다. 시를 비롯해 문화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스스로 해 보는 일이라면 시낭송은 참 만만한 문화 향유법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5-2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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