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아주 특별한 세계 꽃축제 여행

세계 각국에서 꽃은 특별한 의미를 상징하며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각국에선 꽃문화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꽃 축제가 열린다. 그 지역의 자연과 문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는다. 미국의 로즈 퍼레이드(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파사데나에서 매년 1월1일 새해 첫날 열리는 로즈 퍼레이드는 꽃으로 장식된 차량 퍼레이드로 유명하다. 각 차량은 수만 송이의 장미로 정교하게 꾸며지며 이를 준비하는 과정만도 수개월이 걸린다. 퍼레이드를 관람하며 꽃향기를 느끼고 장미의 다양한 색채가 만들어 내는 화려함에 감탄한다. 새해 첫날 수만 송이 꽃을 통해 새로운 한 해에 대한 설렘과 벅차오름을 느낄 수 있다. 태국의 치앙마이 꽃 축제(2월). 치앙마이에서 매년 2월 초 열리는 꽃 축제는 태국 북부의 온화한 날씨와 화려한 열대 꽃들이 어우러져 독특한 매력을 발산한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꽃으로 장식된 대형 퍼레이드다. 퍼레이드 차량마다 독창적이고 섬세한 디자인의 꽃 장식이 돋보이며 이를 배경으로 전통 복장을 한 무용수들의 춤 공연이 더해져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한다. 치앙마이 구시가를 거닐다 보면 길거리 곳곳에서 꽃으로 만든 공예품과 장식품도 구매할 수 있다. 태국의 전통문화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일본의 벚꽃 축제 사쿠라 마쓰리(3~4월). 일본의 벚꽃 축제는 매년 3월 말에서 4월 초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대표적인 꽃 축제다. 특히 교토의 아라시야마에서 진행되는 축제는 강가를 따라 늘어선 벚나무로 유명하다. 노을이 질 때 벚나무 사이로 비치는 빛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워 보는 이를 매료시킨다. 또 야간에는 조명이 더해져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내 연인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사한다. 네덜란드의 쾨켄호프 정원(3~5월). 쾨켄호프 정원은 세계 최대의 꽃 정원으로 매년 3월부터 5월까지 수백만 송이의 튤립이 만개한다. 정원을 걸으며 튤립의 향기를 맡고 다양한 색상의 꽃밭을 감상하다 보면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는다. 멕시코의 죽은 자의 날(Día de Muertos)과 마리골드. ‘죽은 자의 날’은 단순한 꽃 축제가 아니지만 마리골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시기 마리골드 꽃은 돌아가신 이들의 영혼을 안내하는 상징으로 사용된다. 멕시코시티에서는 대규모 행렬이 펼쳐지며 가족들이 만든 제단(오프렌다)을 마리골드로 장식하고 촛불과 함께 기도를 올린다. 슬픔보다는 삶을 축하하는 밝고 화려한 느낌으로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독특한 감동을 안겨준다. 각 나라의 꽃 축제를 통해 새로운 영감을 얻고 꽃과 함께하는 특별한 여행을 계획해 보는 것은 어떨까.

[기고]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담배소송’

의사로서 매일 환자들과 마주하며 뼈저리게 느끼는 진실이 있다. “건강은 치료보다 예방이 먼저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큰 건강 위협, 흡연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다. 흡연은 폐암, 심혈관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물론이고 임신 중 태아의 건강까지 심각하게 위협하며 매년 5만8천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하루 159명. 우리 가족일 수 있고 우리 이웃일 수 있는 이들의 죽음을 외면할 수는 없다.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국내 주요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흡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폐암·후두암 환자 3천465명에게 지급된 533억원의 건강보험 급여비를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들이 책임지라는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적 명령이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며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제 항소심 최종 변론이 5월22일로 다가왔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소송의 승패를 넘어 국민 건강권과 건강보험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담배회사는 여전히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진실일까.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은 국내외 수많은 연구로 명백히 입증됐다. 그럼에도 담배회사는 그 위험성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 국민의 생명과 사회적 비용을 담배 소비자 개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결코 정당하지 않다. 2023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연간 3조8천억원에 이른다. 이는 흡연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나눠 부담하는 무거운 짐이다. 이제는 담배의 해악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담배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묻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남양주시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의로운 소송을 적극 지지하며 국민 건강권 수호와 담배회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 아울러 금연이야말로 최고의 예방의학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금연 실천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바꾸는 시작이 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기만평] 불사파...

[사설] 中 해커 소행설에 안보로 비화된 SKT 사태

SK텔레콤 해킹으로 가입자 전원의 유심(USIM) 정보가 뚫렸다.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서버도 공격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커가 악성코드를 심은 시점도 지금까지와는 다르다. 3년여 전인 2022년 6월15일로 특정됐다. 해커가 남긴 기록이 없는 기간도 위험하다.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 핵심 정보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해킹 공격의 기간과 피해 규모가 차원이 달라진 것이다. 개별 기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SKT 서버에서 발견된 것은 BPF도어다. 3년 전 최초로 존재가 보고된 백도어 프로그램이다. PwC가 2022년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서다. 여기서 중국 해커 집단 레드 맨션(Red Menshen)이 등장한다. 아시아 지역 통신사를 공격하면서 BPF도어를 활용 중이라고 밝혔다. 장기간에 걸친 정밀 추적을 위한 기반 정보 확보가 주 목적이라는 것이다. 특정 인물의 통화 상대, 시각, 빈도, 위치정보 수집과 사회적 관계 파악이 가능하다고 했다. 상황이 심각해졌다. 해킹 사태가 단순 정보 유출의 범위를 넘어섰다. 국내 통신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미중 사이버 전쟁의 연장선에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미국 백악관이 지난해 12월 이런 유형의 분석을 내놨다. 중국이 최소 8개의 미국 통신 회사를 해킹했고, 이를 통해 고위 당국자의 통화, 문자 등에 접근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수십개의 다른 국가도 공격 대상이 됐다고 했다. SKT 해킹도 그중 하나일 가능성이 커졌다. SKT 해킹의 배후로 지목된 레드 맨션은 3년 동안 국내 통신사에 악성 코드를 심어 침투해 있었다. 장기간이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지원을 의심케 하는 분석이 나온다. 이 부분은 외교적 문제로 예민해 질 수도 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과기부는 제한적으로나마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류제명 과기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경제적 목적의 해킹과는 양상이 다르다. 해커의 서버 침입 목적 등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확인했다. SKT 사태 초반, 우리 정부는 정보 유출과 개인 피해 등에 중점을 뒀다. 해킹 사태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에 맞춰진 방향이었다. 하지만 미국처럼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당장 국가 안보 차원의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전면적인 해킹 위험성 점검이 심도 있게 이뤄져야 한다. 추후 정보보호 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적 방향도 수반돼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 핵심 정보의 유출을 밝히는 확인 작업이 급선무다.

[사설] 인천 경제계 “수도권 규제 폐지”... 이제 귀를 열어야

6·3 조기 대선이 2주일여 남았다. 후보들마다 지역별 득표 공약을 남발한다. 대표적인 것이 행정수도 완전 이전 등이다. 그러나 45년 묵은 수도권 역차별에는 입을 닫고 있다. 1980년산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케케묵은 지난 시대의 유물이다. AI 시대를 맞아서도 신줏단지처럼 붙잡고 있을 일인가. 지난주 인천 경제계가 ‘대선 후보에 바라는 인천경제주권 어젠다’를 내놨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제단체협의회,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등이 목소리를 합쳤다. 수도권 규제에 따른 심각한 역차별을 해소해 달라는 것이 맨 앞에 있다. 기업 활력 회복과 성장 기반 구축, 미래 성장동력 육성,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서다. 10대 과제, 51개 세부 과제를 후보들에게 내밀었다. 특히 인천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규제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인천은 서울, 경기와 경제 규모 차이가 크지만 같은 수도권으로 묶여 있다. 이 때문에 공장 입지, 대학 신설 및 정원 확대, 도시 개발 등에서 규제가 심하다. 규제자유특구 신청도 할 수 없다. 신산업 실증이나 규제 특례 신청 등에서도 제외돼 첨단기업 유치도 어렵다. 인천 경제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규제자유특구 및 강화·옹진기회발전특구 지정도 요청했다. 인천 제조업 현장의 만성적 인력난 해소책도 제시했다. 외국 인력 고용 제도 규제 완화와 인천형 인력 양성 지원 등이다. 인천 노후 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춘 산업단지 입주 업종 규제 완화 등도 강조했다. 인천의 미래 성장동력 육성책도 제안했다. 바이오헬스 산업과 반도체 산업, 항공 미래 모빌리티 산업,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에너지 산업 등에 대한 지원이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수도권 규제 해소와 기업 규제 완화로 모아진다. 특히 수도권 규제는 불합리를 넘어 역차별을 초래해 왔다. 이미 45년간 수도권을 억눌러 왔지만 그래서 지방이 살아났는가. 수도권의 성장동력을 억누르는 것은 지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수도권은 세계 경제 전쟁에 나설 글로벌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중심지다. 수도권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국가 전체의 파이가 줄어든다. 결국 지방으로 흘러갈 수 있는 재정 여력과 투자도 고갈된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면 자해행위다. 수도권을 인위적으로 묶어 두려는 수도권 규제다. 지방 살리기로 연결되지 않음은 그간 충분히 확인됐다. 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할 때다.

[지지대] 1만원 점심 시대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먹어요. 요즘 밖에서 먹으면 하루 1만원은 기본이어서 부담스럽죠.” 20대 후배의 푸념이다. 최근 점심값,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냉면 한 그릇이 1만6천원, 칼국수가 1만원을 훌쩍 넘는다. 물가 상승으로 직장인들의 점심값 지출이 증가한다는 런치플레이션(런치+인플레이션)이란 말이 납득이 간다. 몇 년 전만 해도 점심에 1만원을 내면 ‘고급 식사’ 축에 속했지만 이제는 그저 기본 식사가 돼 버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MZ세대 사이에서 ‘가성비 점심’이 뜨고 있다. 직장인들은 구내식당을 찾기 시작했고 편의점 도시락과 삼각김밥, 컵라면이 점심 메뉴의 주인공으로 자리 잡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편의점 꿀조합’, ‘가성비 최고 도시락 리뷰’ 같은 게시글이 인기를 끌 정도다. 점심시간은 짧지만 하루를 견디는 소중한 재충전의 시간이다. 잠시라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스트레스를 덜고 기운을 차리는 시간이 돼야 한다. 그 소중한 점심이 점점 팍팍해지는 현실이 씁쓸하다. 매일 반복되는 점심 고민은 단지 메뉴 선택이 아니라 비용과의 싸움이 돼 버렸다. 고물가 시대에 점심값은 월급쟁이에게는 큰 압박이다. 특히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젊은층에겐 점심 한 끼 비용의 부담이 무겁게 다가온다. 차기 대통령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물가 안정이다. 소소한 행복조차 쉽게 허락하지 않는 물가를 잡아 줬으면 한다. 청년들이 점심 한 끼만큼은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

[김종구 칼럼] 청년 세대에 날아든 ‘중국인 건강보험’ 청구서

젊은 직장인들이 말한다. ‘건강보험료를 너무 많이 뗀다.’ 그러면서 말한다. ‘외국인 치료비를 내줄 여유가 있나.’ 대한의사협회가 밝힌다. ‘외국인의 건보 무임승차는 막아야 한다.’ 그러면서 밝힌다. ‘별도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자 많은 국민들이 얘기한다. ‘상호주의에 입각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에 보건복지부가 답한다. ‘상호주의 적용 국가가 많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답한다. ‘인권, 외교 마찰이 생길 수 있다.’ 2019년 시작된 외국인 건강보험제도다.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면 해당된다. 세계 모든 국가의 국민이 대상이다. 실질적으로는 중국인이 압도적이다. 2024년 8월 현재 중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10만여명이다. 정책 분석의 핵심이다. ‘중국인’ 적자가 심각하다.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2022년 229억원, 2023년 640억원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다. 국내 보험료와 세금으로 채워가고 있다. 사취 또는 편취도 심각하다. 2023년 2월 뜬 중국 SNS 영상이 있다. ‘성심성의껏 양털을 뽑아줘야지’, ‘2년에 한 번 무료 건강검진, 스케일링 또는 사랑니 뽑기, 한의원 마사지, 병원 진료 등 혜택을 챙길 수 있다’고 설명한다. 불법 수급 범죄도 급증했다. 보험증 대여, 도용 등이다. 적발된 외국인만 2024년 1만7천87명이다. 1년 새 16.8% 늘었다. 돈으로 치면 25억원이다. 여기서도 70% 이상이 중국 국적 외국인이다. 나 같은 세대야 그러려니 한다. 어차피 세금으로 알고 살아왔다. ‘누군가는 빼 쓰겠지’. 하지만 사회초년생이 겪는 박탈감은 다르다. 직장 1년 차 A(28)의 월급명세서가 있다. 총액 400만원에 실지급액 320만원이다. 거기서 건보료가 30만원 나갔다. 19일 아침 기사를 A도 봤다. 언론마다 외국인 건강보험료 문제로 도배됐다. -중국인 가입자는 2만7천명 늘었다... 외국인 부정수급액도 28% 늘었다-. 뭐라 했겠는가. ‘내가 왜 중국인들 건강보험료까지 떼 줘야 하냐.’ A를 비인도적이라고 나무랄 건가. 외교 무지렁이라고 욕할 건가. 많은 직장인의 원성이다. 그래서 나온 대안 중에 이런 게 있다. ‘건강보험 상호주의 원칙’. 그리고 이 대안이 도출한 법안이 있다. ‘건강보험법 개정안’. 상대국과 균형을 맞춰 건강보험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당연한 듯 여겨지는 원칙이다. 호혜 평등에도 맞아 보인다. 그런데 담당 부처는 선뜻 받지 못한다. 내세우는 이유가 앞서 살핀 대로다. ‘외국의 예가 많지 않다’거나 ‘인도적·외교적 마찰이 우려된다’다. 왠지 궁색하지 않나. 상호주의? 때마침 세계를 덮은 화두다. 트럼프 행정부가 써 먹는 관세 개념이다. 재화의 흐름을 따라 형성된 관세가 있다. FTA라는 국제법상 조약이 근간이다. 이걸 트럼프는 마구 뒤집었다. 미국 이익에 맞춰 해석했다. 앞서의 FTA는 휴지조각처럼 버려졌다. 이게 트럼프식 상호주의다. 그러자 세계 각국도 저마다의 상호주의를 꺼냈다. 중국식 상호주의... EU식 상호주의.... 지금의 상호주의는 극단의 국익주의다. 우리만 참 낭만적이다. 중국 등 세계인을 향해 먼저 베풀었다. 그래놓고 우리도 해달라고는 못한다. 비인도주의적이라고 한다. 외교적 결례가 걱정된단다. 그러는 사이 폭탄 돌리기가 시작됐다. 외국인 가입자가 늘고, 적자 폭이 커지고, 부정수급이 늘고 있다.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 이미 2019년 등장부터 빚이었다. 그 빚이 6년 만에 현실화됐다. 서명도 한 적 없는 청년들에게 ‘중국인 건보료’ 청구서로 날아들었다.

[문화산책] 문명화된 끈질긴 야만

1492년 실수투성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중국 동부 해안의 황금 도시 그랜드 칸을 찾으려다 또다시 예상 목적지에서 8천마일 이상이나 한참 벗어나 있는 카리브해에 잘못 상륙한다. 콜럼버스의 이런 실수는 곧 우리에게 왜곡된 신화를 주입하기에 이른다. 그중에서도 두 집단이 서로 살벌하게 싸운다는 이야기는 가장 치명적이다. 그것이 선과 악의 이분법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평화로운 아라와크족과 전투적인 카리브족의 대립. 그 편견의 직격탄을 맞은 부족은 카리브족이다. 유독 그들은 잔인하고 호전적인 부족으로 인식됐다. 콜럼버스가 카리브족 사람들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전쟁광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카리브해라는 이름이 카리브족의 이름에서 유래한 이유도 그런 오해가 한몫했다. 그러나 후에 밝혀지지만 그들의 상처는 전쟁이 아니라 이웃 섬 주민들과의 교역에서 얻은 흔적이었다. 당시 부족 간 거래는 제안이 거절되면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였는데 그것을 전투로 오해한 것이다. 하지만 콜럼버스의 이 오해는 유럽 왕실이 부족들을 노예로 삼으려 하면서 더욱 왜곡됐다. 노예화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원주민들은 인간 이하의 야만적인 존재여야 했다. 결국 카리브족은 아이들을 살찌워 잡아먹는 집단이 돼 버렸다. 수세기 동안 유럽인들이 카리브족에게 부여한 이런 고정관념은 식인종을 뜻하는 카니발(Cannibal)이라는 단어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 카니발 역시 카리브(Carib)족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609년 잉카의 역사를 기록한 저자이자 페루와 스페인 혼혈 작가인 가르실라소 데 라 베가는 아이는 물론이고 아이의 엄마까지 잡아먹는 잉카 부족의 식인풍습과 적을 많이 잡아먹을수록 천국에 갈 자격이 생긴다고 믿는 어느 잉카 부족의 믿음에 관해 언급한다. 하지만 그것을 대하는 가르실라소의 태도는 카리브족을 향한 유럽인들의 태도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메스티소라는 인종 혼혈의 정체성 탓인지 그는 부족민들을 원시 형태의 종교인으로 묘사하고자 했고 반대로 스페인인이 탐욕스럽고 폭력적인 분쟁을 일으키는 존재라고 폭로했다. 그때부터 식인풍습은 더 이상 노예제도를 위해 희생되지 않고 오히려 인간 정신이나 문명사회에 자리 잡은 은폐된 야만성의 상징으로 다시 인식되기 시작한다. 1690년 인간지성론에서 정치철학자 존 로크는 카리브족의 식인풍습을 그런 차원에서 인용한다. 여기서 카리브족의 식인풍습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실천적 진리, 이를테면 왕권과 부권의 은폐된 자연적 정당성을 반박하는 예시로 쓰인다. 1896년 지크문트 프로이트 역시 권위적이고 배타적인 아버지를 죽이고 그 육체를 나눠 먹은 아들의 상황을 정신분석 이론의 근간으로 삼는다. 그렇게 식인풍습은 로크의 정치철학과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 존재하는 잠재적인 주석으로 기능한다. 1729년 걸리버 여행기로 유명한 조너선 스위프트는 겸손한 제안이라는 에세이에서 매우 극단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여기서 스위프트는 ‘아이를 잡아먹자’는 식인풍습을 직설적으로 강조한다. 식인풍습을 통해 당시 국가의 착취, 빈곤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일갈하기 위해서다. 1492년 콜럼버스 이후 시작된 식인에 대한 오해는 가르실라소의 인식 전환을 거쳐 결국 로크와 스위프트에 이르러 국가가 은폐해 온 야만성을 폭로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국가라는 합리성이 은밀한 방식으로 아이들을 잡아먹게 한다는 식의 스위프트 풍자는 그래서 여전히 기시감처럼 반복돼 보인다. 그래서일까. 20세기를 코앞에 둔 1896년 식인풍습을 담아 정립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 역시 식인이라는 야만이 사실은 우리 문명의 본성이어서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중이라고 집요하게 말해주는 것만 같다.

[천자춘추] 교통안전관리의 개념과 목표

자동차의 대중화, 그로 인한 교통사고는 귀중한 인명 및 재산에 손실을 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에게까지도 파멸을 안겨 복지사회 실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한 개념인 ‘교통안전’은 교통수단을 이용해 사람과 물자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험 요인이 없는 것을 뜻하며 교통안전관리는 이를 위한 계획, 조직, 통제 등 기능을 제반 활동에 배분, 조정, 통합하는 과정을 말한다. 교통안전관리의 목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국민복지 증진을 위한 교통안전의 확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관리 목적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목표 체계를 가치, 목적, 목표, 중간목표, 실행 목표로 구분해야 한다. 가치는 교통안전 정책이 추구하는 바로 교통안전이 달성되면 복지사회 실현에 기여한다는 뜻이며 목적은 교통정책이 추구하는 총체적 목표로서 교통의 효율화를 말한다. 이어 목표는 교통효율화의 한 가지 지표로서 측정할 수 있고 달성 가능한 목표인 인적·차량적·도로 물리적 결함요소의 구체적인 시정 방안이다. 교통안전관리의 궁극적 가치는 복지사회의 실현이며 여기에는 교통의 효율화, 주택 보급의 확대, 생산성 향상, 여가시설의 충실화 등이 달성돼야 한다. 여기서 교통의 효율화란 교통 기능의 질적·양적 고도화를 의미하며 시간 단축, 경제성 및 안전성 향상, 무공해와 수송량 증가, 타 교통시스템과의 조화 등이 구현됨을 뜻한다. 교통안전성의 향상은 사고 방지, 사고 발생 과정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근본 원인 파악, 피해 발생의 극소화를 위한 적절한 보상 등을 중간 목표로 한다. 또 중간 목표 중 사고 방지는 교통 안전 관리의 본질적 목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 목표는 인적요인 제거, 차량요인 제거, 도로요인 제거, 교통환경요인 제거 등이 있다. 인적요인 관리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결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상의 관리를, 차량요인관리는 차량의 제작·유지에 적용하는 안전기준과 자동차등록, 점검, 검사제도 등이 있다. 또 도로요인 관리는 도로 구조와 안전 시설 결함의 시정을, 교통환경요인 관리는 교통상황 규제, 사고 처리와 및 원인 조사, 피해보상 등을 포괄한다. 교통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노력 여하에 따라 무고한 시민의 희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교통사고에 관련되는 각종 요소의 결함을 최소화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겠다.

[인천시론] 젊은 도시 꿈꾸는 인천, 청년 놀거리 부족

인천은 오랜 도시의 역사와 공항, 해양, 산업 등 다양한 산업자원을 지닌 기회의 도시다. 그러나 서울 외곽으로 저평가된 과거의 인식이 있었기에 이를 탈피하기 위한 여러 분야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에게 인천은 여전히 ‘지나가는 도시’로 인식된다. 특히 대학생들의 일상은 강의실과 카페, 집과 편의점 사이에 갇혀 있는 듯하다. 교육 인프라는 풍부하지만 정작 ‘놀거리’와 ‘문화적 실험’이 부족한 도시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놀거리란 단순한 소비나 오락을 넘어 청년이 스스로 만들어 가고 즐길 수 있는 문화적 자율성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한다. 도시의 매력은 곧 청년의 자율적 상상력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에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인천의 대학생들이 중심이 돼 지역 속에서 놀거리와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도시는 청년을 실험자이자 창조자로 인정할 때 비로소 살아 숨쉬기 시작한다. 행정은 공간과 재정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청년은 콘텐츠를 실험하며 도시에 생동감있는 문화를 불어넣는다. 일방적인 공급이 아니라 참여와 창조의 여지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인천은 지금 더 많은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그 상상력은 대학생들이 참여를 통해 함께 기획하고 놀 수 있는 즐거운 도시를 만들 때 비로소 현실이 된다. 놀 줄 아는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야말로 진짜 미래를 가진 도시다. 인천대와 연세대, 카톨릭대, 국제캠퍼스 등 11개 대학이 입지한 송도의 경우에도 정작 그곳에 머무는 청년들은 “이 도시에 추억이 없다”고 말한다. 반듯한 도로, 여유로운 녹지, 최첨단 국제학교와 캠퍼스들이 자리한 이곳은 대한민국의 미래도시 모델로 소개되는 계획도시이지만 친구들과 어울리고, 새로운 감각을 경험하고, 자기만의 문화와 감성을 축적할 수 있는 공간은 드물기에 청년의 감성을 담아낼 그들만의 이야기는 비어 있는 셈이다. 왜 송도는 청년의 도시가 되지 못했을까. 문제는 도시 설계가 기능과 이미지 중심으로만 짜여 있다는 데 있다. 주거, 교육, 비즈니스라는 목적이 도시를 채우고 있지만 그 사이에 일상과 유희, 감정이 흐를 공간이 없다. 청년들이 같이 웃고, 무대에 서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는 그런 장면이 송도에서는 연출되지 않는다. 청년에게 도시는 ‘기억의 무대’가 돼야 한다. 장소성이 있는 골목, 모르는 친구와도 우연히 함께할 수 있는 골목안 가게들, 공감하며 아우성칠 수 있는 열린 광장, 아무 때고 몰려와 창작 활동을 벌일 수 있는 지하작업실 같은 것들... 우연한 청년의 감정과 창작이 스며들며 도시의 장면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자기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무대가 절실하다. 기억이 있는 도시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싶은 도시가 된다. 도시는 단순히 기능과 효율로 완성되지 않는다. 청년에게 도시란 단순히 거주하거나 공부하는 공간이 아니라 자신의 추억과 스스로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무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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