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경기이슈>자치경찰제 필요성

정치, 경제, 사회, 행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가 지방자치화 구조로 개편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만은 여전히 예외의 경우로 남겨져 있다. 특히 지방 정치권에서도 최근 이 문제를 공론화하며 ‘자치경찰제’도입을 촉구하고 있으나 당사자인 경찰은 물론이고 정부와 중앙 정치권조차 상반된 논리를 펴고 있어 도입 여부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지난해 이미 시행됐어야 할 자치경찰제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쟁점사항들을 살펴봤다.<편집자주> 대통령 공약사항인 자치경찰제는 지난 97년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획단 발족 등 시행에 대비한 일자별 각종 추진사항이 수립됐다. 이때 계획된 자치경찰제 도입·시행 시기는 지난해인 2000년부터. 그후 이 기획단은 경찰개혁위원회로 기구가 확대 개편되면서 실무 당정협의회가 개최됐고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정부 부처간 상호 조율도 이루어지는 등 활발히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99년 8월 자치경찰 도입에 필요한 관계법령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본질과 관계없는 검찰과 경찰간 수사권 독립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경찰측이 수사상 공조체제를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면서 추진 일정에도 차질을 빚었다. 결국 이 과정에서 당시 국회 법안 통과 또한 무산됐다. 현재의 추진 사항을 보면 답보 상태를 넘어 표류하고 있는 실정으로, 당사자인 경찰은 물론이고 정부와 중앙 정치치권조차 범죄가 갈수록 광역화되고 있고 국토의 면적 또한 넓지 않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논리를 앞세워 ‘이미 물건너간 일’이라며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치인인 자치단체장이 경찰 인사권을 갖을 경우 정실인사와 함께 경찰과 토호세력과의 유착이 우려된다는 반발에 부딪쳐 깊은 수면 아래로 침몰한 자치경찰제는 현재 도입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이와관련, 지방 정치권은 입장이 다르다. 경찰조직의 관료화를 불식시키고 처벌과 단속위주에서 대민 서비스 제공으로 업무 방식을 전환하고, 또 자치단체가 직접 경찰청에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과다 지원의 폐단을 없앨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자치경찰제는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를 강화한다면서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와는 관계없는 단순 사무의 위임에 불과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단체장이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지역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도 효율성만을 강조, 중앙 집권화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경찰조직이라고 지방 정치권은 강조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치안 행정을 실현할 수 있고, 소규모의 독립적 조직이므로 필요한 경우 조직 운영상 개혁이 쉬우며 경찰 행정의 민주성 보장이 용이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단점으로는 지역간 치안 서비스의 불균형 및 법 집행에 있어 불공정을 초래할 수 있고, 경찰기관간 상호 공조가 어렵고 집행력이 약하며 국가적·광역적 치안 행정 수행 역시 곤란하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행정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미국·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경찰이 정치적 편향성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이같은 장점을 살리고 단점 또한 적절히 보완한 자치경찰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경찰의 기능은 크고 작은 시위나 폭동을 진압하고 국가 안보와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 등 시국치안 업무(경비·정보·보안)와 교통시설의 설치, 개개인의 생명과 신체·재산에 대한 위해로 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민생치안(방범·형사·수사·교통) 등 크게 두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이중 시국치안은 업무 성격상 국가의 몫이지만, 민생치안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종합적인 지방행정을 펼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국가 사무라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특히 민생치안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즉 자치경찰이 맡아야 할 업무인 것이다. 자치경찰은 주민봉사적 책임 행정이 강화되고 운영 경비에 대한 국가와 지방간의 분담이 가능해짐에 따라 재원 운용에 있어 내실을 기할 수 있다. 또 국가경찰과 지방경찰간에 책임과 역할 분담으로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 출신의 경찰관이 주류를 이루게 되면서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고 부정 행위에 대해서도 자발적 자체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친근·봉사자세가 확립된다. 자치단체의 다양한 통로가 구축되면서 수사력 향상과 치안 유지에도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게 되고 시·도 행정과 경찰 행정의 일원화로 중복 행정에 따른 비용 절감도 가능해 진다. 공권력 남용에 따른 인권 유린 현상과 정치 사찰이 만연한 지금의 현실과 3조원이 넘는 경찰 예산 가운데 84%에 해당하는 지방경찰 예산에 대한 자의적인 편성·집행 등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장치가 없다는 점을 볼때도 자치경찰제 도입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지방 정치권은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하는 경찰 행정을 펼치고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동시에 정부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개혁 방안중 하나이자 국민적 요구”라면서 상반된 논리에 밀려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최인진·이재규기자 ijchoi@kgib.co.kr ◇자치경찰제 일자별 추진 사항 -98년 3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기획단 발족, 우리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 모델 연구 -98년 7월: 국민회의(현 새천년 민주당) ‘자치경찰제 정책기획단’공동 연구 개시 -98년 9월24일: 자치경찰제 도입 및 경찰수사권 현실화 방안 수립 -98년 9월29일: 각계 전문가 31명으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로 기획단 확대·재편, 경찰개혁위원회 기본안 마련 -99년 4월: 자치경찰제·수사권 문제 등 ‘경찰개혁방안’ 청화대 보고 -99년 3월: 실무 당정협의회 개최 -99년 6월: 정부 관련 부처 및 경찰,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상호 입장 조율 -99년 8월: 자치경찰제 도입에 필요한 35개 제·개정 법령안 마련 -99년 9월: 국회 법안 통과 무산(당시 다음해인 2000년 정기국회시 다루기로 결정) -2000년 1월부터 현재: 자치경찰제 제·개정 법령안 국회 미제출된 상태.

<토요경마>경주 편성에 비상이 걸렸다

싱거운 레이스 지속된다 2월 경마 편성수준 급락 / 경주마 수급 불균형이 원인 예정된 레이스에 출전마들이 넘쳐나던 시절은 가고 정해진 12개 경주 맞추기도 급급하다. 1월 경마가 끝나고 2월 경마가 시작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러한 주요 원인으로는 우선 경주수의 증가를 들 수 있다. 1월 까지는 일몰 시간 관계로 일일 11개 경주로 편성했기 때문에 월 경주수가 66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2월부터는 일일 12개 경주에다 경마일도 8일로 늘어나 총 96개 경주가 된 것. 자연히 선택이 폭이 넓어진 조교사나 마주 입장에서는 서두를 이유가 없어진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액 배당이 속출했던 1월 경마와는 달리 지난주 경마에서는 안정된 저액 배당이 주류를 이뤘다.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7월 마지막주 휴장까지는 쉼없이 경마가 열려야 하는데 현재의 마필 자원으로 정해진 레이스를 소화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 이렇게 되면 정해진 경주를 맞추기 위해서 레이스 분할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곳곳에서 함량 미달의 경주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의 근본적 원인은 경주마 수급 불균형이 주된 이유다. 국내산마 경매의 지연과 외국산마 도입 시기가 늦어지면서 상·하위군에 골고루 분포돼야 할 마필들이 아직도 하위군에 몰려 있기 때문. 그래서 국내산마 4군과 외국산마 5군 편성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중간에 해당되는 외국산마 3∼4군, 국내산마 2∼3군에서는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경주 편성 수준이 낮아지면 다양한 형태의 배당보다는 저배당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되면 소액 베팅 위주 팬들의 불만이 커지게 마련. 즉 경주마 수급 불균형은 경마 시행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급선무. 그러나 이미 지난해에 발생한 수급 불균형의 문제점이 이제서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뚜렷한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경매판들은 저액배당이 주류를 이루는 싱거운 레이스에 맞게 새로운 베팅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은의 마지막 경주 ‘페를르도르’> …우승 후 폐출혈 3회 경주 부적격 처리 지난 토요일(3일) 제 9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한 ‘페를르도르’가 경주 후 폐출혈이 발생, 폐출혈 3회 누적으로 경주 부적격 판정을 받아 경주로를 영원히 떠나게 됐다. 현재 마사회 경주 운영 요강에 따르면, 경주중 폐출혈이 3회 누적될 경우 회복 여부에 관계없이 경주마 부적격 판정을 내리게 된다. 폐출혈 때문에 능력을 채 발휘하기도전에 아쉽게 경주로를 떠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긴 하지만 이번 ‘페를르도르’와 같이 우승한 경주에서 폐출혈이 발생해 폐마가 된 경우는 흔치 않은 일. 11조(이인호 조교사) 소속으로 뉴질랜드산 암말 6세마인 ‘페를르도르’는 1998년 7월 데뷔 이후 18전 우승 4회 준우승 4회(복승률 44%)를 기록중인 능력 있는 마필이었다. 하지만 고질적인 출혈로 고생하던 중 99년 10월 16일 제 7경주와 2000년 1월 22일 제 8경주에서 각각 폐출혈 판정을 받은 경험이 있어 이로 인해 조기 은퇴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지니고 있었다. 마지막 경주였던 토요일 제 9경주에서 ‘페를르도르’는 종반 추입 승부를 감행하며 2위와 5마신 차이의 압승을 거뒀는데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한 것은 이날 우승으로 1군 승군까지 이뤄낸 상황이었다는 점. 주위에서는 “소속조와 마주에게 마지막 보은을 하고 떠난 것”이라며 ‘페를르도르’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기도. 발매원 직접 통화 방식과 더불어 ARS 전화투표가 2월 17일 토요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마사회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발매원이 직접 전화접수 후 처리하는 전화 투표방식외에 전화투표 활성화와 경마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ARS(자동응답 접수) 전화투표 방식을 추가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ARS 전화투표를 시행하기 위해 마사회는 2월 2일(금) ARS 투표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 점검 및 미비점 보완하기 위해 모의투표를 실시했으며 2월 17일(토) 부터는 120회선(동시이용 가능)규모로 정상 시행할 예정이다. ARS 전화투표 가입은 일반 전화투표 가입절차와 동일하고 회원가입 후 ARS 방식이나 발매원 전화투표 방식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본지 예상제공 뉴월드경마 초고액배당 적중> 본지에 예상을 제공하고 있는 뉴월드경마(발행인 김정숙)가 지난주 토요경마에서 초고액배당을 적중시켰다. 복승식 31.4배가 기록된 제 10경주를 비롯 당일 최고 배당인 109.4배가 기록된 제 11경주까지 적중시켜 팬들을 놀라게 했다. <토요경마 11개 경주로 시행> 10일 펼쳐지는 토요경마는 예정된 12개 레이스에서 한경주 모자란 11개 경주로 치러진다. 2월부터 심한 일기 변화 때문인지 출전마들이 급격히 줄어들어 예정된 레이스 중 1개 경주가 성립되지 못한 것. 이번에 성립되지 못한 경주는 추후 보전 경주를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김병철 칼럼> 갬블 산업에서의 경마 내국인 출입 카지노의 등장으로 우리의 갬블 산업이 다양화 되고 있다. 또 머지않아 축구 복표 사업이 시작되고 모터 보트를 이용한 경정도 등장할 예정이다. 기대반 우려반으로 시작된 정선 카지노가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갬블 산업의 잠재력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일 것이다. 그러나 갬블 산업 전체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아직도 곱지 않은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보다 폭넓게 해석 할 필요가 있다. 갬블 산업은 정당한 세금을 내고 시행되는 영업 형태이기 때문에 순기능 적인 면이 많다는 것이다. 어차피 인간은 도박의 속성 때문에 종류만 다를 뿐이지 다양한 형태의 도박을 접하게 된다. 만약 제도권 갬블 산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면 속칭 하우스나 무허가 오락실 같은 지하 갬블 산업이 독버섯처럼 번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차원에서 경마는 가장 훌륭한 제도권 갬블 산업이다. 1차산업적인 경주마 생산 부터 시작해서 고용 창출의 규모나 탁트인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것은 다른 갬블 산업이 따라오지 못하는 경쟁력인 셈이다. 경마는 그동안 사회적인 부작용을 우려해 홍보에 적극성을 띄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갬 옛 사회적인 부작용을 우려해 홍보에 적극성을 띄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갬블 산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더이상 미룰수는 없는 일이다. 갬블 산업이 다양화되는 현 시점이 바로 경마 홍보의 적기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이웃사촌>의정부 작은사랑 나눔회

때로는 작은 실천이 더욱 빛나고 아름다울 때가 있다. 어쩌면 작은 마음을 끊임없이 베푼다는 것만큼 큰 사랑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작은 마음의 사랑을 수년간 베풀고 있는 이웃이 있어 삭막해져 가고있는 우리 사회에 교훈을 주고 있다. 무의탁 노인들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정부시 가능3동의 ‘작은사랑 나눔회’(이하 작은사랑·회장 최계옥). 지난 97년초 최회장이 주도가 되어 모임을 결성할 때만 해도 회원은 단지 최회장을 포함해 단 두명에 지나지 않았다. 당시 무의탁 노인들을 위해 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였지만 최회장이 주위에서 소외받고 외로움에 노년을 보내고 있는 이웃 어른들을 위해 뭔가 일을 해야하겠다는 일념은 확고하기만 했다. 최회장이 작은사랑을 결성하게 된 동기는 지난 84년 가능3동 부녀회장을 맡으면서 부터 시작된다. 일일찻집을 통해 조성한 기금을 관내 무의탁노인들에게 전달했던 당시의 기쁨과 행복을 그는 잊지 못했다. 이에 그는 지난 91년 부녀회장직을 그만두면서 관내 무의탁 노인들을 위해 작은 봉사모임을 구성해야 한다는 일념을 구상하게 된 것. 작은사랑은 결성이후 가능3동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했다. 평소 알고 지내고 있는 미용사들의 도움을 받아 30여명의 독거노인들의 머리를 깎아주기 시작했다. 한푼이 아쉬운 노인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따뜻한 작은사랑이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작은사랑은 동네 미용실을 연결, 무의탁 노인들에게 정기적으로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성공했다. 회원부족과 경제적인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작은사랑이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 것은 지난 98년. 작은사랑은 지난 98년 1월 회원 14명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후원금으로 관내 무의탁노인 20여명과 함께 포천 일동 싸이판온천을 다녀왔다. 이어 2월에는 구정을 맞아 독거노인들만을 위한 윷놀이 잔치를 열기도 했다. 5월에는 마을금고와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돼지갈비, 과일, 떡 등 풍성한 음식을 장만해 경노잔치를 베풀었다. 이듬해인 지난 99년3월. 작은사랑은 16명의 회원이 모인뒤 연초 계획을 세웠다. 월2회 목욕, 온천관광, 노인잔치, 김장 등 4가지. 작지만 무의탁노인들에게는 더없이 큰 선물이었다. 특히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매월 2장의 목욕티켓은 그들에게는 더없이 사랑넘치는 눈물나는 관심 그 자체였다. 지난해 작은사랑은 지방공사 경기도 의정부의료원의 도움을 받아 무의탁노인들을 위한 정기건강검진을 알선하기도 했다. 경제적인 악조건에서 시름하고 있던 무의탁노인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던 것은 진정으로 작은 사랑이 큰 사랑을 만드는 것이었다. 연말에는 50여 독거노인들을 위해 200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가주기도 했다. 작은사랑은 올해 여건만 주어진다면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독거노인들만을 위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큰공굴리기를 비롯해 줄긋기, 오재미 던지기 등으로 좁은 방안에서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노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것이다. 노인들을 위해 온천여행을 주선하고, 윷놀이를 개최하고, 김장을 담가주는 등의 일들은 사실 요즘 세태에서 그리 알려질 만큼의 큰 봉사는 아니지만 작은사랑의 활동은 진정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큰 사랑 실천이었다. <인터뷰>최계옥 회장 -작은사랑의 모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경제적인 형편이 넉넉해서 누구를 도운다면 어떤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넉넉하지는 않지만 작은 정성과 사랑을 모아 외로운 노인들을 위해 뭔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작은사랑은 그저 소시민들이 힘을 모아 삶을 아름답게 꾸미려는 모임입니다. -무의탁노인들을 돌보면서 느끼는 보람이 있다면. ▲동네를 지나가다가도 무의탁 노인들께서 먼저 알아보시고 반가운 미소를 지으실 때 정말로 큰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들이 가족처럼 생각해 주시고 믿어주시는 마음을 전달받을 때면 이 일을 시작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작은사랑을 위한 바람이 있다면. ▲노인의 날이다 뭐다 하며 노인들을 위한 행사가 개최되고는 있지만 단발적인 행사는 자칫 노인들의 외로움을 더해줄 뿐입니다.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줄때 정말 큰 사랑이 실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음있는 독지가들의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혹시 생각이 있으시다면 주택은행 664690-10-311575에 마음을 전해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의정부=천호원·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추적 경기이슈>지방선거 조기실시 공론화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조기실시가 중앙정치권에서 공론화되면서 지방정치권이나 행정가는 대체적으로 조기실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행정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않게 제기하고 있어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중앙정치권은 내년 6월17일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그대로 시행할 경우 월드컵기간과 맞물려 두가지 국가적 행사를 치르기가 재정이나 행정상 버겁고 더구나 투표율도 극히 낮아질 것이 우려된다며 조기실시를 기정사실화하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 최소한 3개월정도 앞당겨진 2001년 3월말이나 4월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지방선거 조기실시가 공론화되면서 벌써부터 지역정가는 각당별로 조직을 점검하고 후보군을 물색하는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자타천으로 출마가 거론되는 인사들의 행보도 빨라지는등 조기과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특히 지방행정가에서는 중앙정치권의 논의내용대로 3월이나 4월초에 지방선거가 조기 실시될 경우,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이 불가피하나 당선자와 현직자가 동시에 공존하는 기간이 최소한 3개월 이상돼 지방행정의 누수가 불가피하다며 우려의 시각도 만만치 않다. 더구나 공직사회는 당선자 인수팀이 구성됨에 따라 줄서기가 만연할 수 밖에 없고 행정도 이중적으로 수행해야 하는등 행정낭비적 요인도 적지않은 만큼 이에대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 사이에서는 조기선거 실시가 정치권에서의 우려처럼 투표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선거 조기실시는 6·25나 IMF와 같은 국난을 극복한 국민적 역량을 정치권이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여기에 직접 선거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정치적 불신도 조기실시를 협의하는 정치권에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 주민들은 현재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속에서도 국가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월드컵이야 수용한다손 치더라도 심화되고 있는 정치불신속에 여야간의 아귀타툼이 자명한 선거를 곱지않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같은 인식으로 인해 정치권의 우려와는 달리 정치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 한 선거일정을 앞당기거나 정상적으로 치루거나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다는 것이 보편적인 시각이다. 이런 와중에 최근에는 조기실시론이 아닌 연기론도 대두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일부 중앙정치권 인사들은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방선거 일정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차라리 조기실시가 아닌 연기를 통해 12월19일로 예정된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선거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각계 의견을 수렴,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조기실시 논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앙정치권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면서 정치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아직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세계적, 국민적 축제인 월드컵 기간에 외국인들에게 국론분열상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조기실시론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원 의원은 이어 “일부에서는 전임자와 후임자간의 갈등 등을 들어 행정공백을 우려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을 통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보며 그에 따른 국민의식도 성숙되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목요상 정책위의장(동두천·양주)은 “원칙적으로 (조시실시론에)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여당이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불손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일각에서는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아예 선거일을 늦춰 대선과 함께 선거를 실시해 과도한 선거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함게 고려해볼 만하다”며 ‘조기실시론’이 아닌 ‘연기론’을 펼쳐 주목되고 있다. ▲지방정치권 조기실시에 대해 보편적으로 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행정·정치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기춘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는 선거일을 앞당기겠다는 중앙정치권의 협의는 국가적 대사를 앞둔 시점에서 옳은 판단이라는 생각이다. 다만 선거와 월드컵이라는 두가지 대사의 열기를 하나로 묶어내는 정치권의 노력이 동반돼야 하며 일부에서 지적되고 있는 당선자와 현직자간의 공존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대처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노시범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대표도 국가대사를 위해 조기실시는 바람직하나 그전에 행정공백이나 지방정치 공백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당선자가 나오게 되면 현직자의 행정공백이 가속화되는 것을 그동안의 선거를 통해 확인했던 만큼 지방의원이나 기초자치단체장은 현직을 갖고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행정기관 조기실시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정치권에서 논의하면 그에 따르겠다는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현 단체장 낙선시 임기개시일까지의 행정공백이 길어져 오히려 월드컵 준비에 소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행자부는 이어 “비록 (월드컵이) 국가적 행사일지라도 월드컵 개최 10개도시가 문제로 전국선거의 선거일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며 “가능하면 정해진 정치일정에 의해 선거를 치르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은 서로 상충되고 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김병량 성남시장은 “월드컵은 국가적인 대사로서 지방선거를 앞당기는 것은 찬성한다”며 “그러나 중앙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3월 실시는 행정공백의 우려가 큰 만큼 월드컵 기간만 피해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소속의 우호태 화성군수는 지방선거 조기실시 공론화는 IMF와 같은 국난도 금모으기운동 등으로 극복한 국민의 역량을 무시하는 것으로 정상 일정대로 실시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군수는 특히 조기선거로 인해 당선자와 현직자간의 중복기간이 길어지면서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못할 경우, 피해는 주민만 보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선관위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가 조기에 실시되더라도 선거업무를 수행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만큼 조기실시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않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가 조기에 실시되면 그동안 마련해온 선거일정을 앞당겨지는 일정에 맞춰 수행하는 만큼 별도의 대책은 필요치 않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선거일을 결정하려면 빨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선거일이 날자에 입박해서 결정되게 되면 아무래도 자원봉사자 등 선거관리인력 보강이 어렵고 입후보자에 대한 자료취합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선거일은 정해놓고 정작 선거구나 선거방식에 따른 법개정이 늦춰지면 자칫 선거업무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주민 회사원 이순영씨(40·수원시 권선구 구운동)는 지방선거 실시시기에 대한 정치권의 협의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 국가적 위기상황을 초래한 정치권이 위기극복보다는 오히려 국론을 또다시 분열시키는 정치일정에 조급하게 나서고 있다는 것이 이씨의 생각이다. 지방선거일정은 이미 합의된 사항인 만큼 일정대로 추진하고 지금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치권이 자기개혁에 나서야한다는 주장이다. 회사원 이종수씨(33·수원시 장안구 조원동)는 “설 연휴 기간의 민심이 경제살리기였다는데 경제살리기 정책은 논의하지 않고 시장·군수들과 편가르기 싸움을 왜 하려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으며, 자영업자 조기형씨(32·용인시 기흥읍 신갈리)는 “월드컵 기간중에 선거를 하는 것은 자칫 불법·타락선거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며 “앞당겨 실시하던지 월드컵이 끝나고 하던지를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제안했다. /정일형·이재규기자 ihjung@kgib.co.kr

<토요경마>기수판도 1강다중 형태로 재편

<기수판도 1강다중 형태로 재편> 박태종 독주에 2위권 혼전 ‘박태종 독주’, ‘2위권 혼전’. 6일간의 1월 경마 일정을 마무리 한 2001년 기수 판도다. 기량이나 출전 횟수를 감안할 때 박태종의 독주는 예견된 상황. 그러나 기존 강자들인 배휴준, 안병기, 임대규, 장세한 등의 접전이 예견된 2위권 판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신예 기수들의 눈부신 성장과 기존 기수들의 몰락이 그것. 가장 주목할만한 변화는 안병기 기수의 부진이다. 지난해 46승을 기록하며 다승 2위를 마크했던 안기수는 소속조 최혜식 조교사의 방침에 따라 출전기회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2월부터 출전을 한다 해도 지난해와 같은 성적은 어려울 것이라는게 중론. 지난해 다승 3위 임대규 기수도 1월한달 단 1승도 건지지 못해 힘겨운 레이스가 예상되고 있다. 반면 지난해 말부터 주목 받기 시작한 18기 김동균 기수의 상승세눈 눈이 부실 정도.새해맞이 특별 경주 우승을 비롯 1월 한달 2승 2위 3회를 기록하며 스타 대열에 성큼 올라선 것. 특히 타조 기승이 눈에 띄게 늘어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게 지배적인 견해다. 한편 중견 기수 강병은의 선전도 주목할만하다. 84년 정규 10기인 강기수는 데뷔 이후 뚜렷한 성적을 올리진 못했으나 꾸준한 활약으로 기존팬을 확보한 중견. 새해들어 소속조의 상승세에 힘입어 3승 2위 2회를 기록 다승 2위권의 성적을 기록했다. 특히 10조 소속의 명마 ‘스트라이크테러’에 우연하게 기승, 좋은 성적을 기록함으로써 김정진 조교사의 꾸준한 기용이 예상되고 있다. TV 인간시대에 나란히 출연한 16기 박복규, 지하주 기승의 상승세도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묘한 라이벌 의식이 발동한 두 기수는 1월 한달 나란히 3승을 수확하며 우열을 가리지 못하고 있다. 두 기수의 라이벌 의식이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킨다면 동반 상승이라는 결과로 나타날 수 도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001년 경마계의 최대 관심사는 1인 천하 박태종의 라이벌이 누가 될것인가 였다. 비록 한달간의 결과이지만 이런 추세라면 박태종 기수가 2위권 무리들의 거센 도전과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태종의 독주에 물량 공세로 맞서는 2위권 기수들의 도전 형태. 1강 다중 형태로 재편된 2001년 기수 판도는 경마팬들에게 새로운 관심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2000 프리 핸디캡 발표> 국내산마 새강자 62, 외국산마 다함께 59.5 각각1위 경주마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2000년 프리 핸디캡이 발표됐다. 국내산마는 ‘새강자’가 62kg, 외국산마는 ‘다함께’가 59.5kg으로 각각 최고 부담 중량의 마필로 선정됐다. 지난해 6전 5승을 기록하며 62.5kg에서도 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 ‘새강자’는 6전 6승을 기록하며 연도 대표마로 선정된 ‘자당’의 61kg을 제치고 프리 핸디캡 1위마로 선정됐다. 프리 핸디캡의 의미는 발표된 부담 중량으로 결승선을 나란히 통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새강자’와 ‘자당’은 62kg과 61kg을 짊어지고 뛸 경우 동일하게 결승선을 통과한다는 것. 한편 ‘무비동자’는 59kg으로 3위, ‘당대발복’이 57.5kg으로 4위. 그랑프리 우승마 ‘즐거운파티’가 57kg으로 5위에 랭크됐다. 외국산마에서는 대상 경주 2관왕과 최다 상금을 획득한 ‘다함께’가 59.5kg으로 역시 대상 경주 2관왕인 ‘스트라이크테러’(59kg)를 제치고 1위에 선정됐다. 이밖에 ‘더스파이커’, ‘신세대’, ‘클래식리절트’, ‘포트오먼’이 58.5kg으로 공동 3위를 마크했고 샤이닝타임이 58kg으로 7위에 랭크됐다. 한편 국내산마 3세마 부문에서는 SBS 대상 경주 우승마 ‘합천’이 58.5㎏으로 1위에 선정돼 지난해 최고 3세마임을 재차 입증했다. <기수 상금 배분제도 개선> 우승 열패 원리 부각 기수들의 상금 배분 방식이 2월 경마부터 대폭 변경된다. 가장 큰 변화는 타조 기수 상금 비율 변동이다. 기존에는 타조 기승시 획득한 상금의 20%를 소속조 기수몫으로 돌렸으나 2월부터는 10%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511회 기승중 무려 356회나 타조 마필에 기승한 박태종 기수는 작년 기준으로만 해도 1천여만원의 상금을 더 가져갈 수 있게 된다. 한편 미기승자 상금 배분 비율도 20%에서 10%로 조정 됐다. 예를들면 29조의 신형철 기수가 ‘자당’에 기승해 우승을 하게 되면 기수에게 주어지는 상금 중 20%를 소속조 후임 박명진 기수에게 나눠주던 것이 10%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즉 바뀐 상금 제도는 기수들의 우승 열패 원리를 더욱 부각시켜 경주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수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화돼 출전 수당이나 착순 배분 상금등에 의존했던 일부 기수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태종 기수와 같은 톱기수들은 상금만으로도 3억원 가까운 고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월경마 12개 경주로 시행> 일몰시각 때문에 11개 경주로 진행된 경마 일정이 2월부터는 일일 12개 경주로 바뀐다. 경마 시행 계획에 의거, 지난해 11월부터 11개 경주로 시행되던 것이 3개월만에 12개 경주로 되돌아 온 것. 이로써 2월에는 4주, 경마일 8일 동안 총 96개 경주가 펼쳐진다. 한편 국내산마 비율이 50%를 넘어섰기 때문에 국내산마 경주도 대폭 늘어 총 96개 경주중 44개 경주가 편성됐다. 이는 월경마 시행 계획중 국내산마 경주 편성 비율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 또한 국내산마 3군, 2군 경주에는 연령별 부담중량 방식인 별정Ⅴ형 방식이 새롭게 편성된다. <예상평> 계속되는 궂은 날씨와 영하의 기온이 경주로 상태를 엉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주에도 이변 발생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토요 경마 편성 흐름은 인기마 강세지만 최근의 흐름을 감안할 때 방심은 금물일 듯 싶다. 제1경주는 순발력에서 한수 위인 3고더그레이프바인의 선전이 기대된다. 2위권이 접전이나 조금씩 걸음 늘고 있는 7백쿠크리스가 근소하게 우세할 듯. 제9경주는 2군 기복마들의 경주. 출전 마필중 추입력에서 우위에 있는 7스트레잇아이즈와 3페를르도르가 우승에 도전할 듯. 기본 능력 무시 못할 2저스트루이스가 상대마이고 복병마인 6기운찬이 입상하면 고액 배당도 가능. <김병철 칼럼> 경주마 올바른 이해② 경주마는 원래 초식성 동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편이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주위를 경계하고 적으로부터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진화에 의해 발달한 동물이다. 이러한 동물을 인간의 필요에 의해 경주마로 탈바꿈 시킨 것이 바로 경마에서 사용되는 더러브렛인 것이다. 인간이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탈바꿈 하는데도 최소 6주 이상의 교육 기간이 필요하듯 진정한 경주마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태어나서 1세가 될때 까지는 주로 기초 근력 보강을 위해 넓은 초원을 자유롭게 달리는 훈련을 한다. 그 다음에는 사람을 태우고 달리는 훈련 즉 경주마의 기초 과정을 밟는 것이다. 이후에도 발주기 진입과 출발 훈련등 하나의 경주마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초식 동물의 본능을 지닌 경주마인 만큼 실제로 경주중에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자주 발생하기도 한다. 그림자를 보고 뛰어 넘는다든지, 날아가는 새를 쫓아가다 코너를 이탈하는 경우 등 생각지도 못할 사건들이 잠재된 채 경마가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 경마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들도 경마가 어렵다는 것 쯤은 알고 있다. 경마가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러한 동물을 훈련시켜 게임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경마인 셈이다.

<우리는 이웃사촌>안양시 한양1차 샛별아파트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에 있는 한양1차 샛별아파트. 평촌 신도시 가운데 최대단지를 자랑하고 있는 단지로 지난 92년에 입주, 2천600세대 6천900여명의 입주민들이 살고 있다. 이지역은 건설회사인 한양의 부도로 97년 임대 아파트에서 분양으로 전환되면서 주민들이 마음고생도 있었지만 이를 잘 극복해 지금은 안양지역 최고의 아파트로 호평받고 있다. 2천600여세대 대형 단지가 한 가족처럼 오손도손 살수 있는 것은 아파트 부녀회를 중심으로 한 ‘다함께 잘사는 마을 만들기’운동을 펼친 덕분이다. 이 아파트 단지의 동 부녀회장만도 25명. 이들 각 동 부녀회장들을 중심으로 한 달안동 부녀회는 우선 아파트 관리비 절약을 위해 입주민들과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아파트 각동계단과 복도에 설치된 등기구 935개를 절전이 가능한 센서점등식으로 모두 교체했다. 이와함께 지하주차장 및 공동구역전역에 절전등으로 모두교체 절전사업(ESCO)을 벌여 전년도에 비해 아파트 공동전기료 연간 1천여만원정도를 줄일수 있었다. 이러한 사업은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위해 부녀회를 중심으로 폐품 등 재활용품을 수거해 팔아 모은 돈으로 펼쳤다. 이 아파트의 에너지절약 수범사례가 알려지면서 안양시로부터 모범단지로 선정되는 한편 인근 아파트로 확산되고 있다. 입주민들은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전환되면서 건설회사의 부도등으로 입주민이 마음고생을 많이해 주민들간에 불신이 심화됐다”며 “지금은 안양지역 아파트단지중 이웃간에 벽이 없고 관리비를 절약하는 모범아파트로 정평이 났다”고 자랑했다. 부녀회와 입주민들은 다함께 잘사는 아파트 건설을 노인정과 청소년들을 위한 공부방등을 설치해 저소득층 가정들이 편안히 살수 있도록 세심한 사랑도 아끼지 않았다. 개인화된 아파트단지내의 생활상으로 소외받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게이트볼대회를 지원해 노인들도 아파트내에서 친척처럼 즐거운 여가를 보내고 있다. 이곳 노인정은 다른 아파트 노인정에 비해 운영이 활성화돼 젊은 부녀회원들과 노인들간에 정담이 노인정에서 끊이지 않았다. 입주민들도 퇴근시간대에 노인정에 들러 인사를 하고 퇴근하고 인접한 청소년공부방에 자주오는 청소년들도 노인들을 공경하는 등 아파트단지의 신풍속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에따라 여느 아파트와 달리 관리비 절약을 부녀회가 주도해 줄여나가면서 인근 부동산에는 이 아파트를 고집하는 전세물건을 부탁하는 사례도 늘고 있지만 매물도 많지 않다. 이 아파트의 입주민들의 60%가 4∼5년이상을 이사 한번하지 않고 살고 있다. 입주민들은 “든든한 이웃이 있고 함께 잘살기 위해 서로돕고 사는 정겨움이 있는데 굳이 적막한 타지의 아파트로 이주하기가 싫다”라고 입을 모은다. 이 아파트부녀회는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매분비기별로 각동별 1세대씩과 노인정에 백미 20㎏을 지급하고 있고 년 2회 경로잔치를 열어 젊은층이 많은 이지역 주민들과 노인들간의 마음의 벽을 허무는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지난해 겨울 화재로 재산피해를 입은 이웃에게 사랑의 모금운동을 전개해이웃사랑의 정신을 몸소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는 이웃간에 벽을 허물기 위해 부녀회와 입주민들의 끊임없는 대화와 건의 그리고 헌신하는 실천 등의 노력이 뒷따랐고 감동받은 주민들의 참여로 가능케했다. 샛별아파트 총부녀회는 지난해 12월 주부에너지절약 우수실천단체로 선정돼 안양시로부터 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황옥수 총부녀회장은 “함께 사는 아파트단지를 만들기 위해 주민모두가 솔선하고 있다”며 “노인들을 공경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항상 돌볼수 있다면 입주민모두가 이웃때문에 마음을 상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98년부터 입주해 살고 있는 최정미씨는 “주민들 모두가 양보하며 함께 잘자는 마음을 갖고 있어 살기좋은 아파트로 변모하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삭막한 아파트단지가 활기가 넘치고 노인들을 보면 얼굴을 잘몰라도 인사를 하게됐다”며 자랑이 끊이지 않았다. 황회장은 “아파트생활에 젖어 공동체정신을 잃어버릴수 있다”며 “올해에는 주민들이 스스로 아파트단지 대청소를 함께 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황옥수 총부녀회장 인터뷰> 에너지 절약을 솔선수범해 아파트 공동 관리비를 대폭 줄여 입주자들의 근심을 덜어줘야 한다는 신념으로 절전운동을 펼쳐 연간 1천여만원의 공동관리비를 절약해 에너지 절약 우수단체로 선정된 황옥수(48) 샛별아파트 총부녀회장을 만났다. -아파트 에너지 절약운동을 펼치게 된 동기는 ▲92년 임대아파트로 시작된 한양샛별아파트는 95년 분양 아파트로 전환되면서 건설회사의 부도등으로 주민들이 마음고생을 크게했다.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로 별무리 없이 분양이 완료된 이후 평촌 최대의 아파트단지로 공동관리비를 줄이는 것은 주민들의 현안문제였다. 우선 공동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부녀회에서 바자회등을 열어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센서등을 설치 사람이 없어도 항상켜져있는 등으로 인해 허비되는 전기요금을 줄여나가기 시작했다. -절약운동은 주민참여가 있어야 가능한데 ▲2천여세대가 넘는 아파트단지여서 처음에는 힘들었다. 그러나 임대아파트는 안좋다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부녀회를 중심으로 한 다함께 잘사는 아파트 건설이라는 운동으로 아파트단지내가 쾌적하게 변모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지금은 주민들이 더 열심이다. 쓰레기 줄이기를 위해 재활용률을 높여 지금은 재활용품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아파트단지 운영에 투명하게 쓰여지고 있어 주민들도 자긍심을 갖고 있다. -주민들의 화합으로 아파트 생활을 풍속도를 바꾸고 있다는데 앞으로 계획은 ▲소형아파트라 부부가 모두 직장생활을 하는 가정이 많다. 그러나 주민들의 조금의 관심이 최고의 아파트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정다운 아파트는 최근 불어닥친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간다면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우리아파트는 노인들 어린이들이 서로 사귀며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최고의 정이 넘치는 아파트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안양=유창재·홍성수기자 sshong@kgib.co.kr

<추적 경기이슈>화성지역 행정구역 조정논란

도시화율이 높아지고 시·군청이 이전하면서 한 지역의 생활권이 예전과 달라지자 행정구역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 이같은 논란이 일고 있는 곳은 화성군 태안읍 주민들의 수원시 편입요구 단 한 곳에 불과하다. 그러나 내년 제3회 지방동시선거가 다가올 경우 도내 곳곳에서 이같은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 진위면 지역 주민들의 경우 오산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고 실제 생활권도 오산지역내에서 이뤄지고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의 행정경계 조정요구가 예상된다. 특히 용인 수지와 성남 분당 등 최근 급작스럽게 도시화율이 높아진 지역의 독립시 주장과 오산·화성 통합 등도 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현재 태안읍 지역 주민들의 수원시 편입요구외에는 특이한 논란이 없는 상황이지만 선거가 있을 때마다 거론됐던 지역내의 행정구역 조정 및 통합 여론이 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본보는 이에 따라 현재 행정구역 조정 논란이 일고 있는 화성군 태안읍지역 주민과 화성군, 경기도, 행정자치부의 입장에 대해 들어보고자 한다. ◇태안읍 주민들이 수원시 편입 요구가 분출된 원인은 태안읍 주민들의 수원시 편입 요구는 단지 이번만이 아니다.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같은 요구가 거론돼 왔다. 그러나 이번에 주민들의 편입요구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된 원인은 화성군청사가 지난해 11월 오산시에서 남양면으로 이전하면서 이 지역주민들의 주장이 타당성을 얻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태안읍 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화성군 동부지역에 위치한 동탄면 금곡리 등 13개리와 정남면 덕절리 등 9개리 지역 주민들도 군청사 이전으로 행정불편을 겪자 이같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태안읍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15일 ‘태안읍 수원시 편입추진위(위원장 김진상)’를 구성했고 찬반의견을 묻는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다. 추진위는 서명운동에 돌입한지 15일만에 태안읍 인구 4만3천여명중 1만명 이상이 서명을 하는 등 편입요구가 뜨겁다고 밝히고 있다. 추진위는 특히 지난 12일 화성군의회에 청원서 제출을 통해 화성군청의 엄청난 압력과 회유로 이장단 및 각 단체가 서명운동을 방해하거나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화성군의회가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군 집행부에서 방해하지 못하도록 견제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태안읍 주민들의 수원시 편입 주장은 주민들은 우선 수원시와 화성군의 행정구역이 분리된 지난 49년 이후부터 교육, 의료, 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의 서비스를 수원에서 받아왔다. 또 많은 주민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부모중 한 사람이 수원으로 위장 전입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해 왔다. 실제 생활권이 수원시였고 외지에 가면 수원에서 왔다고 말하는 등 화성군에 대한 정체성을 갖지 못해왔다. 특히 수원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시 요금을 배 이상 지불해야 하는 등 불편과 불만이 높다. 이 때문에 태안읍 주민들은 생활권에 맞게 수원시 편입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게다가 수원시로 편입되면 지가의 상승으로 부동산 소유자와 농민, 아파트 주민 등 모두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수원시의 농축산업지원이 화성군보다 많기 때문에 농축산업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행정서비스도 태안읍 병점에서 남양면까지 버스를 타고 가려면 2시간 이상이 소요되지만 수원시청까지는 불과 15분이면 가능해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문화혜택도 수원시가 화성군보다 공연, 정보, 청소년 문화인프라 등이 월등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 태안읍의 경우 태안 1, 2지구 개발시 몇년후 15만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시규모의 읍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화성군의 변두리 읍으로 전락하기 보다는 수원시로 편입을 통해 지역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태안읍 수원편입추진위 관계자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리에 따라 태안읍 주민이 원하는 수원시로 편입을 화성군과 군의회는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성군의 입장 화성군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절대 태안읍의 수원시 편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95년 반월면과 태안읍 신리 일부가 각각 안산시와 수원시로 편입될 당시 군세수의 15.8%가 줄었고 2천여명의 인구가 감소돼 군세가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낮아졌다. 군은 태안읍이 수원시로 편입될 경우 이같은 군세 약화는 더욱 심화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태안읍은 군 전체의 세수중 25.9%, 인구의 22,2%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태안읍이 편입될 경우 현재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주장이 수면아래에 있는 동탄면과 정남면 일부지역의 민심도 수면위로 표출될 수 밖에 없어 군 전체가 갈기갈기 찢겨지는 현상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 게 군의 주장이다. 그렇다고 군은 태안읍 주민들의 주장을 단순히 지역이기주의로 판단만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군청사의 남양면 이전으로 태안읍 주민들이 교육, 의료, 문화, 행정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군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7일부터 태안읍사무소내 동부지역 민원해소 추진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 기획단에서는 주민들이 겪는 불편인 부동산 검인계약, 등록세·취득세 자진신고 등을 위한 세무분야 직원 10명을 배치했고 인·허가 접수처리를 위해 민원봉사과에 토목직 7급 1명을 보강했다. 또 군청사 이전으로 갖가지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시간이 대폭 늘어나자 FAX장비를 보강했고 민원자동발급기를 태안읍과 동탄면에 각각 설치했으며 대체농지조성비 등 납부서 및 허가증을 읍·면에 송부해 읍·면장이 납부확인후 허가증을 교부하는 발급체제를 개선했다. 그러나 이는 임시방편책일 뿐 군은 태안읍을 포함해 동탄, 정남면 등의 주민편의를 위해 동부출장소 설치를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또 동탄∼태안∼정남∼군청을 잇는 버스노선도 개설해 수원시나 오산시로 나가서 군청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 하는 불편도 해소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의 입장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의 입장도 화성군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치단체간 경계조정은 해당 자치단체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경기도 및 도의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인 만큼 화성군·수원시간의 합의가 이뤄져야 논할 수 있다는 제3자적인 입장만을 견지하고 있다. 도와 행자부는 우선 화성군이 편입을 반대하고 있는 반면 수원시는 편입을 내심 찬성하고 있다. 때문에 화성군이 반대할 경우 현실적으로 편입이 불가능하다는 게 도와 행자부의 공통된 입장이다. 도와 행정자치부는 그렇다고 태안읍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는 없어 화성군이 건의한 동부출장소 설립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도는 행정자치부에 공직구조조정 기간이지만 주민들의 행정불편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동부출장소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고 오는 3월 20일로 도농복합시로 승격시 이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해 줄 것을 강력 건의했다. 행자부는 그러나 당장의 동부출장소 설치 승인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직구조조정이 올 상반기 완료됨에 따라 이 시기를 거친 뒤 논의하자는 것이다. 행자부는 도농복합시 승격시 1국 3과를 늘려줄 계획이라며 우선 이 기구에서 동부출장소 운영에 필요한 기구와 인력을 조절해 운용하다가 추후에 출장소 설치를 논의하자고 밝히고 있다. /강인묵·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신년특집>올해 용인시정 추진방향

일천만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는 그동안 몰려드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각종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관광지 개발 등의 사업이 급속하게 진행돼 오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대규모 사업들이 무계획적으로 점철되면서 자연환경의 집중적인 파괴와 과밀한 도시구조 등 갖가지 부작용이 속출, 도민들의 생활여건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던 용인도 급속한 개발의 물결에 휩쓸리면서 ‘난개발의 주범’이라는 씻지못할 오명을 남기고 말았다. 50%가 넘는 산림녹지율의 풍요로운 자연환경과 계절마다 형형색색으로 변모하는 전원풍경 등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하던 도시 ‘용인’. 이에 시는 희망찬 21세기를 맞아 난개발의 아픈 오명을 털어내고 예전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용인 미래비전을 위한 청사진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시는 올해 ‘체계적·환경친화적 도시개발과 동서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시민들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환경친화적인 개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해 ‘용인시경관형성기본계획’을 수립, 지난해 3월부터 경기개발연구원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 및 재정비계획, 서북부 종합개발계획을 연계하는 한편 아파트 색채이미지 형성계획과 생태도시조성계획은 물론 교통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계획 등 각종 용역사업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도시계획지역 외 산림에 대한 삼림형질변경허가의 세부시행기준을 마련, 근본적으로 무분별한 전원주택단지을 지양하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키로 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던 쓰레기 소각장 설치와 기흥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등 환경기초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주민설득과 이해를 통해 완벽한 시공과 주민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선계획 후개발’을 통한 체계적인 개발 유도 지난해 말부터 난개발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계획이 수립, 전개되고 있다. 건축허가 제한과 토지·산림·농지전용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 무계획적인 개발에 제동을 가하고 있다. 초미의 관심사이던 러브호텔 허가와 관련해 양지면 파인리조트 일대와 기흥읍 신갈리 주변의 19개의 러브호텔 건축허가건에 대해 전격적으로 공사중지와 함께 업종변경을 권고하는 등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또 전국 최초로 준농림지의 대규모 종합개발계획안인 수지 신성지구택지개발계획(안)을 확정, 개별적인 아파트 건설을 차단하고 기반시설을 확보토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정타운 건립 등 동부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도모 급속하게 개발되는 서북부지역과는 달리 국토이용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동부지역은 토지이용의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오는 2005년 행정타운이 들어서면 각종 부가가치 창출로 동부권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시민들의 생활의 장이나 문화공간, 정보보급 장소, 기술단지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복합다중시설인 행정타운이 들어설 삼가동 일대는 경전철 역세권 개발과 병행됨으로써 용인 최대의 행정타운도시로 변모할 것으로 보인다. ▲광역교통망 확충과 용인 경전철사업 추진 ‘수도권광역교통체계조사’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교통망 체계를 수립, 서북부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확충키로 했다. 특히 도로부문은 대도시권과 연계한 9개 노선 93.1㎞를 신설·확장할 계획이며 전철부문에서는 오리∼수원간 분당선 연장사업을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하는 등 난개발로 얼룩진 용인 서북부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기흥읍∼용인∼에버랜드를 잇는 용인 경전철 사업도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2006년 개통예정인 총 연장 21.3㎞의 용인 경전철은 총 사업비 6천89억원 가운데 정부보조 2천223억원, 민간자본 3천866억원이 소용될 예정이나 아직 정부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았다. 국비지원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지원협조와 함께 조만간 정부와의 협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한국관광을 선도하기 위한 ‘용인관광비전 21’ 한국민속촌, 에버랜드, 전국 최다의 골프장, 스키장 등이 들어서 있는 용인은 뛰어난 교통연계망으로 수도권 최고의 관광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용인관광비전 21’사업에 착수하고 한국관광의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한 계획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현재 시의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체계적인 개발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한국관광연구원에 용역의뢰중이며 오는 5월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이 사업에 의거, 경안천·저수지 등의 친수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체류·체험 레포츠시설을 유치는 물론 편안한 안내와 숙박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관광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세계인이 즐겨찾는 관광도시로 발돋움한다는 비전을 구체화하고 있다. /용인=강한수·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예강환시장 인터뷰>용인시가 맞는 2001년은 다른 어느 해보다도 각별하다. 지난해 도농복합시라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추진하며 뒤집어 쓴 난개발이라는 오명을 해소하고 이를 거울삼아 21세기 균형있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해 벽두부터 용인의 새로운 변신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예강환 시장을 만나 용인의 청사진을 들어봤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업은. ▲푸른환경 새 용인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에 1천여 공직자와 함께 온힘을 쏟겠다. 도시계획 확정으로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고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과 오염총량 관리계획을 수립해 환경기초시설 건설과 쓰레기 감량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개발 잔여지에 대해 공원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전철 등 광역교통망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난 9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은 2006년 개통을 목표로 설계하고 있다. 금년중에는 민간사업자 선정 및 외자유치를 위한 투자선 선정을 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정부사업으로 추진중인 분당연장선 노선도 구갈2지구·보라지구·한국민속촌·경희대를 경유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건교부와 청도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지역학생들을 위한 특례입학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말이 많은데 이에 대한 방안은. 시행 첫해이다보니 저조한 합격률 등 다소 문제점이 있었던 것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의 수준을 관내 대학에 입학할 수 있을만큼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학부모·교육관계자와 협의해 명문고를 육성함과 동시에 성적우수·예체능우수학생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특례입학을 확대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우리는 이웃사촌>사이버 이웃사촌

빽빽한 아파트 숲. 주차문제로 언성을 높이는 살벌한 풍경이 드물지 않고 한 집 건너 이웃에 어떤 이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각박한 아파트 생활속에 ‘사이버 이웃사촌’이 살고 있다. 아파트 단지 이웃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주민들의 만남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는것. “2000년의 마지막 밤을… 그리고 2001년의 새아침을 주민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12월 31일 오후 9시 단지내 앞 공원으로 나오세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청명마을 주공 4단지 아파트 부녀회가 게재한 글이다. 지난해 9월 이 아파트에 들어온 주부 이모씨(32)는 도무지 자신이 10만 인구가 살고 있는 신도시 한복판에 살고 있다는게 믿기지 않는다. “아파트 하면 보통 개인주의가 팽배해 이웃과 담쌓고 살잖아요. 그래서 걱정도 많이 했죠. 그러나 지금은 안그래요. 오랫동안 사귀어온 사람들 같아요.” 이씨는 “이 아파트에 들어온지 4개월밖에 안됐지만 벌써 맘이 통하고 편한 이웃사촌만해도 20여명이 넘는다”며 자랑을 늘어 놓았다. 요즘은 평소 영화를 좋아하던 취미를 살려 단지내 영화 동호인 모임인 ‘스크린’에 가입할지 생각중이다. 현재 아파트 입주민 가운데 인터넷을 통해 취미생활을 함께 나누는 동호인 모임만도 10여개에 이를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자랑한다. 지난 97년 입주한 아파트 단지내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된 것은 지난해 7월. 단지내 946가구 가운데 500여가구 입주민에게 e-메일 아이디도 주어졌고 전용 홈페이지(www.cm4.town119)이용, 사이버 커뮤니티를 이루며 살고 있다. 인터넷 업체인 네시아가 홈페이지 개설을 희망하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전용선을 설치한 것이다. 이 아파트는 낯모르는 이웃이라도 인터넷 공간에서 만나 단지내 현안을 의논하고 정보공유와 물물교환운동을 하는 등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대화를 나누는 공동네트워크를 생활화 하고 있다. 청명아파트의 홈페이지는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관리비 고지서 발부여부, 입주민들의 각종 불편사항을 올리는 관리사무소 게시판과 분리수거 당번, 단지 대청소 등을 알리는 부녀회 알림방, 너구기·눈싸움 등 온갖 게임이 올려져 천진난만한 어린이들만의 세상인 어린이 전용 게시판. 주부들의 일상생활과 수필 등을 자유롭게 게재한 아줌마들의 수다장. 그리고 부동산·슈퍼마켓 등 주변 상가의 모든 정보를 세밀하게 띄우는 생활정보방도 개설돼 있다. 이웃간의 벽허물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부녀회는 불법주차 추방운동, 단지내 대청소등을 통해 살기편한 아파트 만들기에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여기에 아나바다 운동, 헌옷 모으기 등을 통해 얻은 수익금 전액을 소외계층 돕기에도 사용, 이웃사랑에도 두팔을 걷고 나서 주위로부터 칭찬을 한몸에 받고 있다. 청명주공 부녀회장 김가희씨(39)는 “이제는 인터넷으로 아파트내 CCTV를 활용, 온라인 반상회를 열어볼까 생각중”이라며 “취미가 같은 입주민끼리 인터넷을 통해 모임까지 구성하면서 이웃간의 정을 나누는 것을 볼 때마다 이런 것이 공동생활의 즐거움”이라고 말했다. 이 아파트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마을 정보방. 인터넷 사용환경을 갖춘 이 정보방은 주민들의 인터넷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여기에 사이버 자치회 운영을 협의하는 모임방으로도 적극 이용할 계획이다. 이들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내 각종 소식, 벼룩장터, 상가의 바겐세일 등 생활정보를 교환하고 경비는 별도의 운영비를 들이지 않는다. 영어동호회를 만들어 운영중인 김모씨(39)는 초등학교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영어 동화책 돌려읽기 등 정기적인 모임을 주선하며 사이버 공간의 편리함과 주부들만의 재교육장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김씨는 “현재 참여 주민이 소수에 불과하지만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해 동호인 모임을 활성화 할 것”이라며 “얼굴도 모르는 주민들이지만 서로의 취미생활을 함께 나눠 살기 편하고 즐거운 아파트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이라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미니인터뷰> 아담하고 소박한 산을 뒤로 하고 자리잡은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청명주공 4단지 아파트 부녀회장 김가희씨(39)를 관리사무실 2층 회의실에서 만났다. -사이버 아파트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좋았던 점은 무엇인지. ▲얼굴도 알지못하는 주민끼리 서로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털어놓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친숙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다. 이제는 말그대로 서로의 이야기를 허물없이 나누는 정다운 이웃사촌이다. -아파트 홈페이지가 개설됐다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궁금한데. ▲사이버 아파트에 살고있다는 주민들의 자부심은 말로 못한다. 어느곳을 가든지 아파트의 홈페이지를 자랑하며 단지내 축제, 각종 활동 등을 자랑스럽게 소개할 정도다. -어려웠던 점과 주민들에 바라는 것이 있었다면. ▲특별히 생각나는 것은 없다. 하지만 단지내 불편한 사항을 매일 체크, 곧바로 고쳐야 하는 점에 대한 정신적 부담감이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고충과 기쁜소식을 함께하며 접할 수 있어 좋다. 앞으로 모든 입주민이 홈페이지를 개설, 정말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것이 있나. ▲맞벌이 부부들과 노인가구가 있어 이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또 인터넷을 통해 반상회를 열어볼 생각이다. /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추적경기이슈>신도시 추진지역 주민표정

정부가 구랍 30일 말많던 화성 동탄, 성남 판교신도시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그동안 환경과 개발사이에서 큰 논란거리로 등장한 신도시개발계획이 탄력을 붙게 됨에 따라 현지 주민들의 반응도 ‘기대반 우려반’으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일부에서는 기존 신도시의 복사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본지는 구랍 31일 화성 동탄, 성남 판교현장 르포 등을 통해 현장의 분위기를 살펴봤다.<편집자 주> <성남 판교지역> “25년간 재산권 침해도 부족해 또 다시 개발 유보냐.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조치냐” 지난해 30일 오후 2시20분께 판교신도시 개발 유보’방침에 주민 김모씨(63)는 분을 참지 못했다. 지난 76년 녹지지정 이후 25년간이나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도 억울한 데 개발논의 유보에다 건축제한조치까지 1년간 더 연장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없다는 것이다. 판교지역은 지난 98년 건교부가 개발예정용지로 승인한이후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각종 건축행위가 제한된 지역. 판교주민들의 개발기대 ‘마지노선’이 향후 1년간더 연장된데 그동안 눌려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분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오는 4일 판교동 낙생농협에서 주민총회를 갖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그러나 대부분 주민들은 정부의 개발 유보방침에 경부고속도로나 판교IC까지 점거하는 한편 불합리한 건축규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고 시장퇴진운동까지 불사하자는 의견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개발압력과 주민반발을 고려해 건축제한조치를 연장할 수 없다던 도와 성남시가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꾼 것은 주민본위의 행정이 아니라 행정을 위한 행정 만이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관련 김대진 위원장(55)은 “개발예정용지로 묶어놓고 왜 개발을 안하는 지 모르겠다”면서 “차라리 정부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하던지 아니면 그간의 재산권 침해부분에 대해 충분히 보상을 하던지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당정의 판교개발논의 유보방침이 발표됐는데. ▲발표직후 주민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있다. 25년간 재산권 침해도 모자라 주민들을 기만한 조치다. - 앞으로 대응방법이 강도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렇다. 일단 주민총회(1월4일)를 열어봐야 알겠지만 지금 분위기라면 경부고속도로 점거나 판교IC 점거 등 강경대응 방침도 무시할 수 없다. 그동안 주민들이 겪어온 심적고통을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해 달라. 개발예정지로 묶어놓고 왜 개발을 안하는지 모르겠다. - 헌법소원의 제기할 것인가. ▲지난 25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민들은 이번 결정에 다시한번 정부에 대해 실망을 느꼈다. 불합리한 건축규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다. /김창학·정인홍기자 chkim@kgib.co.kr <화성 동탄지역> 구랍31일 화성군 동탄면 석우1리, 반송리를 비롯한 신도시 개발예정지는 연말의 들뜬 분위기는 오간데 없고 곳곳에 ‘신도시개발 결사반대’‘오손도손 모여살다 산산이 흩어지려나’ 등 격한 투쟁문구가 적힌 플랭카드가 내걸려 을씨년스런 분위기를 연출했다. 석우리에서 만난 한 부동산업자는 “요며칠사이 토지시세를 물어보는 문의전화가 걸려오고 있어 개발분위기를 실감하고 있다”며 “그러나 쓸만한 땅이다 싶으면 모두 외지인 소유여서 현지인들은 빛좋은 개살구”라고 말했다. 주민들을 가장 분노케하는 것은 변덕스런 정부의 개발정책 때문. 추진위원회 최준식위원장(58)은 화성군이 지난해 9월 건설교통부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근거로 만든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추진 철회통보’라는 공문서를 내보이며 목소리를 높혔다.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철회공문를 보내더니 난데없이 신도시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현재 이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500여세대 2천5백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민들은 한결같이 ‘토지보상단가로는 생계가 막막하다’‘택지분양, 아파트분양권을 줘도 농지가 없기 때문에 먹고 살길이 막연하다’‘조상대대로 내려온 마음의 고향이 사라지니 무엇을 의지하고 사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곳에 산재한 500여개 중소기업체의 운명도 문제.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중이지만 업체들은 그져 앞길이 막막할 따름이다. 이전부지 확보에 따른 예산문제는 물론 직원채용 문제가 상존해 있기 때문이다. 석우리 B기업(주) 관계자는 “공장가동으로 이곳 주민들의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왔지만 앞으로 공장을 이전하게 되면 이들의 생계는 어떡하냐”며 걱정스런 표정이었다. 최준식위원장(58) 일문일답 - 추진위 활동계획은 ▲주민들의 결집된 힘을 모으기 위해 기존 추진위를 확대, 개편했다. 1월초부터 대규모집회를 갖는등 투쟁의지를 보여주겠다. 목표는 신도시건설계획이 철회될때까지 투쟁하는 것이다. - 그동안 주민의견수렴과정은 ▲군당국과 토지공사가 주민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회를 개최, 마치 주민들이 신도시건설을 찬성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 - 정부에게 하고 싶은 말은 ▲조령모개식 국가시책 추진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만 쌓여간다. 수도권에서 추진한 다른 신도시건설이 화성성신도시건설에 큰 교훈이 될 것이다. /심규정·최해영기자 kjsh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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