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따라 천차만별… 기간제 교원 ‘상여금’ 논란

정규 교원과 달리 기간제 교원은 성과 상여금 산정 기준이 들쭉날쭉한 탓에 담당 교과, 재직 중인 학교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교과 교원 평가는 학교가, 수가 적은 비교과 교원은 지역 교육지원청이 통합 평가하는 정규 교원과 달리 기간제 교원은 학교가 모두를 일괄 평가해 보정 장치가 없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또 하나의 차별”이라고 지적한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내 각급 학교는 지난달 ‘2025년 기간제교원 성과 상여금 지급 지침’을 토대로 기간제 교원 성과 평가를 실시, 상여금을 지급했다. 해당 지침은 일선 학교가 전체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되 세부 평가 기준은 ‘학교별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간제 교원 사이에서는 이 지침 내용을 근거로 일선 학교가 각기 다른 잣대로 평가를 실시, 상여금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규 교원의 경우 비교과 교원은 소수인 점을 감안해 지역 교육지원청이 통합 평가하는 등 공정성을 기하고 있지만, 기간제 비교과 교원은 교과 기간제 교원과 일괄 평가돼 학교별 비교과 교사 비중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도내 한 교원은 “기간제 비교과 교원은 실제 성과보다 사실상 학교의 교사 수, 학교의 재량에 따라 성과 상여금이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며 “기간제 교원 역시 성과 상여금 평가 체계가 정규 교원처럼 명확하게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도 “정규, 기간제 교원 간 성과 상여금 산정 체계가 엇갈리고 기간제 교원이 소속 학교 등 변수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는 점은 교과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또 다른 차별”이라며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등 당국이 고용 형태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별로 비교과 기간제 교원 수부터 각종 여건이 달라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매년 기간제 교원 평가 관련 표본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기준과 지표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 대학 연계형 '공유학교' 확대... 5월부터 90개 프로그램 추가

경기도내 40여 개 대학을 연계한 '공유학교'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된다. 2일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체계적인 진로 탐색과 학업 설계 지원을 위한 ‘경기공유학교 대학연계형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기공유학교 대학연계형 프로그램’은 대학의 전문 인력과 시설 등 교육 자원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과 깊이 있는 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개설 프로그램은 ▲디지털 메이커스와 인공지능과 로봇의 세계 ▲하이테크 웹 영상 ▲범죄심리 프로파일링 ▲창업과 스타트업으로 보는 미래와 진로 ▲감염병 사례와 진단검사 ▲재활스포츠와 진로탐색․ 자기개발 등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인문·사회, 자연·과학, 예술·체육, 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다. 현재 도내 40여 개 대학과 협력해 운영 중인 ‘경기공유학교 대학 연계형 프로그램’에 지난 3~4월 총 88개 프로그램에 1천574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이어 5월부터는 90여 개 프로그램을 추가 개설하는 등 학생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수시로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교육 자원을 발굴할 예정이다. 올해는 프로그램을 ▲기초과정 ▲전문과정으로 구분해 학생의 수준과 진로 관심도에 따라 맞춤형 학습 체계를 강화했다. 기초과정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수업 시수를 기존보다 늘린 12차시로 운영하여 학습의 깊이를 더했다. 전문과정은 고등학생이 참여할 수 있으며, 수업 시수를 20차시로 늘려 보다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학교 밖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진로를 구체화하고, 지역 대학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미래 사회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용인 남촌초 상호존중 어울림 놀이마당…화합 도모 교육 문화 계기

남촌초등학교가 어린이날을 맞아 실시한 어울림 놀이마당이 지역 교육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한데 어우러져 화합을 도모하는 학교 교육 문화를 만드는 계기로 작용해서다. 2일 남촌초등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 4월 30일과 1일 양일간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어울림 놀이마당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 교육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상호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학년별 특성을 반영해 30일에는 유치원~초등학교 3학년, 전날인 1일에는 4학년~6학년 학생 각각 두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놀이마당은 행사 당일뿐 아니라 행사 기획 단계에서부터 학생과 학부모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짜여져 눈길을 끌었다. 행사에 앞서 지난달 2일 학생자치회 주관으로 체육복에 인쇄할 교표 디자인 공모가 실시됐는데, 이 과정에서 본교 학생과 가정이 함께 교표 만들기에 참여해 우수작 대해 선호도 투표를 진행한 것이다. 이후 학생들이 행사 당일 최종 선정된 교표가 인쇄된 체육복을 입고 놀이 한마당에 참여해 소속감을 더욱 높일 수 있었다. 어울림 놀이마당에 참여한 한 학생은 “친구와 함께 이어달리기도 하고 농구, 야구도 했는데, 혼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신났다”고 말했다. 다른 학생도 “같이 규칙을 지키니 먼저 하겠다고 다투지도 않고, 동생에게 양보했을 때 ‘고마워’라고 말해줘서 기분이 좋았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이날 학부모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위해 푸드트럭을 준비, 다과를 나누며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행사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은 추후 검토를 거쳐 학교 교육활동에 반영할 예정이다. 박지희 교무부장은 “학생 특성에 맞는 다양한 놀이와 스포츠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즐겁게 체험하며 배려하고 협력하도록 기획했고, 규칙을 지키며 최선을 다한 결과에 대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함양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희자 교장은 “공동체의식과 인성은 학교에서 교과서로만 배울 때에는 그 효과가 미미할 수 밖에 없다"며 일상생활 속의 작은 경험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체득되고 학부모가 함께 어우러질 때 그 효과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 김 교장은 또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참여에 주도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상호존중 문화 조성으로 어울림 남촌교육공동체를 만드는데 관심과 지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인적·물적 자원, 교육과 연결"...경기공유학교 '도약' 선언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경기공유학교의 질적 도약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온라인 시스템 구축 ▲‘거점활동공간’ 발굴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운영 ▲미래 융합 모델 개발 등이다. 경기공유학교 온라인 시스템 구축은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 학생 참여를 확대한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프로그램 개설과 신청, 학습 이력 관리, 이수증 발급 등이 가능하며 향후 양방향 소통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생 생활권과 접근성을 고려한 ‘거점활동공간’ 발굴을 확대한다. 올해는 학교 유휴 교실, 특별실 활용과 공공기관, 대학 협력 등으로 총 226개의 거점 활동 공간을 발굴해 학생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운영으로 공교육을 확장하는 학교 밖 교육을 추진한다.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운영하고 학점인정을 통해 고등학생에게 폭넓은 교육 경험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경기공유학교 미래 융합모델 개발과 지속적인 학습 경험 제공으로 지역 격차 해소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내 31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의 경계 확장, 지역 간 교육자원 교류․협력, 장기 심화 프로그램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공유학교는 교육 당국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공교육 시스템”이라면서 “의정부공유학교의 사례처럼 경기도 전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학생 교육과 연결하면 학생의 배움을 더욱 넓히고 지역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원예산 24억↓

올해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원사업인 ‘학교 맞춤 선택제’ 예산이 전년 대비 23억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특별교부금 감소로 인한 것인데 도교육청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부족분을 채울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학교 맞춤 선택제 예산으로 285억5천만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예산 309억원에 비해 23억5천만원 줄어든 규모다. 지난해 관련 예산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294억원, 자체 예산 15억원이었으나, 올해에는 특별교부금 185억5천만원, 자체 예산 100억원이다. 이 사업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지원하는 경기형 다중 학습 안전망 사업으로, 학교별 적합한 기초학력 지원 사업 안내와 행정 비효율 개선을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진행한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토대로 ▲학생 맞춤형 교육 선도학교 200개교 ▲기초학력을 책임지고 지도하는 두드림 학교 2천79개교 ▲학습지원 튜터 1천275명 지원 ▲방학 중 학습 도약 계절학기 986개교를 선정했다. 도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 교육 확대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부족분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모든 학교가 기초학력 보장 교육활동 운영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학교 맞춤 선택제 운영 확대로 기초학력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적극 돕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도내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초등학교 1.65%, 중학교 2.59%, 고등학교 1.93%로 집계됐다.

정국 혼란에… 갈길 먼 ‘1지역·1교육지원청’ [집중취재]

신도시를 중심으로 학생 인구, 교육 행정 수요가 늘어나면서 하나의 교육지원청이 두개 지역을 관장하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은 법 개정에 나섰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정국과 조기대선 등 혼란 탓에 안갯속을 달리고 있다. 경기일보는 경기도교육청 숙원사업이기도 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추진 현 주소와 과제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집중취재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뒷전 경기도교육청의 숙원이자 핵심 공약사업인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가 공회전을 거듭, 일선 통합교육지원청들이 업무가중에 시달리고 있다, 통합교육지원청을 둔 지자체 모두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학생 인구, 교육 행정 수요 증대라는 공통점을 안고 있지만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관련법 개정이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으로 뒷전이 됐기 때문이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교육청은 ▲동두천·양주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 ▲화성·오산 등 12개 지역에 6개 통합교육지원청을 운영 중이다. 6개 통합교육지원청은 1991년 지역 교육구가 지역 교육청으로 개편될 당시 관례적으로 담당하던 복수 지역을 그대로 통합,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후 도시화가 진행되며 유입 인구 및 학생 수,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육 행정 수요가 동반 급증하며 과부하를 겪는 상황이다. 때문에 ‘한 지역에 한개 교육지원청’을 골자로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는 도교육청의 숙원이 됐고, 민선5기 도교육청은 이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며 정치권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후 지난해 9월 더불어미주당 정성호 국회의원 등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지난 2월 제1차 법안심사소위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하지만 이 법안을 비롯, 추가 발의된 6개의 법률개정안은 여야의 극한대립과 ‘12·3 비상계엄’, 탄핵 정국이 몰아치며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한 국회 관계자는 “법 개정을 위해선 관련 소위가 필수지만 조기대선으로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개정안 취지에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대선 이후 신속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선 통합교육지원청은 조직 규모 대비 과중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도내 한 통합지원청 관계자는 “지역적 특성이 다른 두 지역에 대한 행정수요에 대응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며 “양질의 교육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최근에 열린 소위에서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법안은 먼저 상정된 안건에 밀려 처리돼지 않았다”며 “도교육청 의견 등을 수렴해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법안 통과돼도… ‘한 지붕, 두 교육지원청’ 우려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30580406

수원교육지원청, 중학군(구)·중입 배정 개편... 2027년부터 적용

수원시 중학군(구)와 중입 배정 방식을 전면 개편, 2027학년도 중학교 신입생부터 새롭게 적용된다. 30일 수원교육지원청은 현행 중학군(구)와 배정방식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교육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원시 중학군(구) 설정 및 중학교 신입생 배정 방법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4월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TF를 구성했고, 오는 10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설명회를 거쳐 용역안을 선정할 방침이다. 여기에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신 중학군(구) 및 배정계획 수립하고 관련 절차 이행을 거쳐 내년 11월 중학군(구) 및 배정계획을 시행, 2027년 신입생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2013년부터 6개의 중학군과 2개의 중학구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도시개발로 지역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신입생 배정 과정에서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재 수원시의 중학교 신입생 배정은 학생의 실거주지가 속한 중학군 내 모든 학교에 대해 ‘선 복수지원 후 컴퓨터 추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배정과정의 공정성 확보는 장점이지만, 후순위로 배정될 경우 비선호 학교에 배정되거나 통학거리가 멀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연구 용역에는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중학군(구) 설정 및 합리적 배정 방안 모색 ▲학교별 학급수와 급당 인원 편차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 및 중장기 균형 배정 방안 마련 등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현행 수원시 중학군(구) 배정 방식에 대한 개선안을 모색하고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소규모 학교의 활용 방안과 통폐합 대상교에 대한 적정성도 검토해 중장기적 학령인구 감소에도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수원교육지원청은 관내 초·중등교장, 학부모, 교육지원청 장학사, 교사, 일반직 공무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하고 지난 지난 14일 TF협의회를 개최했다. 김선경 교육장은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과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자 중학군(구) 및 배정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다”며 “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만족도 높은 배정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대, 외국인 유학생 전담 학과 신설…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안양대학교(총장 장광수)가 본격적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나선다. 안양대는 안양캠퍼스에 ‘K-컬처 한국어학과’와 ‘글로벌통상비즈니스학과’ 등 외국인 유학생 전담 학과를 신설하고, 강화캠퍼스에도 ‘K-컬처 한국어학과’를 개설해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신설 학과는 2025년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으로 선정된 안양대가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 1년간 특임교원 임명과 유학생 맞춤형 커리큘럼 설계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특히, 강화캠퍼스의 ‘K-컬처 한국어학과’는 인천 강화군 및 지역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유학생에게 일자리 연계와 정주 지원 방안까지 마련, 졸업 후에도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안양대는 해외 대학과의 교환 및 방문학생 국제교류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운영해 외국인 학생 유치와 사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는 정원 외 선발로, 입학 정원의 제한 없이 운영된다. 보다 구체적인 모집 계획은 2025년 하반기에 발표되는 모집요강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안양대 관계자는 “새롭게 신설된 전담 학과를 통해 글로벌 우수 인재 유치는 물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