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전국 검사장 회의…‘부동산 투기 근절’ 총력 대응

대검찰청이 31일 부통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전국 18개 지검장과 3기 신도시를 관할하는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했다. 조 직무대행은 중대한 부동산 투기 범죄는 기본적으로 공적 정보와 민간 투기세력의 자본이 결합하는 구조로 이뤄지며 이 부해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과 전담수사팀 구성을 점검했다. 검찰은 전국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500명 이상의 검사ㆍ수사관을 편성하기로 했다. 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 사례와 착안 사항도 논의했다. 검찰은 2005년 2기 신도시 투기 수사 당시 기획부동산을 중점 조사해 돈을 받고 내부 정보를 넘긴 공무원 등을 대거 적발한 바 있다. 과거 성공 사례를 이번 사건에도 접목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6대 중요 범죄 외엔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지만, 과거 사건을 재기명령 형식으로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수사권 제약이 없는 과거 사건부터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을 발굴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대검찰청도 범죄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정보담당관실의 역량을 총동원, 6대 범죄와 관련된 투기 첩보를 수집해 검사의 직접 수사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조 직무대행은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예전 사건을 다시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기록에 숨겨진 투기세력의 실체를 파악해보자는 취지라며 과거 투기세력이 새로운 개발 사업에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이 같은 방식으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 수사가 제한된 상황에서 과거 사건을 다시 점검하는 재활용식 수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일부 자조적인 반응이 있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명운을 걸고,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장희준기자

사회일반 장희준 기자 2021-03-31 11:15

과천시 매주 금요일 ‘달금데이’ 운영…전국 지자체 최초

과천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매주 금요일을 달금데이(달달한 금요일)로 지정하는 등 연가사용 활성화에 나섰다. 시는 31일 최근 공무원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공무원에 대한 권장연가일수를 10일로 정하고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매주 금요일을 달금데이로 지정하고, 반가 또는 연가를 사용토록 했다. 이날은 회의 및 보고가 없는 날로 병행 운영키로 했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입학적응기간인 3~6월 의무적으로 육아시간 1시간을 사용토록 해 학령기 육아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특히 시는 각종 기념일, 명절 전후, 징검다리 휴일 등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부서장들이 연가사용을 솔선수범하고 부서원들이 부담 없이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연가사용실적을 성과관리에 반영키로 했다. 이병락 과천시 자치행정과장은 공무원들이 휴식 있는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연가사용을 일상화할 계획이다. 연가사용 권장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연가실적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3-31 11:15

인천 재건축조합 조합원 폭행...정비업체 관계자 입건

미추홀경찰서는 미추홀구의 한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폭행)로 해당 조합과 연계된 정비업체 관계자 A씨를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0일 오후 2시20분께 주안역 앞 주안7구역 재건축조합 사무실에 찾아온 조합원 B씨를 사무실에서 끌어내기 위해 가슴을 밀쳐 머리를 다치게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쓰러지면서 조합 투표함 등에 뒷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업체는 통상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이나 관리처분계획 수립 업무를 대행해주는 곳이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조합 사무실에 상주해 일을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B씨 측은 A씨의 폭행으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만큼 충격을 받고 혈압이 높아졌다며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 후 A씨가 B씨를 밀치는 모습을 확인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승욱기자

인천사회 이승욱 기자 2021-03-31 11:05

양주시, 환경부 추진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 동참

양주시는 30일 화성시 모두누림센터 누림아트홀에서 열린 스마트 그린도시 비전선포식에 온라인으로 참여해 환경부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비전선포식과 협약식은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25개 지자체와 환경부가 상호간 협력의지를 다지고 지역이 주도하는 2050 탄소중립 이행의 출발점으로써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정애 환경부장관,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지역별 대표 8개 지자체장 등 최소한의 인원만이 현장에 참석했으며 17개 지자체는 온라인 영상회의로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25개 지자체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지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환경부는 지자체의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계획 수립, 이행점검 등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과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 협력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협약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시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의 적극적인 정보공유와 홍보를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이행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해 12월 환경부 주관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에 경기 북부지역 시군 중 유일하게 선정돼 2022년까지 국비 60억원, 지방비 40억원 등 총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양주시 스마트 에어가드 프로젝트 1.0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비전 선포와 업무협약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시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청정 그린도시 조성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며 현재 진행 중인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지역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탄소중립 거점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1-03-31 11:05

경동대, 지역사회 공헌 공로 경기도지사 표창장 받아

그동안 경기북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와 재능기부에 힘써 온 경동대학교가 지난해 경기도 대학생 공익사업활성화사업에 적극 참여해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로로 경기도지사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경동대는 지난 29일 경기도로부터 표창장을 전수받았다. 경동대는 교육분야에서 디자인전공 기반 공익활동을 펼친 것이 인정을 받았다. 경동대는 지난해 경기도의 대학생 공익사업활성화사업에 참여해 지역주민 메이커 체험 프로그램, 3D프린팅, 레이저커팅, 캘리그래피, 섬유패션ㆍ도자공예 상품 제작 과정 등 대학 인프라를 활용해 일반인 접근이 어려운 분야의 교육을 진행했다. 복지분야에서는 인지장애 어르신 돌봄, 행복주택 거주 독거 어르신 돌봄, 취약지역 아동 정서 지원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동대 권세경 유아교육학부장은 공익활동 활성화사업 참여는 학생들의 봉사정신 함양에도 도움이 된다며 경기도에 감사를 표하고 공익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대학의 사회공헌 활동이 함께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동대는 지역사회 협력과 기여를 대학의 중요한 역할로 설정하고 찾아오는 진로체험, 찾아가는 교육기부 등 다양한 재능기부와 사회봉사 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이같은 사회 기여를 인정받아 정부기관 표창과 감사패, 인증을 받았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1-03-31 11:05

불법 고금리 사채업 일삼은 일당 무더기 적발

제도권 금융이 이용이 어려운 영세 건설업체에 접근해 100억원대 불법 고금리 사채업을 일삼은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3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특사경 수사관을 투입해 온ㆍ오프라인 상 신종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해왔다며 그 결과, 17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형사 입건한 나머지 4명도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피의자들이 기업어음을 담보로 건설업체에 자금을 빌려준 후 연 226%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갈취하거나, 영세 사업자를 상대로 대부 중개한 후 불법 중개수수료를 편취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대출규모는 119억4천900만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38명에 이른다. 미등록 대부업자 A씨 등 2명은 기업 운영 자금이 필요한 영세 건설업체에 접근, 기업어음과 차용증을 담보로 제공받고 선이자를 공제한 차액만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법 이익을 챙기다 적발됐다. 이들은 기업어음을 담보로 확보한 후 2014년도부터 4개 영세 건설업체 대상으로 65회에 걸쳐 총 117억원 상당의 거액을 불법 대출해준 뒤 이자 명목으로 4년 동안 최고 연 이자율 226%에 해당하는 57억3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다. 퀵 서비스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B씨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불법 대부 광고지를 살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퀵 서비스 노동자, 호프집 사장, 공장 노동자 등에게 일수?월변(매달 상환) 조건으로 총 1천만원을 불법 대출하면서 연 이자율 265%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단속을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승수기자

도·의정 김승수 기자 2021-03-31 10:52

군포시청 압수수색…'대야미 투기 혐의' 간부 공무원 강제수사

부동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31일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군포시청 간부 공무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군포시청과 해당 공무원의 자택 등 6곳에 수사관 24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지인 4명과 둔대동 2개 필지(2천235㎡)를 14억8천만 원에 매입했다. 이후 이 땅은 지난 2018년 7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대야미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됐고 A씨와 지인들은 최근 20억원 넘게 보상받아 수억 원대의 차익을 실현했다. A씨는 퇴직 후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땅을 산 것으로 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야미공공주택지구는 오는 2023년까지 주택 5천113호를 짓는 곳으로, 현재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21-03-31 10:52

제9대 지역중기회장단 위촉...추연옥 경기중기회장 연임

제9대 경기중소기업회장에 추연옥 현 회장(인천경기프라스틱협동조합 이사장)이 연임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3개 지역 지역중소기업회장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중소기업회장에는 추 회장이, 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에는 한영돈 파주신촌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선정됐다. 이번 제9대 지역중소기업회장은 2년의 임기(2021.4.1~2023.2.28) 동안 무보수 명예직으로 단합과 화합 등 사회적 책임과 봉사와 희생의 자세로 지역 경제단체 및 중소기업계 리더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추 회장을 비롯해 이번에 선정된 지역중소기업회장단은 지역별 특색에 맞는 지자체의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이끌어내고 협동조합 간 상호교류 및 상생을 위한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등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추 회장은 지난 임기 동안은 현장에서 배우며 내실을 다지는 자리였다면, 이번 임기에는 지역 중소기업들을 위한 현안 해결에 집중하는 시기를 갖고자 한다며 코로나의 장기화로 경기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여론을 수렴해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겠다. 또 지역 협동조합들의 구심점 역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태희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21-03-31 10:00

[장영준의 잇무비] '자산어보', 스승이자 벗이 된 두 남자

감독: 이준익 출연: 설경구, 변요한, 이정은, 민도희, 차순배, 강기영 등 줄거리: 흑산으로 유배된 후, 책보다 바다가 궁금해진 학자 '정약전'(설경구)과 바다를 벗어나 출셋길에 오르고 싶은 청년 어부 '창대'(변요한)가 '자산어보'를 집필하며 벗이 되어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 서로의 스승과 벗이 된 두 사람 '정약전'은 대중에게 그리 익숙한 인물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오히려 '목민심서'로 알려진 '정약용'이 더 익숙한데, 정약전이 바로 그 정약용의 형이다. 정약전 역시 동생처럼 민중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식을 갈구하는 인물로, 그 연장선상에서 어류학서에도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된다. 특히 영화 속 정약전은 다른 사극 속 학자 캐릭터와 달리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직 성찰하는 모습으로 고정관념에서 탈피한다. 이와 반대로 글 공부를 더 중시하는 '창대'는 고지식하지만 우리가 여느 사극에서 봐왔던 평민의 이미지와는 다르다.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캐릭터가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바로 영화 '자산어보'다. 이준익 감독은 "약전과 창대는 세대차가 아니라 개인차다. 창대의 개인성은 욕망의 본질이다. 욕망의 본질은 환경이 선택한다. 약전의 자산어보와 약용의 목심심서가 각자의 길이 있듯, 창대는 약전과 약용 사이에서 그들을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자산어보'를 아십니까? 영화의 주요 소재인 '자산어보'는 흑산도 연해에 서식하는 물고기와 각종 해양 생물들을 총망라해 묶어놓은 서적이다. 실제 이 '자산어보'는 당대의 해양자원은 물론, 주민들의 생활상까지 알 수 있어 귀중한 사료로 평가받는다. 무엇보다 동생 정약용이 '목민심서' '경세유표' 등으로 나라의 질서를 잡고자 실학사상을 집대성했다면, 정약전은 보다 민중의 삶에 근접한 실질적인 지식을 추구한 것을 알 수 있다. 영화에서도 그려지듯 '자산어보'는 정약전이 흑산도 청년 창대의 도움으로 서적을 집필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 감독은 "고증을 받았지만 그래도 (고증에) 맞추진 않았다. 그럴거면 다큐멘터리를 찍지, 왜 영화를 찍겠나"라고 반문했다. 시대극의 대가, 또 한 편의 명작 탄생을 예고하다 이준익 감독은 전작인 '사도' '동주' '박열' 등의 시대극을 통해 시대상보다는 인물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신작 '자산어보' 역시 주요 소재는 자산어보라는 서적이지만, 이 서적을 만드는 두 인물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은 전작과 다르지 않다. 이 감독은 "어느 한 시대의 위대한 인물은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 그 옆에는 그에 못지 않게 위대한 인물이 있다"며 "장르적 욕심은 없다. 그저 정해진 틀 안에서 영화를 찍는 사람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개봉: 3월 31일 장영준 기자

영화 장영준 기자 2021-03-31 08:57

LH 전ㆍ현직 5명, 기초의원 3명, 공무원 2명 등 21명 수사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부동산 투기 등의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ㆍ현직 직원 등 21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업무상 비밀 이용 부동산 취득, 투기 목적 농지 매입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이들은 LH 전ㆍ현직 직원 5명, 공무원 2명, 기초의원 3명, 일반인 11명 등이다. LH 직원은 현직 2명, 전직 3명이다. LH 전직 직원 가운데 2명은 토지 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하며 가욋돈을 챙긴 사실이 확인돼 파면당한 A씨와 지난 13일 투기 의혹이 제기돼 파주시 법원읍에서 숨진 채 발견된 B씨다. 또 공무원 중 1명은 약 40억원을 대출받아 전철역 예정지 인근 토지 등을 매입해 투기한 혐의로 구속된 포천시 공무원이다. 특별수사대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투기 사범에 대해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보전해임의 처분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민훈기자

사건·사고·판결 정민훈 기자 2021-03-3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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