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거래 중단·판매목표 강제… “동아출판사 계약 갑질”

전국 초ㆍ중ㆍ고 전체 학습서적 시장의 상위권에 포진해 있는 동아출판사가 대리점 계약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갑질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천 소재 A서적과 고양 소재 B서적은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동아출판사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조정위를 통해 조정을 시도했지만 불성립돼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서적 대표들은 동아출판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거래 계약서 미작성과 일방적 거래 중단, 판매목표 강제와 어음 결제 강요, 목표 미달시 계약해지와 채택비 미지급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A서적은 동아출판사가 계약서를 서명으로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어음 발행을 강요했다고 밝혔다.특히 2017년 판매목표를 강제해 선어음이 결제된 액수는 실제 공급받은 물품 가액보다 15억여원이 초과됐다고 주장했다. 또 주문하지 않은 물품의 일방적 할당, 영업용 판촉물과 물품 구입 강요, 교사용 교재의 구입 강제, 판매촉진행사 전담 영업자의 인건비 부담 강요로 대리점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등의 갑질이 수년동안 이루어져 왔다고 호소했다. A서적 대표는 월별 목표를 주고 원하지도 않은 서적을 강매하는 것도 모자라 일방적인 거래 중단의 갑질 관행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행위들이 명백한 공정거래 위반인데도 공정위가 8개월여동안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습서적 채택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직원 단체가 회의를 통해 결정해 교육과정이 다시 수정되기까지는 다른 회사의 학습서적으로 변경이 쉽지 않다면서 대리점이 거래를 중단 당하는 경우 경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동아출판사는 공문을 통해 거래질서 및 기타 구입강제 등 (대리점)경영활동 간섭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부천=오세광기자

사회일반 오세광 기자 2019-11-21 20:26

멧돼지로 인한 ASF 확산 막는다…파주∼철원 200㎞ 구간에 울타리 설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한 광역울타리가 완공, 울타리 내 멧돼지 총기 포획이 추진된다. 정부는 파주강원 철원 200㎞ 구간에 1.5ｍ 높이로 1단계 광역 울타리를 완공했다고 21일 밝혔다. 울타리는 파주시 탄현면에서 시작해 연천을 거쳐 강원 화천군 화천읍까지 이어진다. ASF가 발생한 지역을 모두 둘러쌌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야생멧돼지 ASF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책 강화 방안으로 접경지역에 울타리를 설치하기로 하고 이달 6일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공사 시작 15일 만에 설치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광역 울타리 북쪽에 있는 파주ㆍ연천ㆍ포천ㆍ철원ㆍ화천 등에서 총기 포획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이전까지는 ASF 감염 확진 멧돼지가 발견된 지점의 반경 3㎞ 크기로 국지적 울타리만을 설치했으나 야생 멧돼지의 물리적인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선 광범위한 울타리가 필요하다고 정부는 판단한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포획 과정에서 폐사체 소독 관리, 총기 사고 예방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19-11-21 20:21

경기도선관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안내 설명회 개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이달 26일 동두천시선관위를 시작으로 다음 달 12일 안성시선관위까지 도내 각 구시군선관위 별로 총 34회에 걸쳐 예비후보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각 구시군선관위는 설명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사무 및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과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사항, 선거와 관련한 정당 활동의 제한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다음 달 12월 17일부터 할 수 있고, 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은 내년 3월 26일부터 3월 27일까지 양일간이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19-11-21 20:21

제3회 물맑은 양평 전국파크골프대회 폐회식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19-11-21 20:17

GTX 등 대심도 교통시설 안전·소음기준 강화…특별법 제정 추진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같은 대심도 지하에 건설되는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의 안전기준을 높이고,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재산권 보장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심도 지하 활용 개선 방안을 보고하고, 특별법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대심도는 한계심도(약 40m)보다 깊은 깊이로 지하실, 기초설치 등에 활용되지 않는 지하를 말한다. 이에 국토부는 대심도 교통시설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면서도 안전환경재산권 등에 대한 주민 우려를 원천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주거지역을 지나는 대심도 교통시설에 현재보다 대폭 강화된 안전, 소음진동 기준을 적용토록 개선한다. 사업자가 입찰 때부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입찰기준을 개정하고, 시공 중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이행상황 정기보고, 정기불시점검 확대, 소음진동치 실시간 공개 등을 통해 관리할 방침이다. 준공 후에도 상부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사업자에게 계측기를 통한 모니터링 등 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피해발생 때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피해조사지원기구 신설, 보험 가입 등의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대심도 상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대심도 지하에 대해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대심도 교통시설로 인해 재개발, 재건축 등 장래 토지이용상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는 방안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 이전에도 행정절차를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안전기준 강화 등은 사업자 협의, 입찰기준 개정 등을 거쳐 현장에 즉시 적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11-21 20:16

2019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토론회

TODAY포토 전형민 기자 2019-11-21 20:15

화성 국제테마파크 비전 선포식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19-11-21 20:12

“화훼산업 발전에 남은 인생 투자” 과천 우리화훼종묘 김재서 대표 농민의 날 ‘은탑산업훈장’

우리나라 화훼산업이 꽃처럼 향기 넘치고, 멋스러운 산업으로 성장하는데 남은 인생을 투자하겠습니다. 과천에서 30여 년간 화훼산업에 종사해온 우리화훼종묘㈜ 김재서 대표가 최근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4회 농민의 날 기념식에서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지난 2001년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 이후 다양한 화훼품종을 개발해 204억 원의 수출실적을 올리는 등 우리나라 화훼산업을 선도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대표가 개발한 상품은 국화와 백합, 아이리스 등 13개 품종에 달한다. 특히, 관엽류인 블랙금전수는 네덜란드와 호주, 미국, 뉴질랜드, 일본 등지에서 해외 특허를 받아 연 1억여 원의 로열티 수익을 올리고 있다. 블랙금전수는 현재 네덜란드와 미국 등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또 백합 신품종인 우리타워와 나 우리, 국화 신품종인 링키와 헤레나 등은 전국 200여 농가에 보급돼 생산량 전량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연 수출실적만 15억 원이 넘는다. 김 대표는 이 같은 화훼산업 발전 공헌으로 그동안 대통령상과 국무총리 표창장, 도지사 표창장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화훼 단일 품종으로 수출실적이 15억 원이 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다. 이제 우리나라 화훼산업도 수입에서 수출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꽃은 좋은 날, 설렘, 기쁨, 행복의 상징인데, 특별한 날에만 찾는 것이 아쉽다고 토로한다. 특히 화훼산업은 생산과 유통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무시당하는 산업으로 치부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화훼산업이 진일보하려면 꽃이 일상으로 스며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 신문을 받아 보듯 꽃을 배달받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의 마지막 목표이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9-11-21 20:10

기한 없는 철도 파업, 출근길 불편 극심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 이틀째를 맞은 21일, 경기지역 출근길에도 본격적인 교통혼잡이 빚어지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출근 시간대 열차와 인력을 집중 투입해수도권 전철 운행률을 92.5%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역마다 전철 도착시간이 10~15분 늦어지는 등 직장인들은 출근에 어려움을 겪었다. 코레일은 이날부터수도권 광역전철(지하철 1ㆍ3ㆍ4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을 평시 대비 82.0%로 운행한다. 20% 가까이 운행 열차가 줄어드는 셈이어서 열차 혼잡과 이용객 불편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도시철도는 경기도와 서울 외곽 등에서 도심으로 이동하는 회사원들이나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불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KTX와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는30~40%쯤 운행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KTX는 평시 대비 68.9% 운행하고 일반 열차는 새마을호 58.3%, 무궁화호 62.5% 수준으로 감축 운행할 예정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 수도권 전철과 KTX에 내부 직원과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 인력을 집중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국민에게 막대한 불편을 야기하는 철도노조 파업이 쟁점사항에 대한 노사간 큰 이견으로 언제까지 이어질지 우려되고 있다. 특히 노조의 4조 2교대제 도입을 위한 4천600여 명 인력충원 요구에 대해 코레일과 정부가 부정적 견해를 밝히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파업과 관련해 노조가 실시한 찬반투표에서 지지율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부정적인 기류도 있어 노사간 협상 타결 가능성도 예상된다. 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19-11-21 20:06

[제3회 물맑은양평 전국파크골프대회] 전국 골프동호인 양평 속으로… 이틀간 열전 ‘우정의 샷’

전국의 파크골프 고수들이 모여 최강자를 가리는 제3회 물맑은양평전국파크골프대회가 20일부터 이틀간 양평군 강상파크골프장에서 열렸다. 양평군이 후원하고 양평군체육회와 경기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파크골프협회와 양평군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정동균 양평군수와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사장, 송요찬 부의장, 임재홍 경기도파크골프협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고, 제주를 포함 전국의 파크골프 동호인 550명이 참가해 108조로 나눠 이틀간 54홀을 돌며 기량을 뽐냈다. 전국의 고수들이 모여 자웅을 겨룬 이번 대회는 이틀간 54홀을 도는 샷건 방식으로 치러져 치열한 접전 끝에 남자부 우승은 임후빈 선수(166타 경기도)가 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준우승에는 동타를 기록한 2명의 선수가 서든데스를 펼친 끝에 최현우 선수(대구 172타)가 준우승을, 김순식 선수(서울 172타)가 3위를 차지했다. 여자부 우승은 이상호 선수(경기 176타)가 작년에 이어 연속 우승을 차지했고, 준우승은 장수임 선수(대구 178타), 3위는 설순례 선수(전북 180타)가 올랐다. 또 단체전 우승은 양평팀에게 돌아가 3연패를 달성했다. 양평=장세원기자 [인터뷰]정동균 양평군수 관광스포츠의 도시 파크골프의 메카 자부 대회도 마음껏 즐기시고 관광?스포츠의 도시 양평에서 다양한 경험도 하시면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21일 3회째를 맞이하는 물맑은양평 전국파크골프대회가 전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로 자리 잡았다면서 대회장인 양평파크골프장은 수도권에서 첫 번째로 대한파크골프협회가 인증하는 공인 경기장으로 인증받아 앞으로 양평이 파크골프의 메카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정 군수는 지난 9월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모든 국민이 합심하여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신 덕분에 이번 파크골프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내년 대회에는 선수들을 위한 전야제도 준비하겠다고 대회에 깊은 관심을 표시했다. 이어 양평군은 문화예술레포츠가 넘치는 대한민국 최고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간직한, 삶이 행복한 고장으로 두물머리, 세미원과 용문산 산나물축제 등 계절별 축제, 전통시장 체험, 양평헬스투어, 쉬자파크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추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며 참가선수들에게 양평을 자주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양평=장세원기자 이모저모 ○개최지 양평군팀 3연패 달성 양평군 최고령 참가자 김종구(84) 어르신을 필두로 원년 우승자 이민선 등 쟁쟁한 선수를 거느린 양평군파크골프협회는 개최지의 이점을 살려 그동안 맹훈련에 돌입, 3연패를 이루어냈다. 이희원 양평파크골프협회장은 우승도 기쁘지만, 홈팀으로서 먼 곳에서 온 선수들과 우애를 다지고, 양평 파크골프 선수들의 기량과 매너를 유감없이 발휘했다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내년 대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순수 국산 장비의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대회 대회 기간 중 파크골프 장비 전시 부스는 선수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파크골프클럽을 처음 만든 일본산 제품을 전시한 부스와 순수 자체 제작한 국산 장비 부스 간의 제품홍보 경쟁도 뜨거웠다. 국산 공원 골프 장비는 현재 전체 시장의 약 30%를 차지하고 일본산 제품이 압도적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장세준 한국파크골프 사장은 내년 1월이면 국산 공인구가 나올 예정이라며 파크골프공의 시장 판도도 변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양평=장세원기자

경기일보행사 장세원 기자 2019-11-21 20:06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