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쌀 수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19-11-20 20:25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TODAY포토 전형민 기자 2019-11-20 20:22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대테러 관계기관 종합훈련

TODAY포토 전형민 기자 2019-11-20 20:19

희망2020 나눔캠페인 출범식 및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19-11-20 20:18

"도, '입학률 조작 의혹' 대학에 12년간 공모 없이 직업훈련기관 위탁"

경기도가 각종 법률 위반 등의 혐의에 휩싸인 대학을 통해 직업훈련기관을 12년간 공모 없이 위탁해왔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황수영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6)은 20일 경기도 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직업훈련기관인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운영을 두원공과대학에 위탁하면서 지난 2008년부터 12년간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점을 문제삼았다. 이날 황 의원은 지방재정법상에서 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모가 원칙인데 공모절차를 하지 않고 두원공대에 12년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이유가 있었는가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두원공대는 입학률을 조작해 정부지원금을 타냈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 8월 김종엄 두원공대 이사장이 검찰에 고발당하는 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앞서 공익제보자모임과 김현철 두원공대 전 입학홍보처장은 지난 7월 기자회견을 갖고, 두원공대가 2004년부터 10년여 동안 학과별 입학 인원 수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조작해 800억여 원의 정부지원금을 타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정말로 기술교육센터 운영을 두원공대가 아니면 수행할 수 없는가. 12년간 공모 없이 두원공대에서 위탁 운영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며 공모를 해서 운영비 절감, 질 좋은 교육과정이 이뤄져야 교육생의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후석 도 경제실장은 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공모 방법 및 시기 등을 종합 검토해 내년부터는 공모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질 좋은 교육이 선행돼야 교육생이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행감이 끝나고 예산 심의 전에 내년 기술교육센터 운영계획, 특히 공모계획에 대한 자료를 별도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11-20 20:11

직원 월급 줄여 억대 연봉 챙기는 ‘철피아’

인천교통공사의 위탁 역사(도급역)를 독차지(본보 20일자 8면)한 공사 퇴직자들이 직원들의 월급을 줄여가며 억대 연봉을 챙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이 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문제 해결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교통공사 임직원들이 자신의 퇴직 이후 돈벌이를 위해 도급역 관련 문제를 눈감아 주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20일 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 1호선 도급역 13곳을 위탁받은 수급인에게 매월 4천183만2천원의 위탁 수수료를 주고 있다. 수급인은 모두 교통공사 퇴직자들이다. 교통공사는 수급인 급여, 역무원 인건비, 역사 운영비 등을 산정해 위탁 수수료를 정한다. 이 중 역무원 인건비는 조장직원 271만9천858원, 교대직원 269만9천858원 등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급역에서 조장직원과 교대직원이 받는 평균 월급은 교통공사 산정 기준의 역무원 인건비보다 각각 35만1천454원, 43만724원이 적다. 이는 시간외 근무수당, 야식비, 당직비, 교통비를 줄인 것이다. 시간외 근무수당의 경우에는 공사가 25시간 기준으로 31만9천180원을 산정하고 있지만, 수급인은 6~7시간의 수당만을 인정해 조장직원 6만7천490원, 교대직원 6만4천4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줄어든 인건비는 수급인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간다. 수급인이 보장받는 급여는 625만8천99원이다. 여기에 공사 산정 기준보다 줄어든 조장직원과 교대직원의 인건비 약 360만원을 감안하면, 수급인이 챙겨가는 돈은 매월 1천만원에 육박한다. 연봉으로 따지면 1억원이 넘는 돈을 수급인이 챙겨가는 셈이다. 공사는 이 같은 문제를 이미 파악하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 위탁 계약상 도급역 직원들의 인건비 등은 수급인이 근로계약 등을 통해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불법적인 사안이 없으면 공사가 강제할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신은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구1)은 공사의 도급역 운영 실태는 적폐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교통공사 임직원 모두 자신의 퇴직 이후에도 도급역 운영을 통해 돈을 벌 꿍꿍이라도 있는지, 도급역 문제 해결에 손까지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교통공사 산정 기준은 내부적으로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수급인들이 직원들과 계약한 실제 내용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며 수급인의 권리 부분인 직원 고용 등에 공사가 개입하면 소송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했다. 안하경기자

인천사회 안하경 기자 2019-11-20 20:11

[인터뷰] 신동헌 광주시장 “기왕이면 광주! 캠페인… 지역경제 활성화 물꼬”

신동헌 광주시장이 기왕이면 광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두팔을 걷어붙였다. 광주지역 업체에 일감을 만들어주고 지역에서 만든 물건과 먹거리를 사주자는 캠페인에 행정력을 집중하며 기업과 자영업자들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설현장 하도급을 광주지역 업체 선정으로 유도하고 지역 막걸리 먹는 날, 지역 음식점 이용, 지역 농산물 구매, 지역 화폐 등 내용도 다채롭다. 부정적인 경기전망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기왕이면 광주! 캠페인을 펼치며 광주지역 경제를 견인해 나가고 있는 신동헌 광주시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 기왕이면 광주! 캠페인이 큰 효과를 거뒀다고 들었다. 소개해 달라. 말 그대로다. 기왕이면 광주 물건 사주고, 기왕이면 광주 업체 도와주고, 기왕이면 광주 식당 팔아주자는 의미다. 요즘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무척 어렵다. 많은 대내외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 기업들에 일감을 만들어 주고 자영업자들이 많이 팔도록 해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다.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우선적으로 살리는 것은 매출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업체들을 살리자는 절박함으로 시작을 했다. 지난 3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지역 막걸리 보급을 위해 막걸리 회사 3곳의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역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의견을 듣고, 공동주택 건설 관계자들을 만나 취지를 설명하고 결의 대회를 열었다.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서도 지역 업체를 배려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 눈에 띌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다면. 결론적으로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1천330억 원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 소비가 많은 연말까지는 실적을 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에는 3천억대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과 공사 및 용역, 공동주택 사업에서 지역 업체를 이용한 실적, 역세권 개발사업에서 지역 업체를 이용한 실적, 정부사업에서 지역 업체를 이용한 실적, 농산물 팔아주기 실적, 지역 화폐 광주사랑카드 사용 실적 등을 합산한 결과다. 광주시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과 공사에서 501억 원의 실적이 있었으며 공동주택 사업에서 533억 원, 역세권개발 97억 원, 정부사업 90억 원, 농산물 팔아주기 13억 원, 광주사랑카드 56억 등이다. - 광주시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과 공사 및 용역은 지난해보다 오른 것인가. 그렇다. 지난해 지역업체 계약 규모는 830건에 143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1천75건에 190억 원으로 금액 면에서 32% 증가했다. 공사부문도 지난해 103억 원에서 132억 원으로 28% 늘었고 용역은 26억 원에서 37억 원으로 42% 올랐다. 물품도 지난해 14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43% 급증했다. 소규모 공사는 지역 업체들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현재 광주시 각종 공사 수의계약 현황은 827건 215억 원인데 이중 지역업체와 체결한 계약이 97%를 차지한다.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가 지역경제 살리기 실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 지역 내 공동주택 사업에서 지역업체에 일감을 주고 물품을 사준 실적이 533억 원으로 가장 많다. 너무 감사한 일이다. 대기업들이 시공하는 7개 현장에서 우리 광주지역 업체들에 일감을 주고 물품을 구매해 줬다. 시공사들이 지역경제 살리기 결의대회에도 동참해 주고 많은 배려를 해줬다. 연말까지 이들 7개 현장에서 900억 원 가량의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 지역 화폐인 광주사랑카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광주사랑카드는 지난해부터 기획을 해왔다. 선불충전식으로 10월 말까지 1만 5천 장, 56억 원이 발행됐고 40억 원 가량 사용됐다. 지난 4월 지역화폐를 발행한 이후 행사 및 축제장을 찾아 홍보를 벌였고 농협과 업무협약도 맺었다. 지난 4월 22일 광주사랑카드 첫 발행 당시 충전 시 충전금액의 6% 추가지급 혜택을 주었다. 이후 지난 9월 11일부터는 추가지급 혜택을 10%로 확대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과 주장은 많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부문에서 어떤 성과를 내야겠다는 목표 설정은 없었다. 목표를 정하고 그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하니 성과가 난 것이다. 말로만 지역경제 살리자고 하면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 앞으로 계획은. 연말에 지역경제 살리기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부서를 포상할 계획이다. 또 올해 성과를 토대로 2020 지역경제 살리기 부서별 목표액 및 주요 추진 방향도 수립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광주시의 가장 역점적인 사업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다. 지역경제 살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공직자들의 자세다. 막연히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마음만 가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공직자들이 먼저 나서 솔선수범하고 민간 영역에 협조를 구하고 이를 모든 시민들에게까지 확산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경제 살리기는 자족도시로 가는 출발점이다. 자족도시란 도시 안에서 먹고, 자고, 일하고, 배우고, 쾌적하게 살아가고 등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의미다. 지역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지역주민들이 이용한다면 자족도시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다만, 지역경제 살리기를 추진하며 우리 기업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로 우리 광주시민들을 만족시켜 달라는 점이다. 그래야, 시민들이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고 영구적으로 이 캠페인을 이어나갈 수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19-11-20 20:08

[사설] ‘쇳가루 공포’ 인천 사월마을, 이주대책 시급하다

마을 주변에 난립한 공장에서 나오는 비산먼지, 쇳가루 때문에 피해를 호소한 인천 서구 사월마을에 대해 정부가 전체 세대 10곳 중 7곳이 주거환경에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9일 사월마을의 대기토양 오염 등을 조사한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고, 주야간 소음도가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월마을은 주거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이 주장하는 집단 암 발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1992년 마을 인근에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생기고 주민들이 하나둘 떠난 자리에 공장이 들어서면서 사월마을 주민들은 공장 난립에 따른 피해를 호소해왔다. 올해 6월 기준 총 52세대, 122명이 거주하는 마을에는 제조업체 122곳, 도소매업체 17곳, 폐기물 처리업체 16곳 등 총 165개 공장이 운영되고 있다. 그중 82곳은 망간철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며, 용접 공정을 하는 곳도 51곳이나 된다. 때문에 마을에서 흙을 채취해 자석을 갖다 대면 검은색 쇳가루가 잔뜩 묻어난다. 또 마을 앞 수도권 매립지 수송 도로는 버스, 대형 트럭 등이 하루에 약 1만3천대, 마을 내부 도로에는 승용차, 소형 트럭이 하루 약 700대 통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월마을 주민들은 주변에 난립한 중소형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주민 20여 명이 암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주민 122명 중 15명에 폐암유방암 등이 생겨 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암 발병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환경과학원의 발표는 이해하기 어렵다. 미세먼지 농도, 야간 소음도, 주민 우울증불안증 호소율 등을 고려, 주거환경 부적합 결론을 내린 환경과학원은 사월마을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개선, 주민 이주, 공장 이전 등 3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사월마을 주민들이 2017년 2월 환경부에 청원해 이뤄졌다. 인천시나 서구청이 진작 나서야 했을 일이다. 사월마을 주거환경 문제는 심각하다. 환경개선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인천시ㆍ서구청은 마을주민들과 상의해 주거환경 개선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대기ㆍ토양에서 중금속이 대량 검출되는 심각한 상황이라 공장 이전보다 주민들이 집단 이주하는 게 맞다.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 피해구제와 함께, 집단이주 방안을 본격 논의해야 한다. 얼마 전 익산 장점마을 주민 99명 중 22명의 암 발병은 인근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물질 때문이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장점마을, 사월마을 같은 후진적 환경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환경부와 지자체는 유해물질 배출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과 단속을 강화해 불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9-11-20 20:04

[지지대] 노조의 무기

노동운동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전태일이다. 60~70년대 정부마저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던 시절,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외치며 1970년11월13일 분신했다. 목숨을 내놓은 전태일은 이후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예수와 같은 상징적인 인물이 됐고,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다. 산업화 과정에서 희생당하던 노동자들의 삶은 점차 개선됐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보낸 지금도 곳곳에서 노사 갈등은 빚어지고 있다. 임금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 대표 노조와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 사측과의 협상과정에서 갈등이 표출되기 일쑤다. 최근에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 관련 내용이 주요 쟁점이다. 52시간 근무제를 하려면 직원을 더 채용해야 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임금 또한 자연스럽게 올라야 하지만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 노사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노사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잦아졌다. 노사협상 과정에서 노조 최후의 무기는 파업이다. 파업으로 사측에 타격을 입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는 것. 노조입장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다. 그러나 파업으로 인한 타격이 사측을 넘어 애꿎은 시민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어 문제다. 특히 공공부문 노조의 파업의 경우가 그렇다. 고양의 한 버스운수회사 노조는 지난 19일 노사 협상이 결렬되자 파업을 선언했다. 이 회사 버스는 20개 노선 270대가 운행하는데 올스톱됐다. 이로 인해 버스를 이용하던 고양시민 8만여 명이 갑자기 추워진 날씨 속에 대체 교통수단을 찾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고, 다음날까지 불편은 이어졌다. 21일 철도 노조도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출퇴근시간 열차와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불편을 최소화한다고 하지만 시민 불편은 불가피하다. KTX는 평시대비 68%, 새마을호는 58%, 무궁화호는 62%, 화물열차는 31% 수준으로 운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공공 노조의 시민을 담보로 한 파업은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다. 거의 매년 반복된다. 노조의 이런 행태에 보내는 시선이 곱지 않다. 대기업 노조들을 향해선 귀족노조라는 지적이, 공공 부문 노조는 시민을 볼모로 하는 파업 등이 비난받고 있다. 노조의 생존권 주장도 이해한다. 다만 방식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과거 전태일과 시민을 볼모로 협상을 벌이는 지금의 공공 노조와는 큰 차이가 있다. 이선호 지역사회부장

오피니언 이선호 지역사회부장 2019-11-20 20:04

[사설] 나라의 명운 가를 안보·외교 ‘퍼펙트 스톰’이 온다

한국이 23일 0시 만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 퍼펙트 스톰이 닥칠 수 있다고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경고했다. 퍼펙트 스톰은 여러 악재가 동시에 발생하는 극도로 심각한 상황을 말한다. 노골적 협박이다. 지소미아 종료 카드로 일본을 압박하고, 미국의 중재를 이끌어내겠다는 청와대의 시나리오는 통하지 않았다. 우리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답은 확실했다. 지소미아는 한일의 문제가 아닌 한미일의 문제며, 지소미아의 종료는 중국과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것이었다. 지소미아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압박이 무례한 것이 사실이지만 고립무원의 상태로 만든 청와대는 어떤 대책이 있나? 일본의 무역 규제로 우리가 국제적 규범의 우위에 있다가 지소미아 파기 결정으로 스스로 함정에 빠트렸다. 미국을 완전히 일본 편으로 만든 것이다. 죽창가를 외치고 이순신 장군을 들먹였으나 결과가 이 꼴이다. 문 대통령이 태국에서 아베 팔짱을 끼고 11분간 소파에 앉혔을 때 승부는 이미 끝났다. 외교는 애국심이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교훈만 얻었을 뿐이다. 이 와중에 미국은 기존의 5배인 50억달러(약 5조8천억원) 방위비 분담금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다. 경비용역회사 사장 같은 트럼프는 내년 재선을 위해 연말 김정은과의 북미 정상회담을 시사하고 있다. 그동안 겪은 트럼프는 북핵 폐기는 뒷전이고 국내 정치 위기 돌파를 위해 동맹과 안보를 언제라도 내팽개칠 수 있는 사람이다. 트럼프 등장 이후 얻은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잃은 것은 한미 군사훈련이다. 가히 우리의 명운을 가를 외교안보의 퍼펙트 스톰이 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자존심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미 동맹을 복원할 때다. 둘째,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 반대급부와 보상을 받아내는 협상을 펼쳐야 한다.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는 대신 그동안 묶였던 미사일 제한이나 첨단 전략자산 제한을 풀어야 한다. 또,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고 원자력협정을 업그레이드해 군사용 우라늄 농축을 금지한 한미협정을 개정해야 한다. 트럼프의 예에서 보듯 동맹을 돈으로 보는 대통령이 또다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는가. 우리의 안보는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주한미군은 언젠가는 우리를 떠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그렇다고 떠난 자리에 북한군이 들어와서야 되겠는가. 문 대통령은 북한 얘기만 나오면 대화와 평화만이 전부인 것처럼 말한다. 대화도 좋고 평화도 좋다. 하지만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호랑이 아가리 속에 머리를 박고 어떻게 호랑이와 대화를 한단 말인가? 처칠의 말이다. 지금은 객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전략과 실력이 뒷받침된 결기가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11-2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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