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자사고 등 오는 2025년 법령서 삭제된다…교육부 27일 입법예고

정부가 외국어고(외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국제고를 오는 2025년 일반고로 일제히 전환하기로 한 가운데 이들 학교 유형이 2025년 법령에서 삭제된다. 교육부는 20일 서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제1차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진단은 외고자사고국제고를 2025년에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어떻게 개정할지 논의했다. 추진단은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설립 근거와 해당 학교의 학생 선발 시기 등을 규정한 시행령 조항들을 모두 2025년 3월에 삭제하기로 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은 고등학교는 일반고특목고특성화고자율고라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는 내용인데, 이 중에 자율고라는 항목을 삭제하는 식이다. 외고국제고와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다른 시행령 조항들도 모두 삭제된다. 교육부는 해당 조항들을 2025년 3월에 삭제한다는 일종의 일몰제 방식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국회 논의 절차 없이 행정부가 개정할 수 있다. 일부 일반고의 전국 단위 모집을 허용했던 근거인 시행령 부칙도 함께 삭제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7일에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총 40일간 유관 기관과 국민 의견을 수렴한 다음 규제법제 심사를 거치면 내년 2월께 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추진단은 지난 7일 발표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의 세부 실행계획과 추진 일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단장을 맡았다.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인 교육부 차관, 교육과정평가원장, 교육개발원장, 직업능력개발원장, 시도 교육감 등이 혁신 추진단에 참여한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9-11-20 20:33

황교안 단식투쟁에 정국 급랭… ‘패트 충돌’ 격화 우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 신경전이 팽팽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선거제 개혁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저지 등을 위해 무기한 단식에 돌입, 정국이 급속도로 경색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불가피할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복원, 패스트트랙 법안 일방 처리까지도 불사한다는 기류여서 제2의 패스트트랙 충돌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다. 황 대표는 공수처법에 대해 문재인 시대 반대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반대자들은 모조리 사법 정의라는 이름으로 처단하겠다는 법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표를 도둑질해서 문재인 시대, 혹은 문재인 시대보다 더 못한 시대를 만들어 가려는 사람들의 이합집산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지소미아와 관련, 일본과의 경제 갈등을 지소미아 폐기라는 안보 갈등으로 뒤바꾼 문 대통령은 이제 미국까지 가세한 더 큰 안보 전쟁, 더 큰 경제전쟁의 불구덩이로 대한민국을 밀어 넣었다고 성토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황 대표의 반대 논리를 궤변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선거법 개정은 국민에 대한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공수처 설치는 검찰 특권 해체를 위해 각각 필요한 만큼 이를 두고 좌파 독재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경협 경기도당위원장(부천 원미갑)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보이콧, 어깃장, 삭발, 단식정치초딩생의 투정이라고 비꼬았다. 백혜련 의원(수원을)도 페이스북에 지금은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단식을 할 때가 아니라 공수처와 선거법을 위한 실질적 협상안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재정 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정작 민생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황 대표와 한국당의 발목잡기라며 황 대표의 단식은 명분이 없음을 넘어 민폐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민주당은 황 대표의 지소미아 연장 주장에 대해서는 일본의 귀책사유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만약 한국당이 끝까지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의 여야 4당 공조를 복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빠르면 다음 주부터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및 창당 진행 중인 대안신당이 참여하는 4+1 테이블을 공식화하는 것도 내부 검토 중이어서 정국 경색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9-11-20 20:33

“경기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문어발식 싹쓸이ㆍ종합상사 수준”…매점부터 인쇄ㆍ빵ㆍ도시락까지

경기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이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특혜의혹 논란에 휩싸인 데(본보 20일자 5면) 이어 이번엔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의 2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준모 의원(더민주안산5)은 사업자등록을 보니 의정부 본점은 매점, 출판, 인쇄, 연구용역, 교재교구, 가구, 교복, 사무용품, 전자출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과후 돌봄 서비스, 온라인 교육을, 안양은 인쇄업, 출판업, 빵, 과자 도매업,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도시락, 서적, 잡지류 소매업, 전자책 데이터베이스 구축까지 이 정도면 종합상사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대개 사회적협동조합은 같은 업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분야를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 수준은 거의 재벌들이 하는 업종을 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렇게까지 다양한 사업을 할까가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여주교육청이 올해 제일 많이 경기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을 이용했다며 공정한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성 의원은 자료를 보면 볼수록 울화가 치밀 정도라며 이 사회적협동조합이 교육목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각 직속기관의 모든 부서가 다 망라돼 도시락, 과일, 커피까지 납품하고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성준모 의원의 지적에 조광희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더민주ㆍ안양5)도 (경기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운영) 과정과 결과가 올바르지 않게 흘러갔고 문어발식 싹쓸이 사업을 하고 있다며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가라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박세원 의원(더민주화성4)은 3년 만에 불과 21억의 매출을 올리기까지는 (경기도교육청)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이 있었다고 지적했고, 송치용(정의당비례)도 사회적협동조합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많아서 아쉽다며 율곡연수원처럼 96%를 독점하는 형태로 가는 것은 교육적이지 않고 도를 넘었다고 질타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강영순 제1부교육감은 2016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인큐베이팅한 첫 번째 교육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이뤄졌다면서도 앞으로 일부 시정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재삼 감사관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운영상 미흡했던 부분, 법령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공평과 공정의 가치와 함께 적법한 부분과 위법한 부분들을 명명백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더이상 이러한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시민감사관도 감사에 참여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 2016년 교육부 설립 인가를 받은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육 관계자, 기업인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인쇄 및 출판, 체험교육, 학교매점 등 복지증진사업 등 다양한 교육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강현숙기자

도·의정 강현숙 기자 2019-11-20 20:33

文 대통령 “과속방지턱 길고 높게… 스쿨존, 쉽게 인식하게 만들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민식이 법 처리 호소에 대한 응답이다. 문 대통령은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 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말했다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메시지를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 김민식군의 부모에게 처음으로 질문 기회를 줬다. 문 대통령은 민식이 엄마 아빠가 민식이 사진과 함께 참석했다는 보도를 봤다. 그래서 오늘 첫 순서는 민식이 엄마아빠한테 양보하면 어떨까요라고 말했다. 민식군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9월 10일 충남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 내 큰아들 민식이를 하늘의 별로 보낸 엄마라며 유족들은 국민청원 통해 이런 일 막아달라고 외쳤고 기자회견 수도 없이 했다.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 만들었지만 단 하나 법도 통과 못 하고 국회 계류 중이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부모님들께서 그 슬픔에 주저앉지 않고 다른 아이들은 그런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아이들의 생명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아이들의 이름으로 제안해 주셨는데 국회에 법안이 아직 계류 중이고 아직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어서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며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그런 법안들이 통과되게끔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생방송으로 중계된 이 장면은 법안에 날개를 달았다. 인터넷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민식이 법이 오르고 유명 연예인이 법안을 거론하며 여론의 관심이 높아졌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20일 오전 20만 명을 넘었다. 국회의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간 법안 심사를 지체시켰던 국회도 오는 28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식이 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여야 모두 민식이 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야당만 동의해준다면 최대한 빨리 심사해 올해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고,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도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법안으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11-20 20:33

맘카페 ‘유치원 추천’ 주의보…원아모집 시즌 맞아 사립유치원 홍보업체 기승

원아모집 시즌을 맞은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맘카페에 허위불법 광고를 해주겠다는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일 인천지역 사립유치원 등에 따르면 최근 사립유치원장들에게 자신들을 홍보업체라고 소개하는 전화가 걸려온다. 이들은 사립유치원장들에게 월 15만원을 내면 맘카페에 유치원 홍보를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이 홍보를 의뢰하면 원아의 학부모인 것처럼 속여 맘카페에 홍보 글을 올려주겠다는 내용이다. 계약은 최소 6개월 조건으로, 광고 비용만 최소 90만원이다. 인천에서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는 A맘카페를 비롯해 맘카페 곳곳에서는 이 같은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B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싶은데, 어떤가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오면 아이를 보내봤는데,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선생님들도 친절하다는 등 B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인 것처럼 속여 답글을 남기는 형식이다. 원장들은 (이 업체가 통화에서) 남기는 답글 내용이나 형식은 미리 보여드리고, 허락을 받은 후 홍보를 진행한다는 식으로 홍보했다고 전했다. 남동구의 C유치원장은 유치원으로 전화를 해 제일 효과가 좋은게 입소문 아니겠느냐. 후기 형식으로 남겨 비용대비 좋은 효과를 거두게 해주겠다고 했다며 인천지역 뿐 아니라 전국에서 다 이 같은 영업을 하고 있고, 자신은 인천 담당자라고 했다고 전했다. 부평구의 D유치원장도 이 광고를 한 유치원을 알고 있는데, 이번 원아모집에서 소위 대박을 쳤다고 하더라며 우리도 해야 하는지 고민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이 같은 형식의 광고는 이용후기 광고인데, 실제 상품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이용한 것처럼 후기를 작성하는 행위는 소비자 기만 행위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광고성 후기나 댓글에는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표시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했다. 또 이런 조작 행위는 맘카페 운영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유령계정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런 식의 허위 후기 글은 심각한 문제라며 교육청 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대응책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9-11-20 20:33

올해 못받은 지방세·세외수입 287억… 인천시 ‘징수전쟁’

인천지역의 2019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28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인천시가 공개한 2019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이 1년 넘게 이어진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무시한 체납자는 개인 441명, 법인 90곳에 달한다. 이들의 전체 체납액은 287억원이다. 이 중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402명(227억원), 법인 90곳(47억원)에 이른다. 세외수입 체납자는 개인 39명(13억원)이다. 시는 지난 2006년부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난 2018년부터 이뤄지고 있다. 시는 명단 공개와 함께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도 마련추진하고 있다. 이날 시가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 체납을 보인 개인은 도소매업을 하는 이성구씨(44)다. 그는 지난 2012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등 6건의 지방세 13억8천300만원을 체납했다. 이는 전국의 신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중 9번째로 많은 지방세 체납액이다. 또 가장 많은 지방세 체납을 보인 법인은 서비스업인 ㈜중앙인터렉티브로, 2015년 취득세(부동산) 등 11건의 지방세 8억8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 가장 많은 세외수입 체납을 보인 개인은 부동산업을 하는 조영천씨(76)와 이순애씨(79)다. 조씨는 2017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행강제금 등 2건의 세외수입 9천500만원을 내지 않았고, 이씨는 2017년 건축법 이행강제금 등 8건의 세외수입 9천500만원을 체납한 상태다. 홍준호 재정기획관은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그동안의 국외 해외송금 등 외화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며 체납 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등을 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19-11-20 20:33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의 온기를'…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추운 겨울을 맞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전할 희망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일 부평역광장에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출범식과 함께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비롯해 기부자와 유관기관 단체장, 사회복지현장 임직원, 인천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시민 등이 참석했다. 인천공동모금회가 해마다 연말연시 이웃돕기 캠페인으로 진행하는 희망 나눔캠페인의 올해 슬로건은 나눔으로 행복한 인천이다. 이번 캠페인은 20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73일간 계속한다. 모금 목표액은 지난해 모금액(76억원)과 같은 76억9천만원으로, 7천690만원의 성금이 모일 때마다 사랑의 온도탑 온도가 1도씩 올라간다. 인천시민의 사랑이 모인 나눔 온도는 부평역광장에 있는 온도탑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캠페인은 시민과 자원봉사자, 기부자 등 200여명이 함께 모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월동물품꾸러미 만들기 행사도 함께했다. 강화쌀과 라면, 식용유, 장갑, 털모자 등 겨울나기에 꼭 필요한 물품들을 모아 꾸러미로 만들고, 인천지역 독거노인과 다문화가정, 취약계층 등에게 전달한다. 정명환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나눔의 손길을 이어가는 인천시민의 사랑에 감사한다며 추운겨울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 하는 이웃들이 여전히 많은 만큼 73일간의 나눔 대장정에 300만 인천시민의 뜨거운 사랑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했다. 인천공동모금회 명예회장인 박남춘 인천시장은 어려울 때일수록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다며 인천시민의 아낌없는 관심과 참여로 나눔온도 100도 달성과 함께 행복한 인천을 만들 수 있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부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ARS전화나 관공서와 은행 등에 비치한 이웃돕기 성금 접수처, 사랑의 열매 모금함, 은행계좌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19-11-20 20:33

제3회 물맑은 양평 전국파크골프대회 개회식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19-11-20 20:30

인천시립무용단 담청(淡靑) 프레스리허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19-11-20 20:27

[도의회 행감인물] 교육행정위 성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5)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성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산5)이 민선 7기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에 나서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재산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심도있는 질의로 파고들어 이목을 끌었다. 성준모 의원은 20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감에서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공사)에 대한 도교육청의 특혜 의혹과 관련,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을 도교육청이 공정하지 않게 사용했다면서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날 성 의원은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혁신교육관 내에 있는 마공사 안양분점의 공공요금 산출내역서상 전기요금이 2018년 1월 5일부터 2018년 10월 1일까지인데 인쇄비 사용 전력만 산정 처리했다며 상하수도 요금은 미청구인데 사유가 직원 1인 근무에 대한 미계산으로 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성 의원은 몽실학교 내 마공사 의정부점의 전기요금 부과와 관련, 임대를 주면 계량기를 부착하는 것이 정상이다. 면적당 산출하는 전기요금 방식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강영순 부교육감은 법적 근거가 없지만 사회적협동조합지원 조례가 있고, 또 하나는 구매촉진 조례가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성 의원은 조례는 교육협동조합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지 감면은 아니다. 이런 산출 근거는 최초일 것이다라며 행정재산 관리를 못한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11-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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