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금은방 털이범 잡고보니 5억대 위폐제조사범

5억대 위조지폐를 제조해 소지하고 있던 2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통화위조 및 특수절도 혐의로 20대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일 오전 4시30분께 평택의 한 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안으로 침입해 5천만원 상당의 귀금속류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8시 20분께 부산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 등이 타고 있던 차 안에선 1억6천800만원 상당의 5만원권 위조지폐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돈이 현금인 줄 알고 세어보는 과정에서 위조방지 장치 중 하나인 띠형 홀로그램이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A씨 등을 추궁, 위폐 제조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함께 운영 중인 수원의 옷가게에서 위폐 제조에 사용한 복합기와 노트북, 5만원권 위폐 3억8천만원 상당을 추가로 찾아냈다. 추가로 발견한 위폐는 A4용지 크기의 한지 1장에 5만원권 위폐 4장이 찍혀 있었으며, 아직 자르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A4 용지가 2천장 가까이 나왔다. A씨 등이 위폐 제조에 사용한 한지는 실제 지폐와 유사한 두께와 질감을 갖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장에서 띠형 홀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재료 등도 발견한 경찰은 A씨 등이 더욱 정교한 위폐를 제조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등은 일련번호가 서로 다른 8개의 지폐를 사용해 위폐를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일련번호에 대해 한국은행에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접수된 위폐 신고는 없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인터넷에서 위폐 제조 방법을 찾아보고 지난달 초순부터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피의자들이 시중에 유통한 위폐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택=안노연기자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2-12-07 10:33

진로 변경 차량 대상 범행, 2억8천만원 보험금 편취한 사기 일당 무더기 검거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해 3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일당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천소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지인 관계로 구성된 A씨 일당은 2~3명씩 조를 짜서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5회에 걸쳐 고의 사고를 유발해 6개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인천, 부천 등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뒤 보험사들로부터 치료비, 미수선수리비 등으로 2억8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5월부터 수사에 착수,과거 교통사고와 관련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이들이 6개 보험회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수령한 내역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달까지 A씨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A씨 등의 여죄를 추가 확인해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종구·양휘모기자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2-12-07 10:33

카타르 월드컵 8강 대진표 완성…유럽 5개국 승선 강세

종반을 향해 달려가는 사상 첫 ‘겨울 축구제전’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의 8강 대진표가 완성돼 ‘진검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조별리그와 16강 관문을 통과해 8강에 오른 국가는 네덜란드와 크로아티아, 잉글랜드, 프랑스, 포르투갈 등 유럽이 5개로 가장 많고, 남미의 ‘양강’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모로코가 승선했다. 8강 대진은 지난 대회 준우승국인 크로아티아와 우승후보 브라질이 10일 0시(이하 한국시간) 맞붙으며, 이어 같은 날 오전 4시 ‘오렌지군단’ 네덜란드가 리오넬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와 대결한다. 다음날인 10일 0시에는 조별리그서 대한민국에 유일한 패배를 기록했던 포르투갈이 ‘검은 돌풍’ 모르코와 4강 길목서 맞닥뜨리고, 이어 오전 4시에는 킬리안 음바페가 이끄는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와 ‘축구 종가’ 잉글랜드가 격돌한다. 이 가운데 우승후보로 손색없는 전력의 잉글랜드-프랑스 두 유럽팀 간의 맞대결과 유럽과 남미의 자존심이 걸린 네덜란드-아르헨티나전은 8강전 최고의 빅매치로 벌써부터 세계 축구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모르코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부진한 포르투갈을 상대로 또 한번의 이변을 연출할지기대가 된다. 또한 경기를 거듭할수록 더욱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브라질이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2006년 독일 대회부터 결승과 4강 길목서 유럽세에 번번이 발목이 잡혔던 ‘유럽의 악령’을 떨쳐낼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황선학기자

축구 황선학 기자 2022-12-07 10:23

포천 행사용품 보관창고서 불…1억4천만원 피해

7일 오전 1시께 포천 내촌면 내 행사용품 보관창고에서 불이 나 약 1시간 만에 꺼졌다. 이 화재로 창고 건물과 내부 보관 중이던 의자, 테이블 등 행사용품이 불에 타 1억4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가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포천=이종현기자

포천시 이종현 기자 2022-12-07 09:26

[난민들 타국에서 첫 겨울] 국내 지원책 전무... 우크라 난민들 ‘생존 전쟁’

②한국의 우크라이나 난민, 어디에 있을까 우크라이나 난민은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다. 국내에 ‘난민’ 지원책이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난민 지위’를 얻기가 쉽지 않아 당사자들은 자신의 모습을 꼭꼭 감추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국가 전쟁을 피해 이국 땅을 밟았더니 이번엔 겨울철 생존이 전쟁인 상황. 경기도에 사는 우크라이나 피란민은 지금 이 추위를 어떻게 견뎌내고 있을까. ■ 고려인 많은 안산·평택·화성 등지에 거주... 지원책 ‘전무’ 6일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에 따르면 지난 2월 러·우 전쟁 발발 후 한국으로 터를 옮긴 우크라이나 피란민은 2천500명 정도로 추산된다. 거주지가 불분명한 피란민 특성상 정확한 수치를 파악할 순 없지만 경기도내에는 안산, 안성, 평택, 화성 등 고려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내에서 고려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안산시의 경우 165가구, 350여명의 우크라이나 피란민이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잘’ 적응하며 살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모국어인 우크라이나어와 러시아어가 쉽게 통용되지 않다 보니 일상생활을 영위하기도 힘들뿐더러, 피란민 대부분이 엄마와 아이들로 구성된 한부모가정(아빠는 징집 대상)이기 때문에 육아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워서다. 무엇보다 난민이 아닌 피란민 신분에 그치는 상황이라 공적인 모든 활동을 하기가 마땅치 않다. 정부·지자체 역시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일부 민간단체 등에서 개별적으로 이들을 돕긴 하지만 한계가 있긴 마찬가지다. 각종 봉사단체와 비정부기구(NGO)의 초점이 ‘해외(우크라이나 현지) 구호활동’에 맞춰져 있어 ‘국내 거주자(우크라이나인) 지원’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김영숙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장은 “사실상 우리나라에 우크라이나 피란민을 돕는 지원책은 전무하다”며 “정부와 경기도, 여러 시·군 등 지자체에도 지원책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은 영하권 강추위에 이불 한 장 살 돈도 없이 한국살이를 버티고 있다. 관계기관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 국내보다 국외 도움에 초점...경기도 “지자체에서 나서긴 어려워”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피란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정말 없을까. 사실은 소소하게나마 있다. 하지만 딱히 한국 정착에 도움이 안 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월 당시 국내 체류 중인 3천800여명(전쟁 전)의 우크라이나인에게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고, 우크라이나 피란민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비자 신청 서류를 간소화한 바 있다. 다만 이는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동포’나 ‘한국에 91일 이상 장기 체류한 우크라이나인이 초청하는 가족’ 등 소수만 해당돼 사실상 ‘고려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에 그쳤다. 이와 함께 정부는 폴란드에 사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 총 600만달러(약 76억7천만원)를 지원하기도 했다. 올해 4월에는 150만달러(19억2천만원)를 기부했고 6월에는 200만달러(약 25억6천만원)를 추가로 기부하며 식량과 의료용품, 생필품 등을 구매토록 했다. 그러나 정작 국내에 있는 우크라이나 피란민을 위한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경기도 내부적으로만 봐도 전담 인력이나 지원 계획 등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난민은 법무부 관할이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의 난민 관련 정책은 없으며 현황이나 인원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 역시 “우크라이나 등 특정 국가 출신의 난민만을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있다”며 “전쟁 상황 및 피란민 현황 등 우크라이나 관련 동향은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우크라이나人 ‘난민’ 아닌 ‘피란민’ 신세... 인도적 통합 필요 이처럼 피란민을 돕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모색되지 않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예컨대 일각에서는 난민을 수용했을 때 동반되는 사회복지 비용에 대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걱정하거나, 한국 사회에 동화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식이다. 그 속에서 무엇보다 ‘난민법’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 크다. 현행 난민법에 따라 정부는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관할 당국이 ‘난민 지위’를 쉽사리 내주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피란민도 ‘난민’으로 칭하지 못한 것이다. 일례로 지난 2012년 처음으로 제정된 우리나라의 난민법은 난민 인정자에 대한 기초생활, 교육 등 기본적인 처우를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서 정한 ‘난민’ 인정 기준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 신분·정치적 견해 등 5가지 이유로 박해를 받고 출신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한다. 여기에 ‘전쟁’은 포함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인들이 비자를 챙겨 한국 땅에 건너오기도 힘들지만, 건너와도 각종 서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의미다. 실제로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우크라이나 국적의 난민 신청자 수는 15명, 인정자 수는 0명이다. 즉 러·우 전쟁 발발 후 현재까지 한국에서 인정하는 ‘우크라이나 난민’은 단 한 명도 없으므로, 정부·지자체 차원의 공적인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가영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전임연구원은 “우크라이나 피란민의 80%가 여성과 아이 등 취약계층”이라며 “전쟁이 장기화하는 만큼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해 인도적 차원의 통합을 하려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난민법 시행 첫해(2013년)부터 현재까지 해마다 난민 신청 건수가 늘어남에도 인정 건수는 평균 2%에도 못 미친다. 최근 5년(2017~2021년) 통계만 봐도 연도별 난민 인정 비율은 평균 1.3%에 그친다. 이는 유엔 가입국 평균(38%)과 비교해도 30분의 1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치다. 국내 난민 인정 심사의 소요 시간은 2020년 평균 16.9개월에서 2021년 23.9개월로 늘었다. 오민주수습기자

경제일반 오민주 기자 2022-12-06 21:18

[난민들 타국에서 첫 겨울] 유난히 추운 낯선 한국 겨울우크라 ‘고향의 봄’ 기다려요

① ‘율리아의 코리아 겨울나기’…나의 고향 우크라이나에게 지난 2월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현재까지 약 1천400만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발생했다. 이 중 한국으로 온 피란민은 2천500명, 상당수가 경기도에 몰린 것으로 추정된다. 그들이 한국에서 맞는 첫 겨울은 어떨까. 현실은 냉혹하기만 하다. 어렵게 탈출해 타국 땅을 밟았지만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간다. 본보는 우크라이나 난민의 ‘따뜻한 봄’을 기다리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원책 등을 살펴봤다. 잘 지내는지 물어도 될까요. 누군가에겐 쉬운 인삿말이 저에겐 마냥 어렵게만 느껴지네요. 올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갈 날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 겨울이 야속하기만 하네요. 10월부터 학교, 병원 등 공공시설에도 무차별 폭격이 일어나 주요 시설과 시스템이 마비됐다고 들었습니다. 전기가 끊겨 한동안 아무런 연락을 할 수 없으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터진 전쟁에 저도 무슨 정신으로 살았는지 몰라요. 그나마 남편이 우크라이나 국적의 고려인이라 다행히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었지만 그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 우리 부부는 우크라이나 동쪽에 있는 자포르지에서 기차로 12시간을 이동해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로 가는 버스에 겨우 올라탔어요. 24시간을 달려 도착한 국경에는 탈출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찬 버스가 줄을 지어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버스에서 내려 국경까지 걸어가기 시작했고 기나긴 행렬은 8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커다란 배낭을 짊어진 여성과 엄마 손을 꼭 붙잡은 아이는 그렇게 남편, 아빠, 가족들과 작별했어요. 겨우겨우 한국에 왔는데 생각보다 더 추운 현실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방문동거 비자(F-1)를 받은 저는 단순노무 직업만 가능해 고향에서 선생님으로 일했던 경력을 살려 한국에서 일을 구하긴 힘들더라고요. 한쪽 귀 50%만 들리는 청각장애인 남편이 구할 수 있는 일자리도 한정적이고요. 경기도의 한 가구공장에서 목재를 나르는 일을 했지만 그마저도 한파가 찾아오면서 일을 구하기 힘들어졌어요.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38만원인 작은 원룸 월세 내는 것도 버겁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피란민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없대요. 난민법이 있지만 진정한 ‘난민’으로 인정받기도 쉽지 않고요. 주변에 저와 같은 처지의 우크라이나인은 한국에서의 살길이 막막해 결국 타국으로 다시 떠났어요. 유럽 국가들은 피란민을 위해 임시주거시설을 지원하고 생활지원금도 지급한다고 들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을까요? 길거리에 알록달록 꾸며진 트리 장식과 흘러나오는 캐럴이 더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고향에 있다면 저도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 음식을 만들었겠죠. 그리고 동네 남자아이들이 빵과 꿀을 달라고 노래를 부르며 돌아다니는 소리도 들렸을 테고요. 어서 그날이 무사히 오길 바랍니다. 많이 보고 싶어요. 부디, 잘 지내고 계세요. ※ 이 기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지난 9월 한국으로 건너온 우크라이나 피란민 율리아씨(33)를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편지 형태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인터뷰에는 허유진 통역사가 함께 했습니다. 오민주수습기자

경제일반 오민주 기자 2022-12-06 21:14

[후진국형 못벗어난 경기도 건설현장] 끊임없는 안전사고, 막을 길 없나

이태원 참사로 여실히 드러난 안전불감증 만연이 참사 이후에도 경기도내 민관 건설현장에서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10건 중 9건 가량이 낙상이나 추락 등 후진국형 안전사고인 데다 이 중 절반 가량이 공공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지난달 도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전수 분석한 결과, 총 45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유형별로는 민간 건설 현장이 24건, 공공 건설 현장이 21건이다. 이들 중 작업자가 개인 과실로 발목을 접질리는 등의 염좌 2건, 질병 및 화재 3건을 제외한 40건(89%)은 모두 후진국형 안전사고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넘어짐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물체 맞음이 12건, 끼임 6건, 추락 4건, 깔림과 절단 각각 1건 등이다. 후진국형 안전사고는 안전 관리 및 안전 수칙 등의 준수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로, 이 같은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건 현장에서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후진국형 안전사고는 민간이나 공공 건설현장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40건의 후진국형 사고 중 18건(45%)은 공공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지난달 26일 오전 11시께 지역 내 국도39호선 2단계 확장공사 현장에서는 맨홀 흄관 연결부에 구멍을 뚫은 뒤 코어기를 해체하던 작업자가 코어기 추락으로 골절상을 입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1일 오후 3시께에는 성남의 한 중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공사 현장에서 작업발판이나 안전지지대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던 작업자가 발을 헛디디면서 추락해 다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민간에서는 기초적인 안전관리 등을 외면하는 풍토가 자리잡고 있고, 정부 역시 외부기관에 전적으로 의지해 안전교육 등을 하다보니 시간이 지나도 안전역량이 향상되지 않는다”며 “정부부터 실효성 있는 법 정책을 마련하고 정비하면서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에서도 스스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지역 내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지만 현장이 많다 보니 전 직원이 매달리더라도 더디게 개선되는 면이 있다”면서도 “관련 장비 설치 등에 부담이 되는 현장에는 재정적 지원도 하는 등 지속해서 (후진국형 안전사고 감소를 위해)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서강준 수습기자

사회일반 김경희 기자 2022-12-06 20:53

송도 형지글로벌패션복합센터 ‘무늬만 계열사 이전’ 비난

패션그룹 형지가 송도국제도시의 형지글로벌패션복합센터로 계열사가 모두 이전했다며 입주식까지 했지만 ‘무늬만 송도 이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핵심 계열사는 여전히 주소지가 옛 서울 본사인 데다, 주요 부서 등도 여전히 서울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형지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인천경제청은 부지 1만2천501㎡ 중 업무시설 등을 조성 원가로 싸게 형지에 제공하는 대신, 형지의 주요 계열사를 송도로 이전하는 내용의 ‘형지글로벌패션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을 했다. 이후 형지는 지난 9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및 도곡동에 있던 본사와 계열사들이 이전했다며 센터 입주식을 열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형지의 계열사 11곳 중 센터에 입주한 곳은 네오패션형지㈜, ㈜까스텔바작, ㈜형지아이앤씨, ㈜형지에스콰이어, ㈜형지엘리트 등 5곳 뿐이다. 이 중에도 형지의 핵심 계열사인 ㈜까스텔바작, ㈜형지아이앤씨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사무실 주소지는 아직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옛 본사 건물이다. 특히 계열사의 핵심 부서라고 할 수 있는 디자인팀 및 영업팀 일부도 여전히 서울에 있어 계열사 이전 효과가 크지 않다. 이 밖에 쇼핑몰인 ㈜아트몰링을 비롯해 ㈜형지리테일 등 나머지 계열사는 여전히 부산 등에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안팎에서는 형지가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싼값에 땅을 사들여 센터를 지으면서 오피스텔 분양으로 막대한 이익만 챙기고, 정작 계열사를 옮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이날 오후 1시께 센터에는 점심시간인데도 오가는 직원들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1~2층을 차지한 상가 상당수는 텅 비어 있고, 아직도 분양을 알리는 홍보물이 유리창에 붙어있다. 센터 안에 형지그룹이 입주한 사무공간도 마찬가지. 전체 17층 중 4개층이 텅 비어 있다. 이곳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형지가 언제 다 들어올지 기약이 없다. 상가 추가 분양도 끊긴지 오래”라며 “언제까지 주변 공장이나 건설 현장 손님으로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더욱이 이 같은 형지 계열사의 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인천경제청이 한국뉴욕주립대의 패션전문학과인 FIT와의 산학협력과 협력회사 유치 등을 위한 ‘글로벌 패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에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크다. 이 클러스터는 형지 계열사의 이전을 토대로 짜여진 구상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사옥의 나머지 빈 공간은 패션 관련 연구소 및 기관 유치를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 글로벌패션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등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형지 관계자는 “아직 개포동 옛 본사에 남아있는 팀은 협력 업체와의 업무 연관성과 시장 조사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다”며 “주소지가 아직 서울인 계열사는 정기 총회를 못해 변경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대부분의 직원이 송도 사옥으로 출근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구조조정이 크게 됐던 바람에 예상한 것보다 적은 인원이 온 것”이라고 했다. 김지혜기자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2-12-06 20:50

인천 올해 먹튀 6천건 등 급증… 자영업자 ‘눈물’

“인건비도 오르고 장사도 안 되는데, ‘먹튀’까지 그냥 당하고만 있으라는 건가요?”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노래 주점. 지난달 28일 오전 4시31분께 A씨 등 4명의 일행은 9만6천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이른바 ‘먹튀’를 했다. A씨 일행은 점원에게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돈을 이체하는 척 송금 직전의 화면을 보여준 후 ‘송금’ 버튼은 누르지 않았다. 주점 사장 박씨(43)는 “일주일에 2번 이상 먹튀를 당한다”며 “경찰에 신고를 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잡기 힘들다’라는 말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인천지역에서 무전취식 사례가 끊이질 않아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1월 무전취식 신고건수는 6천4건으로, 지난해 4천432건보다 2천건 가까이 증가했다. 무전취식은 음식값·택시비·술값을 정당한 이유없이 치르지 않는 행위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등에 처할 수 있다. 또 범행의 고의성 등에 따라 사기죄를 적용,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기도 한다. 하지만 인천지역 무전취식 범칙금 부과건수는 올해 199건, 지난해 170건에 그치는 등 신고건수에 비해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극소수다. 이는 대부분의 무전취식 사례는 피해액이 소액인데다 소비자들의 리뷰 등이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영업자들이 고소를 포기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서다. 또 대부분 무전취식 사례들이 경찰에 신고해도 추후에 입금하면 내사종결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계좌이체를 하는 척하고 송금은 하지 않는 ‘변종 먹튀 수법’까지 생겨나고 있다. 이에 자영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무전취식 신고를 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의 대처방안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주현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은 “무전취식을 당하면 업주들은 큰 상실감을 느낀다”며 “무전취식에 대해 법으로 강한 제재를 해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무전취식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져야 한다는 메시지가 가해자들에게 전달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승주수습기자

인천뉴스 홍승주 기자 2022-12-06 20:45

[사설] 살처분 ‘불공정 관행’ 뿌리 뽑겠다, 약속 왜 안 지키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비상이 걸렸다. 전국 곳곳의 가금농장 등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이어지면서 대규모 살처분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경기도는 용인·화성·평택·이천·안성·여주시 등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확진 판정이 잇따라 30여만 마리에 대한 긴급 살처분이 진행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3월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에 따른 살처분·매몰지 복원 관련 개선안을 발표했다. 가축전염병이라는 국가적 재난 속에서 이뤄지는 부정부패,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이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긴급 살처분·매몰지 복원처리 업체 선정 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살처분 시 동물보호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경기도가 가축전염병 관련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공직사회와 살처분업체 간 ‘검은 유착’ 의혹 때문이었다.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도내 살처분 작업은 100% 수의계약이었다. 그러다 보니 공정 경쟁은 사라지고, 공무원 입맛대로 업체를 선정했다. 도내 살처분의 대부분을 충청도 업체가 독식했다. 매몰지 복원 역시 80%를 충청도 업체가 했다. 다른 지자체들은 대부분 관내 업체가 맡는데 경기도는 타 지자체의 배만 불려 도내 업체의 반발이 컸다. 이런 이유로 경기도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적용, 살처분 시 도내 중소기업과 우선 계약하도록 시·군에 권고했다. 또 시·군별로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살처분 용역업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우수한 능력을 갖춘 업체를 미리 복수로 선정, 긴급상황 발생 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특정 업체 몰아주기에 대해선 용역을 통해 가축과 처리 방법별로 ‘표준원가 기준’을 마련, 시·군이 활용할 수 있게 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런 개선안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최근 도내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 살처분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 살처분 업체들이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다. 올가을 들어 발생한 6건의 AI 살처분 작업 중 4곳이 또 충청도 업체였다. 도내 기업은 2곳에 그쳤다. 도내 업체들의 불만이 클 수 밖에 없다. 경기도가 불공정 관행을 근절한다며 대책을 발표하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 생산자단체를 참여시켜 용역업체를 선정한다 해놓고 이 역시 지키지 않고 있다. 표준원가 기준을 마련해 수의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계약도 차단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연구용역 중이다. 이런 지지부진한 행정으로는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없다. 행정의 신뢰도 떨어진다. 경기도는 다시 점검하고, 전국적인 표준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12-0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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