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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예약플랫폼 상위 노출 상품 상당수 '광고'였다

국내외 숙박예약플랫폼 상당수가 '추천순'이란 명목으로 광고 상품을 상위 노출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 11일~28일까지 국내외 숙박예약플랫폼 6개사가 판매 중인 숙박상품 1천542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네이버 예약, 야놀자, 여기어때 국내 3곳과 부킹닷컴, 아고다, 호텔스닷컴 국외 3곳이었다.  이들 플랫폼 내 상위 노출된 숙박상품의 광고 비율을 조사한 결과, 호텔의 경우 야놀자·부킹닷컴(93%), 아고다(19%), 호텔스닷컴(4%) 순이었다. 모텔의 경우 '야놀자', '여기어때'에서 상위에 보이는 전체(100%)가 '광고'상품이었고, 펜션·풀빌라에서도 야놀자(100%), 여기어때(56.2%)가 이에 해당했다.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경우 숙박상품은 '추천순'에 따라 노출되고 있었다. 광고상품을 우선적으로 보여지게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이들 플랫폼의 '추천'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숙박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했을 경우, 소비자를 보호할 만한 장치도 없었다. 지난 2019년부더 2022년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 관련 피해신고 총 4천732건 중 '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 피해'는 3천801건(80.3%)으로 가장 많았다. 상황이 이럼에도 전체 6개 플랫폼은 일방적 사정으로 인한 예약 취소 시 이에 따른 숙박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사업자 귀책사유로 숙박 계약이 취소될 경우, 취소 시점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야놀자'는 숙박업체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되면 숙박 대금 전액을 환급하고 결제액만큼 포인트를 보상하고 있었지만, 이마저도 상위 노출 숙박업체 520개 중 34개(6.5%)만 가입돼 이용이 제한적이었다. 정보 표시도 미흡했다. 숙박플랫폼 6곳에서 판매 중인 225개 숙박상품의 사업자 정보를 확인 결과, 전자우편주소·통신판매신고번호 등 일부 정보가 누락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 등 해외 플랫폼은 상호 및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 정보 일체를 제공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숙박플랫폼 운영 업체에 알리고, 적극적인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유통 황아현 기자 2023-03-21 12:00

1년 만에 수출 17% 뚝…무역적자 이미 '작년 절반 수준'

올해 누적된 무역적자가 벌써 작년의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이달 중순까지의 수출액도 1년 전보다 20%가량 감소하면서 꾸준히 ‘마이너스’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3월 1~20일 전국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09억4천5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 감소했다.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연속적인 감소세다. 품목별로 보면 국내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이 1년 전보다 44.7% 줄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까지 월간 기준 7개월 연속 뒷걸음질 친 데 이어 이달에도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선박’(-57.0%), ‘무선통신기기’(-40.8%), ‘정밀기기’(-26.0%), ‘철강제품’(-12.7%), ‘석유제품’(-10.6%) 등의 수출액도 작년보다 줄었다. 반면 승용차(69.6%) 등은 늘었다. 국가별로 보면,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36.2% 감소했다. 대중(對中) 수출의 감소세는 지난달까지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어 유럽연합(EU·-8.9%), 베트남(-28.3%), 일본(-8.7%), 인도(-3.1%) 등도 줄었다. 반면 미국(4.6%)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 역시 372억6천900만달러로 5.7%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승용차(24.5%) ▲석탄(19.4%) ▲기계류(8.5%) 등의 수입은 늘고, ▲석유제품(-34.7%) ▲가스(-23.1%) ▲원유(-10.3%) ▲반도체(-4.8%) 등이 줄었다. 특히 3대 에너지원인 원유, 가스, 석탄의 합계 수입액은 89억9천6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 감소한 수치다. 이처럼 수입액이 수출액을 넘어서면서 당월 무역수지는 63억2천300만 달러 적자로 기록되고 있다. 지난달 같은 기간(2월1~20일·61억1천500만달러 적자)보다 적자 규모가 커진 수치다.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12개월 연속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1995년 1월~1997년 5월까지 연속 적자를 낸 이후 25년여 만에 처음이다. 아울러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된 무역적자도 241억3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 기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무역적자(478억달러)의 50.4%에 해당하는 수치다. 올해 누적 무역적자는 연간 기준으로 봐도 작년을 제외하면 역대 최대 수준에 달한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3-03-21 11:19

“100만원 한도 즉시 가능”…취약층 긴급 생계비 대출 27일 출시

신용점수가 낮고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 생계비’(긴급 생계비) 대출 상품이 오는 27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 생계비 대출을 신규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저소득자에 공급하는 소액 대출 상품이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100만원 한도(연 15.9%)로,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신청 즉시 빌려준다. 연체 이력이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안 되는 경우라도 조세 체납,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과 연루된 경우만 아니라면,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긴급생계비 대출 한도는 100만원이지만, 최초는 50만원만 가능하다. 다만 자필로 상환 의지를 담은 ‘자금 용도 및 상환 계획서’를 내야 한다. 최초 50만원 대출 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추가 50만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병원비 등 자금의 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만기는 기본 1년이며,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금리는 연 15.9%다. 연체 없이 성실히 납부할 경우 6개월 단위로 2회에 걸쳐 6%포인트를 인하해준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을 통한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되고, 모든 혜택을 받을 경우 최종 금리는 연 9.4%가 된다. 금융위는 취약계층 대상 상품치고 금리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금리를 더 낮출 경우 다른 정책금융상품이나 2금융권을 이용하는 서민들과의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상품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 계층의 대출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출시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액 생계비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해 상담받은 뒤 즉시 대출받을 수 있다. 다양한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 지원 등과 연계해 진행된다. 이 중 11개 센터에는 지방자치단체 복지 공무원이 참여해 상담을 지원한다. 불법사금융 신고 센터나 채무자 대리인 제도(불법 추심행위에 대응)와의 연계도 이뤄진다. 한편 금융당국은 초기 창구 혼잡 방지를 위해 22일부터 상담 예약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예약 페이지나 콜센터에서 예약을 진행하고 전국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에서 대면 상담을 받는 식이며, 상담 당일 대출이 실행된다.

경제일반 이은진 기자 2023-03-21 11:13

시민단체 “반도체 감세 법안… 실상은 삼성 특혜법”

정부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으로 ‘세금 감면’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 이를 두고 삼성 반도체 등 일부 대기업의 배만 불리기 위한 ‘특혜 법안’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6일 조세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을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금액에 따른 대기업·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선 해당 법안이 삼성 반도체 등을 위한 감세 정책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액 공제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효과가 있을 지도 의문인 데다 되레 세수 감소만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삼성이 반도체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여러 차례 발표했지만, 실제로 그 계획이 얼마나 이행됐고 효과가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제대로 확인한 적이 있느냐”며 “삼성 반도체는 항상 보여주기식으로 투자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하는데 실제 이행이나 성과, 하청 중소기업으로의 낙수효과 등에 대해선 전혀 확인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도 “삼성 반도체 등 반도체 대기업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만큼 국내에 투자를 이행할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투자 계획만 세워 놓고 실제로 그만큼 투자가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이 개정안은 반도체 장비 관련 중소기업이 아닌 오로지 대기업에만 중점을 둔 설익은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13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실련과 공동으로 ‘반도체 산업, 세금감면이 정답?’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1등 몰아주기’ 방식은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는 행위며, 특히 수조원의 세금감면분을 다른 국민들이 더 많은 부담으로 메워야 한다는 점에서 다수의 희생을 바탕으로 소수에게만 혜택을 몰아주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 법안에서 얘기하는 투자촉진 효과는 제대로 증명되지 않았지만, 확실한 것은 사실상 2년 동안 4조3천억원, 5년 동안 7조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법안이고 혜택의 대상은 명확히 재벌 대기업”이라며 “아무 효과도 증명되지 않았는데, 조 단위의 세금을 공제해준다는 것은 재벌 대기업을 위한 노골적인 감세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일반 이은진 기자 2023-03-21 05:00

삼성전자, 300조 투자 소식에도... 주가 또 하락

삼성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300조원 투자 계획을 발표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주가가 다시 떨어졌다. 20일 삼성전자 주가는 6만200원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15일 용인에 2042년까지 300조원을 투입해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후 삼성전자 주가는 6만1천300원(17일)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이날 하루 종일 하락세를 지속한 끝에 1.79% 내려 6만200원에 장을 마감한 것이다. 삼성 반도체의 300조원 투자라는 대규모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전히 맥을 못 추고 있다. 이날 주식 관련 대형 커뮤니티인 ‘삼성전자 종목토론방’에는 소액 주주들의 비관 섞인 목소리가 가득했다. 한 주주는 “20년 동안 투자…당장 시행해도 힘겨운데”라며 체념했고, 또 다른 주주 역시 “시가 총액이 300조원이 조금 넘는데, (300조원이란) 그 돈은 대체 어디서 나느냐”라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최소한 첫 삽은 떠야 상승한다’ 등 소액 주주들의 ‘회의론’은 이어졌다. 또 다른 주식 카페 역시 삼성 반도체의 300조원 투자를 회의적인 눈초리로 보긴 마찬가지. 같은 날 한 주주가 삼성전자의 부진에 ‘지칠 만큼 지쳤다’라고 올린 게시글에는 동조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한 주주는 ‘2년 넘게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었는데, XXX’라고 게시하는 등 다소 격앙된 반응까지 찾아볼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300조원’이란 대규모 호재에도 삼성전자 주가가 침체하는 이유 중 하나로 공매도를 꼽았다. 공매도는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전략으로, 일반적으로 주가 하락에 따른 시세 차익을 노리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우리나라 공매도의 70~80%를 점유하는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삼성전자 주식을 공매도한 뒤 주가를 내리면서 수익을 얻고 있다”며 “이와 함께 무한성장은 힘들다는 인식을 공유한 주식 시장을 움직이는 일명 ‘메이저 세력’이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않는 것도 또 다른 이유”라고 진단했다. 이어 “결국 이 같은 하방 압력으로 인해 300조원 투자 같은 대규모 호재에도 주가가 오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3-20 18:26

청년 50만명, 구직도 취준도 않고 그냥 쉬었다…역대 최대

지난달 구직도 취업준비도 하지 않고 쉰 청년층이 50만명에 육박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비경제활동인구(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인구) 중 활동상태를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청년층(15~29세)은 49만7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모든 달을 통틀어 2003년 1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는 2019년 2월 38만6천명에서 이듬해 2월 43만8천명으로 늘었고, 2021년 2월 44만9천명, 작년 2월 45만3천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다가 올해 2월 49만7천명을 기록했다. 1년 사이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는 4만5천명(9.9%) 상승한 것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 상태도 실업 상태도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활동 상태별로 육아, 가사, 재학·수강 등, 연로, 심신장애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쉬었음’은 기타에 속하는 경우로, 취업준비·진학준비 등과는 구분된다. 통계청은 1년에 한 번 ‘쉬었음’의 주된 이유를 조사하는데, 작년 8월 결과를 보면 ‘몸이 좋지 않아서’(39.4%)가 가장 많았고, ‘원하는 일자리·일거리를 찾기 어려워서’(18.1%), ‘퇴사(정년퇴직) 후 계속 쉬고 있음’(17.3%), ‘일자리나 일거리가 없어서’(7.8%)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이는 전 연령을 포함한 조사여서, 청년층만 보면 ‘몸이 안 좋아서’의 비율은 이보다 낮고,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 비율은 이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구직단념자는 지난달 35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5천명 감소했다. 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도 가능했으나, 노동시장의 사유로 일자리를 안 구한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 경험이 있었던 자를 의미한다. 취업 포기자보다 다소 좁은 개념이다. 아울러 지난달 청년 취업자는 385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5천명 줄었다. 2021년 2월(-14만2천명) 이후 2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청년층 고용률도 45.5%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3-20 09:10

국민 3명 중 1명 챗GPT 써봤다…90% "보통 이상 신뢰"

국민 3명 중 1명은 인공지능(AI) 기반 대화형서비스인 챗GPT(chatGPT)를 사용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2~28일 전국 성인 1천1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챗GPT는 지난해 12월 공개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이다. 대한상의가 이번 설문에서 챗GPT 사용 경험을 묻자 ‘호기심에 한 두 번 사용해 봤다’는 응답자는 30.2%에 달했다. ‘실효성과 재미를 느껴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 비율은 5.6%였다. 반면 ‘한 번도 사용해본 적 없다’는 응답자는 64.2%로 집계됐다. 세대별로는 X세대(1975~1984년생)에서 한 번 이상 사용해봤다는 응답 비율이 42.2%로 가장 높았다. 이어 MZ세대(1985~2010년생) 40.2%, 베이비부머세대(1955~1974년) 29.2% 등으로 나타났다. 챗GPT 결과 내용을 신뢰하는지에 대해서는 ‘보통’이란 응답 비율이 62.1%로 가장 많았다. 신뢰에 긍정적(그렇다+매우 그렇다)으로 여기는 응답 비율은 27.4%, 부정적(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으로 여기는 응답 비율은 10.5%였다. 전체적으로 국민 10명 중 9명가량이 챗GPT 결과 내용에 대해 ‘보통 이상’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세대별로는 ▲베이비부머세대 93.1% ▲X세대 91.5% ▲MZ세대 83.4% 순으로 보통 이상의 신뢰도를 보였다. 챗GPT의 유용한 기능으로는 정보검색(50.7%)이라 답한 비율이 월등하게 높았다. 이어 ‘아이디어 확보’(15.3%), ‘작문·대필’(11.9%), ‘코딩’(11.3%), ‘요약’(7.9%) 등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아울러 5~10년 후 국내 산업을 선도할 유망산업에 관한 질문에 MZ세대는 AI·로봇(3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반도체(19.2%), 이차전지(11.1%), 콘텐츠산업(7.3%), 제약·바이오(6.4%) 등이다. 이는 X세대와 베이비부머세대도 비슷했다. 해당 세대들 역시 유망산업으로 AI·로봇, 반도체, 이차전지산업을 톱3으로 꼽았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3-03-20 08:53

삼성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대기업 특혜잔치' 막아라!

삼성전자가 용인 남사읍에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도입을 위해 향후 20년간 300조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일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삼성이 대규모 토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인허가 지원을 하게 돼 ‘대기업 특혜’로 볼 여지가 있는 만큼, 투자가 약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용인특례시 처인구 남사읍의 한 부동산. 이 부동산은 지난 15일 정부 발표 이후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에 대한 매수 문의 전화가 폭증했다. 남사읍의 유일한 대단지 아파트 단지는 그간 기반 시설 미비에 따른 수요 부족으로 ‘한숨시티’로 불렸지만,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 갑작스러운 호재로 매물을 내놨다가 계약을 취소해 계약 파기도 속출하고 있으며, 초급매가의 경우 전용면적 84㎡ 기준 3억5천만원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4억원까지 올랐다. 남사읍과 인접한 동탄신도시 일대 부동산도 들썩이긴 마찬가지. 남사읍의 경우 공장이나 인프라 등이 갖춰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지역은 동탄이 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 A씨는 “용인 남사읍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다고 해도, 2042년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인접한 동탄 신도시가 계속 인기를 끌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기업들이 혜택은 혜택대로 받고 투자 계획이 ‘공수표’에 그칠 수 있는 만큼, 이번 삼성 반도체의 대규모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서도 사회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지난 2018년 정부의 투자 및 고용 확대 요청에 따라 삼성, SK 등 7개 대기업은 총 투자액 350조원, 신규 채용 19만4천명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 한 바 있다. 그러나 2년 후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점검한 결과, 7개 대기업 중 투자 집행률이 30%를 초과하는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삼성의 경우 당시 공언했던 180조원 투자에 대한 이행률은 14.94%(26조9천50억원)에 그쳤다. 이처럼 기업들이 투자를 약속한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더라도 현 제도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가 별도의 점검 및 규제를 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정부가 규제를 풀게 되면 삼성반도체와 같은 대기업들은 개발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된다”며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이라는 미명 하에 대기업들이 토지 인허가 부분에 있어 특혜를 입는 것인데, 정부 차원에서 투자 약속이 공수표에 그치지 않도록 점검 장치를 만드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3-19 18:33

경기권 22필지 '전국 최다'… 3만2천세대 들어갈 LH 공동주택용지 풀린다

“올 하반기에 집값이 5% 이상 더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그땐 집 사려는 사람이 많이 몰릴 테니 오히려 지금 사두는 게 이득’이라길래 전문가들 의견은 어떨지 궁금해서 찾아왔어요.” 이달부터 전국 3만2천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대규모 공동주택용지가 쏟아진다. 연이은 기준금리 상승 및 물가 인상 등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가 굳어있던 상황에서, 하반기 ‘집값 시장’의 반전을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모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6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3년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를 열었다. LH의 연간 공동주택용지 공급물량과 공급시기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리다. 당초 3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 설명회에는 4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전국의 건설·건축업계, 부동산·금융·증권업계 등 관계자들이 올해 전국 공동주택용지에 관심을 뒀다. 이 자리에서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2023년도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간략히 설명했다. 그는 “산업구조와 인구·가구구조의 변화 등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다”면서, 서울시내에서 가장 유망한 상권으로 ‘홍대입구역’, ‘종각역’, ‘영등포역’ 등을 꼽았다. 경기도에선 신안산선이 신설되는 구간과 GTX-A, B, C, D 신설역세권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LH 측이 지역별 연간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지역별 공급물량은 수도권 30필지(94만4천㎡), 지방권 13필지(53만7천㎡)로 면적기준 각각 64%와 36% 수준이다. LH 지역본부별로 보면 수도권에선 경기북부가 12필지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남부 10필지, 인천 8필지 순이었다. 지방권은 부산울산 4필지>대구경북 3필지>경남, 대전충남 2필지 등이다. 이번달 ▲군포대야미 M1(1만6천455㎡·334세대) ▲평택소사벌 S1(2만2천598㎡·198세대) ▲경산대임 B5(2만687㎡·354세대) ▲정읍첨단 A2-1(5만460㎡·960세대) 등을 시작으로, 다음달 ▲인천영종 A50, A54(각 1만8천489㎡·299세대, 4만9천870㎡·265세대) ▲시흥거모 B1(2만2천254㎡·370세대) ▲화성동탄2 B-11, 12, 14(각 2만2천283㎡·161세대, 3만3천818㎡·234세대, 5만7천228㎡·472세대) 등 대량의 공동주택용지가 공급 공고를 준비하고 있다. LH는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의 주요 개선사항과 여타 개선 추진경과 등을 소개하기도 했는데, 특히 ‘1사1필지 청약 제한’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는 계열사를 다수 동원하는 청약을 제한하기 위해 모기업과 그 계열사는 1필지에 1개사만 참여 가능하도록 청약을 제한한 것으로, 2022년 10월부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는 내용이다. 이번 설명회의 핵심은 3기 신도시였다. 348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하남교산’(주상복합6)은 오는 12월 면적 1만3천676㎡ 규모로 공급되며, 2026년 12월부터 토지사용이 가능하다. 또 ‘남양주왕숙’ 1~2지구는 S-01, C-02 등 블록이 4월부터 9월까지 잇따라 공급된다. 이 중 세대수가 가장 많은 곳은 B06(남양주왕숙2·671세대)로 3만8천865㎡ 크기다. 2029년 7월부터 토지사용이 가능하며, 임대주택 건설형 공모로 문을 연다. LH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크게 열린 설명회였는데 많은 관심이 모여 감사하다”며 “다만 정부정책이 변경되면 공급방식과 공급물량이 변동될 수 있음을 참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동산 이연우 기자 2023-03-19 16:05

7호선 부천구간 중단없이 달린다... 서울·인천교통공사 공동 운영하기로

운행 중단 위기에 놓였던 서울 7호선 부천 구간(온수~상동) 운영을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교통공사가 나눠서 담당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경기도·부천시·서울교통공사·인천교통공사와 7호선 부천 구간 운영에 대한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2년 10월 개통한 7호선 부천 구간은 그동안 운영 주체를 놓고 부천시와 서울교통공사가 대립한 탓에 운송면허 종료 기한인 오는 28일 이후 운행이 중단될 위기에 빠졌었다. 부천시는 현실적으로 노선을 운영할 조직과 시설이 없어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교통공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위탁운영은 최대 10년간만 할 수 있어 더는 운영할 수 없다고 맞섰다. 중재에 나선 대광위는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 합의를 끌어냈다. 합의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차량 및 관제 분야, 인천교통공사는 기술·승무·역무 분야를 담당한다.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장은 “7호선 부천 구간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광역 교통시설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3-03-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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