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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사용료 3천만원, 아들 통장에 입금해라…지입제 피해 790건 접수

정부가 운송업체의 부당한 계약 강요 등 불법 의심사례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지입제로 인한 화물차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칼을 꺼내 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한 달간 화물차 기사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79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접수된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 수취한 경우'로 신고의 53.7%(424건)를 차지했다. 또 '지입료를 받고 일감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14.3%(113건), '화물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 비용으로 도장값을 수취하는 경우'가 4.2%(33건)로 뒤를 이었다. 지입제는 화물차 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한 뒤, 사실상 독립적인 영업을 하면서도 운송사에 번호판 대여 비용인 지입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지입전문 운송업체들은 번호판 사용료로 2천만∼3천만원, 위·수탁료로는 월 20만∼30만원을 받는다. 신고 내용을 보면, 한 운송업체는 화물차 기사에게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웃돈과 번호판 사용료 등 각종 대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구했다. 집중 출하 때 하루 18∼20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노예계약과 다름없는 계약을 강요하면서, 화물차 기사와의 계약 해지를 유도한 운송업체도 있었다. 또 다른 운송업체는 번호판 사용료 3천만원을 대표 아들 통장으로 세 차례에 걸쳐 송금받았다가 신고당했다. 현장조사 과정에서는 불법 증차를 했다가 지자체로부터 감차 처분을 받은 운송사에 화물차주가 정당한 명의 이전을 요구했는데도 그 대가로 1천500만원을 요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사기·협박·강요 등 불법 의심사례 32건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고, 각종 대금을 운송사업자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의 계좌나 현금으로 요구하는 등의 탈세 의심사례 97건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 검토를 요청한다. 지자체에는 212건에 대한 운송업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지입제 피해는 앞으로 피해 신고를 상시로 받아 조치하겠다"며 "경찰, 국세청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3-30 13:21

수도권 신입 구직자 10명 중 8명 "근로 조건 좋다면 타 지역도 괜찮아"

수도권에 사는 신입 구직자 10명 중 8명은 근로조건이 좋다면, 현재 거주지 외 지역에서 근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지난 6~8일 신입 구직자 4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전체 대상자에는 수도권 거주자 243명, 비수도권 거주자 255명이 포함됐다. 수도권에 사는 신입 구직자에게 '입사 희망 근무지가 꼭 수도권이어야 하는지' 묻자, 절반이 넘는 137명(56.4%)이 '네'라고 답했다. 희망 근무지가 꼭 수도권이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다른 지역에서 생활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큼(40.1%)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심리적 부담·교통편 불편이 각각 21.9% 등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임금·복지·고용보장 등 근로조건이 수도권 대비 월등하게 좋다는 가정 하에 ▲무조건 지원할 것(31.3%) ▲지원할 가능성이 높을 것(49.4%) 등 10명 중 8명은 현재 거주지 외 지역에 위치한 근무지 지원 또는 근무에 '긍정적' 뜻을 내비쳤다. 또 설문 참여 전체 대상자 498명을 상대로 '내 거주지와 가까운 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회사에 지원해야 한다면, 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자, 절반을 넘는 57%가 '네'라고 답했다. 이들에게 그 이유를 묻자 ▲임금(43.9%)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관심 직무(22.8%) ▲복지(10.5%) 순이었다. 비수도권에 사는 신입 구직자(255명)의 경우, '기회가 있다면 수도권 지역에서 근무하겠지만, 무조건은 아님'이라는 답이 약 60%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꼭 수도권에서 일하고 싶은 것은 아님'(18%)이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13%p다.

취업·창업 황아현 기자 2023-03-30 10:51

주차 센서 오류로 쾅…현대 신형 그랜저 등 1만2천여대 리콜

주차거리 경고 기능이 미작동하는 그랜저 GN7 등 제작 결함이 발견된 차량 총 1만2천여대가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BMW코리아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한 10개 차종 1만2천461대에서 제작 결함이 확인돼 자발적 시정조치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현대차에서 제작, 판매한 그랜저 GN7, 코나 SX2 등 3개 차종 1만1천200대에 대해선 차량 제어장치와 주차센서 간의 통신 불량으로 주차거리 경고기능이 미작동하는 불량이 발견됐다. 이로 인해 후진 시 후방의 물체와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착수한다. 해당 차량은 30일부터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의 레인지 랩터 등 2개 차종은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다. 또 BMW코리아의 S1000XR 등 2개 이륜 차종 200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설정 오류로 고출력 모드(다이나믹 프로 모드)에서 앞바퀴 들림 감지 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급가속 시 앞바퀴가 들려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기도 했다. 또 S1000RR 등 2개 이륜 차종 63대는 브레이크 레버 핀 불량으로 제동 시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고, CE04 46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설정 오류로 주행 중 출력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한편 리콜 대상 차량은 각 제작·판매사의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3-30 08:55

경기농협 ‘함께하는 100년 농촌 저금리 대출’ 출시

농협중앙회 경기본부(본부장 홍경래)가 ‘함께하는 100년 농촌 저금리 대출’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대출은 ‘농업인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의 일환으로, 고금리 시기 영농비용 절감을 지원하고자 농협중앙회가 1.65%의 이자를 지원해 고객은 최저 연 3%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청년 창업농, 귀농인 및 농·축협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농·축협에서 1인당 최대 5천만원·2년 이내 기간으로 운전자금 용도 신규대출 및 기존 영농자금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함께하는 100년 농촌 저금리 대출’의 총 한도는 1조원으로 최소 2만여명의 농업인에게 330억원의 규모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홍경래 본부장은 “이번 이자 지원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 금융지원은 물론 농가 일손돕기,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등 다양한 농업·농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3-03-29 16:29

한전KDN, 경영진이 해빙기 사업현장 안전점검

한전KDN은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2023년 해빙기 재해 및 사고예방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김장현 한전KDN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현장 안전점검은 계절이 바뀌는 해빙기 작업 현장의 안전장구 착용 여부와 출동 전‧후의 공구 정리 등 상시적인 안전 점검과 현장 안전에 대해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현장 작업이 주를 이루는 배전자동화 예방점검 및 고장보수 작업과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지능형 검침 인프라) 설치 현장의 작업 환경을 점검하고,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개소와 위험 요인을 직접 확인하면서 작업을 수행하는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관리자의 관점에서 나아가 현장의 고충 해결 창구 역할을 강조했다. 권오득 한전KDN 부사장을 비롯한 본사 담당자들은 이날 경기강원사업지역본부 및 예하 사업소를 불시 방문해 실효 계기 및 모뎀 작업 절차, 계량기 구조 및 모뎀 설치 환경, AMI운영지원센터 관련 업무 보강 사항 등에 대해 보고 받고 작업 현장을 방문하는 등 실질적인 현장 안전 실태를 파악했다.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를 방문한 김장현 한전KDN 사장은 “현장에서의 작업은 굳이 법이나 규제에 의한 것이 아닌 작업자와 가족의 안녕을 위한 필수다”며 “특히 고위험군 작업 현장의 점검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취약점 사전 조치 등 제반 활동을 병행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KDN은 현장 직원들의 안전개선 의견에 따라 작업 현장에 에어로봇을 설치하여 현장 통제에 사용하는 등 실질적 현장 의견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 개선에 집중하고, 전사(全社)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보건협의체를 매월 운영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제일반 이상우 기자 2023-03-29 14:08

생명 나눔 실천하는 빗썸, 올해 첫 헌혈 행사 진행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이재원)은 올해 첫 헌혈 행사를 진행하고 생명 나눔의 문화를 실천했다. 빗썸은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의 도움을 받아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 앞에서 헌혈차에서 행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헌혈 행사는 지난해부터 정기적으로 진행됐으며 이번 행사는 100여명의 직원들이 참여했다. 지난 28일 오전에는 나정화 한국 조혈모세포은행협회 이식조정부장과 황승욱 빗썸코리아 인사지원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헌혈증 전달식을 진행했다. 빗썸 관계자는 “지금까지 헌혈 행사를 통해 모인 헌혈증은 다양한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면서 “앞으로도 빗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헌혈 캠페인, 임직원 봉사, 후원과 기부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3-03-29 13:37

재개발·재건축 물량 12만가구 ↑…4년만 '최대'

올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전국에서 12만 가구가 넘는 분양 물량이 쏟아지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 중 경기도내 물량은 3만4천여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2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분양 물량은 122개 단지에서 12만6천53가구(재개발 9만449가구·재건축 3만5천60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2019년(101개 단지, 10만1천794가구)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다. 특히 저층 주거지에 대한 재개발 사업이 중점적으로 이뤄지면서 공급물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정부가 도심 정비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과 고층개발을 허용하는 추세인 만큼 공급 확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뛰어난 재개발 사업지들을 중심으로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감이 높다. 재개발 분양 사업지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4개단지 3만4천732가구로 가장 많다. 주요 단지는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산성구역주택재개발(3천372가구) ▲광명시 광명동 광명자이더샵포레나(3천585가구) ▲광명시 광명동 베르몬트로광명(3천344가구) ▲구리시 수택동 e편한세상수택현장(3천50가구) 등이다. 상당수가 3천가구 규모 이상의 대단지다. 이외에도 서울 1만6천356가구, 부산 1만2천319가구, 전북 4천211가구, 인천 4천117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유휴 토지가 부족한 도심 지역은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량 비중이 지속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특히 재개발 사업은 저층 주거지가 많아 지자체가 요구하는 양적인 주택공급 효과가 큰 만큼 건설사들도 고밀화가 가능한 재개발 사업을 선별 수주해 시장 침체기에 대비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이은진 기자 2023-03-29 11:02

올해 신입 구직자 희망 초봉 평균 '3천944만원'

올해 신입 구직자들은 평균 4천만원에 가까운 초봉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오는 8월 대학교 졸업예정자와 기졸업자 등 신입 구직자 653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인크루트는 전체 대상자에게 최근 물가 상승률과 본인 생활 수준 등 현실적인 요인을 고려해 입사 시 희망 초봉을 물은 결과, 이들은 평균 3천944만원을 원하고 있었다. 이는 지난해 880명을 상대로 진행한 동일한 내용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3천880만원보다 64만원 더 많은 수준이다. 응답자가 가장 많이 원하는 초봉은 4천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남성은 초봉으로 평균 4천204만원을, 여성의 경우 평균 3천780만원을 원하며 희망하는 연봉 수준이 424만원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사를 희망하는 곳에 대해 묻자 ▲대기업(54.4%)이 1순위로 꼽혔다. 이어 ▲중견기업(46.2%) ▲외국계 기업(19.1%) 순이었다. 입사 희망 기업 형태별로 원하는 초봉을 분석하자 ▲대기업 4천212만원 ▲중견기업 3천941만원 ▲중소기업 3천665만원 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어떤 조건 또는 까닭으로 초봉 수준을 정했는지 질문하자 '대출금·학자금·생활비 등 고정 지출 규모를 고려한 결정'(37.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 '기업규모와 업계의 평균 초봉 수준을 고려한 결정'(20.8%), '최근 물가 수준을 고려한 결정'(20.5%) 등 답변도 있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졸 이상 1년 미만 근로자 평균 임금은 3천536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3천527만원보다 약 0.25% 상승한 수치다. 300명 이상 기업의 평균 임금은 4천321만원, 100~299명 기업은 3천659만원, 30~99명 기업은 3천503만원, 5~29명 기업은 3천326만원이다.

취업·창업 황아현 기자 2023-03-29 09:04

화장품 용기 10개 중 6개 '재활용 어렵다'

화장품 용기 10개 중 6개는 재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9월 1일~12월 12일까지 국내 상위 화장품 유통·판매 업체 15곳의 제품 294개를 대상으로 '화장품 용기의 분리배출 및 재활용 용이성·표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화장품은 포장재 재질에 따른 분리 배출 표시 의무가 있고,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등급은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4개로 구분된다. '어려움' 등급을 받은 경우, 포장재에 '재활용 어려움'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전체 294개 제품 중 184개(62.6%)는 최하 등급인 '어려움'을 받았다. 반면, 최상위 등급인 '최우수'를 받은 제품은 2개(0.7%)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또 같은 기간 국내 상위 화장품 유통·판매업체에서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쇼핑몰 16곳에서 제품별로 재활용 용이성 등급 및 분리배출 표시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 그 결과, 재활용 용이성 등급 표시 정보를 게시한 곳은 단 1곳 뿐이었다. 분리배출 정보와 관련 분리 배출 방법과 분리 배출 표시를 제공하는 곳도 각각 1곳에 그쳤다. 이 가운데 소비자원이 지난해 7월 29일부터 8월 3일 최근 6개월 내 화장품을 구매한 여성 소비자 7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소비자 10명 중 5명(57.3%)은 '온라인을 통해 화장품 정보를 얻은 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 용이성 등급 등 화장품의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 받길 바라는 소비자의 심리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심리를 반영하듯, 소비자원이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화장품 업체의 환경보호 노력 정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7개 항목으로 나눠 조사하자 전체 항목의 평균은 2.6점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화장품협회와 화장품 유통·판매업체에게 화장품 용기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와 친환경 경영 노력 강화를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유통 황아현 기자 2023-03-28 12:00

LH 책임경영 서약…올 하반기 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 4곳 착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3분기 내로 고양창릉,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에 착수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LH는 지난 27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이한준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과 지역본부장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 정책성과 창출을 다짐하는 ‘책임경영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LH는 3기 신도시 조성, 공공분양주택 공급계획 및 주거지원 강화 등 새 정부 핵심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본부별로 마련한 216개 중점과제를 반드시 이행한다는 내용의 책임경영 서약서에 서명했다. 216개 중점 과제는 ▲3기 신도시 착공 ▲뉴:홈 적기 공급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원 ▲임대주택 신청서류 간소화 전면 확대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등 정부 핵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LH는 지난해 11월 인천 계양 조성공사 착공에 이어 올해 3분기 내로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왕숙2, 부천 대장, 하남 교산 등 나머지 3기 신도시 4곳의 보상을 완료하고 조성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또 3기 신도시 공동사업을 위해 각 지자체, 지방도시공사 등과 실시협약을 연내 체결하고 하반기에는 왕숙·왕숙2 조성공사 등 순차적으로 착공식을 개최한다. 이와 함께 뉴:홈 50만호 공급 계획 중 약 31만6천호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도 지원한다. 부천시, 안양시 등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상호 협력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앞서 LH는 지난해 12월 성남시에 이어 지난 21일, 26일에는 고양특례시, 군포시와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주거복지서비스도 고객 관점에서 제공한다. 특히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류 간소화를 위해 지난해 행복주택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 ‘MyMy 서비스’를 올해 모든 유형의 임대 주택으로 전면 확대하고,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수기 작성 서류도 전자화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디지털 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서약식은 올해 LH의 성과 창출을 국민께 약속하는 자리”라며 “오늘 서약한 본부별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해 그 결실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동산 이연우 기자 2023-03-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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