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 직격탄 ‘건설공사 급감’

지난해 4분기 경기도내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6% 감소,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분기 도내 건설공사 계약액(현장 소재지 기준)이 19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년(2021년) 동기 대비 18.6% 감소한 수치다. 2021년과 2022년 도내 건설공사 계약액을 비교해 보면 1분기에 1.4% 감소한 후 2분기(9.8%)와 3분기(23.9%) 연속으로 증가했지만, 4분기에 18.6% 하락했다. 이 같은 하락폭은 건설공사 계약액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최대 폭이다.  아울러 지난해 4분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전국 기준)은 총 17조1천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2% 줄었고, 연간으로는 61조5천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보다 0.9% 줄어들었다. 민간부문의 경우 지난해 4분기 49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5% 감소했다. 다만 연간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3.7% 증가한 235조3천억원이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가 지난해 하반기를 시작으로 침체돼 있고 대형공사들의 발주가 미뤄지며, 계약액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기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금리 인상으로 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맞물려, 건설 공사 계약 전에 표본조사를 하는 건설사 입장에선 아파트 분양 의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현재 경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건설공사 계약액 감소 추세는 향후 2~3년은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봄이 왔건만… 경기도내 묘목시장 여전히 ‘찬바람’

#. 화성시 반정동에 위치한 ‘화성수원오산 산림조합나무시장’은 조합원들이 생산한 나무를 위탁판매하는 곳이다. 조합원들이 생산해 판매하는 곳이다 보니 주로 대추·복숭아·감·사과나무 등 국내 소비가 많은 유실수 위주로 판매 중이다. 지난해 냉해 피해를 입은 유실수 일부 품종이 다시 평년 가격대를 되찾았지만, 올해는 묘목을 찾는 이들이 줄어들면서 나무시장은 한산한 모습이었다. 박래경 산림조합나무시장 소장(58)은 “3월 말이면 주차장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손님이 와야하지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방문객이 작년보다 20%가량 줄었다”며 “묘목 나눠주기 등 지역 축제·행사가 활성화 되면 묘목시장에 활기가 돌 수 있을텐데 아직 예정된 축제가 없어 아쉽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어느덧 봄이 성큼 다가왔지만 경기침체 영향으로 도내 묘목시장은 차디찬 겨울을 보내고 있다. 27일 화성수원오산 산림조합에 따르면 올해 산림조합나무시장 기준 유실수 묘목 가격은 대추(7천원), 복숭아(6천원), 감(8천원) 등이다. 조경수 인기 품종인 반송은 4만원대로 대부분의 품종이 지난해와 10% 안팎으로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문제는 지속적인 고물가·고금리 등의 현상으로 생산단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지만, 경기침체 영향으로 묘목 수요는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묘목은 생물이다 보니 그해 팔아야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경기 불황으로 비필수재인 묘목에 대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물가 상승으로 주머니 사정이 녹록지 않은 탓에 텃밭, 정원 등을 가꾼다는 것은 일종의 ‘사치’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묘목은 일종의 장기투자 상품으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빠른 회수가 어려운 특징이 있다. 그런데 인건비 등 생산단가 역시 물가를 따라 빠르게 오르고 있어, 물가 상승분을 묘목 가격에 반영하면 수요가 더욱 줄어들까 우려하는 생산농가의 시름 또한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주상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묘목시장은 경기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며 “요즘은 정원수 등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심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소비자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니 수요가 줄어들고, 생산농가는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4년 만에 마스크 없는 봄…여행·의류업계 기대만발

“엔데믹 이후 첫 봄인 만큼 오랜만에 가족 여행을 위해 부모님과 함께 오는 손님들도 많고…앞으로 매출이 더 늘어날 것 같아 기대가 큽니다.” 4년 만에 마스크 없는 봄을 맞이해 관련 상품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의류 및 여행업계가 ‘엔데믹 특수’를 위해 다양한 상품을 내놓는 등 기분 좋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26일 수원특례시 권선구의 롯데백화점. 백화점 내 스포츠·아웃도어 브랜드 매장에는 노랑·하늘·분홍색 등 산뜻한 색감의 겉옷과 바지는 물론 등산화나 캠핑용품이 진열돼 있었다. 연인부터 가족 단위 고객들까지 손님 약 10명은 세심하게 옷을 고르는 모습이었다.  어머니와 함께 매장을 찾은 30대 김유경씨는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19 걱정에 여행 다니길 꺼렸는데, 올해는 더 자유롭게 놀러 다니려 한다”며 “다음 주 가족끼리 오랜만에 벚꽃을 보러 나들이를 가는데, 그 때 입을 겉옷을 사러 왔다”고 들뜬 마음을 드러냈다. 이날 용인특레시 수지구의 신세계백화점도 꽃 놀이와 등산에 앞서 쇼핑을 하러 온 손님들로 붐볐다. 다섯 살 아이의 손을 잡고 방문한 젊은 부부 등 손님들의 얼굴에선 기대감을 엿볼 수 있었다. 백화점 내 입점한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 매장 역시 이번 달 매출이 전년 보다 15% 가까이 증가했다. 해당 매장 관계자는 “거리두기가 본격 해제되며 손님들이 이제는 여행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옷을 추천 받기도 한다”며 “제주도는 물론 해외여행을 가는 손님들도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홈쇼핑 업계도 봄을 맞아 외출 수요가 늘어나, 맞춤형 상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롯데홈쇼핑의 경우 지난달 가디건, 원피스 등 외출복 주문량은 30% 증가했고, 색조 화장품 등 뷰티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아무래도 마스크 없는 첫 봄인 만큼 외출 수요가 커져 패션이나 뷰티 쪽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행 업계 역시 봄 여행 수요에 즉각 반응하고 있다. 지난 25일 진해 군항제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벚꽃 축제가 열리기 시작했고, 국내 여행 전문 여행사인 ‘하늘투어’ 역시 봄꽃 여행 시즌을 맞아 하동 쌍계사 십리 벚꽃길·화개장터 당일 코레일 기차여행 패키지, 경주 벚꽃축제 국내 당일치기 버스여행 등 상품을 내놨다. GS홈쇼핑에선 구례 섬진강 벚꽃 기차여행 상품을 출시하는 등 관련 상품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시민들 역시 봄 여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행·여가 플랫폼 ‘여기어때’가 ‘봄꽃 여행 계획’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6.2%가 국내 봄꽃 여행을 가겠다고 밝혔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올해 전국 벚꽃 축제는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것이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벚꽃 축제가 차례로 개최돼 상춘객들의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성 10년거주 민간임대 아파트 영무예다음 분양

㈜솔리체와 ㈜더와이가 10년 거주를 보장하는 997세대의 민간임대 아파트가 안성지역에 둥지를 틀었다. 안성 당왕지구 2블럭에 들어서는 민간임대 아파트 ‘안성 영무예다음’ 견본주택이 지난 24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다. 영무예다음은 지하 2층,지상 28층 10개동, 전용면적 59~141㎡ 997가구의 대단지 아파트 중·대형 물량으로 10년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주택소유 여부나 청약통장 유무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월세, 전세와 달리 최대 10년(2년마다 갱신)간 안정적인 주거를 할 수 있다. 취득세, 보유세, 종부세 등이 면제되고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가능하며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적용해 수요자들의 초기 부담을 낮췄다. 민간임대 주택특별법 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 동의시 임차권 승계가 가능하고 HUG보증보험 가입으로 임대 보증금이 안심 보장된다. 영무예다음은 단지 내 키즈카페, 키즈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계획돼 자녀를 둔 수요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 위치 주변은 8천가구가 넘는 대형 도시개발사업지로 안성제1산업단지, 스마트코어폴리스(예정) 등 산업단지가 인접해 있다. 특히 국도 38호선을 통한 안성~평택 도심 접근성이 좋고 경부고속도로와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가 위치해 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올해 준공 예정이며, 평택~안성 부발역을 잇는 59.4㎞ 평택 부발선도 계획돼 있다. 단지 1㎞ 반경 내에는 안성여고와 비룡초 등 초,중,고가 위치해 있고,주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금석천 산책로, 비봉산, 근린공원 등이 있다. 이밖에도 이마트와 CGV,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등도 위치해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다. 안성

“NO재팬은 없다”…일본産 앞세운 유통·극장가 ‘활기’ [김정규 기자의 오늘 E-현장]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면 그만이지, 그게 일본 것이든 아니든 뭐가 중요한가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내 비판적 여론이 커지는 것과 달리, 일본 제품을 내세운 유통가나 극장가 등은 활기를 띠는 등 더 이상 ‘노 재팬’은 없는 모습이다. 24일 성남의 한 대형백화점 내 일본의 패션 브랜드인 ‘유니클로’ 매장. 매장 안에는 셔츠, 자켓 등 형형색색의 봄 상품이 진열돼 있었고, 이곳을 방문한 30여명의 손님들은 옷을 입어보기도 하며 꼼꼼히 제품을 살펴보고 있었다. 지난 2019년 들끓었던 ‘노 재팬’ 운동 당시 국내 유니클로 매장들은 직격탄을 맞았고, 전국 매장 수는 190여개에서 지난해 130여개까지 줄어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 당시와 같은 ‘노 재팬’ 분위기는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유니클로 매장의 맞은 편에 있는 일본의 생활용품·의류·가구 브랜드 ‘무인양품’에서도 손님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침구류를 사러 왔다는 이명환씨(32)는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도 저렴하고, 내구성도 좋으면 그만”이라며 “정치와 민간 교류는 구분돼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서점가에서도 ‘노 재팬’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  성남의 한 서점에선 슬램덩크 만화책과 일본 작가들의 추리소설 코너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었다. 특히 지난 1월 ‘슬램덩크’는 개봉 당시 큰 인기를 끌었는데, 이날 해당 서점에 시리즈 별로 진열돼 있던 슬램덩크 만화책들은 손님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시들해진 ‘노 재팬’ 분위기는 극장가도 예외는 아니었다. CGV 수원점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스즈메의 문단속’을 보러 온 20~30대 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해당 영화는 개봉 이후 누적 관객 약 220만명을 동원했고, 지난 24일 기준 16일 연속 박스 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선두를 놓치지 않고 있다.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러 온 김현정씨(23)는 “영화 ‘너의 이름은’부터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영화를 좋아해 이번 영화도 보러 왔다”며 “일본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건 정치의 영역일 뿐, 일본 영화든 아니든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즐기면 그만”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며 도쿄나 오사카 등 일본의 주요 관광지로 여행을 가는 한국인들도 늘어나고 있다.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을 찾은 외국인 147만명 중 한국인은 56만8천명(38.5%)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이같이 ‘노 재팬’ 분위기가 사라진 이유 중 하나로 ‘효용성’을 꼽았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2019년 당시 '노 재팬' 운동의 경우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를 수치 상으로 체감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현재는 일본에 의한 국내 피해가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라 ‘노 재팬’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라 분석했다. 이어 “특히 젊은 세대들은 정치적, 역사적 관계와는 무관하게 개인의 효용성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기렌트하면 그만!”… ‘연두색 번호판’ 비웃는 법인차

법인승용차의 사적 유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연두색 번호판’ 도입을 예고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말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르면 올해 7월부터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억원을 호가하는 고가 승용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해 자가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탈세의 온상’이라는 비판이 지속된 데 따른 조치다. 공청회 당시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용 번호판 적용 대상은 공공부문(리스차 및 렌터카)·민간부문(리스차)의 법인 승용자동차로, 민간분야 렌터카는 제외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업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피해 장기 렌트로 이동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중이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신규 등록 자동차 수는 2017년 184만5천대에서 2021년 174만9천대로 연평균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신규 등록 법인차 수는 45만4천대에서 49만9천대로 연평균 2.4%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이 중 ‘1억원 이상’의 고가 법인차는 ‘관용’이 아닌 ‘자가용’(리스차 포함)이 96.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법인차는 구입비·보험료·유류비 등을 모두 법인이 부담하고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연간 최대 800만원을 차량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사적 유용 우려가 있는 법인차의 전용 번호판 도입이 현실화 되면서, 전용 번호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렌터카 업계에서는 반사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발표 이후 업계에서는 법인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피해 장기렌트로 넘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적용 대상이 확정된 게 아니다 보니 기업에서도 업계에서도 추후 조치를 전망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처럼 기업이 전용 번호판을 피해 장기 렌트로 넘어갈 경우 ‘무늬만 법인차’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국토부 역시 이를 인지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법인에서 장기 렌트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민간분야 적용 대상을 렌터카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내부 검토 중에 있다”며 “리스차만 전용 번호판을 적용하게 되면 이를 피해 일반 번호판과 동일한 렌터카로 넘어갈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배달치킨 3만원 시대 오나…교촌치킨 주요메뉴 3천원 인상

고물가 속 서민들의 지갑이 얇아지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는 치킨 가격마저 올라 배달비를 포함한 치킨 한 마리 가격이 무려 3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4월3일부터 품목별로 소비자 권장 가격을 최소 500원에서 최대 3천원까지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가격 조정은 지난 2021년 11월 이후 1년여 만이다.  이번 인상으로 대표 메뉴인 간장 오리지날은 기존 1만6천원에서 1만9천원(인상률 19%)으로, 허니콤보는 2만원에서 2만3천원(15%)으로 각각 3천원씩 오른다. 보통 배달료가 3천~5천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소비자가 치킨 한 마리를 시킬 때 3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블랙시크릿’ 등 신메뉴 가격은 유지된다. 교촌치킨 관계자는 “가맹점 수익 구조가 수년간 악화돼 가격 조정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임차료와 인건비, 각종 수수료 등 운영비용 상승에 최근 원자재 가격까지 오르며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고물가 시대 서민 경제 부담을 우려하며 식품, 외식업체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한 바 있으나, 재룟값 상승 등으로 가격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일각에선 교촌을 선두로 bhc와 BBQ 등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도 가격을 올려, 도미노 가격 인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아직까지 주요 업체 중 이런 계획을 밝힌 곳은 없다. bhc치킨은 가격 인상을 논의한 적 없다고 전했고, BBQ 역시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연 “올해 수도권 집값 2.9% ↓…내년엔 3% 반등”

올해 경기 불황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집값이 3.3% 떨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4일 ‘주택시장 전망 및 주택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간, ‘주택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예상했다.  한경연은 올해 전국 주택가격이 전년 보다 전국 3.3%, 수도권 2.9%, 지방 4.5% 각각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격 하락이 현실화된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국 주택가격 하락률은 8.0%였다. 한경연은 과거 정부의 지나친 주택 규제에 따른 부작용으로 주택가격이 사실상 구매 불가능한 수준까지 올랐던 데다 금리 상승까지 더해져 주택 수요를 급격히 위축시킨 것이 가격 하락의 원인이라고 봤다.  이어 주택 규제가 강화되면 주택가격이 즉각적으로 하락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영향이 소멸하고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 가격은 내년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연은 내년 전국 2.5%, 수도권 3.0%, 지방 1.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강남지역은 3.2%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가 정점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시장에서 퍼져있고, 정부가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며 주택시장 위축 흐름이 점차 완화된다는 것이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주택가격 하락 폭이 당초 예상치보다 줄어든 수준이다. 경기 불황 국면에 진입하게 된 현 경제 상황에서 주택 가격까지 급락할 경우 경기 반등의 가능성이 작아진다"며 "주택시장 경착륙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 등 국가첨단산단, 내달 사업시행자 선정…2026년 착공

정부가 용인의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등 1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사업시행자 선정을 다음 달 안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6년부터 착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의 후속 조치가 논의됐다. 통상 국가산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를 맡아 개발했는데, 이번 신규 국가산단의 경우 후보지별 입지와 산업 특성을 고려해 LH 외에도 철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지방도시개발공사 등 시행자를 다각화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용인에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전국에 15개 국가산단을 새롭게 지정해 반도체, 미래차, 우주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빠른 사업 추진이 필요한 산단의 경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로 추진하고, 심사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또 시너지 효과를 고려해 국가산단 후보지나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첨단전략산업단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스마트혁신지구, 캠퍼스혁신파크 등을 연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규 산단 조성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이달 31일 ‘킥오프 회의’를 연다. 국토부 1차관을 추진단장으로 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 참여한다. 아울러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해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와 농지·산지 전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역은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고, 민간 기업은 선제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며, 정부는 입지 조성·육성정책·규제 완화를 적극 지원하는 '산업육성 3각 체계'를 통해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범정부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사업투자가 필요한 경우 2026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한일간 공급망 협력 구체화 착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한일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고 항공편을 늘리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양국 간 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고자 부처별로 한일 정상회담 경제 분야 후속 조치 과제들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양국 인적 교류를 관계 악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나가겠다”며 연간 청소년 1만명, 국민 1천만명 교류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 간 항공편 증편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한일 고교생·학술문화·청소년 교류사업 등도 확대하고 30개 이상의 정부 대화채널 복원, 한일 경제 단체 간의 채널 재개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산업·공동투자·공급망 등 분야의 협력을 적극 추진·지원하겠다”며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일 협력 방안으로 해외 인프라 수주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벤처와 연구개발(R&D) 공동 펀드 조성,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공동 대응, 저출산·고령화와 기후과제 등에 관한 공동 연구의 연내 추진 등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 회복의 계기가 마련된 만큼 우리 경제에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반도체 등 핵심 품목 공급망 회복, 양국의 첨단분야 협력 시너지까지 감안한다면 경제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고등학교의 방한 수학여행이 재개되는 등 양국 민간 분야에 있어서 관계 개선 조짐이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협력 성과를 가시화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신규 과제를 지속해 발굴·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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