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신년특집] 백군기 용인시장, "특례시 도약...진정한 지방자치 완성하고파”

특례시 지정, 플랫폼 시티, 경안천 녹색벨트 조성 등 굵직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용인시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방역에도 비상이 걸려 용인시는 2020년 숨쉴 틈 없는 한해를 보냈다. 이에 110만 용인시민의 대표이자 리더인 백군기 용인시장에게 2021년 용인시의 비전과 희망을 엿보고자 한다. ▲지난 한 해를 평가한다면. -다사다난했다는 말 외에는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다. 용인시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순간부터 많은 일이 있었다. 보건소를 비롯한 직원들도 현장에서 고생이 많았다. 얼마 전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처럼 따뜻한 밥 한번 먹고 싶다는 현장 직원들의 말을 듣고 노고에 대한 든든함, 미안함 등 만감이 교차했다. 의료진의 노력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하는 많은 국민을 볼 때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 긴 사태가 하루빨리 마무리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용인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앞으로 구상은? -그동안 용인시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뛰는 운동선수와 같았다. 덩치가 큰 사람에게는 그 몸에 맞는 옷을 주고, 덩치가 작은 사람에게는 조금 작은 옷을 주는 것이 맞다. 특례시 지정으로 이제야 체급에 맞는 옷을 입게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110만명이 살아가고 있는 대도시 규모에 걸맞은 재량권을 확보할 수 있길 기대한다. 앞으로 1년이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나가겠다. 시 자체적으로는 TF팀을 구성해 국회, 정부,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권한을 위임받을 특례사무를 발굴할 예정이다. 또 이번에 함께 특례시에 지정된 수원시, 고양시, 창원시가 참여하는 4대 도시 협의체를 추진하기로 했다. ▲난개발 지적을 받던 용인시가 공원 조성 등 친환경 도시의 모습으로 탈바꿈하려 한다. 추구하는 목표가 있다면. 추구하는 목표를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밑그림을 그려왔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주민들이 자연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태축을 조성하는 것과 경제적 자립성을 위해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다. ▲용인시민에게 한마디. 특례시가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행정 조직이 커지고,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많아지는 외향적 확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전국에서 4개뿐인 특례시가 된다는 것은 용인시가 지닌 도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기업들이 사업하기 좋은 곳이자 많은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곳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시민들과 소통하며, 고견을 받아들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완성해 나가고 싶다. 용인=강한수기자

[2021 신년특집] 인터뷰_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 지난 한해에 대한 평가와 올해 다짐은. 지난해는 어려움을 딛고 앞으로 나아간 한 해라고 생각한다. 돼지열병(ASF)으로 시작해 이례적으로 길었던 장마, 코로나19 장기화 등 도민의 고충이 지속됐다. 하지만 극한 상황 속에 최초의 역사를 써 내려갔다. 지방의회 차원의 감염병 대책기구인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출범, 전국 최초로 조례를 기반으로 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 의회사상 첫 북부분원 신설 추진 등의 활동에는 경기도의회 141명 의원의 고민과 열정, 소명의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간 경기도의회의 발자취는 2021년 신축년을 맞아 새로운 의정활동의 명확한 지표를 제시하는 훌륭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 자치분권발전위원회와 북부분원신설추진위원회의 활동 성과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자치분권을 향한 지방의회의 열망이 결집된 기구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일회적 활동에서 벗어나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꿈을 이루는 데 일조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낀다. 또한 경기남북부 균형발전 정책을 생산하는 씽크탱크로 북부분원신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북부분원의 명확한 정의와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근거를 담은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행할 방침이다. - 집행부와의 정책협의회 재구성 및 인사청문회 대상기관 확대에 대한 평가는. 여당 출신 도지사와 도교육감 체제에서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는 제10대 경기도의회 출범 당시부터 후반기 의회가 들어선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후반기 의회 들어 이 같은 걱정을 슬기롭게 극복했다고 본다.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협치기구인 정책협의회를 재구성하면서 합리적 비판의 틀을 공고히 수립했다. 의회가 정책협의회를 통해 제안한 도 산하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확대 합의에 따라 공공기관 인사청문 대상이 당초 12개에서 15개로 증가했다. 주요 공공기관장의 정책에 대한 자질과 업무 이해도, 수행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었다. 소통과 협치 강화라는 정책협의회 설립 취지를 살리며 집행부 견제와 감독이라는 의회의 정체성을 증명했다고 생각한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도 아쉬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방의회의 염원이 반영된 기념비적 사안이다. 법안이 연내 통과한 점을 크게 환영하며, 개정안 내용이나 관련 제도ㆍ조례 등의 변경을 착실하게 준비하고자 한다. 우선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의원정수에 못 미치는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 또 임용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지방의회의 의견이 대통령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발굴하고 분석해 보완사항도 마련해야 한다. 지방의회에 부여된 인사권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의회 자체의 인사운영 정책을 만들 계획이다. - 21대 국회에서 제정이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에 대한 견해는. 국회는 국회법에 의해 교섭단체에 대한 지원, 의정지원 체계, 의사진행 절차 등을 보장받고 있지만, 지방의회는 자체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의정활동을 수행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해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와 2021년도 도의회가 새롭게 추진할 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김시범기자 려움이 많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이 아님에도 지방자치법에 같이 규정되고 있어 강 집행부, 약 의회 구조가 고착화하는 결과 초래한다. 지방의회가 상위법령의 제한, 권력 불균형으로 지방정부의 부속기관 대우를 받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자치분권의 실현은 불가하다.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지방의회의 독립적 운영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 코로나19에 대한 그간 도의회의 대응과 앞으로의 역할은. 도민이 고충을 토로하기 전에 먼저 어려움을 찾아 예방하는 등 위기상황에 한발 앞서 대응하는 데도 주력했다.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지난해 1월 구성하고, 현재까지 9차례의 전체회의와 130여회의 대책회의를 거쳐 500건 이상의 감염병 대책을 집행부에 전달해 300건 이상을 추진했다. 이를 기반으로 민간 역학조사관 71명 충원, 시중 협약은행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보증 신속상담 운영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올해는 확진자 증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도 논의할 방침이다. 지난 1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협력하며 도민 지원책을 강구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하는 데 매진하겠다. - 의원별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의회의 새로운 계획은. 올해는 경기도의회 신청사가 수원 광교에 들어서면서 광교시대가 열릴 예정이다. 9월 말까지 이전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청사이전 등의 변화에 의해 의정활동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준비 중이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공사현장, 어르신 일자리 지원기관 등에서 현장소통을 더욱 강화해 도민과 늘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겠다. 마지막으로 정책공약 마무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경기도의회는 도청 41개, 도교육청 11개 등 총 52개 정책을 선정해 2021년 본예산 반영을 건의한 결과, 총 2조4천억원 이상을 확보했다. 의원별 정책공약을 확실히 마무리해 도민 삶에 도움이 되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내겠다. - 10대 도의회가 반환점을 돌았다. 어떤 의장, 어떤 도의회로 평가되고 싶은가. 코로나19로 사회경제적 위기가 확산하는 상황 속에 지방의회의 본질을 지키는 데 주력했다. 경기도의회의 기본원칙인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의 의미를 되새기며 대의기관으로서 제역할을 해내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디딤돌 의장이 되겠다던 약속은 지금 이 시간도 멈추지 않고 지켜나가고 있다. 힘든 시기에도 사람과 민생을 중심으로 하는 핵심가치를 잘 지켜낸 경기도의회, 그런 의회를 이끌어 온 디딤돌 의장으로 평가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2021년 흰 소의 해인 신축년을 맞아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경기도의회 공식 마스코트인 소원이는 소처럼 열심히 일하는 의원의 줄임말이다. 의회 고유의 황소 캐릭터가 흰 소의 해를 맞이하게 돼 뜻깊고, 더욱 투철한 사명감을 갖게 된다. 자치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새해를 맞아 2021년에는 더욱 발전하고, 역동하는 의회가 돼야 할 것이다. 소처럼 묵묵한 자세로 우직하게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도민과 의원 모두가 좋은 결실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결같은 자세로 매진하는 경기도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 최현호기자

[2021 신년특집] 인터뷰_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

인천시의 자체매립지 조성 등 각종 지역 현안 해결의 중재자 역할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은 인천시의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은 후세를 위해 필요하다며 여기엔 주민의 이해와 동참 등이 필요한 만큼, 시의회가 나서서 소통함으로서 시와 주민 간 갈등을 중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의회는 후반기들어 신 의장이 내세운 겸손하게 소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의회를 목표로 내세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 의장은 또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도 제대로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입법권이 강화한 만큼, 의원들의 전문성 등 역량을 높이는 데 애쓸 계획이다. 신 의장은 시의회 37명 의원의 유일한 목표는 시민의 행복이라며 시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어 시민과 소통하며 한층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신 의장과의 일문일답. - 의장직을 맡은 지 반년이 지났다. 반년을 돌이켜보면. ▲ 그동안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또 저를 믿고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37명 시의원과 사무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취임 후 인천 여성의 전화,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가족재단, 사회복지협의체, 민주노총 인천지부, 한국노총 인천지부, 인천예총 등 주요 사회단체 방문하면서 소통을 해왔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받는 학교와 전통시장 등을 돌며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듣고 소통하는 데 중점을 둬왔다. 또 송도 세브란스병원 등 주요 쟁점 사업에 대한 정책토론회도 열고, 시정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도 토론 형태로 하며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도 시민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삶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올해 하반기 인천시의회 활동을 평가한다면. ▲ 후반기 의회 개원 이후 인천시민의 행복을 바라며 낮은 자세로 시민을 위해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모든 의원이 초심 그대로 겸손하게 소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의회를 구현하겠다는 포부로 열심히 달려왔다. 시의회는 후반기에 시민의 복지 향상과 안정된 삶을 위해 의회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해 왔다고 평가하고 싶다. 특히 시민을 섬기고 무한책임을 실천하는 겸손의정, 책임의정, 현장의정, 신뢰의정으로 일하는 의회 상을 세우고 있다. 의장으로서 회기비회기 구분 없이 본분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우리 시의회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번 하반기에 모두 81건의 의안을 발의했다. 또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사뿐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했다. 특히 인천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인천지역 실종아동 등과 가정의 복지증진 및 안전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 -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 그동안 37명의 시의원은 사전 자료요구 등을 통해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철저하게 심사해왔다. 지난 2019년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문제점 진단 및 책임소재를 가리는 등 해법 마련 노력해왔다.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정착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성공직관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해왔다. 정무부시장뿐만 아니라 공사공단의 대표 내정자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한 상태다. 특히 8대 후반기 개원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적 사항이 모두 714건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660건보다 8.2% 증가했다. 시정 질문도 114건에 달한다. 2019년 72건 대비 무려 158%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후반기들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부실한 예산 운영이나 무리한 시정 운영 등을 철저한 감시와 견제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 자체매립지 등 각종 인천 현안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 시는 수도권매립지가 오는 2025년 사용 종료하는 만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자체매립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수도권매립지에 서울의 쓰레기가 143만t으로 전체 매립량의 43%, 경기도가 125만t으로 37%를 차지한다. 그동안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환경오염은 고스란히 인천시민의 몫으로 감내해 왔기 때문에 시가 더 나은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시는 자체매립지를 옹진군 영흥면에 1일 240t 규모의 인천에코랜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는데, 영흥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선진국형 순환경제 체계인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추진은 우리 시의회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후손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동참은 물론 지역적 님비현상도 줄어야 한다고 본다. 올해 시정 질의나 행정사무감사, 특위 조성 등을 통해 시의 친환경 자원순환정책을 꼼꼼하게 챙겨봐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원도심 균형발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 원도심과 신도시간 교육 불균형 등 산적한 현안 과제도 현장점검과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많이 들을 예정이다. 이 의견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집행부와 협의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애쓰겠다. - 지방자치법 개정 앞으로 준비는. ▲그동안 국회에서 계속 방치하다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가 반복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9일 제21대 국회를 통과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의원 2인당 1명으로 오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 점이 아쉽다. 또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도 의장이 임용하도록 했지만, 의회의 자율적인 조직편성의 보장은 없어 안타깝다. 하지만 주민참여권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등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 지방의회 책임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올해 의원들과 함께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지방공무원 법 등 후속 입법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시와 함께 각종 자치법규 등 개정안을 준비하고 주민참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주민 조례 발안제 도입에 따른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등으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려 한다. - 자치입법권 강화에 따라 의원들의 역량 강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개정한 지방자치법에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해 하위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 못 하도록 하는 자치입법권을 강화했다. 또 지방의회의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두도록 해 지방의회의 전문성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의원들의 입법 전문성 및 역량 강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현재 시의회는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이 활발하다. 지난 2018년 3개뿐이던 의원연구단체는 2019년 9개로 늘어났고, 지난해엔 14개까지 증가했다. 이는 공부하며 연구하는 의원 상을 만들기 위한 의원들의 노력이다. 또 지방의회의 책임과 역할이 확대한 만큼, 올해 각종 토론회, 연찬회 등을 통해 의원들의 전문성을 키우는 데 애쓸 방침이다. 앞으로도 의원연구단체 활성화 및 각종 정책토론회 등을 통한 의원 전문성 강화를 추진하려 한다. 또 우수한 정책지원 전문 인력 확보로 의회의 입법역량 강화에 노력할 것이다. - 내년 의정 목표와 각오는.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함께 37명의 의원과 함께 겸손하게 소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의회를 목표로 잡고 꾸준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정책집행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예산의 편성부터 결산까지 철저한 심의를 하면서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올해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겸손의정, 책임의정, 현장의정, 신뢰의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천의 현안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인천의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도록 하겠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상황 극복, 경제회복 등 당면한 과제들에 대해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며 무한책임을 갖고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회를 만들려고 한다. 이와 함께 무신불립(無信不立)의 기조로 시민의 신뢰 속에 강한 인천을 견인해 갈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늘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려 한다. - 인천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코로나19 위기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인천시민 여러분께 생활 속 거리두기 동참과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 등 성숙한 시민의식에 깊은 감동과 감사를 드리고 싶다. 시의원 37명의 유일한 목표는 시민의 행복이며, 의회는 시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올해도 우리 의회는 주어진 여건 속에 낮은 자세로 시민의 신뢰를 받으면서 의정활동을 펼치려 한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열심히 일하는 만큼, 많은 시민이 잘한 부분은 아낌없이 격려해 주고 잘못한 부분은 날카로운 비판을 해줬으면 한다. 의회가 한층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주실 부탁드린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반드시 극복해 낼 것으로 생각한다. 새해에는 모든 시민이 희망하는 일을 이루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다. 이민우기자

[2021신년특집] 염태영 수원시장, “대도시 특례 인정 반드시 이뤄낼 것”

염태영 수원시장 지난 2010년 민선 5기 출범 당시 염태영 수원시장은 대도시 특례 인정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는 한가지 약속을 했다.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현재. 염 시장의 바람대로 수원시는 오는 2022년 특례시라는 위대한 첫 걸음을 내딨게 됐다. 수원특례시, 새로운 출발점에 선 염 시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소띠해인 2021년 신축년(辛丑年)의 시정방향과 역점사업이 있다면. 수원시의 2021년 시정화두는 안민제생(安民濟生)이다. 안전한 시민, 활기찬 경제를 최우선으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수원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시민들이 걱정 없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 대응하는 것은 기본이며, 수원시 4개 보건소에 감염병대응팀을 신설해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초석으로 삼겠다. 팬데믹의 여파를 더욱 혹독하게 겪고 있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포용적 경제정책도 추진하겠다. 다양한 계층별 맞춤형 취업과 창업 보육 인프라를 지원해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 -2022년 수원특례시가 출범한다. 수원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수원시의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특례시라는 그릇이 마련된 만큼 실질적인 행정과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특례사무 발굴이 매우 중요하다. 수원시를 비롯한 4개 100만 이상 대도시가 모두 참여한 특례시 추진 공동 기획단의 공조로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특례 사무 권한 이양의 필요성을 설득해 나가며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수원시가 적극 행정을 통해 풀어야 할 현안은 무엇인가. 감염병 팬데믹에 따른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으로 지역 경제가 큰 위기다. 올해 경제정책은 코로나19 위기의 극복 여부에 달려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방역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해 시행하겠다. 지역 맞춤형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탄소중립, Net-Zero 환경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지역 맞춤형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수소 사회로의 전환에 앞장서겠다.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문화도시를 조성하겠다. 우리 시는 최근 제3차 예비 문화도시 대상지로 선정됐다. 전국 41개 지자체가 응모해 수원시를 비롯한 10개 지자체가 선정됐는데, 경기도에서는 수원시가 유일하다. 양휘모기자

[2021 신년특집] 고려인 “이방인 아닌 동포, 우리도 같은 꿈 꿉니다”

3만2천169명. 경기도내 러시아ㆍ우크라이나ㆍ벨라루스ㆍ카자흐스탄 등 독립국가연합에서 살고 있는 한인교포 고려인의 수다. 구 소련 시절 스탈린의 소수민족 배제 정책에 따라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고려인은 안산, 안성, 평택, 화성 등 도내 곳곳 자리 잡고 있지만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300여명에 불과하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사태를 맞아 감염 확산 방지에 국민의 온 신경이 집중돼 있어 교육, 보육, 건강 등 여러 부문에서 소외받는 고려인들의 고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으로 분류된 고려인 4세들은 동포로 인정받기 위해 한국어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이들의 바람과 달리 여전히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것은 물론 주변 시선 또한 달갑지만은 않아서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며 고려인 4세에 대해 이방인이라는 타이틀보다는 먼 길을 돌아온 동포라는 생각을 그려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2021년 새해에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친구들과 더욱 친해지고 싶어요고려인 4세 손바짐ㆍ이막심ㆍ먐기릴군의 새해 소망 안산시 단원구에 사는 손바짐군(9)과 이막심군(9), 먐기릴군(9)은 고려인 4세다. 이들은 각각 지난해와 2017년에 부모님을 따라 할아버지의 나라, 한국으로 입국했다. 같은 나이의 이 학생들은 안산에 있는 고려인문화센터 너머에서 만난 친구들로 초등학교 역시 같은 곳에서 2학년 생활을 함께했다. 고려인 4세 보다 초등학생, 어린이라는 단어가 익숙한 세 학생은 한국에서의 생활에 완전하게 적응하지 못했지만,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다. 초등학생들은 학교에서 또래들과 어울리며 언어와 학습, 문화 등을 많이 배우는 것이 중요한 시기지만 2020년은 코로나19로 학교에 갈 수 없어 센터에서의 활동이 소중하다. 고려인 4세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을 완전하게 이해하기 어려워 센터에서 학년별로 5~6명씩 모여 통역사 선생님과 수업에 참여한다. 또한 부모들이 직장에 나가 돌봄에도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돌봄이 더욱 필요하다. 센터 너머에서 서로 가장 친하다는 세 학생은 한국에서 가장 힘든 점은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필기를 할 시간이 너무 짧다고 입을 모았는데 모두 한국어에 서툴기 때문이다. 더욱이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가 계속돼 대면 수업을 거의 진행하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 이들은 더욱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필기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손바짐군은 선생님의 필기를 반도 못했는데, 지우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며 수업내용을 이해하고 정확한 필기를 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손바짐군은 고사리손으로 공부하는 것이 재밌다며 성적 우수상을 받았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또한 손바짐군은 한국에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다며 이막심군과 먐기릴군에게도 자신의 한국 친구들을 소개해주기도 했다. 한국에 온 지 이제 1년차이지만 공부와 사교방면에서 빠르게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맨 몸으로 장애물을 넘는 운동인파쿠르 유튜버가 꿈이라는 먐기릴군은 코로나19로 씨름 학원에 가지 못하는 것이 가장 속상하다고 했다. 운동을 좋아한다는 먐기릴군은 평소에도 체육관과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뛰어놀거나 축구를 즐긴다며 체육 시간을 가장 좋아한다고 했다. 먐기릴군은 운동으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지만 한국 친구들과는 아직은 조금 어색하다고 한다. 한국에 온 지 3년 정도 됐지만 아직은 한국어보단 러시아어가 더 익숙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한다고 말했다. 차분히 자기소개를 하는 이막심군은 영화와 드라마에 등장하는 유명한 배우가 되고 싶다고 말하며 쑥스러워하며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이막심군 역시 손바짐군, 먐기릴군과 같이 한국어가 서툴기 때문에 수업을 이해하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과 대화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며 러시아어를 쓰는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말했다. 세 학생들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 학습도 또래와의 관계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2021년에는 한국어가 더 익숙해져서 수업도 쉽게 이해하고 친구들과도 금방 친해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고려인 4세 두 자녀의 어머니 최 야나씨(41)새해 소망은 그저 코로나19가 종식돼 자녀들과 블랙핑크 콘서트에 가보는 거에요 안산시 단원구에 거주하는 고려인 3세 최 야나씨(41ㆍ여)는 한국이 좋다.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 쭉 한국에 머무르고 싶다며 이방인이 아닌 한민족으로 사는 새해 소망을 꿈꾸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러시아에서 나고 자란 최 씨는 지난 2009년 지금의 남편 문 알렉산더씨(42)를 만나 가정을 꾸렸다. 현재 두 딸이 가족 구성원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 첫째 문 율리아양(15ㆍ관산중)과 둘째 문 슬라바양(11ㆍ선일초)이다. 두 자녀는 고려인 4세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부푼 마음을 안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최 씨는 마음 한켠 한국에 대한 묘한 끌림이 있었다. 한국행을 결심할 당시 러시아 생활에 지치기도 했고, 한국이라면 지금보다 조금이나마 나을 것만 같았다며 결론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한다.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교육 환경 등에 만족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 땅을 밟은 지 4년차를 맞은 최 씨는 두 자녀 모두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진학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모습이 대견하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한국에 정착해 살면서 의사소통을 두고 오해가 생겨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터진 코로나19 사태로 원격수업이 보편화되며 자녀들은 언어의 벽에 가로막혀 당장 수업을 따라가기가 급급한 상황이다. 최 씨는 학교 수업이었다면 선생이나 친구들이 서로 도와가며 공부를 할 수 있었겠으나 지금은 아니다며 심지어 나 조차도 한국어에 미숙해 자녀들이 공부에 힘들어해도 도울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이 일용직 노동자인 남편에게까지 미쳐, 쉽지 않은 한해를 보냈다. 그럼에도 최 씨는 새로운 한 해를 맞아 자신의 꿈과 소망을 풀어 놓았다. 그는 고려인 4세인 자녀들이 이방인이 아닌 동포로서 한국에서 꿈을 펼칠 수 있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최 씨는 아이들이 예체능에 소질도 있고 관심도 많지만 코로나19로 문화센터나 체육관 등이 문을 닫자 갈 곳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해에는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돌아가 가족 모두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란다며 아이들은 그저 한국에서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어려서부터 춤을 좋아한 첫째 딸 문 율리아는 한류에 푹 빠져 가수 블랙핑크의 무대를 즐겨본다. 둘째 딸 문 슬라바는 활동적인 언니의 모습과 판박이다. 지난 해부터는 축구아카데미를 다니며 재능을 키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짓수에도 관심이 많아 주짓수 체육관을 다니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최 씨는 한국을 사랑한다. 국적은 한국인이 아니지만,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며 2021년에는 고려인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소망했다. 김현수ㆍ김은진기자 /사진=윤원규기자

[2021 신년특집] 인터뷰_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

- 코로나19로 지난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현장의 상황은 어땠는가. 각종 모임취소, 외출자제 등으로 음식업, 숙박업, 여행업 등 모든 업종이 타격을 받았다. 경기신보의 문을 두드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먼저 경기신보 콜센터 문의전화가 폭주했다. 콜센터 18명 전 직원이 8시간 동안 1초도 쉬지 않고 응대해야 할 만큼 콜센터 전화량이 폭증했고, 보증심사인력 전원이 3개월 동안 온종일 상담해야 할 만큼 상담 신청량이 증가했다. 평소 하루평균 신청량 대비 6.53배에 이르렀으며, 평소 일일 신청량 대비 34.9배에 이르는 보증신청이 있기도 했다. 은행 업무위탁ㆍ위탁보증에도 매일 100명이 넘는 고객이 영업점에 내방상담했으며, 일일 상담과 신청접수 업무에만 10시간20분이 소요될 만큼 고객이 폭주했다. - 이들을 위해 선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나. 경기도와 경기신보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자금 지원을 위한 선제적 종합지원 대책을 함께 시행했다. 그리고 자금지원 규모를 경기도 자금 1조1천120억원 등을 포함한 최종 4조300억원으로 확대 편성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또한 경기신보는 긴급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동향 파악 및 경기위기 피해극복을 위한 전사적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 특례보증 신청 시 현장실사 절차를 생략하는 등 신용조사ㆍ보증심사 기준을 전격 개선했다. 아울러 6개 시중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보증상담 및 접수 등 업무위탁으로 자체 심사시간을 확보로 적시적기 지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 포스트코로나 금융정책으로는 무엇을 마련했나. 지난해 7월1일부터 경기신보는 고객에게 친숙한 카카오톡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시작했다. 카카오톡을 통한 1대 1 상담으로 재단의 상품안내, 지점안내, 필요서류 안내 등의 온라인 실시간 상담이 가능해졌다. 또한 지난해 7월20일부터는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최초로 모바일 보증서비스를 시행했다. 모바일 보증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은 보증신청부터 대출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보증기관과 은행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지난해 9월1일부터 사전 예약을 통해 대기시간 없이 편리한 상담과 대기고객 없는 안전한 상담이 가능한 예약상담제를 시행했다. 농협은행과 연계한 위탁보증을 통해 경기신보에 방문하지 않고도 보증신청 접수ㆍ심사ㆍ대출 등 모든 업무를 농협은행에서 원스톱(one-stop) 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 - 새해를 맞아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한 말씀. 2021년 신축년 새해가 시작됐다. 아직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지만 경기도와 경기신보는 올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끝마쳤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경기신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 버팀목으로 자리를 굳건히 지킬 것이다. 경기신보의 존재 이유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올해 경기신보는 새롭게 선포된 보증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성공 파트너라는 비전 아래 임직원이 하나로 뜻을 모아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최현호기자

[2021 신년특집] 中企·소상공인 든든한 버팀목… 희망의 싹 틔운다

코로나19가 앗아간 희망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제공하는 자금으로 다시 키워가길 기대합니다. 지난해부터 전국을 휩쓴 코로나19 여파로 거리가 한산한 4일 오전. 성남 분당 소재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은 신용보증 상담을 받기 위해 찾아온 상인들이 줄을 이었다. 신축년(辛丑年) 새해 첫 월요일인 이날 보증상담을 받기 위해 성남지점을 찾은 이들은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고단하고 어두웠던 2020년을 뒤로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기 위한 자금 확보에 기대감이 부풀었다. 성남 단대동에서 5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A씨(54)는 이날 경기신보 성남지점을 찾았다. 지난해 3월 경기신보를 찾았던 A씨는 정책자금을 신청했고, 3천만원을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었다. 그는 코로나19로 식당 경영이 어려울 것을 예상해 바쁜 시간에만 아르바이트 직원을 쓰면서 버텼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조금 꺾이는가 싶던 찰나에 지난해 말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으로 한 번 더 위기를 겪게 됐다. A씨는 정말 힘든 상황이기에 한 번 더 경기신보의 문을 두드리기 위해 찾아왔다면서 다행히 상담을 받고 나니 2천만원 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한다. 아무쪼록 이번에 받은 자금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서 받는 마지막 자금이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성남 정자동에서 학원을 운영 중인 B씨(45ㆍ여)도 이날 경기신보 성남지점의 문을 열었다. B씨는 원금상환에 어려움을 겪어 지난해 초에 이어 다시 이곳을 방문했다. B씨는 지난해 초에 경기신보에서 받은 저금리 자금으로 악착같이 버티고 버텼지만, 정말 힘이 들다. 올해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을 같이 내야 하는 상황이라, 어쩌면 좋을지 상담을 하러 왔다면서 다행히 경기신보에서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상품을 바꿔준다고 한다. 당장의 지원금보다 학원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경기신보를 통해 여러차례 어려움을 이겨낸 사례도 있었다. 성남 수내동에서 과일가게를 운영 중인 C씨(49)는 5년 전 알게 된 경기신보를 통해 설날 대목을 앞두고 주변으로부터 신보에서 자금을 저금리로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한 뒤 2천만원을 받아 물품 구매와 이자를 상환하데 도움을 얻었다면서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시장을 찾는 손님이 줄어 큰 타격을 받았지만 지난해 한 번 더 경기신보를 찾아 2천만원의 자금을 확보하며 인고의 시간을 견뎠다. 그리고 오늘 5년 전 처음 받았던 2천만원을 다 갚게 됐다고 사연을 소개했다. 이어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추가 자금을 지원받으러 다시 경기신보 성남지점를 찾아왔다. 2천만원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돼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경기신보는 올해 경기도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공지원을 위한 1조1천6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회복자금을 운용한다. 이 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기업의 회복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중소기업 경영회복 3천억원 △매출감소기업 지원 2천억원 △소상공인 피해회복 4천억원 △위기대비 예비자금 2천600억원으로 편성됐다. 또한 경기신보는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집중지원을 통해 도내 민생경제 조기회복에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형 뉴딜기업 지원 2천억원, 특화기업 지원 800억원, 특별경영자금 600억원, 창경자금(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5천억원을 포함한 총 2조원 규모의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신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언택트 금융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모바일 보증서비스를 고도화한다. 기존 하나은행에서만 실시했던 모바일 보증서비스를 다양한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취급은행의 폭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고객응대 AI를 도입해 효율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최현호기자

[2021 신년특집]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동아시아 시민교육 전면화”

- 2020년 많은 일이 있었다. 특히 교육감은 연말에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잊지 못 할 1년이었을 것 같다. 교육감으로서 2020년을 돌아본다면 어떤 평가가 가능할까. 코로나19는 우리 모두의 생명과 건강, 안전의 소중함, 그리고 연대와 신뢰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해줬다. 지금까지 사회경제적 시스템에 수동적이었던 교육의 역할을 넘어, 보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미래교육으로의 전환도 요구받고 있다. 분명한 것은 학교가 가진 수많은 기능과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는 점이다. 학교는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공간이 아니다. 등교부터 하교까지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곳이 학교다. 배움뿐만 아니라 선생님, 친구와 만나 관계를 쌓으며 사회성을 키우는 장소가 바로 학교다. 포퓰리즘이라고 공격받던 무상급식을 비롯한 보편적인 교육복지의 중요성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제는 당연해진 무상급식이나 학습준비물비 지원 등이 큰 역할을 했다. 원격수업을 전격 도입한 것도 2020년 교육현장의 특징이다. 물론 초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코로나 시대의 당연한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관련 인프라 구축과 원격수업을 위한 교수학습방법이나 콘텐츠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젠 학생도 선생님도 많이 적응했다고 본다. 먼저 온 미래교육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 - 코로나19로 교육행정을 펼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인천교육의 성과도 있을 것 같다 주요 성과가 궁금하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 것이 주요 성과다. 상황관리 대책본부와 감염병 전문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전국 최초로 학교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제작했다. 원격수업 지원 등 학습격차 해결를 위한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조짐에 따라 신속히 신학기 개학준비추진단을 구성했고 총 386개 학교에 한글책임교육과 협력교사를 배치하는 등 기초학력보장사업을 긴급히 추진했다. 전국 최초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완성한 것도 빠져서는 안된다. 특히 올해부터 지원 예정이었던 고1 수업료를 2020년 4분기부터 지원했다. 이를 통해 유초중고 전체 학교의 무상급식을 완성했고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모든 고등학생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지원, 고등학교 전학년 교과용도서 지원 등 평등교육과 책임교육의 기반을 마련했다. 과밀학급 해결과 지역, 학교 간 교육격차도 완화했다. 취임 이후 총 20개 학교의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아 지속적인 학교 신설을 앞두고 있으며, 교육경비 보조 제한을 받는 동구, 옹진군의 학교 31교에도 총 10억원을 지원해 교육환경 불균형 및 교육격차를 줄이고 있다. 청렴한 인천교육을 만든 것도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고 등급을 받았다. 전 교직원이 청렴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힘써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엄정한 부패방지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적극 행정 분위기를 확산해 전국 최고 수준의 청렴교육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 -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는 이전의 시대와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온다. 변화는 교육 현장도 피하지 못 할 것 같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천 교육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전망해달라 시교육청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인천교육 새판짜기라는 이름으로 2021년 이후의 역점정책을 수립했다. 역점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천을 품고 세계로 향하는 동아시아 시민교육의 전면화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 문화 이해 및 다국어 교육을 확대하고 국제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겠다. 또 동아시아 미래전략산업 맞춤형 인천형 직업교육을 추진한다. 두 번째 역점 정책은 에듀테크 기반 스마트학교 구축이다. 원격수업을 위한 교사용 노트북 2만800여대를 지급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오는 5월까지 무선 인터넷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학생용 스마트패드 구축, 초중고 학급에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비용 지원 등도 한다. 더불어 이번 겨울방학에 교사들의 원격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교육을 추진하고, 원격수업 질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교육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시와 함께 쓰레기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자원순환기후위기 대응 시범실천학교 운영, 학교 햇빛 발전소 시범운영, 기후위기 대응, 채식선택 학교급식, 탈석탄 금고도 추진한다. 탈석탄, 자원순환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인류생존을 위한 필수과제라는 인식으로 시민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주셨으면 한다. -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원격수업과 방역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른 학력 저하, 코로나 블루 등 추가적인 문제도 벌어지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교육 환경과 학교생활 개선을 위해 어떤 점을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학교는 방역과 배움을 함께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기준으로 학교 현장을 지원해야 한다. 높은 학급 밀집도로 인한 감염 걱정을 줄이고 학력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다. 그래야 방역 수칙을 지키며 등교하는 날을 늘릴 수 있다. 친구와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고 대면수업의 기회가 많아진다면 소위 코로나 우울이나 학력 저하 문제 해결이 수월해질거라고 본다. 4차 산업혁명시대, 개성과 성향에 맞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라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반드시 필요하다. -2021에 거는 기대와 의지를 담은 사자성어와 표어를 비극반태(否極反泰)와 인천을 품고 세계로, 우리인천교육으로 정했다. 어떤 의미가 담겨있나. 비극반태란 막힘이 극에 달하면 위아래가 뒤바뀌어 소통이 일어나고 태평함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2020년의 꽉 막혔던 코로나19 상황을 뚫고, 2021년을 교육 대전환의 해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인천교육의 과거를 성찰해 버릴 것과 계승할 것을 분명히 하고, 현재의 당면 과제를 소통과 협력으로 해결하면서, 미래교육 비전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는 감동의 2021년을 만들어가겠다. 표어에는 우리 학생들이 열린도시(open city) 인천에서 먼저 온 손님이자 주인인 인천사람으로 성장하고, 평화, 공존, 번영의 가치를 실현하는 동아시아시민세계시민으로 자라는 인천교육을 실현하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승욱기자

[2021 신년특집] 최수연 귀촌농원 대표

- 은퇴 후 귀농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원래 고향이 지금 귀촌농원이 자리한 화성시 비봉면 쌍학리다. 봉담읍에 자택이 있어 아침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다. 일거리가 많을 때는 농막(농지에 설치하는 소형 이동식 주택)에 머무르면서 생활하고 있다. 삼성GE의료기기에서 지난 1987년부터 1997년까지 근무했다. 이후 김대중 정부 당시 삼성이 자동차와 의료기기 산업을 외국자본에 판매, GE로 합병된 회사에서 2013년까지 근무한 뒤 퇴직했다. 사실 처음에는 전문적으로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었다. 고향이라고 하지만 부모로부터 땅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었다. 직장생활을 하던 1994년에 나중에 은퇴하면 여가생활로 주말농장이나 운영할까 하고 약 6천600㎡의 땅을 사둔 게 있었다. 은퇴 후 주말에만 농장에 나와서 농작물을 심고 기르다 보니 한번 전문적으로 농사를 지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래도 비봉면이 고향이다 보니 주변 친구나 지인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꽤 있다. 이에 주변에서 울금이 좋다는 추천을 받고 울금 농사를 시작했다. 사실 처음에 울금이 무슨 작물인지도 잘 몰랐다. 나이 먹고 공부하기도 쉽지 않았으나 그래도 일단 도전해보자는 마음을 갖고 울금 재배에 나섰다. -한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려움은 없었는지. 개인적으로 새로운 일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도전하는 걸 좋아한다. 또 은퇴 당시 노후자금이 어느 정도 마련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큰 걱정 없이 귀농에 도전할 수 있었다. 다만 초기 판로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첫 재배 때 약 5t 정도 울금을 수확했다. 당시 수확은 했는데 울금을 판매할 곳이 없었다. 그래서 지역의 마트를 쫓아다니면서 납품을 하려고 노력했다. 지역 마트를 돌아다닐 때 나이가 50대 중반이었다. 처음에는 나이 어린 마트 담당자들과 만나 납품 부탁을 하는 게 너무 어색하고 불편했다. 그래도 과거 군대 가기 전 6개월 정도 했던 영업직 근무경험을 회상하며 열심히 지역의 마트를 찾아다녔다. 그때 당시 안녕농민마트라고 화성에서 규모가 가장 큰 매장이 있었다. 그곳을 한달 동안 찾아가서 담당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쪽지를 남겼는데 연락이 한번도 안 왔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마트에 들어가 담당자가 누구인가 관찰했다. 며칠 자세히 살펴보니 담당자가 오전 업무가 끝난 뒤 점심을 먹기 전에 꼭 담배를 피우러 나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에 점심시간 전 담당자가 담배를 피우러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자기소개를 하면서 말을 걸었다. 노력에 감동했는지 담당자는 재배한 울금을 볼 수 있냐고 물었고, 당시 항상 갖고 다니던 샘플을 얼른 보여주고 납품계약을 따냈다. - 울금부터 딸기까지 계속 작물변경에 도전하는 이유는. 첫 귀농을 했을 당시에는 울금이 잘 알려지지 않은 작물이라서 수익성이 뛰어났으나 몇년 시간이 흐르면서 울금농장이 다수 생겼다. 자연스럽게 공급이 늘어나면서 울금 가격이 폭락, 결국 울금만 재배해서는 농장을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했다. 이에 울금 다음으로 와송을 재배했다. 이를 통해 연간 3천만원가량의 소득을 올렸다. 하지만 여름철에 재배해야 하는 와송 역시 울금과 마찬가지로 꾸준한 수익을 내긴 어려웠다. 이에 지난 2018년부터 딸기 재배에 도전하게 됐다. 딸기는 겨울~초여름까지 수확이 가능하고 수익성도 뛰어나다. 현재 비닐하우스 4개동, 약 5천㎡ 부지를 모두 딸기로 전환해 내년부터는 재배하는 작물 중 딸기의 비율이 95% 이상이 될 전망이다. 다른 사람이 보면 무턱대고 도전만 하는 것 같은데 아니다. 딸기 재배를 위해 2019년 경기농업마이스터대학 딸기 전공 교육 과정에 참여, 2년 동안 매주 1회씩 신현구 교수의 지도 아래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선도농장에서 육묘기술 습득 등을 배우고 6기 졸업생 자격을 얻었다. - 귀농 등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최근에는 청년실업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젊은 층에게 도전하지 않으면 성공도 없다고 꼭 전하고 싶다. 이미 은퇴를 하고 나이도 많이 먹은 사람도 공부하고 노력해서 도전하는데 청년들이 마음만 먹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첫 귀농을 결심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말렸다. 농사의 니은도 모르는 사람이 노후자금을 들여 무슨 농사를 짓느냐고 욕도 많이 먹었다. 그런데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않으면 현상유지만 할 뿐 발전하지 못한다. 대부분 실패하는 것이 무서워 도전을 두려워한다. 실패하면 개선을 해서 자신의 경험으로 만들면 된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각자의 분야에서 사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하라는 메시지를 꼭 전달하고 싶다. 화성=채태병기자

[2021 신년특집] 종부세 최고 6% 인상… 아이디어 뺏으면 3배 ‘징벌 배상’

올해부터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인상되고 양도세도 중과된다. 종합전문 건설업 업역 규제가 폐지되며,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은 인상된다. 또 5G급 와이파이 비면허 주파수가 공급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경제 분야의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 ■부동산금융재정조세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 최고 6%로 인상= 올해부터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보유한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1주택자 종부세율도 0.63.0%로 오른다.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3.0%, 6.0%)이 단일세율로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10%p 높아진다. 이에 따라 2주택자는 기본세율(과표 구간별 642%)에 20%p, 3주택자 이상은 30%p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최고 양도세율은 2주택자가 62%, 3주택자 이상은 72%에 달한다.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완화=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20%, 맞벌이 130% 이하에서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로 완화된다.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공 소득 기준도 현재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이하에서 외벌이 130%, 맞벌이 140% 이하로 높아진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도 기존 공공주택 100% 이하, 민영주택 130% 이하에서 공공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완화된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 올해 6월부터 주택 전세, 월세 계약 시에 전반적인 계약 사항을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임대료 등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변경이나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연소득 10억원 넘는 고소득자 소득세율 45%로 인상=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이 구간의 소득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인상된다. △증권거래세율 코스피 0.08%코스닥 0.23%로 인하=증권거래세율이 코스피 0.08%, 코스닥 0.23%로 각각 인하된다. 인하된 세율은 2022년까지 적용된다. △미용실옷가게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 9개 업종과 관련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추가된다. △신성장기술 투자 기업에 최고 12% 세액공제= 신규 투자에 나선 기업은 해당 연도 투자액에 기본 공제율(110%)을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최고 12%의 공제율(중소기업 기준)이 적용된다. ■건설교통 △종합전문 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종합전문 건설업 업역규제가 폐지돼 공공공사부터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다.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받을 수 있다. △건축허가심의 간소화= 구조설비 등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한이 건축허가에서 착공신고로 늦춰지고 건축심의 시 과도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서면 등 비대면 심의도 가능해진다.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하지 않아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을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 코로나19 사태 이후 농촌 거주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올해 상반기 농촌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촌 공간과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사업이 최초로 추진된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금액이 2021년 1월1일부터 인상된다.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사고질병 등 취약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 지원 인건비가 1월부터 인상된다.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 구축=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 유통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가축 전염병 대응,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해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이 구축된다. △수산물 소비 촉진 사업 규모 390억원으로 확대=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됨에 따라 수산물 소비 촉진 사업 규모를 기존 210억원에서 390억원으로 확대하고, 할인행사가 총 8회 이상 열릴 예정이다. △해상 100㎞까지 초고속 디지털 무선 통신망 확대= 세계 최초로 해상 100㎞까지 초고속 디지털 무선 통신망을 활용한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시작된다. △살오징어 등 14개 어종 금어기금지체장 조정= 자원관리가 필요한 14개 어종에 대해 개정된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적용한다. 삼치, 감성돔, 참문어는 금어기가 신설되고 기름가자미, 청어 등은 금지체장이 새로 생긴다. 참가자미, 살오징어, 대문어 등은 금지체장 기준을 강화한다. ■산업에너지중소기업 △5G급 와이파이 비면허 주파수 공급=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등 비대면 서비스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급증하는 트래픽에 대비하기 위해 차세대 와이파이(Wi-Fi) 주파수로 6㎓ 대역 1천200㎒ 광대역 폭이 조기에 공급된다.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시행= 전기화재 등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안전등급제도가 시행된다. 관리체계는 기존의 2단계(적합부적합)에서 5등급(AE)으로 변경된다.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투자융자 등 금융지원 대상기업이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전면 시행= 민간 주도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공공기관 확인에서 민간 확인으로 전면 개편된다.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고의로 아이디어를 탈취한 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홍완식기자

[2021 신년특집] 나는 대한민국 간호사입니다.

내가 힘든 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요. 환자에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때, 그 순간이 가장 괴롭습니다. 감염병동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말이다. 5년 전 메르스에 이어 2020년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까지, 간호사는 감염병 사태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숨 막히는 방호복 속에서 물 한 잔 편히 마실 수 없는 이들에겐 전문성을 넘어 의지와 사명감이 필요했다. 의료진이 흘린 땀방울은 K-방역이라는 성과를 일궈냈지만, 때로는 과중한 업무에 지쳐 쓰러지기도 했다. 사태가 길어지면서 보통의 사람들은 전대미문의 감염병 사태에 익숙해지고 적응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들은 어느 때보다 필사적인 심정으로 환자들을 지켜내고자 한다. 공공의료기관이라는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이곳 감염병동에서 끝나지 않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임성경 책임간호사(45)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코로나19 사태가 시작한지 1년이 흘렀다. 국내 첫 확진자가 나왔을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A. 2019년 겨울, 뉴스로 처음 발병 소식을 접했다. 우한 폐렴이라고 부를 당시엔 그저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라 생각했는데 어느새 전 세계적으로 확산했고 현재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해 3월 감염병동으로 지원을 나올 때까지만 해도 보건 당국과 의료진의 노력이 있으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보다 구체적인 방역 체계를 갖췄지만, 의료진의 마음가짐은 지금이 더 필사적이다. 확진자가 연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데다 메르스는 39명의 사망자를 내고 끝났지만, 지금은 그 끝을 가늠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Q. 감염병동은 어떤 곳인지, 이곳에서의 일상을 들려준다면. A. 감염병동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를 돌보고 있다. 이곳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방호복을 입는 것부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레벨D 방호복과 N95 마스크, 고글, 페이스 쉴드, 덧신 등 장비와 함께 기본적으로 장갑도 2~3개씩 착용한다. 때에 따라 전동식 호흡 장치(PAPR)와 얼음팩, 얼음 조끼 등까지 착용하면 몸 위에 10가지가 넘는 장비를 걸치게 된다. 가을, 겨울로 넘어오면서 감염병동 환자들의 중증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요양병원 등에서 감염돼 오신 분들이 많은데 이들 대부분은 스스로 돌보는 게 불가능한 와상 상태인 경우가 많다. 중증도가 올라간다는 건 더 세심한 간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간호는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의 손길이기 때문이다. Q. 간호사로서 일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인지. A. 심폐소생술이 진행되는 순간, 환자에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가장 괴롭다. 의료진을 힘들게 하는 건 답답한 방호복 속에서 참아야 하는 생리적 욕구가 아니다. 방호복을 몇 시간 입든지, 음압병동에 몇 시간을 들어가야 하든지 해야 한다면 하겠다. 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해줄 수 있다면 무엇이든 못하겠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매일 1천명에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중증 환자들이 갈 수 있는 병상은 턱없이 부족하다. 환자들을 빠르게 이송해줘야 하는데, 살고 싶다고 말하는 환자들을 돕지 못할 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Q. 감염병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간호사에게 어떤 지원이나 변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지. A. 아픈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인력이다. 특히 간호 인력은 환자들을 대면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숙련도가 필요하다. 그만큼 환자에게 깊이 다가갈 수 있고 보다 세심하게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절실하다. 작게는 휴식공간부터, 근로적인 측면에서의 보상 문제도 중요할 것이다. 간호사도 결국 생계가 달려 있는 직업이다.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코로나19 사태를 잘 마무리 짓고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전체적인 의료 체계와 자원에 대한 구조가 더 촘촘하게 세워졌으면 한다. 메르스 사태를 겪어봤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없이 많은 돌발 상황이 있었다.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감염병은 언젠가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때를 잘 대비할 수 있길 바란다. Q. 새해를 맞아서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에 임하는 각오를 들려준다면. A. 2020년에는 경기도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무탈한 일상을 많이 기대하고 그리워 한 해가 아니었을까 싶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거리두기 조치로 타격을 입었고, 학생들은 학교도 제대로 나가지 못했다. 간호사이기 전에 한 명의 시민으로서,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당연했던 일상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꼈다. 경기도의료원은 도민을 위해 존재한다. 의료진은 공공의료기관의 일원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1년에는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돼서 건강한 경기도,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료원의 모든 간호사와 모든 의료진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장희준기자

[신년인터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혁신교육 3.0 시대, 새로운 협력·혁신 만들겠다"

2020년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가 생겼듯 교육계 역시 격동을 겪긴 마찬가지였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한해를 소통 방법이 많이 바뀐 시기라고 정리하며 이를 계기로 교육 시스템 전환을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올해 키워드는 교육 자치로 정리된다.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며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고 선생님들도 희망을 만들면서 함께 어울리는 길을 열겠다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시범학교와 연구학교를 운영해 융복합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미래 교육을 위한 그린 스마트스쿨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혁신교육 3.0 시대에 새로운 협력 및 혁신 시대를 만들겠다는 이재정 교육감을 만나 2021년도 계획을 들어봤다. Q.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다. 올해 경기도교육청만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소개한다면. A. 2020년은 그동안 대면 활동으로 이뤄지던 체험활동의 전환점 마련이 필요한 해였다. 초반에는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등교수업, 온라인수업을 적절하게 병행하는 등 교육과정을 빠르게 재구성해나갔다. 도교육청은 활동 중심 프로그램과 체험처 방문 프로그램 대신 교과와 연계한 주제선택 활동 비중을 높이고 동아리 활동, 예술 체육활동, 진로탐색 활동 등 모든 영역에서 온라인 원격수업으로 바꾸는 등 대처 방안을 모색했다. 올해는 프로젝트 중심의 소규모 체험학습과 VR 등 가상체험 프로그램 개발, 구글클래스와 줌 등 에듀테크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체험활동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가 몰고 온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교육과정과 수업에도 변화를 갖겠다. 감염병 위기 증대 대책으로 학교 감염병 예방과 위기관리를 강화하고, 온라인 학습이 어려운 가정 등 학생 개별 가정환경에 따른 학력 격차를 줄여나가겠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도 강화하겠다.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학생 전체가 참여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며 미래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학교 교육이 가야 할 길이라고 여긴다. Q. 최근 초등학교 돌봄사업을 지자체에 이관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인데 이에 대한 입장은. A. 초등보육전담사들이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온종일돌봄법) 입법 추진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발발했다. 해당 사안은 현재 교육부가 주관하는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에서 각 시도교육청과 전담사노조와 이해관계단체 등이 논의 중이다. 돌봄은 어느 한 기관의 책임이 아닌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등 모든 기관과 종사자들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정책이므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돌봄은 보육이며 교육과는 다르다. 지금의 돌봄교실은 2004년 시범학교로 시작, 확대되면서 법적 근거 없이 교육부 고시(초ㆍ중등교육과정 총론)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보다는 각 지역사회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돌봄이 이뤄져야 하며, (보육) 전문성이 담보된 전문기관이 맡아야 한다. Q. 지난해 평택지역의 한 사립학교에서 대규모 채용비리가 발생했고, 교육감은 또 다른 사립학교로부터 인건비 미지급 관련 소송을 당한 상태다. 올해 교육청의 사학 관리 대책은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A.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사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채용 비리가 이제는 확실하게 근절되길 바란다. 사학은 교육주체인 학생, 교사를 위해 존경받는 교육계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교원 채용과 관련한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사학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위탁채용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신규 교원 채용 시 위탁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 자체채용에 대한 협의 기준은 엄격히 강화ㆍ적용해 비리 발생 소지가 없도록 하고, 특히 관할청과 협의 없이 채용하거나 협의와 다르게 자체 채용한 법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인건비를 미지원할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을 교육감에게 위탁하는 것은 임의규정이다. 이 규정을 개정해 공개전형 시 필기시험에 대해 관할청에 위탁채용 의무화 관련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 법인 간 교원교류를 활성화할 것이다. 교원교류 대상 학교에 대한 운영 현황을 점검해 파견 교사와 초빙 학교의 교직원이 협력적으로 공교육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교원교류에 참여하는 학교에 대해선 공립 채용의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끝으로 사학의 투명한 회계 행정을 위해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하며 사학의 능동적 변화를 유도하도록 하겠다. Q. 이 교육감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G-스포츠클럽이 코로나19로 훈련장을 구하지 못해 아예 열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었는데 올해 운영방안은 어떤가. A. G-스포츠클럽은 2018년에 시작한 지역 기반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시ㆍ군 체육회, 종목단체 등과 연계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종목 스포츠를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10개 시ㆍ군 22개 클럽으로 시작해 2019년에 13개 시ㆍ군 41개 클럽으로 확대됐다. 2020년 G-스포츠클럽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경기도 전체 24개 시ㆍ군 79개 클럽이 지정돼 3천420명이 참여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군포 리듬체조 G-스포츠클럽 등 7개 클럽에서 일정 기간 G-스포츠클럽 활동에 필요한 시설이 원활하게 제공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곧바로 방역 대책을 수립해 원활한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올 한해 G-스포츠클럽은 지자체의 호응을 기반으로 28개 시ㆍ군 100여 개 클럽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학생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놓고 방역 대책을 철저히 마련한 뒤 운영하도록 하겠다. 사전에 학교 체육시설, 지자체 공공체육시설을 확보해 제공함으로써 학생들 스포츠 복지 실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Q. 또 한 번의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다. 올해 3월 조직개편의 방향성 및 구체적인 계획은. A. 이번 조직개편의 대원칙은 본청의 슬림화다. 본청은 정책중심으로 가고, 그 외 모든 것은 학교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사무가 교육지원청으로 가고 인력도 수반될 것이다. 이제까지 대학은 교육부가 맡고 고등학교는 교육청이 맡고, 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이 맡고 있어서 일관성이 없었다. 전국적으로 처음 진행되는 조직 개편인 만큼 대단히 중요한 변화다. 수원, 용인, 고양, 성남, 화성ㆍ오산, 구리ㆍ남양주교육지원청은 교육국-행정국-미래국(3국 중심)으로 개편된다. 제일 중요한 변화는 감사관실이다. 감사관실은 실제 독립된 기구다. 이제까지 교육지원청 감사팀이 운영지원과에 소속돼 있었는데 이번 개편을 통해 교육장 직속으로 둘 것이다. 학교 자율감사와 함께 지역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감사팀을 상당수 확보할 것이다. 국 단위 5~6명에서 과 단위 2~3명을 만들 생각이다. 즉 지원청의 감사전담조직이 확대돼 청렴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Q. 교육감 남은 임기의 주요 역점 사업은. A. 고교학점제를 선도하겠다. 2025년 전면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에 대비해 도교육청은 2022년까지 모든 학교를 고교학점제 연구ㆍ선도학교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스마트 교육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 부족한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연우기자

[신년특집] 인천형 자치분권의 시대 개막…인천 30년만에 홀로서기 도전

인천시가 2021년 인천형 자치분권시대를 연다. 중앙정부에서 독립해 홀로서기에 도전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9일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가 열린 상태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민생치안과 여성청소년, 교통 등의 분야에서 자치경찰제를 전면 도입한다. 또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시민 밀착형 권한이나 사무 등도 모두 넘겨받는다. 시의회는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역량과 책임성 확대 등이 이뤄진다. 인사권 독립 등 권한을 가지는 반면, 주민감사 청구를 위한 기준이 낮아지는 등 책임성도 생긴다. 이와 함께 시는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의 인식 및 공감대 확산에 집중한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강조한 각종 명칭에서 지방(地方)이라는 단어를 빼는 작업도 이뤄진다. 또 지난해 코로나19로 하지 못한 자치분권 관련 토론회워크숍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시와 인천시의회, 인천지방경찰청, 기초자치단체(군구) 10곳 등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인천만의 자치분권 시대를 위한 각종 논의를 한다. 인천이 지방자치를 넘어 자치분권 확립 체계를 갖출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 오는 7월부터 인천형 자치경찰제 첫발 인천엔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본격 운영한다. 서울과 세종, 제주 등 5곳은 6월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적 문제점 등을 찾아 보완한다.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기존에 국가경찰이 맡은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 업무를 광역지자체, 즉 시가 맡는 것이다. 시는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이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인천시장과 인천시교육감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모두 7명으로 구성하며 별도의 사무국 조직을 둔다. 현재 시와 인천경찰청은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자치경찰 준비단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자치경찰을 위해 표준조례안 제정(시의회)과 사무기구 설치, 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한다. 인천경찰청 역시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분야에 대한 조직을 개편 등을 준비하고 있다. 시와 인천경찰청은 자치경찰제에 따른 사업비 및 운영비 등 예산 편성을 위한 내부 검토도 하고 있다. 시가 추진한 연구용역에선 민생치안에 236명, 여성청소년 201명, 교통 350명, 지구대파출소 1천449명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필요한 1년 예산은 약 2천억원이다. 특히 시는 인천에 맞는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찾는데 집중하고 있다. 지역치안 상황을 자세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자치경찰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고민할 계획이다. 인천은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이 있어 지역 특색에 맞는 자치경찰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천형 자치경찰제 모델 수립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다. 이 용역은 자치경찰 도입 기본 구상, 인천형 자치경찰 체계 구축 및 운영방향, 자치경찰제도 안착을 위한 정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자치경찰제의 조직 운영 및 재정 계획도 담긴다. 시 관계자는 가급적 빨리 조직 및 예산 등을 확정하려고 인천경찰청과 협의하고 있다며 자치경찰이 자리를 잡으면 인천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 중앙정부의 권한사무 지자체로 이관 시는 지난해부터 각종 중앙사무를 넘겨받고 있다. 시는 국가가 직접하는 사무 263개 중 17개 기능과 75개의 단위사무를 넘겨받을 수 있다. 시는 중앙정부로부터 넘겨받을 사무에 대한 대대적 조사를 하고 있다. 광역적 기능 중심의 포괄 사무 위주다. 시는 국가위임사무도 추가로 넘겨받고자 정부와 국회에 관련법 개정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또 올해부터 지방이양일괄법이 적용하는 만큼, 각 부서 및 군구를 통해 전반적인 조례 및 규칙 제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황조사를 할 계획이며, 연내 제개정을 끝내는 것이 목표다. 특히 시의 권한도 군구로 넘어간다. 이를 위해 시는 어떤 권한을 넘겨야 할지 살펴보고 있다. 시는 시민 밀착형 사무를 비롯해 주민편의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무를 대상으로 한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군구가 해당 사무를 맡을 때 효율성이 있는 것 등을 우선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시는 상반기 중 광역사무 군구 이양 관련한 간담회와 실무협의 등을 여러차례 열고 최종 넘길 사무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추진하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른 시 자체 이양사무 발굴에도 집중한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로부터 넘겨받는 사무가 권한만 있고 책임만 주어진다면 자칫 업무만 떠안는 것으로 전락한다고 했다. 이어 이양받는 사무의 권한을 분석하고 시와 군구간 사무 이양 과정에서도 같은 잘못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 인천시의회 인사권 독립 등 자치분권 강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핵심 중 하나는 지방의회의 역량 및 책임성 확대다. 구체적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주민의 조례 제개정 폐지 청구권, 주민감사청구권 완화 등이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현재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이 가진 시의회와 군구의회의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각 의장에게 넘기는 것이다.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 지방의회 정책보좌관 도입도 본격화한다. 광역기초의원들의 자치 입법예산감사 심의 등을 지원하는 정책 지원 전문인력 제도를 도입할 근거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부터 정책지원전문인력(8급 상당) 16명을 임시방편으로 채용한 상태다. 시의회는 앞으로 정책전문인력을 공식적으로 운영한다. 의원 정수(37명)을 기준으로 해 내년까진 4분의1인 9명, 2023년부터는 2분의1인 18명까지 둘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보공개 확대와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지방의원 겸직금지 명확화 등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인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2019년 주민중심 자치분권 운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남궁형 시의원을 주축으로 자치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자치분권특위는 인천형 자치분권 모델을 마련하고 지방의회 역량 강화, 책임성 확보 등의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특히 자치분권특위는 활동기간을 제8대 의회가 끝날 때까지인 오는 2022년 6월까지로 연장하며, 사실상 상임위원회 형식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주민중심 자치분권 운영체제를 확립하고 중앙정부의 지방자치제도 개편과 연계한 인천형 자치분권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10월엔 의원연구단체인 인천형 자치분권&균형발전연구회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 인천형 자치경찰 도입 및 이양사무 발굴 및 조직변화 연구 결과 등을 놓고 논의, 인천만의 특징을 살린 자치분권 정책을 찾고 있다. ■ 인천시민의 자치분권 인식공감대 확산 시는 자치분권 시대엔 시민들의 인식과 공감대 확산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자치분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운영중이다. 다만 지난해 코로나19로 당초 계획한 분권 토론회 등을 제대로 열지 못한 상태다. 시는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면 관련 행사 및 군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과의 연합 워크숍 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또 아직 관련 조례 제정은 물론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군구에 가능한 빠른 움직임을 보일 것을 주문하고 있다. 시는 자치분권에 대한 대시민 인식변화의 첫 발걸음으로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꾸려 한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수평적협력적 관계를 정립하려 한다. 그동안 박 시장은 지방이라는 단어가 일본의 잔재로 부정적 인식이 큰 만큼, 이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 같은 박 시장의 의지에 시의회 자치분권특위는 중앙과 수직적 관계를 의미하는 지방 명칭을 삭제하는 조례를 발의하는 등 공공대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치분권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자문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온오프라인을 통대 대대적으로 시민에게 자치분권의 인식을 홍보해 공감대를 이끌어내겠다라고 했다. 이승훈기자

[신년특집] 인터뷰_이재명 경기도지사

■ 2020년에 대한 소회를 밝힌다면.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과 암흑의 터널을 지난 시기였던 것 같다. 개인 인생사로 봤을 때는 그동안 많은 분이 도와주신 덕분에 잘 넘어간 게 다행스럽다. 저의 사적인 일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우리 경기도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해준 덕분에 도민들이 느끼시는 도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고 생각한다. 올바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갖춘 경기도 공직자들이 제가 세세히 신경 쓰지 못해도 도민들을 위한 도정을 정말 잘 챙겼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 이후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갈등이 커지는 모습인데. 경찰이 도둑을 잡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부당한 이유로 거부하고 공격하는 것은 범죄이지 갈등이 아니다. 이번 감사는 내부 제보와 언론 보도로 이뤄진 것이다.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감사하는 건 국가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당연히 필요하다. (남양주시에서)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에 따른 보복감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남양주시와 마찬가지로 현금을 지급했던 수원시, 부천시는 개별감사가 없었다. 혐의도 없고 부패에 대한 제보도 없었기 때문이다. 남양주시는 부패 혐의가 많다. 저는 부정부패가 나라를 망친다고 보기 때문에 공직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해야 한다고 본다. 저항한다고, 우리 편이라고 그냥 넘어가면 국가질서가 무너진다. - 코로나19 사태 속 중앙ㆍ지방정부 간 갈등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이를 갈등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코로나 대응은 속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전체를 총괄하다 보니, 현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방정부는 현장에 가까이 있다 보니 현장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지방정부가 조금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 지방자치제도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행하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도의 공공의료 확보 방안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은 현재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섰다.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병실부족 문제, 의료자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총량 의료자원은 부족하지 않지만 민간비중이 90%를 훌쩍 넘다 보니 민간 협조 없이는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이다. 선택은 두 가지다. 민간 협조가 이뤄질 수 있을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국가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서 강제적인 방법으로 확보하거나. 경기도는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진행했다. 법에 따라 강제동원명령을 전제로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협의를 하니까 속도가 빠른 편이었다. 경기대 기숙사의 생활치료센터 전환도 결론을 놓고 봤을 때 강제동원은 아니었다. 동원을 전제로 했기에 신속한 협조가 이뤄진 것이다. 앞으로 특별생활치료센터를 추가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최악의 경우 행정명령, 동원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고지하고 실적으로 협의하자고 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외면해 온 공공의료 비중을 늘리는 데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본다. ■기본시리즈(기본소득ㆍ기본주택ㆍ기본대출) 실현 복안은. 기본대출은 올해 경기도에서 일부나마 시행해보려 하며, 기본소득은 재난지원금과 연계한 지역화폐 보편 지급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정부를 설득할 방침이다. 기본주택은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을 산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가 있다. 바로 경제적 기본권이다. 오늘날 우리는 기술혁명과 사회발전을 통해 과거에 누리지 못했던 엄청난 생산력을 자랑하게 됐지만 지나친 양극화, 불평등 격차 등으로 저성장이라는 함정에 빠져 있다. 자원이나 기회, 자본 등이 한쪽에 쌓여서 활용 못 하는 상태인 거다. 이러한 불평등, 불공정이 심화하면 역사에서 본 것처럼 혁명적 방식으로 새로운 체제가 수립된다. 이를 막으려면 자원을 공평하게 나눠 사회 전체 총량을 늘리면 모두에게 행복한 길이 열린다. 이에 국가는 수요 역량을 확충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기본시리즈의 상위개념인 경제적 기본권은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끌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에게 최소한 경제적 풍요를 안겨줄 수 있을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권주자 선호도 1위로 꼽힌다. 어떤 점이 국민지지를 끌어냈다고 보는지. 여론조사 지지율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바람 같은 거라서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른다. 붙잡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덧없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크게 마음 쓰지 않는다. 다만 국민들께서 저에 대해서 믿음과 기대를 보여주시는 밑바탕에는 도정성과가 크지 않았나 생각한다.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저에게 일을 맡긴 주권자(국민)들 입장에서 일꾼(선출직 공직자)이 일을 잘한다고 판단하면 내 삶에 도움이 되네, 큰일 시켜볼까. 다른 일을 시켜볼까 라는 기대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다. 결국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잘 수행했기에 기대가 조금 더 커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에게 주어진 권한과 예산을 유용하고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서 도민들의 삶을 더욱 많이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 도민에게 새해 인사말을 해 달라. 코로나19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도민들의 삶이 팍팍할 것으로 본다. 경기도정의 책임자이자 방역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전력을 기울일 생각이고, 또 우리 도민들이 더 고통받지 않도록 더 나은 경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리고 도민께서도 도정에 대해서 필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도정이라고 하는 것을 남의 일로 치부하지 말고 내 삶과 직결된 나의 일이라고 생각해주셨으면 한다. 저희에게 부탁하지 말고 요구하고 지시해 주셨으면 한다. 이를 반영토록 노력하겠다. 이호준이광희기자

[신년인터뷰] 박남춘 인천시장 “반드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관철”

대한민국이 친환경 자원순환 시대로 전환하려면 반드시 2025년에 수도권매립지는 사용 종료해야 합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자원순환 대전환 과정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재정적 역량을 다해 수도권매립지 종료 관철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시는 자원순환시설 설치, 홍보, 시민협력, 지원부서 등 전체 관련 부서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인천시민의 협력과 지원 없이는 이뤄낼 수 없는 과제라며 힘들고 외로운 길이지만 미래세대를 위해선 누군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시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자원순환정책 물꼬를 텄는데, 예상대로 안팎에서 힘든 상황이다. 소회와 내년 전망은.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은 기존의 비환경적인 폐기물처리시설과 정책을 선진적인 지속가능한 친환경 자원순환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친환경 자원순환의 첫발을 내디딘 것이라 볼 수 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에 대비하고 친환경 자원순환 사회로 전환을 위해서는 자체매립지와 소각시설 확충은 필요하다. 시민에게 친환경 자원순환과 이를 위한 관련 시설 조성이 왜 필요한지, 건립하려고 하는 자원순환 시설이 얼마나 친환경적이고 친시민적인지 인천시민들께 꾸준히 알릴 계획이다. 특히 시설 입지 후보지로 선정돼 환경오염을 우려하고 있는 지역과는 주민 수용성을 위한 소통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현재 인천에코랜드는 친환경 매립시설로 종전 수도권매립지와는 달리 생활폐기물 소각재 및 불연성 폐기물만 1일 20t 차량 8대분을 수용하는 친환경친시민적 공간으로 조성하려 한다. 주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홍보나 교육 등 다양한 방향으로 소통에 나설 것이다. 타 시도의 성공사례와 최고의 기술을 적용해 계획을 더욱 꼼꼼하게 수립하려 한다. 관련 시군구 및 주민협의체 등과의 충분한 협의와 대화, 그리고 과감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최적지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소각시설인 자원순환센터는 2026년부터 수도권지역 가연성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필요한 환경시설이다. 소각시설에 대한 입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의 대표성 및 포괄성을 고려, 대화협의체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구 자원순환센터는 자체 공론화 과정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자체 건설계획 수립 시 그 결과를 최대한 수용하고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 미추홀연수남동 등 남부권 자원순환센터는 남부권 정책협의회 합의에 따라 소각시설 운영계획이 나오는 만큼, 시설용량을 검토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진행하겠다. -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다. 조직개편 및 공공의료 강화, 민간 병원과의 협업 등에 대한 구상이 있다면. ▲인천은 코로나19 확산 전부터 이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선제적으로 해왔다. 지자체 최초로 지난해 4월 시청 2층 회의실에 코로나19 대응 상황실을 구성했고, 11월엔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해 코로나19 대응과 신종감염병, 예방접종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을 구성했다. 특히 공공의료체계 보강에 힘쓰고 있다. 인천의료원을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해 3월부터 전 병동 소산 후 확진자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부족한 간호인력 76명을 추가 채용했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출연금 10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인천의료원에 대한 시의 재정지원 규모는 525억원에 이른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해 군구 보건소 등 의료 관계자들의 업무 과중, 이로 인한 피로 누적이 크다. 이 때문에 감염병관리 전담 조직 보강 및 신속한 인력 채용 배치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이분들의 업무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위기 상시화에 대비책도 마련하고 있다. 민간상급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을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 공공성과 진료 역량을 갖춘 필수 의료 거점 역할 수행 및 감염병 전담병상을 운영하도록 해 공공성을 강화하려 한다.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영종 공공종합병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정부와 긴밀한 협의 및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공공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화물차 주차장 선정이나 지하도상가 문제 등 시민과 갈등이 있다. 시민 답변 및 소통협의회 등으로도 해결 방안을 끌어내기 어려운데 적절한 방법이 있다면. ▲인천은 항만을 통해 수많은 수출입 물동량이 오가고 관련 물류산업의 기반을 마련한다. 이 때문에 항만은 인천의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부족한 기초 인프라로 인해 각종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고 교통체증도 심각하다. 그래서 화물주차장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다. 그러나 최우선 기준은 주거 환경을 고려한 안전과 친환경이다. 현재 화물주차장 최적지 검토를 위해 인천항만공사, 연수구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인근 지역에 끼치는 영향과 항만화물사업 관계 등 여러 사항에 대한 종합적 검토 없이, 대안 없는 이전 요구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현재 주민과 많은 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주민 이해를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또 친환경 화물차 지원 등 적극적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하도상가 문제는 지난해 1월 인천시의회가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법률에 맞게 개정하면 그동안 잘못한 것을 바로잡고 있다. 가장 우선인 것은 상인들이 안심하고 직접 장사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상가 시설개선, 경영 안전자금 특례보증, 온라인 판매 지원 등은 상인 지원 및 상가 활성화 측면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 및 실태조사 연구용역이 끝나면 지하도상가 정상화에 따른 발전 방향 수립의 기준이 생길 것으로 본다. 지하도상가 문제는 시는 물론 상인과 시의회 등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상생협의회에서 합의한 정책 제안이 나오면 제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하겠다. - 승기천굴포천수문통 생태하천 복원 등 취임 초기 발표한 원도심 활성화 주요 사업이 답보 상태인데. ▲원도심을 비롯한 도시 균형발전 과제는 정부의 국토종합발전계획이나 도시종합발전계획은 물론, 산업주택정책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장기적인 계획 등 긴 호흡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마디로 원도심 관련 현안은 속도보다는 지속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 원도심 현안은 단순히 어느 한 사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환경개선,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복원, 주민자치 활성화 등 연계해 추진하는 연계사업이다.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성과가 좀 더딘 부분도 있다.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제대로, 시민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 원도심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 경제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저미이용 공공 공간을 활용한 생활공간 활력 높이기 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 노후 주거지 재생 및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원도심에도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 방안의 하나로 총 84개의 단위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개항장 역사문화지구 일대 문화적 도시 재생사업, 서구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부평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 시민 체감형 도시 숲 조성, 만석화수부두 해안산책로 조성 등이 있다. 좀 더 이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속도보다는 내실에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 지역 주민의 삶과 공동체가 선순환 구조로 자리매김하는데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시민 개방, 시민 체감을 중심으로 내실 있는 원도심 재생을 위해 노력하겠다. - 올해 주력할 현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새로운 현안보다는 앞서 추진했던 정책을 더욱 보강하고 속도를 더욱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하려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주력 정책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는 것이 후반기 핵심 목표다. 먼저 우리 시가 추진하는 환경정책을 속도 낼 예정이다. 쓰레기 자립독립을 통한 친환경 자원순환, 환경특별시 인천을 만드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자원순환시설 조성에 4년가량이 걸린다는 점을 생각하면 수도권매립지 3-1공구를 끝으로 종료하는데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또 각 군구,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에코랜드자원순환센터 등을 만드는데도 속도를 내겠다. 일회용품 없는 인천을 위한 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 재활용 배출 및 수거 체계 대전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등 정책을 추진하겠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렵다. 지난해부터 인천이음(인천e음) 캐시백의 10%까지 확대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 올해도 캐시백을 10% 지속해서 지원하려 한다. 또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및 융자지원, 각종 전통시장 지원 사업에도 나설 계획이다. 특히 바이오비대면 산업행정 또한 적극적으로 육성하려 한다. 인천의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는 바이오산업 육성 여건을 전반적으로 마련한 만큼 올해는 바이오 도시 도약을 위한 구체적 실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비대면 산업행정을 위해 스마트 관광도시(개항장), 디지털 트윈GIS를 활용한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등을 구축한다. 또 클라우드공공와이파이 확대를 통한 비대면 업무환경조성, 원격진료 시범사업 등도 할 예정이다. 이 밖에 원도심도서지역 생활 여건 개선, 첨단 디지털 산업육성제조업,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제3연륙교 공사광역 철도망 구축스마트 교통 등 교통편의 개선이라는 분야별 주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민우기자

‘2021 도전은 계속된다’ 인천의 도전·극복·변화를 위한 ‘숫자’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경기일보는 숫자라는 명백한 팩트를 통해 인천의 자랑을 알리고 문제점을 비판했다. 2021년 신축년(辛丑年)에도 경기일보가 써내려갈 숫자는 계속 이어진다. 경기일보에 담길 여러 숫자는 또 다시 인천을 웃고 울게 만들 것이다. 때로는 그 자체가 가진 팩트의 힘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스스로를 옥죌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들 숫자에서 인천이 도전하고 극복해야 할 길을 찾아야 한다. 인천은 주어진 숫자 속에서 과감히 미래를 예측하고 변화하며 나아갈 길을 열어야 한다. 294만2천307명. 300만 도시를 표방하는 인천의 지난해 11월 기준 인구수다. 2019년 말 295만7천26명과 비교하면 인천의 인구는 1만4천719명이 감소했다. 300만명 달성 목표에서 오히려 뒷걸음친 셈이다. 인구감소 속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9년 38만4천548명에서 40만9천458명으로 늘어났다. 인천은 올해 300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인구유입 정책과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을 통한 더욱 살기 좋은 인천을 비전으로 하는 인천형 뉴딜이 단순한 희망고문에 그치지 않도록 민관산학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바이오산업 육성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천복지기준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은 신축년 새해에 인천이 반드시 도전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이들 과제를 풀어내야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2035년 318만명의 대도시 인천이 가능하다. 2천928명. 지난해 12월 말까지 발생한 인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다. 지난해 12월 초부터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기 시작한 이후 인천에서는 매일 50여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덩달아 사망자도 30명까지 급증하며 전체 환자수 중 사망자 비율을 의미하는 치명률 역시 올랐다. 이 같은 코로나 사태 1년 동안 막대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아픔 역시 커지고 있다. 지난해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민생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간 예산만 1조8천억원이 넘는다. 그래도 인천은 백신의 개발공급 등을 통해 코로나19가 종식할 때까지 버텨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정책을 끊임없이 발굴추진하면서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천은 그동안 내세웠던 과잉대응 방역을 유지해야 한다. 3.3㎡당 2천230만원. 지난해 인천의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을 마친 아파트의 최고 분양가다. 전문가들은 신축년 새해에 이를 갱신하는 분양가가 송도 등 신도시에서 다시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분양가 상승세와 반대로 원도심의 부동산시장은 불안정하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구 지정 등에 따른 변수가 똬리를 틀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최근 원도심에서 분양을 시작한 아파트 분양가와 신도시의 분양가는 400만~600만원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이 같은 신원도심간 격차의 원인은 인천의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한 균형발전이다. 인천이 새해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도로와 철도, 학교 등 각종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비 확보라는 난관을 넘어야 한다. 인천시 등 집행부의 치밀한 준비와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을 이뤄내며 신도시와 원도심간 격차를 줄여나가야 진정한 의미의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 수 있다. 경기일보는 지난해 여러 숫자를 통해 인천의 현주소를 분석했다. 또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묻고 답을 찾기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을 만났다. 이 같은 노력은 인천이 환경특별시로 도약하기 위한 자원순환정책 발굴로 이어지고, 미래 세대를 위한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 등의 청사진이 되기도 했다. 응원과 격려를 위한 숫자, 지적과 비판을 위한 숫자. 이들 숫자 모두 신축년에도 인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다. 경기일보의 숫자는 항상 인천을 위한 애정 어린 조언과 충고로 이어질 것이다. 김민기자

[2021신년특집] 셀트리온·삼바, 코로나19 정복한다

코로나19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절망에 빠져있다. 지난해 1월에 시작한 코로나19는 전국 확진자가 5만명을 넘어선지 오래고 사망자도 급격하게 늘어가면서 공포감이 커진 상태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면서 제3차 대유행 사태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수도권은 3일까지 3단계보다 더 강력한 조치인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끝날 것 같지 않던 이 기나긴 침체에 한줄기 빛이 내리고 있다.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의 잇따른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백신은 화이자의 BNT162b, 모더나의 mRNA-1273 등이 출시해 미국유럽 등에서 접종 중이다. 국내에서도 제넥신의 GX-19 백신이 임상 실험 중이다. 특히 치료제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연구소 및 제조공장을 두고 있는 셀트리온의 CT-P59를 비롯해 녹십자의 GC5131 등 6개의 치료제가 임상 실험 중이다. 게다가 송도에 자리잡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코로나19 치료제를 만든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및 일라이 릴리(Eli Lilly) 등과 위탁생산계약을 한 상태다. 코로나19 치료체 생산의 글로벌 전진기지인 셈이다. 인천이 코로나19 정복에 중심지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승인 눈앞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CT-P59의 개발은 순항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CT-P59의 글로벌 2상 임상시험 환자 327명을 대상으로 투약을 마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임상 2상은 국내를 비롯해 미국, 루마니아, 스페인 등의 코로나19 경증 및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현재는 임상 2상 데이터 분석을 통해 CT-P59의 효능과 안전성, 적정 투약 용량 등을 확인 중이다. 셀트리온은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CT-P59 사용의 조건부 허가를 받을 예정이다. 이미 셀트리온은 조건부 허가를 받으면 즉시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지난해 9월부터 송도 생산시설에서 국내 코로나19 환자 10만명이 치료받을 수 있는 CT-P59 생산에 돌입, 초기 물량 생산을 마친 상태다. 셀트리온은 곧 세계 10여개 국가에서 3상 임상도 시작한다. 2상에서 확인한 CT-P59의 효능과 안전성을 보다 광범위하게 추가 검증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전 세계 규제 기관의 신약 허가 규정에 맞는 임상 절차를 거쳐 CT-P59 최종 제품 승인 절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외 대량 공급을 위해 연간 최대 150만~200만명분의 치료제 생산 계획을 세웠고 종전 제품의 재고 상황 및 글로벌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연간 생산 세부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또 치료제 생산과 연구개발(R&D) 역량 확대도 이뤄지고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11월부터 인천 송도에 제3공장 및 글로벌생명공학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 건립을 본격화했다. 다품종 생산 및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6만ℓ 규모 바이오의약품 제3공장을 건립하고, R&D와 공정개발 및 임상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원스톱 대규모 연구센터도 신축한다. 특히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 확대에 따라 대량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도 병행해 준비하고 있다. 인천 송도에 설립하기로 한 20만ℓ 규모의 생산시설은 제4공장 및 복합 바이오타운으로 건립한다. 4공장 건립을 끝내면 셀트리온의 생산 능력은 국내에서만 45만ℓ 규모에 이르고, 해외공장을 포함하면 2030년까지 총 60만ℓ 규모의 생산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가능한 빨리 치료제를 완성해 모든 국민이 코로나19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전세계 코로나19 치료제 생산 전진기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코로나19 항체치료제를 만든 GSK와 4천400억원 규모, Eli Lilly와 1천800억원 규모의 위탁생산계약을 했다. 이미 코로나19 치료제를 생산하는 글로벌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 바탕에는 삼성바이오가 가진 세계 최고의 품질 경쟁력과 최첨단 설비기술이 있다. 또 위탁연구(CRO)-위탁개발(CDO)-위탁생산(CMO)로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로 원 스톱 서비스(One Stop Service)를 강화하고 원가경쟁력을 높인 점이 경쟁력으로 꼽힌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는 총 70여 건의 글로벌 제조승인을 획득하는 등 높은 수준의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다. 글로벌 제조승인은 미국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품청(EMA),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 등 각국의 규제기관으로부터 받는 필수적 조건이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2015년 첫 FDA 인증을 획득한 이후 2019년에는 1년 동안 30개의 제조승인을 획득하며 품질관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임을 인정받고 있다. 2018년 4월 국내 바이오제약 기업 최초로 비즈니스연속성경영시스템(BCMS) 국제 표준인 ISO22301 인증까지 획득했다. 위기 상황에서도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세우고 이를 인정받은 것이다. 중증환자들에게 공급되는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는 CMO기업에게는 필수적인 인증이다. 삼성바이오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비대면(Untact) 상황을 예상하고 비즈니스를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속하게 도입했다. 규제기관 검사(Inspection)와 고객사 실사(Audit)가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라이브 가상투어 시스템(VLT)을 도입했다. 고객사 인력이 출입국 제한으로 방문이 어려워질 것에 대비해 공장 전체를 온라인으로 둘러 볼 수 있는 가상현실(VR) 견학 시스템도 구축했다. 이와 함께 공급망 차질에 대비하고 공급망을 관리하기 위해 워룸(War Room)을 만들고 고객사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공급망 관리 및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차단 했다. 특히 삼성바이오는 지난해 11월 인천 송도 글로벌캠퍼스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제4공장 착공식을 했다. 제4공장 건설은 2022년 부분 생산, 2023년 전체 가동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제4공장은 생산량 25만6천ℓ로 현재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생산 시설인 제3공장(18만ℓ)의 자체 기록을 스스로 넘어선다. 또 삼성바이오는 제4공장을 세포주 개발부터 완제 생산까지 한 공장 안에서 원 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슈퍼 플랜트로 설계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고객 만족을 극대화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4공장 건설에는 총 1조7천400억을 투입하며, 앞으로 제2바이오캠퍼스 부지 확보를 포함하면 전체 투자비는 2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치료제 생산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한 상태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치료제 생산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 바이오산업 선도도시 인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생산 글로벌 기지로 도약 인천이 지난해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유치 성공에 이어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까지 승인받으며 바이오산업 선도도시로 우뚝 서고 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11공구 바이오융합 산업 기술단지 지정을 최종 승인했다. 이 사업은 송도 11공구 북측 10만6천865㎡ 부지에 추진하는 시의 바이오헬스밸리의 핵심사업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이 단지에 바이오와 헬스케어, 뷰티, 의료기기 산업을 집적해 연구개발(R&D)에서 수출까지 산업순환 구조를 갖추려 한다. 즉 특화한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다. 여기에는 바이오 상생협력센터, 공공유치, 산업 분야별 특화지구 등이 들어선다. 바이오 상생협력센터에는 바이오 벤처창업보육(BI)실, 바이오장비실, 비즈니스 지원실 등의 시설을 만들어 바이오 벤처스타트업 203곳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 공공유치에는 원부자재 국산화 지원센터, 의료기기 임상평가지원센터 및 글로벌 실증트레이닝센터 등의 입주를 추진한다. 산업분야별 특화지구는 바이오, 뷰티, 의료기기 분야 24개 기업이 들어서 기업별 연구개발제조시설 구축 및 운영 공간으로 조성한다. 특히 송도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가 들어선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의약품 공정개발 전문인력 양성센터 사업자로 인천시-연세대 연합체를 최종 선정했다. 시는 이 사업에 국비 527억원과 시비 192억원, 연세대 679억원 등 총 1천398억원을 투입, 센터를 2023년까지 완공한다. 정부 주도의 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기관이 들어서는 것은 전 세계에서 3번째, 아시아에서는 처음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바이오 분야 인력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서 2019년~2023년 바이오공정(생산시설 및 품질관리) 분야 신규 인력 수요는 1만6천554명이지만, 인력공급은 총 1만356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시는 센터가 들어서면 해마다 2천여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해 업계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송도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우수한 바이오 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세계 1위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도시라고 했다. 이어 이번 센터 유치를 통해 인천은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지, 각종 연구소, 인력양성 등 3박자를 두루 갖춘 세계적인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 이민수기자

[2021신년특집] 소는 누가 키우냐고요?… AI가 알아서 척척

소는 누가 키우나? 소 여물 준다는 말이 옛말이 된 지 오래다. 똑똑하고 편리한 스마트 팜(Smart Farm)이 목장에도 도입되면서다. 스마트 팜은 정보통신기술(ICT)이나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해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언제 어디서나 농장을 돌볼 수 있게 하는 지능화된 농업 시스템이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과학적인 데이터를 이용해 가축과 농산물 수산물 등의 생육 환경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원격으로 자동 관리할 수 있어 생산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편리성도 높일 수 있다. 또한 노동력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어 농가들의 관심이 많다. 부담이 컸던 초기 투자비용 등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면서 진입장벽이 낮아진 스마트 팜. 스마트 농장 도입 후 농촌 워라벨을 실현하고 있는 쇠뿔목장 김대원 대표(40)를 만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365일 하루 2번 젖소들과의 만남 이제는 AI가 24시간 알아서 척척 19년 전 낙농업에 뛰어든 김대원 대표는 지난해 10월 스마트 팜을 도입했다. 스마트 농장을 운영한 지 불과 두 달여 밖에 안되지만, 그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 스마트 팜을 도입한 목적이 이미 실현됐기 때문이다. 110여두(착유우 63두)의 젖소를 사육 중인 김 대표와 직원들은 하루 일과부터 달라졌다. 스마트 팜 도입 전에는 365일 내내 새벽 4시와 오후 3시 두 차례에 걸쳐 우유를 짜는 착유 작업을 해왔다. 하루도 거를 수 없는 일이기에 이들의 하루 노동 시간은 15시간에 달했다. 하지만 로봇 착유기가 이들의 일손을 덜었다. 쇠뿔목장의 소들은 사료가 먹고 싶으면 스스로 로봇 착유기 입구로 향한다. 소들이 목에 지닌 칩에는 각종 데이터가 기록돼 착유 여부에 따라 소들을 안내한다. 로봇 착유기에 입성한 소에게는 먼저 사료를 준다. 이때 소들의 사료 섭취 시간과 건강상태, 착유량 등 개별 기록에 맞춰 사료량이 자동 배급된다. 이후 로봇 착유기는 소들의 유방을 세척한 후 착유를 시작한다. 소의 컨디션에 따라 일정량의 착유가 끝나면 소들은 무리로 돌아가 휴식을 취한다. 이 모든 과정은 로봇 착유기가 인공지능을 통해 자동으로 진행한다. 김 대표는 낙농가에서 가장 힘든 점은 계절, 날씨와 상관없이 이뤄지는 하루 2번의 착유 과정이라며 사람의 손길이 필요했던 고된 과정을 로봇 착유기가 스스로 해결해 노동력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쇠뿔목장은 로봇 착유기 도입 이후 생산성도 향상됐다. 하루 2회 정해진 시간에 진행됐던 착유 작업이 24시간에 걸쳐 수시로 진행되며 착유 횟수는 평균 2.5회로 증가했고, 과착유 등의 실수도 줄어 고품질의 우유가 생산되고 있다. 김 대표는 AI가 소들의 건강상태에 따라 착유량과 횟수를 조절하다 보니 월간 착유량이 10% 이상 증가했다며 습관성 동물인 소가 로봇 착유기에 완벽히 적응한다면 목장 수익은 더욱더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칩 하나로 수태율 개선하고 건강관리까지 낙농가에서 소를 사육하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수태(受胎)다. 암컷 젖소는 새끼를 갖고 낳아야만 착유가 가능해진다. 쇠뿔목장 소들의 귀에는 발정탐지기 칩이 부착돼 있다. 이 칩은 센서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전송해 준다. 때문에 소들의 발정을 100% 잡아주고, 가장 확률이 높은 수정시기를 알려줘 수태율을 향상시킨다. 뿐만 아니라 소들이 몸에 지닌 SCR 기기(자동 관리 시스템)는 유량과 체중, 유성분, 개체별 운동량, 체온, 반추, 섭취 등 각종 정보를 로봇 착유기, 발정탐지기에 전송해 효과적인 개체관리를 돕는다. 무엇보다 이 같은 스마트 기기들은 소들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체크할 수 있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울리기 때문에 질병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김 대표는 그동안 발정과 소의 건강체크를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해 직접 눈으로 관찰했지만, 이제는 굳이 목장에 가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으로 소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라며 사람보다 꼼꼼하게 관리하다 보니 질병으로 도태되는 개체 수도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스마트 기기 덕분에 새벽 3시부터 시작되던 하루 일과도 개선되고, 그동안 꿈도 못 꿔왔던 가족들과의 저녁식사도 가능해 지는 등 삶의 질이 크게 높아졌다며 앞으로 송아지 로봇포유기 등 우리 목장에 적합한 스마트 기기들을 추가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적합한 기기선택 중요, 스마트 농장 모범사례 목표 이처럼 쇠뿔목장이 생산성은 높이고 노동력은 줄이는 스마트 농장으로 거듭나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동반됐다. 김 대표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전국 각지의 선진목장을 견학하며 직접 발품을 팔았고, 자신의 성향과 농장에 적합한 기기를 찾기 위해 많은 연구를 병행했다. 그는 목장을 어떻게 운영할지, 얼마 만큼의 수익성을 개선할지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적합한 기기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스마트 팜은 다양한 장점을 지닌 만큼 이에 수반되는 비용도 발생하는데, 이런 단점만 생각하는 농가들이 많아 아쉬움이 크다. 장기적으로 농가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쇠뿔목장을 스마트 농장의 모범 사례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대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학교 급식 중단으로 학교에 납품하는 우유가 줄며 낙농가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라며 2021년 신축년에는 하얀 소의 신성한 기운을 받아 코로나가 종식되고, 낙농가에도 안정적인 수급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소망했다. 홍완식기자

[2021신년특집] 부업·무착륙 관광 돌파구… 불황아 저리가라~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일상이 된 지 벌써 1년. 우리사회 각계각층의 구성원들은 상상도 못할 만큼 무섭게 창궐하는 전염병을 이겨내고자 사투를 벌이고 있다. 코로나19의 폭격은 갈수록 심해지며 우리사회 전반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 고용시장은 한파가 지속되면서 취업자 수가 9개월 연속 감소했다. 전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난해 12월 넷째 주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6%나 급감하며 바닥을 쳤다. 기약없는 코로나19 사태 속 국내 모든 지표는 더욱 나빠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그럼에도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생존하고 있다. 무급 또는 유급 휴직으로 버텨온 직장인들은 부업을 시작했고, 매출이 급감한 기업들은 비대면 등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지옥 같은 현실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도전하는 이들의 생존기를 통해 새해 희망 플랜을 그려 본다. 편집자 주 ■ 부업으로 각자도생(各自圖生) 화성시의 한 상가 1층에 자리 잡은 A 여행사는 사무실 한쪽에 와플 기계를 뒀다. 지난해 9월 시청에 휴게음식점 신고를 내고 와플을 팔기로 결심하면서다. 이곳의 사장 C씨(45)는 1천500원짜리 생크림 와플과 아이스크림 등 7가지 메뉴부터 작은 꽃다발과 화분까지 판매하고 있다. 여행사 일이 뚝 끊긴 지 6개월 만의 결단이었다. C씨와 그의 아내는 각자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다. C씨는 저녁마다 대리운전을, 아내는 운동 삼아 도보 배달을 얼마 전 시작했다. 이들은 와플을 팔아 번 돈과 아르바이트 수익으로 임대료를 충당하고 있다. 여행사 수입이 제로(0)지만, 부업으로 회사를 유지한다. 이들 부부에게 부업은 언젠가 여행업을 재개할 것이라는 희망의 불씨다. 광주시에서 잘 나가는 코인노래방 사장님이었던 L씨(46)는 목수 일을 배웠다. 코로나19로 수입이 뚝 끊기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부터는 아예 가게 문을 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매일 오전 5시에 일어나 건설현장을 떠돌고 있다. L씨는 하루 평균 10시간을 일하고도 퇴근길 꼭 코인노래방을 들린다. 이틀에 한 번씩 청소도 하고, 기계가 고장이 나진 않을까 수차례 점검한다. 언제라도 코로나 19 상황이 나아져 곧바로 가게를 열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다. 이런 L씨에게 목수라는 부업은 성공적인 코인노래방 영업 재개를 위한 투자인 셈이다. 코로나19로부터 매출 감소 및 회사ㆍ가게 운영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나 직장인들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등 부업에 나서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는 (부업 월급을) 다른 가족 이름으로 돈을 받고, 소득신고도 가족 이름으로 할 수는 없나요?, 택배 상ㆍ하차 일하는 것도 (회사에) 걸리나요? 등 소속 회사 모르게 할 수 있는 부업을 문의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앞으로 부업으로 두 개 이상의 분야에서 여러 직무를 수행하며 돈을 버는 n잡 직장인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명함관리 앱 리멤버를 운영하는 드라마앤컴퍼니가 지난해 11월 이용자 1천2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부업ㆍ사이드 프로젝트 등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직장인 66%는 아직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하고 있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23%였다.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다는 직장인은 11%에 불과했다. ■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업계 생존기 코로나19로 외국인 손님이 뚝 끊긴 호텔업계는 숙박 외 내국인 대상 이색 상품을 내놓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자구책이다. 지난해 9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6만5천40명에 그쳤다. 이는 전년 9월보다 95.5% 급감한 수치다. 4월부터 내내 전년 대비 감소폭이 95%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을 정도다. 감염병과 같은 위기가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호텔이 생존하려면 내국인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신라호텔은 요가와 다도 수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호텔의 자연경관을 활용해 영빈관이 내려다보이는 팔각정에서 차를 맛보고 야외 공원에서 요가를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롯데호텔은 호텔에서 일하면서 휴가도 즐길 수 있는 묶음 상품을 운영한다. 원격근무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재택근무가 일상화하면서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려는 이용자들을 사로잡기 위해서다. 항공사들 역시 코로나19 피해를 본 대표적인 업종이다. 지난해 대한항공 영업이익은 1천17억원으로 지난 2018년 2천575억원 대비 반 토막이 날 것으로 추정된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은 매 분기 200억600억원에 달하는 영업적자를 내고 있다. 파산 위기에 처한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0월 605명을 정리해고했다. 항공사들은 무착륙 해외 관광비행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고객들의 답답함을 달래주면서 이를 통한 수익성 개선으로 최악의 경영난을 없애려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일본 규슈지방 영공을 둘러보는 A380 당일치기 해외여행 상품을 선보였다. LCC들도 앞다퉈 무착륙 해외 관광비행에 나서고 있다. 제주항공은 인천공항을 출발해 일본 후쿠오카 상공을 선회하고 되돌아오는 상품을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선보이는 중이다. ■ 위기 극복의 아이콘, 임창열 전 경기도지사 정부-국민 일심동체(一心同體) 돼야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경제부총리를 지낸 임창열 전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시대를 이겨내는 것은 정부와 국민, 기업들의 협조뿐이라고 진단했다. 임 전 지사는 외환위기 당시 국민들의 금 모으기와 더불어 정부의 강력한 재벌개혁 등이 뒷받침됐다며 이 같은 각계각층의 노력과 협조가 있었기에 위기 극복이 가능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코로나19 위기도 훌륭하게 극복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임 전 지사는 전 국민이 마스크 부족으로 힘들어하던 마스크 대란 당시를 예로 들었다. 남녀노소 줄을 서서 마스크를 구매하고 착용을 일상화하는 등 불편함을 모두 감수하고 협조하는 모습은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은퇴한 간호사들까지 현장에 뛰어들어 사태 수습을 돕는 등 우리나라 의료진들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 헌신적이고 훌륭한 의료진이라고 임 전 지사는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임 전 지사는 코로나19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정부, 국민, 대기업 등 무조건 협조해야한다며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는 것만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김해령기자

[2021 신년특집] 전문가 제언_한종우 오산시체육회 사무국장

민선 체육회는 자율과 공공성이 함께 가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시민에게 친화적인 체육회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지방체육 발전에 대한 남다른 식견을 가지고 있는 한종우 오산시체육회 사무국장(62ㆍ한경대 겸임교수)은 2년 차에 접어드는 민선 지방체육회에 변화의 바람이 크게 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국장은 새해 2년 차를 맞은 민선체육회는 정말 변해야 한다. 올해 초 경기도와 31개 시ㆍ군 체육회가 사상 첫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했지만, 도를 비롯한 지방 자치단체와 원만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조직 분열과 파국을 맞는 결과를 낳았다라며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스포츠 여가 복지사업이 중심이 되는 체육회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전의 관선 체육회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끌려가는 형태로 운영됐지만, 민선 체제가 출범하면서 정치로부터 일단 분리는 됐다.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순 없지만, 시민들에게 스포츠 혜택을 주는 공동체를 형성할 사업을 지향하는 단체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면서 지방체육회만의 근간이 되는 철학이 정립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오랜 기다림 끝에 지역 체육회의 숙원이었던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가 지난 12월 8일 법률로 공포됐다. 올해 6월 9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를 앞둔 지방체육회는 법 시행일 전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해야 한다. 지방체육이 더욱 풍성하고,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하지만 풀어야할 과제들도 만만치 않다. 한 국장은 법정 법인화가 됨으로써 체육회 구조가 안정적으로 가게 됐다. 그러나 법정 법인화가 됐어도 예산은 변동성이 많기에 그전에 각 체육회별로 지역 특색에 맞는 체육사업을 만들고, 그에 걸맞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 특화형 정책 사업을 통한 체육회 스스로 자립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예산은 자연스레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국장은 체육회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소통과 화합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심의 권한을 쥔 지방 의회의 문턱을 넘는 것은 어렵다. 경기도체육회의 경우도 소통 부재로 도의회와 한바탕 대립하는 등 불편한 관계가 됐다라며 지방체육회들은 도체육회를 거울 삼아 당초 취지대로 예산과 운영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받는 상태에서 자치단체, 의회 등과 원만히 협조하면서 자립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