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Q.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따름) ①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담보하나, 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이들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담보하지 않는다. ③ 건물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치고, 그 부합의 시기는 저당권 설정의 전후를 불문한다. ⑤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정답: ② 저당권의 실행비용 또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제360조).

경제 경기일보 2019-06-26 19:09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A도시와 B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C도시는 A도시로부터 5km, B도시로부터 10km 떨어져 있다. A도시의 인구는 50,000명, B도시의 인구는 100,000명, C도시의 인구는 30,000명이다. 레일리(W. Reilly)의 소매인력법칙을 적용할 경우, C도시에서 A도시와 B도시로 구매활동에 유인되는 인구규모는? (단, C도시의 모든 인구는 A도시와 B도시에서만 구매함) A도시 B도시 ① 5,000명 25,000명 ② 10,000명 20,000명 ③ 15,000명 15,000명 ④ 20,000명 10,000명 ⑤ 25,000명 5,000명 정답: ④ 해설은 이미지참조

경제 경기일보 2019-06-22 13:45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Q.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피담보채권이 발생한 이후에 물건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②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그 발생을 배제할 수 있다. ③유치권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으므로 부동산경매의 경우 경락인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④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⑤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정답: ② ① 채권은 목적물의 점유 중 또는 점유와 더불어 생긴 것임을 요하지 않고, 점유하기 전에 그 목적물에 관련되는 채권이 발생하고, 그 후 어떤 사정으로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③ 유치권에는 경매권은 있으나 우선변제적 효력은 없다. ④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다만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8.4.11, 2007다27236). ⑤ 건물 중 2층의 내부에 인테리어공사를 한 경우에 그 공사비채권으로 그 2층 부분에 대해서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타인 소유의 임야의 일부분을 개간한 경우에는 유치권은 그 개간부분에 한하여 성립한다(대판 1968.3.5, 67다2786).

경제 경기일보 2019-06-22 13:45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Q.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한 경매신청권이 없다. ②토지전세권의 경우 전세권의 법정갱신이 인정된다. ③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④전세권설정자가 제3자에게 전세목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는 원칙적으로 전세금반환의무를 면한다. ⑤전세권자가 장차 전세권이 소멸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양도는 유효하다. 정답: ② 토지전세권의 경우 전세권의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건물전세권에 한하여 법정갱신이 인정된다(제312조 제4항).

경제 경기일보 2019-06-18 18:50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Q.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역권은 시효취득할 수 없다. ②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③통로의 개설 없이 20년간 통로로 사실상 사용하여 온 경우는 지역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도 다른 공유자는 이를 취득하지 못한다. ⑤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은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없다. 정답: ③ ① 지역권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 ②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④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⑤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경제 경기일보 2019-06-17 10:06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대출상환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대출금액과 기타 대출조건은 동일함) ①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은 매기 이자상환액이 감소하는 만큼 원금상환액이 증가한다. ② 원금균등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상환방식에 비해 전체 대출기간 만료시 누적원리금상환액이 더 크다. ③ 대출실행시점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체증(점증)상환방식이 원금균등상환방식보다 항상 더 크다. ④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경우 원리금균등상환방식에 비해 원금균등상환방식의 상환액이 더 크다. ⑤ 체증(점증)상환방식은 대출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므로 다른 상환방식에 비해 이자부담이 작다. 정답: ① ②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은 원금균등상환방식에 비해 전체 대출기간 만료시 누적원리금상환액이 더 크다. ③ 대출실행시점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원금균등상환방식이 체증(점증)상환방식보다 항상 더 크다. ④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경우 원금균등상환방식에 비해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의 상환액이 더 크다. ⑤ 체증(점증)상환방식은 이자부담이 크다.

경제 경기일보 2019-06-17 10:06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다음 부동산투자 타당성분석방법 중 할인기법이 아닌 것은? ㄱ. 순현가(net present value)법 ㄴ. 회수기간(payback period)법 ㄷ.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법 ㄹ. 수익성지수(profitability index)법 ㅁ. 회계적 수익률(accounting rate of return)법 ① ㄱ, ㅁ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ㄴ, ㅁ ⑤ ㄷ, ㄹ 정답: ④ 부동산투자분석기법 중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은 순현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지수법, 현가회수기간법 등이 있다.

경제 권재민 기자 2019-06-12 11:07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Q. 법정지상권에 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②미등기건물이 대지와 함께 매도된 경우, 매수인에게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상태에서, 그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④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만을 타인에게 증여하면서 구 건물을 철거하되 그 지상에 자신의 이름으로 건물을 다시 신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구 건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⑤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지료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①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경제 경기일보 2019-06-11 10:06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부동산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① 부동산조세는 소득재분배기능을 갖기는 하지만 부동산자원배분기능을 갖지는 못한다. ② 토지이용을 특정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보유세를 부과할 때에는 토지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③ 토지의 공급곡선이 완전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 토지보유세가 부과되더라도 자원배분의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다. ④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주택공급의 동결효과(lock-in effect)로 인해 주택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⑤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인 반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탄력적인 시장에서 세금이 부과될 경우,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정답: ③ ① 부동산조세는 소득재분배기능뿐만 아니라 자원배분기능도 갖는다. ② 토지이용을 특정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보유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는 과다보유를 억제하겠다는 의미이므로 토지용도에 따라 차등과세를 부과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 ④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주택공급이 일시에 줄어들어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⑤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적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경제 경기일보 2019-06-10 10:27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Q.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의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지료에 관한 약정을 한 경우에도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당해 지상권자에 대하여 지료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③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적인 것으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④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⑤ 지상권자는 지상권설정자의 명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상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정답: ② 지상권에 있어서 유상인 지료에 관하여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의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그 뒤에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양수한 사람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지료에 관하여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상의 지상권으로서 지료증액청구권도 발생할 수 없다(대판 1999.9.3, 99다24874). 그러나 당사자가 지료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면 이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당해 지상권자에 대하여 지료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경제 경기일보 2019-06-10 10:27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도시공간구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동심원이론과 선형이론은 도시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② 호이트의 선형이론에 따르면 주택지불능력이 높을수록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주거입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③ 동심원설에 의하면 중심지와 가까워질수록 범죄, 빈곤 및 질병이 적어지는 경향을 보이며,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주거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④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의 지대별 구성은 도심으로부터 중심업무지구 ? 점이지대 ? 고소득지역 ? 저소득지역 ? 통근자지대 등으로 이루어진다. ⑤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이론에서 다핵의 발생요인으로 유사활동간 분산지향성, 이질활동간 입지적 비양립성 등이 있다. 정답: ② ① 다핵심이론에서 도시는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③ 중심지와 가까워질수록 범죄, 빈곤 및 질병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④ 도심으로부터 중심업무지구 ? 점이지대 ? 저소득지역 ? 고소득지역 ? 통근자지대 등으로 이루어진다. ⑤ 다핵의 발생요인으로는 유사활동간 집적지향성, 이질활동간 입지적 비양립성 등이 있다.

경제 경기일보 2019-06-05 10:28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Q. 공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①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다른 공유자는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3분의 2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과반수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 ④공유자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승계되고, 특약 후에 공유자에 변경이 있고 특약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의 결정으로 기존 특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⑤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자신에게 공유물을 명도나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①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매도 부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1994. 12.2, 93다1596). 따라서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다른 공유자는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경제 경기일보 2019-06-04 14:04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Q.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2차 취득시효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점유자는 2차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②미등기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시효의 기간이 완성되면 등기가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곧바로 소멸한다. ④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점유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점유자가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이라도 소유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⑤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판 1993.5.25, 92다51280). 나아가 그 대지에 대한 점유가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그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도 없다(대판 1988.5.10, 87다카1979).

경제 경기일보 2019-06-02 15:46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임대료보조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에서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임대료보조금을 주택재화의 구입에만 사용하도록 하면,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의 다른 재화의 소비량은 임대료보조금 지급 전보다 늘어나지 않는다. ②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보조해주면 단기적으로 시장임대료는 하락하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임대료를 높이게 된다. ③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제도는 임대료보조를 교환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가구에 주택임대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④ 임대주택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장점이 있다. ⑤ 임대료보조는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임대주택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킨다. 정답: ③ ① 다른 재화의 소비량도 이전보다 늘어난다. ② 단기에 임대료가 상승하고, 장기에 임대료가 하락한다. ④ 임대주택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보다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장점이 있다. ⑤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킨다.

경제 경기일보 2019-06-02 15:46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정부의 임대료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임대료상한제의 실시는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공급을 발생시킨다. ②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통제하면 단기적으로 임차인의 주거이전이 촉진될 것이다. ③ 임대료규제시 장기에 비해 단기에 초과수요가 더 발생할 수 있다. ④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임대료규제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 ⑤ 정부가 임대료 한도를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높게 설정하면 임대주택시장에 암시장이 형성되어 이중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정답: ④ ① 초과수요를 발생시킨다. ② 주거이전이 저하될 것이다. ③ 임대료규제시 단기에 비해 장기에 초과수요가 더 발생할 수 있다. ⑤ 정부가 임대료 한도를 시장균형임대로보다 낮게 설명하면 이중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경제 경기일보 2019-05-30 10:44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Q. 乙은 적법한 권원 없이 甲 소유의 물건을 점유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 후 甲은 乙에 대하여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며, 乙이 그 물건으로부터 취득한 과실은 없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① 乙이 악의의 점유자인 경우에는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乙이 그 물건을 사용하면서 마모된 부품을 교체하는 데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비용은 필요비에 해당한다. ③ 乙이 책임 있는 사유로 그 물건을 훼손한 경우, 乙이 악의의 점유자라면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乙이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甲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만약 乙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개시되었다면, 乙이 지출한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乙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①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된다.

경제 경기일보 2019-05-28 18:37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Q. 1990년 乙이 甲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는 이전받지 아니한 채 인도받고 점유사용하다가, 2013년 이를 丙이 乙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 없이 인도받고 점유사용하고 있다.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乙의 甲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ㄴ.丙이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동안에는 丙의 乙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ㄷ.甲은 丙에게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ㄹ.만약 2014년 4월 丁이 丙의 점유를 침탈하였다면, 2015년 7월 현재 丙은 丁에게 점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ㄴ, ㄷ 정답: ① ㄱ,ㄴ. (○) 매수인이 점유하는 동안 매수인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ㄷ.()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매수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위와 같은 토지의 점유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한 자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 1998.6.26, 97다42823). ㄹ.()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므로, 만약 2014년 4월 丁이 丙의 점유를 침탈하였다면 2015년 7월 현재 丙은 丁에게 점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경제 경기일보 2019-05-26 18:23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다음 중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직접개입수단은 몇 개인가? ㄱ.공공토지비축(토지은행제도) ㄴ.취득세 ㄷ.종합부동산세 ㄹ.토지수용 ㅁ.보조금 지급 ㅂ. 토지 관련 조세(토지세제) ㅅ. 개발부담금의 부과 ㅇ.공영개발사업 ㅈ.공공임대주택 공급(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의 건설공급) ㅊ.대부비율(LTV) ㅋ. 총부채상환비율(DTI) ㅌ. 금융행정상 지원 ㅍ. 지역지구제 ㅎ. 개발권양도제도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⑤ 7개 정답: ② 직접개입이란 공적주체가 토지시장에 개입하여 토지에 대한 수요자 또는 공급자의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에 해당하는 것은 공공토지비축, 토지수용, 공영개발사업,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다.

경제 경기일보 2019-05-26 18:23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부동산정보와 시장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동산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면 부동산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은 초과이익을 얻기가 쉬울 것이다. ② 부동산거래에 정보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부동산시장이 그만큼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부동산시장에서 특정 투자자가 초과이윤을 달성하고, 투기가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독점적이기 때문이다. ④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일반투자자들에게 공개된 정보뿐만 아니라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부동산가격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공표되지 않은 내부정보에 의하여 투자를 한다고 해도 정상이윤을 얻을 수 없다. ⑤ 불완전경쟁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정답: ② ①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③ 초과이윤이 발생하고, 투기가 발생하는 것은 부동산시장이 불완전하고 독점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할당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④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⑤ 불완전경쟁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시장이 불완전하더라도 정보획득비용과 정보가치가 동일한 경우에는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된다.

경제 경기일보 2019-05-22 10:46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Q. 다음 중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甲이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② 부동산을 매수하고 인도받은 자가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③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등기명의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④ 근저당권 설정 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종전소유자가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⑤ 甲 소유의 부동산에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 乙이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정답: ① ① 계약해제로 인하여 등기 없이도 당연히 물권이 복귀하므로,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본다(대판 1982.7.27, 80다2968). ②③④⑤ 채권적 청구권이다.

경제 경기일보 2019-05-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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