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이행지(履行地)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ㄴ.빈지(濱地)는 바닷가라고 하며,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이용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를 말한다. ㄷ.공한지(空閑地)는 지력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를 말한다. ㄹ.선하지(線下地)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ㅁ.필지(筆地)는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등기의 한 단위를 말한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⑤5개 정답: ④ 틀린 것은 모두 4개이다. ㄱ. 후보지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ㄴ. 빈지는 바닷가라고 하며,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이용실익이 있는 토지를 말한다. ㄷ. 휴한지는 지력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를 말한다. ㄹ.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경제 경기일보 2019-04-13 17:02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Q.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관계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이다. ②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③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④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 급부가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한다면 무효이다. ⑤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정답: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경제 경기일보 2019-04-13 17:02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Q.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① 매매의 일방예약 ② 계약의 취소 ③ 계약의 해제 ④ 유언 ⑤ 소유권의 포기 정답: ① ① 일방예약은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남아 있으므로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②③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④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경제 경기일보 2019-04-11 11:04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복합개념이란 기술적 또는 물리적 측면, 경제적 측면 그리고 법률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구분지상권, 개발권 이전제도,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등이 있다. ③ 농지를 양도하더라도 경작수확물은 다른 특약이 없더라도 농지와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부동산학은 실제적으로 현실생활에 활용하려는 실천적이고 실무적인 학문이라는 점에서 순수과학이라는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⑤ 토지소유자는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 정답: ① ② 구분지상권은 공중공간과 지하공간으로 설정할 수 있으므로 옳은 내용이며, 개발권 이전제도,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는 지하공간이 아니라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③ 농지를 양도하더라도 경작수확물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농지와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부동산학은 인간과 부동산과의 관계개선이라는 목적 또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현실생활에 활용하려는 실천적이고 실무적인 학문이라는 점에서 응용과학이라는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⑤ 토지소유자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

경제 경기일보 2019-04-10 10:27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Q.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甲과 乙 사이의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다. ②乙이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乙은 특약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도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④乙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甲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어도 甲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특약이 없어도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甲에게 귀속된다. 정답: ⑤ 계약금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될 뿐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당연히 귀속할 수는 없고, 甲은 자신의 손해를 별도로 입증하여 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경제 경기일보 2019-04-09 16:53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부동산감정평가의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지역분석은 전체적이고 광역적인 개념인데 반하여 개별분석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개념이다. ②적합의 원칙이 지역분석과 관련이 있다면, 균형의 원칙은 개별분석과 관련이 있다. ③개별분석은 지역분석 이후에 행해진다. ④지역분석의 이론적 근거는 부동성이고, 개별분석의 이론적 근거는 개별성이라 할 수 있다. ⑤개별분석에서는 대상부동산의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여 그 지역 평균적인 가격수준을 구한다. 정답: ⑤ 지역분석에서는 대상부동산의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여 그 지역 평균적인 가격수준을 구한다.

경제 경기일보 2019-04-07 11:27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Q. 다음 중 계약의 해제시에 보호되는 제3자에 속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계약대상 목적물 자체를 가압류한 매수인의 채권자 ②계약해제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③매수인으로부터 선의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④매수인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⑤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무허가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 정답: ⑤ 미등기 무허가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무허가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에 관하여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4.2.13, 2011다64782).

경제일반 경기일보 2019-04-05 15:13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부동산감정평가의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지역분석은 전체적이고 광역적인 개념인데 반하여 개별분석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개념이다. ②적합의 원칙이 지역분석과 관련이 있다면, 균형의 원칙은 개별분석과 관련이 있다. ③개별분석은 지역분석 이후에 행해진다. ④지역분석의 이론적 근거는 부동성이고, 개별분석의 이론적 근거는 개별성이라 할 수 있다. ⑤개별분석에서는 대상부동산의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여 그 지역 평균적인 가격수준을 구한다. 정답: ⑤ 지역분석에서는 대상부동산의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여 그 지역 평균적인 가격수준을 구한다.

경제 경기일보 2019-04-04 11:14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Q. 甲은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만일 甲의 저당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에 甲이 행사할 수 없는 권리는? ①방해제거청구권 ②즉시변제청구권 ③담보물보충청구권 ④저당물반환청구권 ⑤손해배상청구권 정답: ④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으므로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방해제거나 예방청구권은 인정되지만,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은 저당물반환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

경제 경기일보 2019-04-02 10:41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가격제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부동산의 가격도 일반재화와 마찬가지로 가치형성요인의 변화에 따라 상호 인과관계의 변동과정에서 형성된다는 것이 변동의 원칙이다. ②부동산의 가격은 현재의 이용상태를 전제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 예측의 원칙이다. ③대체의 원칙은 대체성 있는 2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할 때 그 재화의 가격은 서로 관련되어 형성된다는 원칙으로, 유용성이 동일할 때에는 가장 가격이 싼 것을 선택하게 된다. ④대상부동산이 적합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면 경제적 감가가 발생한다. ⑤각 생산요소에 의하여 발생하는 총수익은 이들 제 요소에 배분되는데 자본노동경영에 배분된 이외의 잔여액은 그 배분이 정당하게 행하여지는 한 토지에 귀속된다는 것이 수익배분의 원칙이다. 정답: ② 부동산의 가격은 장래의 이용상태를 전제로 예측(예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 예측의 원칙이다.

경제 경기일보 2019-03-30 09:44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Q. 甲은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만일 甲의 저당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에 甲이 행사할 수 없는 권리는? ①방해제거청구권 ②즉시변제청구권 ③담보물보충청구권 ④저당물반환청구권 ⑤손해배상청구권 정답: ④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으므로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방해제거나 예방청구권은 인정되지만,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은 저당물반환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

경제 경기일보 2019-03-30 09:44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감정평가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②과거의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조건부평가라 한다. ③장래 도래가 확실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기한부평가라 한다. ④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⑤대로변에 위치한 1필지의 토지가 전후면으로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정답: ② 과거의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소급평가라 한다.

경제 경기일보 2019-03-28 08:32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Q.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설정 후 부합된 증축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②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취득한 대지사용권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③저당권의 효력을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치지 않도록 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④토지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그 토지 위의 건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⑤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 미치지 않는다. 정답: ③ ③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58조). ① 저당권설정 당시에 이미 부합된 것인지 아니면 설정 후에 부합된 것인지를 묻지 않는다. ② 구분소유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까지 당연히 미친다(대판 2001.9.4, 2001다22604). ④ 토지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저당부동산에 종된 권리에도 유추적용되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2.7.14, 92다527).

경제 경기일보 2019-03-26 18:13

[해커스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

Q.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기준시점이란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날짜를 말한다. ②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③?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④부동산의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의 불완전한 특성은 부동산 감정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⑤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유무형의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을 의미한다. 정답: ①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부동산 경기일보 2019-03-24 02:36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Q. 甲은 자신의 X노트북을 乙에게 빌려주었는데, 乙은 丙에게 노트북 수리를 맡겼다. 丙이 수리를 마쳤지만 아직 수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丙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수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②乙과 丙이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였다면, 그 특약은 무효이다. ③丙은 채무자인 乙이 아닌 소유자 甲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④丙이 乙에게 노트북을 반환하였다면, 丙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⑤丙은 자유롭게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정답: ④ ④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바로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丙이 乙에게 노트북을 반환하였다면, 丙은 더 이상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①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326조). ② 유치권은 배제특약이 없는 경우에 성립한다. 즉, 유치권의 배제특약은 유효하다. ③ 유치권의 목적물은 타인의 물건이면 충분하고 채무자의 소유뿐만 아니라 제3자의 소유에 속한 것이라도 상관없다. 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24조 제2항).

경제 경기일보 2019-03-22 13:22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부동산개발의 경제적 타당성분석은 시장분석과 경제성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부동산개발의 경제적 타당성분석은 시장분석 이후에 경제성분석을 수행한다. ②시장분석은 시장에서의 개발사업 채택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③경제성분석은 부동산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추세를 연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④시장분석의 목적은 특정한 개발업자가 투자결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⑤경제성분석에서는 개발사업의 수익성을 평가하고, 순현가(NPV)와 수익성지수(PI)를 활용하여 최종 투자결정을 한다. 정답: ③ 시장분석은 부동산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추세를 연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경제 경기일보 2019-03-20 10:57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Q.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건물전세권의 경우에는 법정갱신이 인정된다. ②전세권 소멸시에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관리에 든 필요비의 상환을 전세권설정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④전세금은 반드시 현실로 수수될 필요는 없으며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② 전세권자는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의 행사가 인정되지만, 수선유지의무가 전세권자에게 있으므로 필요비의 청구는 할 수 없다.

경제 경기일보 2019-03-19 10:58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부동산개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BOT(Build－Operate－Transfer)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준공하여 시설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획득한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시설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방식이다. ②BTL(Build－Transfer－Lease)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시설의 준공과 함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고, 해당 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임대하여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③개발사업이 완성되기 이전에 부동산을 매수한 자의 시장위험은 개발사업의 완성이 가까워질수록 작아진다. ④부동산개발은 분양률 저하와 같은 시장위험부담을 안고 있는데, 이러한 위험은 실질적인 시장조사나 흡수율분석으로도 감소시킬 수 없다. ⑤공공개발사업의 주체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있다. 정답: ④ 시장위험은 개발업자에 의해 실질적인 시장조사나 흡수율분석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즉, 통제가 가능한 위험이다.

경제 경기일보 2019-03-16 12:30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Q.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요역지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②지역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지역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 ④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도 다른 공유자는 이를 취득하지 못한다. ⑤1필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는 지역권은 성립될 수 없다. 정답: ③ ①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제293조 제1항). ② 지역권도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된다. 다만,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제295조 제1항). ⑤ 요역지는 1필 토지여야 하나, 승역지는 1필 토지의 일부라도 상관없다.

경제 경기일보 2019-03-15 17:23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①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운용을 외부의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하는 회사이다. ②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발행은 물론이고 외부차입이나 사채발행을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③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면 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운용하는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여도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부동산투자회사는 모집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⑤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명목회사(Paper Company)형이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실체회사형이다. 정답: ②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발행(? 지분금융)은 물론이고 영업인가 이후에 외부차입이나 사채발행(? 부채금융)을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현물출자도 가능하다.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실체회사이다. ③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면 확정수익은 보장되지 않는다.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④ 부동산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Paper Company)형이다.

경제 경기일보 2019-03-1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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