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Q. 다음 중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②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③ 공유물을 변경하기 위하여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⑤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해설 :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제265조). 즉,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임에 주의하여야 한다. 정답 : ②

경제 경기일보 2021-03-08 20:31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부동산학에서 이용하는 자본환원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자본환원계수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복리 개념이다. ② 감채기금계수는 일정기간 후에 일정금액을 만들기 위해 매기간 적립(불입)할 금액을 구할 때 사용한다. ③ 연금의 현가계수는 매년 일정액씩 받게 될 연금을 일시불로 환원한 금액을 구하는 계수이다. ④ 일시불의 내가계수는 r의 이자율로 매년 일정액씩 적립했을 때 n년 후에 달성되는 금액을 구하는 계수이다. ⑤ 저당상수의 역수는 연금의 현가계수이다. 해설 : 연금의 내가계수는 r의 이자율로 매년 일정액씩 적립했을 때 n년 후에 달성되는 금액을 구하는 계수이다. 정답 : ④

경제 경기일보 2021-03-01 19:24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Q. 甲 소유의 부동산을 乙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으나, 乙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甲은 제3자인 丙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 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므로 乙과 甲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여 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② 甲이 시효취득 사실을 알지 못하고 丙에게 처분한 경우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甲이 乙의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丙에게 소유명의를 이전하였다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④ 乙은 丙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⑤ 乙이 甲의 처분행위 전에 甲에 대하여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하거나 행사하였다면 乙은 甲에게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 甲과 乙 사이에는 계약상의 채권채무 관계가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은 문제되지 않는다(대판 1999.9.3, 99다20926). 정답 : ①

경제 경기일보 2021-02-22 20:52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개론

Q. 부동산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① 부동산조세는 사회계층간의 소득격차를 좁히는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갖는다. ② 정부가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인상할 경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다. ③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세금이 어느 정도로 배분되는가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가격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④ 주택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8,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1.2라고 할 때, 재산세 부과 후 수요자보다 공급자에게 귀착되는 세금부담이 더 많아진다. ⑤ 임대주택의 공급곡선이 수요곡선에 비하여 기울기가 완만할 경우,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해설: 주택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8(비탄력적),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1.2(탄력적)라고 할 때, 재산세 부과 후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공급이 더 탄력적이므로 공급자에게 귀착되는 세금부담이 적어진다. 정답 : ④

부동산 경기일보 2021-02-15 20:17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Q.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수도 등의 시설권에 근거하여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도 등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경계표나 담의 설치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③ 인접한 주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낙을 얻어야 하며 법원의 판결로써 갈음할 수 없다. ④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직접분할자 또는 일부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 수도 등 시설권은 법정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시설권에 근거하여 수도 등 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따로 수도 등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은 민법 제218조에 기초한 수도 등 시설권의 성립이나 효력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나 준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16.12. 15. 2015다247325). 정답 : ①

부동산 경기일보 2021-02-08 21:15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이론은? ○중심지란 각종 재화와 서비스공급기능이 집중되어 배후지에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지역을 말한다. ○중심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최소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범위가 더 커야 한다. ○고차중심지의 배후지 안에 차수가 낮은 중심지들의 배후지와 그 수가 분할포섭되는 중심지계층 간 공간체계를 설명한다. ① 호이트(H.Hoyt)의 선형이론 ② 레일리(W.Reilly)의 소매인력법칙 ③ 크리스탈러(W.Christaller)의 중심지이론 ④ 마샬(A.Marshall)의 준지대이론 ⑤ 버제스(E.Burgess)의 동심원이론 A. ③ 크리스탈러(W.Christaller)의 중심지이론이란 중심지 계층간의 포섭(nesting)의 원리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고차중심지의 배후지 안에 차수가 낮은 중심지들의 배후지와 그 수가 분할포섭되는 중심지계층간 공간체계를 설명한다.

부동산 경기일보 2021-02-01 16:23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Q.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건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외부에 표시되어 하는 것은 아니다. ②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조건부 법률행위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③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④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A. ①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건의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3.5.12, 2003다10797).

부동산 경기일보 2021-01-25 16:13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차액지대설에서는 지대발생의 원인을 우등지의 희소성과 수확체감의 현상에 두고 있다. ②독점지대설에 따르면 비옥도가 전혀 없는 한계지(최열등지)는 지대가 절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③위치지대설에서 생산물가격(매상고)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공제한 것이 지대이다. ④위치지대설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지대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하락한다. ⑤입찰지대(bid-rent)란 단위면적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금액을 말한다. A. ② 독점지대설과 절대지대설은 동일한 이론이 아니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비옥도가 전혀 없는 한계지(최열등지)에서도 지대는 절대적으로 발생한다. 즉, 토지소유 자체만으로도 비옥도와 관계없이 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경제 경기일보 2021-01-18 10:25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Q.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일부 취소에 대하여 ?민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법률행위의 일부취소는 인정된다. ㄴ.취소권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소멸한다. ㄷ.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강박은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ㄴ ②ㄱ, ㄴ ③ㄱ, ㄷ ④ㄴ, ㄷ ⑤ㄱ, ㄴ, ㄷ A. ⑤ ㄱ.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분할이 가능하거나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ㄴ.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146조). ㄷ.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나 강박은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999.2.23, 98다6082860835).

경제 경기일보 2021-01-11 11:55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주택시장분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주택은 이질성이 강한 제품이지만, 주택서비스라는 개념을 적용해 동질화된 상품으로 분석할 수 있다. ②일정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을 주택저량의 수요량이라 한다. ③주택시장의 단기공급곡선은 저량(stock)개념을, 장기공급곡선은 유량(flow)개념을 의미한다. ④상위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하위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현상을 주택의 하향여과라고 한다. ⑤주거분리란 소득 등의 차이로 고가주택지역과 저가주택지역이 서로 분리돼 입지하는 현상을 말한다. 해설 : 일정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을 주택저량의 공급량이라 한다. 기존주택공급량(재고량) / 일정시점에 사람들이 보유(구매)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은 주택저량의 수요량이라 한다. 정답 : ②

경제 경기일보 2021-01-04 19:48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Q.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나중에 허가를 받기로 하고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은 계약금을 지급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이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나중에 그 지역이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도 유효가 될 수 없다. ㄴ. 甲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상태라는 이유로 乙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ㄹ. 甲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해설 : ㄴ,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거래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ㄷ, 유동적 무효 상태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가 무효가 되었을 때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 ㄹ,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된다. 정답 : ④

경제 경기일보 2020-12-28 19:16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부동산시장의 특성과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부동산시장은 국지성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균질적인 가격형성이 가능하다. ②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고가(高價)이기 때문에 자금조달의 가능성이 시장참여에 영향을 미친다. ③부동산의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수요가 급증하여도 공급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④부동산시장은 재화의 특성에 따라 분화되는 경향이 있다. ⑤부동산시장은 부동산과 현금, 부동산과 부동산, 권리관계와 현금이 교환되는 교환기능이 있다. 해설 : 부동산시장은 국지성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역시장마다 다른 이질적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정답 : ①

경제 경기일보 2020-12-21 20:02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Q.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권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악의의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②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을 본인이 추인할 경우 그 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해서만 하여야 한다. ③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일부를 추인하거나 변경을 가하여 추인한 경우 그 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④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제135조)은 과실책임이다. 정답 : ④

경제 경기일보 2020-12-14 21:06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부동산의 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부동산경기는 각 주기별 순환국면이 일정치 않은 경향을 보인다. ②정부가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거래규제 등을 완화하여 주택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면, 이는 추세적(trend) 변동으로 볼 수 있다. ③하향시장에서 매도자는 거래성립시기를 당기려고 하고, 매수자는 거래성립시기를 늦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④부동산경기가 저점을 지나 회복시장에서 들어서면 구매자 중심시장에서 판매자 중심시장으로 변하게 된다. ⑤후퇴시장에서의 과거의 매매사례가격은 현재시점에서 기준가격이 되거나 상한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다. 해설 :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주택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무작위적(random)우발적불규칙 변동에 해당한다. 정답 : ②

경제 경기일보 2020-12-07 19:51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사 및 민사특별법

Q. 甲으로부터 5억원에 토지매수를 부탁받은 임의대리인 乙이 甲의 허락을 얻어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丙은 매수의뢰가격이 5억원임을 알고 있음에도 丁의 토지를 조속히 매수하기 위하여 丁과 6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 乙, 丙, 丁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甲의 이름으로 丙을 선임한다. ② 乙은 甲에 대하여 丙의 선임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丙은 乙의 동의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만약 乙이 사망하더라도 丙의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⑤ 복대리인 丙의 행위로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 임의대리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으로부터 별도의 수권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본인이 아닌 대리인 乙의 동의를 얻은 것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 ③

경제 경기일보 2020-11-30 21:07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개론

Q. 아래의 조건을 활용하여 공급의 가격탄력성을 구하면?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며, 탄력성은 최초값을 기준으로 함) 특정지역 주택시장에서 주택가격이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주택의 공급량은 최초의 1천600가구에서 1천920가구로 변했다. ① 0.50 ② 0.80 ③ 1.00 ④ 1.20 ⑤ 1.25 해설 : 공급량의 변화율(0.20) 가격의 변화율(0.25). 즉,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0.20 0.25 ＝ 0.80이다 정답 : ②

경제 경기일보 2020-11-23 20:59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Q. 甲은 乙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나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乙의 권한 밖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 ② 미등기부동산의 등기 ③ 건물의 수선 ④ 채권의 소멸시효중단 ⑤ 예금을 주식으로 전환 해설 :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예금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사채로 전환하는 행위, 토지의 형질의 변경 등의 행위는 성질이 변하는 행위이므로 권한을 넘는 행위가 된다. 정답 : ⑤

경제 경기일보 2020-11-16 21:09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부동산의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대료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동일하면 수요의 임대료탄력성은 1이 된다. ② 수요의 소득탄력성이란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말한다. ③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해도 균형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④ 수요가 완전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⑤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하락한다. 해설 :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가 탄력적일수록(매수자의 시장진입으로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하면) 가격은 덜 하락한다. 정답 : ⑤

경제 경기일보 2020-11-09 19:33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Q.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으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② 착오가 있었으나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없는 경우 ③ 토지매매에서 면적에 근소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④ 법령상의 제한으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⑤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었으나 표시되지 않은 동기의 착오 해설 :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게 유발되거나 동기가 상대방 측에 의해 제공된 경우에는 동기의 표시여부를 불문하고 표의자는 제109조의 요건 하에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대판 1978. 7. 11, 78다719). 정답 : ⑤

경제 경기일보 2020-11-02 20:42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정량적(定量的) 지표이다. ② 부동산의 종류나 대체재의 존재유무에 따라 수요의 가격탄력성 크기는 달라질 수 있다. ③ 생산량을 늘릴 때 생산요소가격이 상승할수록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더 비탄력적이 된다. ④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더 탄력적이 된다. ⑤ 단기공급곡선은 장기공급곡선에 비해 그 기울기가 급하다. 해설 :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적시에 공급량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양의 변화가 작아서)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더 비탄력적이 된다. 정답 : ④

경제 경기일보 2020-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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