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Q. 다음 중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이 해제되면 변동되었던 물권은 등기 없이 복귀한다. ② 공유지분의 포기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③ 법정지상권의 취득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하여야 한다. ④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은 형성판결만을 말한다. ⑤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의 말소등기가 없어도 저당권은 소멸한다. 정답: ③ 관습상의 지상권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취득이 아니고 관습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지상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물권으로서의 효력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이로부터 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게 대하여도 등기 없이 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대판 1988.9.27, 87다카279).

경제 경기일보 2019-01-02 09:59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부동산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불변이라고 가정한다.) ① 부동산조세정책은 부동산경기의 조절수단으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② 정부가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인상한다면, 임대료는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할 것이다. ③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세금이 어느 정도로 배분되는가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가격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④ 주택의 공급곡선이 완전비탄력적일 경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전부 수요자에게 전가된다. ⑤ 주택수요자의 수요곡선이 비탄력적이고, 주택공급자의 공급곡선이 탄력적일 경우, 재산세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주택수요자에게 많이 귀착된다. 정답: ④ 주택의 공급곡선이 완전비탄력적일 경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전부 공급자에게 귀착된다. 수요자에게 전혀 전가되지 않는다.

부동산 권재민 기자 2018-12-29 17:35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Q. 甲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乙이 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물의 소유권은 乙에게 있다. ② 乙이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은 토지의 소유권을 丙에게 이전한 후에는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乙이 丁에게 건물을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고 인도하였으나 건물이 아직 미등기인 경우에도 甲은 丁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② ①②③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한 자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는 있으나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불법건물이라 하더라도 건물의 소유자는 신축한 자이므로 토지이용권이 없는 것을 이유로 철거를 구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판 1999.7.9, 98다57457?57464). ④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더 이상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그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 불법으로 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건물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대판 1986.12.23, 86다카1751).

경제 경기일보 2018-12-25 15:28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임대료보조정책에 대하여 기술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정부가 임대료를 보조해주면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소비가 감소한다. ②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임대료보조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킨다. ③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저소득 임차인에게 임대료보조금을 지급하면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다. ④ 임차인이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받게 되면, 보조급지급 이후 다른 재화의 소비량은 항상 감소한다. 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주택바우처(voucher)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 정답: ③ ① 정부가 임대료를 보조해주면 저소득층 임대주택 소비(수요)가 증가한다. ② 임대료보조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킨다. ④ 보조급 지급 이후 다른 재화의 소비량도 증가할 수 있다(임차인의 실질소득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⑤ 우리나라에서는 주택바우처(voucher)제도가 현재 시행되고 있다.

경제 권재민 기자 2018-12-21 15:59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Q. 다음 중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①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 ②등기된 입목 ③지상권 ④지역권 ⑤전세권 정답: ④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제292조 제2항). 지역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지역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무효이다.

경제 경기일보 2018-12-18 19:02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료규제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규제임대료가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낮다고 가정한다.) ①임대료규제정책은 저소득층의 효용을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을 증가시킨다. ②임대료규제는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을 낮게 만든다. ③임대료규제정책은 임대주택을 구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들이 주거이동을 기피한다. ④임대료상한제의 실시는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수요를 발생시킨다. ⑤임대료규제정책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을 형성하게 할 수 있다. 정답: ① 임대료규제정책은 단기는 물론, 장기에는 임대주택 공급량을 더 많이 감소시킨다.

경제 경기일보 2018-12-14 10:29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Q. 다음 중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조건은 반드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 ②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되어 있는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채무의 면제나 유증과 같은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유효하다. ④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이후에 처분할 수 있다. ⑤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효과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있다. 정답: ④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상속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제149조).

경제 경기일보 2018-12-11 10:28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정부가 직접 토지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으로는 토지은행제도, 택지공영개발, 공공투자사업 등이 있다. ②정부가 토지 행정상의 지원 등을 통해 토지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간접적 개입이다. ③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과 규제가 심한 지역의 토지소유자간 재산상 불평등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 ④지역지구제는 토지시장에서 부(-)의 외부효과를 차단하거나 제거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⑤토지은행제도는 사업주체의 재원부담이 크고, 비축토지의 방대한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 ③ 지역지구제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과 규제가 심한 지역 토지소유자간 재산상 불평등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 개발권양도제는 이러한 지역지구제의 문제점을 시장기구를 통하여 어느 정도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경제 경기일보 2018-12-08 14:23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Q. 다음 중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전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된다. ②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취소하여야 한다. ③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④기망 중에 추인을 하여도 추인의 효력은 유효하게 발생한다. ⑤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하는 것은 법정추인에 해당한다. 정답: ③ ①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고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대판 1992.5.12, 91다26546). ② 제한능력자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취소행위의 추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 한다. ④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제144조). 즉, 기망을 당한 자는 기망에서 벗어난 후에야 유효한 추인을 할 수 있다. ⑤ 법정추인사유 중 이행의 청구나 권리의 양도는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거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며, 상대방이 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행의 청구를 한 경우는 법정추인사유가 될 수 없다.

경제 경기일보 2018-12-05 10:12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부동성과 인접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②제3자의 경제행위로 인해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방적 피해를 받는 경우를 부(－)의 외부효과라고 한다. ③생산측면에서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정부의 시장개입은 필요하지 않다. ④주거지 부근에 공원, 학군 등의 조성은 정(＋)의 외부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⑤정(＋)의 외부효과를 발생하는 재화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과소생산되거나 과소소비되는 경향이 있다. 정답: ③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하여도 정부의 시장개입은 필요하다. 정(＋)의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사회적 최적량보다 과소생산, 과소소비의 문제가 발생하여 균형상태가 아니므로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부동산 권재민 기자 2018-12-01 18:15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Q.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나중에 허가를 받기로 하고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은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甲은 乙의 대금미지급을 이유로 허가신청에 협력할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ㄴ.甲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상태라는 이유로 乙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ㄹ.甲은 유동적 무효상태에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①ㄱ, ㄴ ②ㄱ, ㄴ, ㄷ ③ㄱ, ㄷ, ㄹ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정답: ⑤ 틀린 것은 ㄱ, ㄴ, ㄷ, ㄹ이다. ㄱ.() 협력의무의 이행과 대금의 지급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며 협력의무 이행이 선행되어야 한다(대판 1996.10.25, 96다23825). 따라서 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ㄴ.()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 상대방의 거래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거래계약을 해제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1997.7.25, 97다4357). ㄷ.() 유동적 무효상태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 등은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로 있는 한 그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유동적 무효상태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을 때 비로소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판 1993.8.14, 91다41316). 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상태인 매매계약에 있어서도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된다(대판 1997.6.27, 97다9369).

경제 경기일보 2018-11-27 11:32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정부의 부동산시장개입과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정부는 사회적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한다. ②정부는 시장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한다. ③정부는 부동산자원의 최적사용이나 최적배분을 위해서 시장에 개입한다. ④공공재의 경우,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며 사회적 최적량보다 더 많이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⑤시장실패란 부동산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상태로서 그 원인에는 불완전경쟁, 정보의 비대칭, 외부효과 등이 있다. 정답: ④ 공공재의 경우,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며 사회적 최적량보다 더 적게(과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경제 경기일보 2018-11-25 14:00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Q 甲은 자신의 금전채권자 A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甲은 乙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甲과 乙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매매계약으로 인정된다. ③A는 甲과 乙의 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乙이 부동산을 선의의 丙에게 이전하였다면 甲은 丙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⑤④에서 丙이 선의였으나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甲은 丙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민법제108조 제2항에 규정된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는 그 선의 여부가 문제이지 이에 관한 과실 유무를 따질 것이 아니다(대판 2006.3.10, 2002다1321). 즉, 제3자는 과실이 있더라도 선의라면 보호되므로 甲은 丙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경제 경기일보 2018-11-20 13:20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허프의 확률모형을 적용하여 소비자 거주지에서 A매장과 B매장으로 각각 유입될 인구의 비율을 구하면?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며, 공간마찰계수 값은 2이다.) ○소비자 거주지에서 A매장까지의 거리는 6km이고, A매장의 면적은 7,200㎡이다. ○소비자 거주지에서 B매장까지의 거리는 10km이고, B매장의 면적은 10,00㎡이다. ① A : B = 1 : 1 ② A : B = 1 : 2 ③ A : B = 2 : 1 ④ A : B = 1 : 3 ⑤ A : B = 3 : 1 정답: ③ A매장으로의 중력 (유인력) = 7,200 / 6 = 200 B매장으로의 중력 (유인력) = 10,00 / 10 = 100 A매장과 B매장으로 구매하러 갈 중력(유인력)을 계산한 값이 200과 100이므로, 각각 2：1의 비율로 계산된다.

경제 경기일보 2018-11-18 11:24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Q. 다음 중 비진의표시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②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③②의 경우에 입증책임은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④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행위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③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에게 있다.

경제 경기일보 2018-11-13 15:20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지대이론에 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차액지대설에 의하면,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토지의 비옥도가 없기 때문이다. ②차액지대설에서는 지대발생의 원인을 우등지의 희소성과 수확체감의 현상에 두고 있다. ③절대지대설에 따르면 비옥도가 없는 한계지(최열등지)에서도 토지소유자는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 ④튀넨의 위치지대설에서 단일작물의 경우, 시장에 가까울수록 수송비가 감소하므로 토지이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지대는 증가한다. ⑤한계지대곡선의 기울기는 작물에 따라 달라지는데, 집약적 농업보다 조방적 농업의 기울기가 더 급한 편이다. 정답: ⑤ 집약적 농업보다 상대적으로 자본보다 토지를 많이 사용하는 조방적 농업의 기울기가 더 완만한 편이다.

경제 경기일보 2018-11-09 14:13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Q. 다음 중 불공정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묶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단독행위 ㄴ. 무상행위ㄷ. 합동행위 ㄹ. 경매ㅁ. 교환 ①ㄴ, ㄹ②ㄱ, ㄹ③ㄴ, ㄷ④ㄷ, ㄹ⑤ㄹ, ㅁ 정답: ① 불공정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은 ㄴ, ㄹ이다. 불공정행위는 증여와 같은 무상(기부)행위나 경매에는 적용될 수 없다. 단독행위나 합동행위에는 적용되고, 교환이나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에도 전형적으로 적용된다.

경제 경기일보 2018-11-06 10:35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주택시장과 여과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주택은 이질성이 강한 제품이지만, 주택서비스라는 개념을 적용하면 동질화된 상품으로 분석할 수 있다.②여과과정이란 주택의 이용주체가 변하는 것으로 상향여과와 하향여과가 있다.③주택시장의 단기공급곡선은 유량(flow)개념을 의미한다.④하향여과가 발생하면 전체 주택시장에서 저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한다.⑤상향여과는 수직증축이나 재건축 등을 동반하여 이루어지므로 장기적으로 주택공급량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 정답: ③ 주택시장의 단기공급곡선은 저량(stock)개념을, 장기공급곡선은 유량(flow)개념을 의미한다.

경제 경기일보 2018-11-04 18:07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Q. 甲은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대금 전액을 받았으나, 丙의 적극적인 요청(가담)에 따라 다시 丙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甲과 丙의 매매는 유효하다.②乙은 직접 丙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③乙은 甲과 丙의 매매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④乙은 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⑤만일 선의의 丁이 丙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丁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정답: ③ ③ 채권자취소권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제1매수인은 금전채권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 1999.4.27, 98다56690). ①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을 한 경우에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대판 1995.2.10, 94다2534). ②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제2매수인에게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대판 1983.4.26, 83다카57). ④ 丙이 乙의 채권을 알면서 침해하였으므로 乙은 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반사회적 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선의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대판 1996.10.25, 96다29151).

경제 경기일보 2018-10-30 14:00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빈 칸에 적합한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부동산 등의 투자자산에 관한 공개된 정보와 미공개정보까지 모든 정보가 이미 부동산가치(가격)에 신속·정확하게 반영되는 시장을 (㉠)이라 하며, 부동산시장이 (㉡)이라면 정보를 활용하여 (㉢)을 달성할 수 없다. ① ㉠ 효율적 시장, ㉡ 효율적 시장, ㉢ 초과이윤(수익) ② ㉠ 효율적 시장, ㉡ 비효율적 시장, ㉢ 정상이윤 ③ ㉠ 완전경쟁시장, ㉡ 완전경쟁시장, ㉢ 정상이윤 ④ ㉠ 부분시장, ㉡ 국지적 시장, ㉢ 초과이윤(수익) ⑤ ㉠ 추상적 시장, ㉡ 지역시장, ㉢ 초과이윤(수익) 정답: ① 부동산 등의 투자자산에 관한 공개된 정보와 미공개정보까지 모든 정보가 이미 부동산가치(가격)에 신속·정확하게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 하며, 부동산시장이 효율적시장이라면 정보를 활용하여 초과이윤(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

경제 권재민 기자 2018-10-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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