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공급량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①아파트가격의 변화 ②아파트 건축기술의 변화 ③아파트 건축규제의 변화 ④아파트공급자 수의 변화 ⑤건축자재 등 생산요소가격의 변화 정답: ① ? 아파트가격의 변화, 즉 해당 재화의 가격변화는 공급량의 변화 요인이며, 동일한 공급곡선상의 점의 이동으로 표현된다. ②③④⑤ 아파트 건축기술의 변화, 건축규제의 변화, 아파트공급자 수의 변화, 생산요소가격의 변화는 해당 아파트가격 이외의 변화요인으로서 공급의 변화 요인이며, 공급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정답확인 제2편 부동산경제론 제1장 부동산의 수요공급이론(기본서 p.98~99)

경제 경기일보 2019-11-26 10:04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부증성 때문에 부동산의 지리적 위치는 결코 동일할 수 없다. ②인접성은 토지의 용도적 대체를 가능하게 하며, 부동산에 외부효과를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 ③부동산은 개별성이 있어 물리적 대체관계가 성립되기 어렵고, 일물일가(一物一價)의 법칙도 성립하지 않는다. ④토지의 공공성은 토지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명분을 강화시킨다. ⑤부동산에는 영속성과 내구성의 특성이 있어 장기투자를 통하여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획득할 수 있다. 정답: ①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의 지리적 위치는 동일할 수 없다. 즉, 부동성으로 인하여 동일한 위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부증성(비생산성)은 토지의 물리적 생산(공급)이 불가능하다는 특성이다. 정답확인 제1편 부동산학 총론 제2장 부동산의 특성 및 속성(기본서 p.40~42)

경제 경기일보 2019-10-02 10:21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Q. 甲은 서울 소재의 상가건물을 보증금 5억원과 월세 200만원에 임대차하였다. 다음 중 甲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대항력 ②우선변제권 ③계약갱신요구권 ④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⑤차임이 3기에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 해지 정답: ②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보증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①제3조(대항력 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따라서 보증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해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또한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계약갱신요구제도가 적용된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 범위 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④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규정도 보증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⑤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이 적용되어 보증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가 아닌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확인 제4편 민사특별법 제2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기본서 p.605)

경제 경기일보 2019-10-02 10:00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토지용어에 대하여 기술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획지(劃地)란 인위적자연적행정적 조건에 의하여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②용도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후보지라고 한다. ③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아래로 잠긴 토지를 포락지(浦落地)라고 한다. ④부지(敷地)는 택지(宅地)와 달리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만을 말한다. ⑤나지(裸地)란 토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정답: ④ 부지(敷地)는 택지(宅地)를 포함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도로부지철도부지수도부지 등)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즉,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토지를 말한다. 정답확인 제1편 부동산학 총론 제1장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기본서 p.29)

경제 경기일보 2019-09-30 11:07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Q.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은 주택의 명도 없이도 그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판결에 기하여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③임대차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주거를 이전할 경우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등기가 되면 종전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④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에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을 주장하거나 혹은 약정한 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⑤묵시의 갱신의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⑤ 묵시의 갱신의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확인 제4편 민사특별법 제1장 주택임대차보호법(기본서 p.590)

경제 경기일보 2019-09-30 11:07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협의의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다음 중 부동산정착물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건물 ○ 경작수확물 ○ 등기된 입목 ○ 가식(假植) 중의 수목 ○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 ○ 임차인이 설치한 가사정착물 ○ 건물의 용도에 맞게 주문제작된 유리문 ○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①2개 ②3개 ③4개 ④5개 ⑤6개 정답: ④ 부동산정착물에 해당하는 것은 건물, 등기된 입목,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 건물의 용도에 맞게 주문제작된 유리문,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로, 5개이다. -경작수확물(예컨대 벼)은 토지로부터 분리된 것이므로 부동산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식(假植) 중의 수목은 토지에 계속적항구적 부착상태가 인정이 되지 않은, 옮겨 심기 위해 임시로 이식한 수목이다. -임차인이 설치한 거래정착물가사정착물농업정착물 등은 임차인의 편의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부동산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확인 제1편 부동산학 총론 제1장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기본서 p.22~23)

경제 경기일보 2019-09-25 10:19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Q. 다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틀린 것은? ①미등기무허가건물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②원칙적으로 자연인을 보호대상으로 하나, 일정한 범위의 법인도 적용대상이 된다. ③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정답: ③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는 달리 보증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법이 적용된다. 정답확인 제4편 민사특별법 제1장 주택임대차보호법(기본서 p.572~573)

경제 경기일보 2019-09-25 10:19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감정평가절차상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역분석이 일반적으로 개별분석보다 선행한다. ② 개별요인은 당해 토지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상태 조건 등의 제반요인을 말한다. ③ 지역분석에서는 개별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대상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한다. ④ 인근지역의 범위는 고정적?경직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가변적이다. ⑤ 동일수급권은 인근지역을 포함하고, 인근지역과 상호관계에 있는 유사지역이 존재하는 공간적 범위이다. 정답: ③ 개별분석에서는 지역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대상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한다.

경제 경기일보 2019-09-01 17:59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Q. 甲은 X토지의 소유자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신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친구 乙에게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하여 乙 앞으로 그 등기가 경료되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①乙에게로의 이전등기에도 불구하고 甲은 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②甲은 丙을 대위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甲은 직접 乙을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④乙은 丙이 甲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때까지 丙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⑤乙이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응하여 자의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면, 그 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정답: ④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이므로 매매대금반환의 문제는 생기지 않고, 乙은 丙의 말소등기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경제 경기일보 2019-08-27 10:46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減價修正)을 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②적산법이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가액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③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事情補正),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④수익환원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⑤수익분석법이란 일반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정답: ⑤ ①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② 임대료[(賃貸料), 사용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③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④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경제 경기일보 2019-08-26 11:41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Q.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담보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담보가등기의 목적인 부동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조가 정하는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③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④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된 경우에 그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담보가등기 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 ⑤토지매매대금 지급의 담보와 그 불이행의 경우의 보상을 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동법이 적용된다. 정답: 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위 법률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판 2002.12.24, 2002다50484).

경제 경기일보 2019-08-26 11:29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다음 부동산현상 및 부동산활동을 설명하는 감정평가이론상 부동산가격원칙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공인중개사 甲은 아파트 매수의뢰자에게 110m2형 아파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 아파트는 1984년에 사용승인받은 아파트로, 최근에 건축된 유사한 아파트에 비해서 화장실이 1개 적고, 냉?난방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져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판매시설 입점부지 선택을 위해 후보지역분석을 통해 표준적 사용을 확인한다. ①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②예측의 원칙, 수익배분의 원칙 ③적합의 원칙, 예측의 원칙 ④수익배분의 원칙, 균형의 원칙 ⑤적합의 원칙, 변동의 원칙 정답: ① 화장실, 냉난방비의 문제로 아파트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는 기능적 감가이므로,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후보지역분석을 통해 표준적 이용을 확인하는 것은 적합의 원칙과 관련된다.

경제 경기일보 2019-08-21 18:41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Q.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전(前)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는 물론 그에 대한 연체료도 승계한다. ②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 등의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은 무효이다. ③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분양자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수분양자도 관리단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재건축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최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⑤재건축 비용의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확정하지 않은 재건축결의는 무효임이 원칙이다. 정답: ① ①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전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하여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06.6.29, 2004다3598?3604). ②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립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등의 관리권한만을 가질 뿐으로 구분소유자에게 고유하게 귀속하는 공용부분 등의 불법점유자에 대한 방해배제청구 등의 권리를 재판상 행사할 수 없다(대판 2003.6.24, 2003다17774). ③ 건물의 영업제한에 관한 규약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고, 그 의결권도 구분소유자 전원이 행사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구분소유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등기부상 구분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를 지칭하는 것이나, 다만 수분양자로서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분양자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분양자도 구분소유자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결 2005.12.16, 2004마515). ④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참조 ⑤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등을 매도하고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재건축결의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정하지 아니한 재건축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대판 1998.6. 26, 98다15996).

경제 경기일보 2019-08-20 11:54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Q.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액임차인은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②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⑤ 임대인이 권리금회수를 방해한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정답: ② ② 상가건물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조의8). ③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게 대항력, 권리금,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된다.

경제 경기일보 2019-08-20 11:54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시장가치란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물건의 최고가액을 말한다. ③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④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⑤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정답: ② 시장가치란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대상물건에 정통한 당사자간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을 의미한다.

경제 경기일보 2019-08-20 11:54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부동산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개량재개발이란 기존시설의 확장, 개선 또는 새로운 시설의 첨가를 통하여 기존 도시의 물리적 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여 도시기능을 제고하고자 하는 도시재개발의 한 형태이다. ②불규칙한 농지나 미개발지를 기반시설을 갖춘 도시토지로 개발한 후 개발된 토지를 기존의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은 매수방식이다. ③흡수율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 및 현재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다. ④토지신탁(개발)방식과 사업수탁방식은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주체가 토지소유자가 된다는 점이 동일하다. ⑤ BTO(Build-Transfer-Operate)는 사업시행자가 SOC시설을 건설?소유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계약기간 종료시에 시설소유권을 주무관청에 양도하는 방식이다. 정답: ① ② 불규칙한 농지나 미개발지를 기반시설을 갖춘 도시토지로 개발한 후 개발된 토지를 기존의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은 환지방식이다. ③ 흡수율분석의 목적은 단순히 과거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초로 대상개발사업에 대한 미래의 흡수율을 파악하는 데 있다. ④ 토지신탁(개발)방식과 사업수탁방식은 형식의 차이가 있으며, 특히 신탁방식은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주체가 신탁회사가 된다는 점에서 사업수탁방식과 상이하다. 사업수탁방식은 토지소유권 이전 없이 토지소유자가 자금을 부담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개발업자는 사업시행에 따른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이다. ⑤ BOT(Build-Operate-Transfer)는 사업시행자가 SOC시설을 건설?소유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계약기간 종료시에 시설소유권을 주무관청에 양도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권재민 기자 2019-08-14 08:44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Q. 甲 소유의 대지 위에 있는 甲의 주택을 임차한 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대지만을 丙에게 매도한 뒤 그 대지가 경매되는 경우 乙은 그 환가대금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② 甲이 주택을 丙에게 매도한 경우, 乙은 그 매매대금으로부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③ 주택의 경매절차에서 乙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으려면 집행법원에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만약 甲의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신축한 경우 乙은 대지의 매각대금에서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의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없다. 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주택을 임차한 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받을 수 없다. 정답: ①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임대차 성립시의 임차목적물인 임차주택 및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07.6.21, 2004다26133).

부동산 권재민 기자 2019-08-13 18:47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저당담보부증권(MBS)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MPTS(Mortgage Pass-Through Securities)는 지분형 증권이기 때문에 증권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 집합물(mortgage pool)의 현금흐름(저당지불액)에 의존한다. ② MBB(Mortgage Backed Bond)의 투자자는 최초의 주책저당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③CMO(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의 발행자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가지고 일정한 가공을 통해 위험－수익구조가 다양한 트렌치의 증권을 발행한다. ④ MPTB(Mortgage Pay-Through Bond)는 MPTS와 MBB를 혼합한 특성을 지닌다. ⑤ CMBS(Commercial Mortgage Backed Securities)란 금융기관이 보유한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mortgage)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증권이다. 정답: ② MBB(Mortgage Backed Bond)의 경우 주택저당채권의 집합(mortgage pool)과 원리금수취권을 발행자가 보유하고 발행하는 채권(bond)이다. 즉, 발행자의 신용에 의해 발행되는 증권이다.

경제 경기일보 2019-08-04 18:34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Q.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일시사용을 위한 주택임대차와 전세권의 경우에는 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비주거용인 경우에는 본법의 적용을 받는다. ③ 임대인의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④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채권회수가 주된 목적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인 이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 ⑤ 실제적으로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판 2003.7.22, 2003다21445).

경제 경기일보 2019-08-04 18:34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가상적인 아파트 투자사업에 대해 미래의 경제환경조건에 따라 추정된 수익률의 예상치가 아래와 같다고 가정할 때 기대수익률은? 경제환경변수 발생확률(%) 수익률(%) 비관적 20 4.0 정상적 60 8.0 낙관적 20 13.0 ① 4.8% ② 6.8% ③ 7.4% ④ 8.2% ⑤ 9.6% 정답: ④ 기대수익률의 계산은 확률별 가중평균에 의한다. (0.20.04)＋(0.60.08)＋(0.20.13)＝0.082＝8.2%

경제 경기일보 2019-07-3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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