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리 "특검이 '尹 마녀사냥'...체포 과정 CCTV 공개해야"

김계리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향해 불법체포를 시도하고 마녀사냥식 거짓 정보를 흘리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정을 담은 폐쇄회로(CC)TV 및 보디캠 공개하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소속 김 변호사는 지난 7일 밤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및 SNS를 통해 "변호인단은 지난 1일과 오늘 있었던 불법집행에 대한 CCTV와 보디캠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전했다. 또, 특검이 이야기를 각색해 언론에 전달하고 전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기 어렵게 만드는 등 마녀사냥 중이라며 "마녀사냥을 멈추기 위해선 국민들도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호인 접견이 오전 9시로 예약된 것을 확인한 특검이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자 영장 집행을 8시로 앞당기는 치졸함을 보였다"고 했다. 이어 "CRPT(Correctional Rapid Patrol Team· 교도소 내 수용자 질서 유지를 위해 훈련된 팀)을 동원 윤 전 대통령 체포시도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하자 구치소 측은 잡범 다루듯 ‘조용히 하세요’라고 이야기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하자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이 앉아 있는 의자를 통째로 들고 가려다 이 과정에서 (윤 전)대통령은 의자다리에 부딪히고 엉덩방아를 찧고 말았다"고 이야기했다. 김 변호사는 "팔을 너무 세게 잡아당겨 윤 전 대통령이 어깨와 팔이 아프다라고 호소했고 결국 바닥에 주저앉게 돼서 집행이 잠시 정지됐다”며 “변호인단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부상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했고 이에 특검팀이 특검보와 전화통화를 한 후 스피커폰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자진출두 의사를 물어보고 이를 거부하자 최종적으로 체포영장집행을 종료했다"고 설명했따. 마지막으로 "상황종료 후 대통령이 통증을 호소,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했다.

정치 윤준호 기자 2025-08-08 09:27

'내란공모' 이상민,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오후 4시10분 심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의혹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 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10분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열어 심문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적법성·부당성과 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 및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적부심사는 기존 영장전담 판사들이 아닌 합의부가 재판을 맡는다. 중앙지법의 경우 형사항소부가 심사를 담당해왔다. 이날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다시 살핀 뒤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또한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을 저지르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전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증언이 모두 허위라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구속된 후 특검팀의 조사에서도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이 전 장관의 구속 기간 연장을 허가받았다.

법원(판결)·검찰 김미지 기자 2025-08-08 09:20

이한준 LH 사장, 임기 3개월 남기고 돌연 사의 표명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임기 3개월을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8일 LH에 따르면 이 사장은 지난 5일 국토교통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 사장은 지난달 9일 사내게시판을 통해 새로운 국토부 장관이 발표되는 대로 거취를 임명권자에게 일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취임하자 사표를 제출한 것이다. 이 사장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1월 LH 사장으로 취임했으며, 오는 11월 3년 임기가 끝난다. 이 사장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절차를 거쳐 사표를 수리한 뒤, 차기 사장 공모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사의를 표명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은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이후 두 번째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5-08-08 09:07

포천소방서, 친환경차 화재 대응 교육훈련 실시…전기·수소차 사고 대비 강화

포천소방서(서장 한상구)는 최근 전기차 등 친환경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 대응대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친환경차 보급 확산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늘어 선제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한 현장 조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심화 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현대자동차 북부하이테크센터 소속 전문 매니저의 방문 교육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친환경차량의 구조와 고전압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과목은 이론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전기차 및 수소차의 구조적 특성 ▲고전압 전원 차단 방법 ▲화재 시 주의사항 ▲현장 대응 시 안전 수칙 및 절차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사고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와 대처 요령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교육을 통해, 실전 대응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다. 최광섭 포천소방서 현장지휘단장은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관련 화재나 사고에 대한 전문성과 안전 대응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심화된 교육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시 손지영 기자 2025-08-08 09:06

‘과도한 관급자재’ 남양주시 문서기록관 건립 사업…“지자체가 지역 건설사 존속 해쳐”

관급자재 비중이 전체 공사비의 70%를 넘기며 업계의 반발(경기일보 6일자 8면)을 사고 있는 ‘남양주시 문서기록관 건립 사업’을 두고, 황근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지자체가 지역 건설사의 존속을 해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 회장은 “이러한 행태는 ‘지역 건설사를 몰살시키는 행위’”라며 “지자체의 관행이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8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황근순 회장은 남양주시의 이러한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 경기도내 종합 건설사를 대표하는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으로서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황근순 회장은 “이번 남양주시 문서기록관 건립 사업은 추정 공사비의 약 74%가 관급자재 비중”이라며 “이는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말했다. 업계의 반발을 산 ‘남양주시 문서기록관 건립 사업’은 시 보존서고의 만고율(滿庫率)이 99%를 넘어서면서 문서와 간행물 정리 및 기록물 수집 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 중이다. 발주처인 남양주도시공사는 지난달 8일 총공사비 약 53억원 규모의 입찰 공고를 게시했는데, 이 중 관급자재 비용이 약 39억원으로 전체의 약 74%를 차지하면서 사실상 ‘분리 발주’와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황 회장은 “남양주도시공사 공고만 보면 자재 업체가 자재를 납품하고, 구조물을 설치한 뒤 건설사는 남은 공정만 마무리하는 식”이라며 “2023년 7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급자재 적용 요건을 강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관급자재 남용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관급자재 적용 방식이 건축물의 일부 공종을 자재 형태로 분리해 발주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최근 남양주시의 사례를 포함해 경기도 내 다수의 지자체 공사에서 관급자재 비중이 과도하게 설정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앞장서 업계의 생존 기반을 흔드는 처사”라고 했다. 경기 불황 속 생존을 위한 출구를 찾는 도내 건설사에 공공공사는 한 줄기 빛과도 같은 존재인데, 과도한 관급자재 비중으로 인해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자재 업체에서 대부분의 공사를 진행하게 되고, 그로 인해 안전성 또한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황 회장은 “당초 공고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대부분의 공사는 자재 업체가 하게 돼 안전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데다 최종 책임은 건설사가 지게 되는 기이한 구조”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사업이 될까 두렵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건설업계는 인건비와 자재가격 상승 등에도 ‘대한민국 근간(根幹)’이기에 버티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관급자재를 과도하게 책정한 사업을 추진한다면 업체들은 공사를 할수록 손해와 책임만 늘어나는 꼴”이라면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대한민국 근간 건설업계, 그중에서도 지역 건설사가 버틸 수 있도록 지자체는 공공공사에서의 관급자재 비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남양주시 문서기록관’ 선넘은 관급자재… 건설업계 반발 https://kyeonggi.com/article/20250806580102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5-08-08 09:00

네이버 2분기 영업이익 5천216억원…전년 대비 10.3% 증가

네이버가 서치플랫폼, 커머스 등 주요 사업 부문의 성장으로 2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네이버는 올해 2분기 매출액 2조9천151억 원, 영업이익 5천216억 원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1%, 10.3% 증가한 수치다. 당기순이익은 4천974억 원이다. 사업 부문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서치플랫폼 1조365억 원 ▲커머스 8천611억 원 ▲핀테크 4천117억 원 ▲콘텐츠 4천740억 원 ▲엔터프라이즈 1천317억 원으로, 네이버가 주력하던 주요 사업 분야에서 전반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해석된다. 서치플랫폼은 AI 기반 신규 서비스 및 피드를 통한 체류 시간 확대, 타게팅 고도화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고,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앱의 안착, N배송 경쟁력 강화 등에 힘입은 커머스는 전년 동기 대비 19.8% 증가했다. 핀테크 부문 역시 2분기 네이버페이 결제액이 지난해보다 18.7% 증가한 20조8천억 원을 달성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1.9% 늘었다. 네이버페이는 페이스 사인 등 사용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결제를 지원하는 단말기를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콘텐츠는 웹툰과 카메라 앱이 지난해보다 각각 13.3%, 27.8% 성장하면서 유료 구독자 수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8% 성장했다. 엔터프라이즈 부문은 라인웍스 유료 ID 확대, 공공 부문 매출 성장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비용 부문에서는 웹툰 상장으로 인한 기저효과가 발생해 개발·운영비가 6천993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2.4% 늘었다. 인프라 비용은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신규 자산 취득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로 지난해 대비 15.2% 증가한 1천977억 원으로 집계됐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네이버는 UGC, 쇼핑, 플레이스 등의 콘텐츠와 사용자 패턴 등의 데이터를 보유한 플랫폼으로서 AI 기술을 접목해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익화 기회를 확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네이버는 AI를 기반으로 플랫폼 경쟁력 및 사업 역량 강화와 중장기 성장을 위한 새로운 사업 레퍼런스 확보를 통해 글로벌 확장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일반 정예은 기자 2025-08-08 08:54

광명 아파트 화재 80대 중상자 숨져…사망자 6명으로 늘어

지난 17일 발생한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 화재로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오던 80대 남성이 숨졌다. 8일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38분께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 중 숨졌다. 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지 22일 만이다. A씨는 아파트 중간층 주민으로, 화재 당시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다. 이로써 사망자는 A씨를 포함해 80대 여성, 80·60대 모자, 60대 여성 2명 등 총 6명으로 늘었다. 현재 중상자는 2명으로, 이들은 현재 의식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기흡입 등 부상을 입은 경상자는 57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달 17일 오후 9시5분께 광명시 소하동 10층짜리 아파트(45가구·116명 거주) 1층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상 1층 천장에서 시작된 불은 천장 마감재 사이의 단열재에 옮겨붙으면서 연소가 급격히 확산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벌였으며, 불은1시간30여분만인 오후 10시32분께 완진됐다.

사건·사고 한준호 기자 2025-08-08 08:23

이번엔 게임업체에 폭탄 설치 인터넷글…작성자 추적

최근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온라인 협박 글로 논란이 인 가운데, 이번엔 게임사 넵튠의 자회사 님블뉴런 본사 건물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님블뉴런 본사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 약 30분만인 오전 2시35분께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님블뉴런 본사를 수색했고, 위험물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색은 오전 7시 마무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게시글이 삭제된 상태라 정확한 게시글 업로드 시각은 추후 확인이 가능하다"며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온라인 협박 글을 게시한 중학생과 비슷한 예고 글을 올린 20대가 제주와 경남 하동에서 잇따라 검거된 바 있다.

사건·사고 박용규 기자 2025-08-08 08:16

신안그룹 ㈜프레빌컨트리클럽, 가평군 수해복구 성금 3천만원 기탁

신안그룹 ㈜프레빌컨트리클럽이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은 가평군의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가평군에 수해복구 성금 3천만원을 전달했다. 8일 신안그룹에 따르면 지난 6일 진행된 성금 기탁식에서 이산원 이사는 "이번 폭우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며 "성금이 수재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태원 가평군수는 "어려운 시기에 보여주신 각계의 따뜻한 연대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성금은 피해 복구와 이재민 생활안정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신안그룹과 가평군의 인연은 신안그룹이 가평군에 대규모 관광·휴양시설인 프레빌컨트리클럽 건설을 추진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신안그룹은 현재 가평군 북면 도대리 일원에 27홀 규모의 골프장과 240실 규모의 숙박시설 건설을 위한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가평군은 신안그룹의 방대한 레저 네트워크에, 신안그룹은 가평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건설을 모태로 성장해 온 신안그룹은 전국에 5개의 골프장과 리조트, 호텔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레저 사업 부문에 집중적인 투자를 이어가며 국내 최다 골프장(306홀)을 운영하겠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가평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 신규 골프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사람들 정예은 기자 2025-08-08 08:11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다양한 지방자치 모델 품고...미래 활짝” [창간 37주년, 파워 경기]

2025년은 주민이 직접 자신이 속한 단체장을 선출한 ‘민선 자치’가 시행된 지 30주년을 맞는 해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최다 인구와 지역내 총생산(GRDP), 분야별 행정 수요를 보유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경기도에서 다양한 지방자치 모델이 나올 수 있고 이는 타 시도가 벤치마킹해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경기일보는 창간 37주년을 맞아 임 회장에게서 지금까지의 지방자치 30주년 성과와 앞으로의 30년 과제, 경기도의 역할을 들어봤다. Q. 30주년을 맞은 민선 지방자치 성과를 꼽자면. A. 크게 네 가지 성과가 있다고 본다. 첫째, 주민의 정책 참여 기회가 대폭 확대됐다.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제 등으로 주민이 직접 지역의 의사 결정에 참여,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두 번째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과거 정부가 단체장을 임명하던 관선시대에는 획일적인 정책이 주로 시행됐다면 민선 자치 후에는 지역 특성과 실정에 맞는 정책 개발이 이뤄져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연스럽게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게 됐다. 때문에 세 번째, 국가 균형발전이 촉진됐다. 지역이 서로 경쟁하고 벤치마킹하고 협업하는 과정에서 상호 발전이 이뤄진 것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과는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킨 점이다. 지방자치는 곧 주민의 의사로 지역을 이끌고 그 지역들이 모여 국가를 이끌어가는 토대이기 때문이다. Q. 지방자치 측면에서 경기도의 위상을 평가한다면. A. 경기도는 지방자치 진척 정도와 향후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다른 시도 대비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경기도는 인구, 소속 기초단체, 산업 기반, 도시·농촌·어촌 전체를 아우르는 행정 수요 등 지방자치에 필요한, 지방자치를 위한 모든 요인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품고 있는 지역이다. 또 지방자치에 대한 경기도민의 인식도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평가한다. 이는 바꿔 말하면 경기도의 지방자치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당히 발전돼 왔으며 앞으로도 경기도에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할 힘이 있다는 것이다. Q. 지방시대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수원·용인·고양·화성 등 특례시가 갖는 의의는. A. 현재 우리나라에는 경기도에 4곳, 경남 창원까지 총 5개 지역이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즉 특례시로 지정돼 있다. 특례시는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유형의 지방자치 모델로 경기도에 거의 모든 특례시가 집중돼 있다. 사실 도시 인구가 100만명을 넘기면 광역시로 승격할 수 있다. 하지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들이 모두 광역시로 독립하면 이들이 원래 속해 있던 광역단체, 인접 시·군인 ‘잔여 지역’이 낙후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을 정부와 광역단체가 대도시에 부여해 늘어난 행정수요, 도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으로서 특례시 제도가 등장한 것이다. 다시 말해 수원·용인·고양·화성특례시는 광역시 수준의 지위와 특례를 부여받아 인접 시·군, 경기도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 발전의 축이 됐다. 특례시 제도가 안착한다면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Q. 현재 특례시들은 정부, 광역 단체에 행정·재정 권한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는. A. 특례시 제도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는 명시적인 특례 뿐만이 아닌, 실질적 사무·재정 권한 부여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민선 자치 30년간 눈부신 발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비대해 지역 특성을 100%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가장 핵심 요인은 지방의 낮은 재정자립도라 할 수 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는 세수의 80%는 정부에, 20%는 지방에 돌아간다. 이에 지방이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수행하려 해도 정부가 재정을 보조하지 않는 이상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특례시가 재정 권한 부여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정부가 지방세율 조정, 자체 수입 확대권 등 재정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 특례시가 지역 발전에 필요한 여러 재정을 스스로 확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사무 권한도 마찬가지다.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 모델 구축이 필수다. 화성시는 화성시 나름의 특색이 있고 수원시는 수원시 나름의 특성이 있으며 상호 보완이 가능한 지점도 분명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도 일괄적인 특례 사무 이양을 추진하기보다는 특례시별 특성에 맞는 자치 모델을 구축해 필요한 권한을 개별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Q. 지방의회도 의회 독립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데. A. 사실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강(强)시장 약(弱)의회’로 평가받는다. 지자체장 대비 의회 권한이 약하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지자체가 독단 행보를 보일 경우 견제나 민주적인 통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광역의회, 특례시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가 권한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며 실제 지방의회가 좀더 많은 권한을 갖고 지자체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지방의회는 일부 인사권과 정책지원관을 얻었지만 자체 예산 편성권이나 입법권이 없는 등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이다. 현재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 시 법률과 시행령 모두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 지역 특성에 걸맞는 제도를 만드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또 국회와 달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고 지자체가 편성한 예산안만 심의할 수 있다. 지방의회가 지자체를 민주주의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능동적으로 견제하려면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입법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조직과 예산 편성 권한도 함께 가져가야 한다. Q. 특례시 지정 요건 다변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A. 현재 경기 지역에서는 안산, 성남 등 인구 50만 이상 도시들이 특례시 추가 지정 목소리를 내고 있다. 행정 수요 인구, 다문화 인구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례 부여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 하다고 평가된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 역시 100만 이상 도시와 마찬가지로 많은 행정 수요와 도시 문제를 안고 있어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첫 번째 이유고 이제는 우리나라 인구가 증대가 아닌 감소로 전환돼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두 번째 이유다. 저출생·고령화가 지속되는 지금, 지방자치는 성장과 확대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전환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콤팩트화’를 추구해야 한다. 경기 지역 역시 기존 4개 특례시 외 다른 도시들이 필요한 특례를 정부, 경기도로부터 이양 받아 특색 있게 발전하고 협력한다면 결국 경기도의 발전을 함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와 시·군이 서로를 이끌며 윈윈(WIN-WIN)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 임정빈 회장은… ▲ 건국대 행정학 박사 ▲ 성결대 행정학부 교수 ▲ 한국정책과학학회장(2020년) ▲ 한국지방계약학회장(2022~2024년) ▲ 국제지역학회 부회장(2025년) ▲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정책협의회 위원 ▲ 지방자치30년 평가 자문위원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8-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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